•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교통 빅데이터 기반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및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는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며, 대한교통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KT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 이정숙 차장이 ‘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기술 소개’를 주제로 휴대폰 이동 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추정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분석팀 장동익 팀장이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빅데이터(모바일,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를 활용해 광역교통 통행량 및 통행시간, 광역버스 등 혼잡도,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1부 마지막 세션으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가 ‘대중교통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탄소 감축 필요성, 혼잡비용 증가 등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밝히고 대중교통 속도 향상, 2층버스 및 급행버스 도입 등 이용편의 증진, 교통비 부담완화 등 여러 방안을 강조한다.2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 안강기 센터장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정, 대광위의 갈등조정 기능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광역교통 재원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언한다.이어 LH 광역교통계획팀 강진구 팀장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LH 본사와 지역본부와의 전사적 수행체계 구축, 사업시행 표준매뉴얼 작성 등 LH 내부의 업무 개선방안도 소개한다.3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박준식 센터장이 ‘수도권 환승체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서울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및 환승역 연계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환승센터 구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다.마지막으로, 대한교통학회 아주대학교 류인곤 연구교수가 ‘국외 광역교통 분야 트렌드와 대광위 역할 강화’를 주제로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등의 해외 광역교통 행정기구의 역할·업무 등을 소개하고, 대광위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통신·교통카드·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행량, 혼잡도 등을 진단하고, 수도권 권역별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김아름 기자
LH, 498억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 LH, 498억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부지로 사용 중인 광명시 일직동 508 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광명역세권 공급필지 위치도공급대상 토지는 KTX 광명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667.6㎡다. 공급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동일한 498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돼 실수요자들의 입찰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1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낙찰자를 선정해 내달 11일부터 이틀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중도금(40%)을, 6개월 내에 잔금(50%)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후에는 2025년 12월 31까지 LH에 임대해야 한다.공급대상 토지는 지난해 공급된 사옥부지 2필지와 연접한 토지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이다.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또 맞은편의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신안산선(개통예정)을 통한 강남권, 서울 여의도권역 등 도심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LH 관계자는 “광명역세권은 지식산업센터 등 상권 형성을 위한 배후지역이 잘 발달돼 있고, 인근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등 조성이 예정돼 있어 지속적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이번에 재공급하는 일직동 508 필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재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12 I 김아름 기자
남양주-LH, 왕숙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구체화
  • 남양주-LH, 왕숙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구체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왕숙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산적한 남양주시가 LH와 협력관계를 구체화 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남양주 왕숙3기신도시.(조감도=한국토지주택공사)협의회는 지난해 5월 시와 LH가 체결한 ‘신도시 기반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에 따라 구성한 협의체가 주관해 매월 1회 열린다.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 입주대비 기반시설(상수·하수·난방·전기) 적기 확보 △지구별 주요 민원사항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시는 왕숙지구내 남양주진건지구 통합에 따른 연계·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46번 국도 지하화’와 ‘9호선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은 “남양주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효석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장은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대기업과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문화·의료 등 각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왕숙3기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은 전체 1604만㎡ 규모의 사업으로 약 9만세대가 들어설 공공주택단지와 자족기능을 겸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2024.03.11 I 정재훈 기자
LH,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 LH,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건설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오는 3월부터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총 194만㎡ 규모 65필지이며 주택건설 세대수로는 약 3만 4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우량 입지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공급유형별로는 추첨, 입찰, 수의계약 방식이 총 37필지, 106만㎡이며, 공모 방식은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 13만㎡ △설계공모형 4필지, 8만㎡ △토지매각형 1필지, 9만㎡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즉시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택 개보수 현장 점검
  •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택 개보수 현장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대전광역시 보훈가족 주택 개보수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감사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보훈부는 오는 11일 이 차관이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차관은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 김소룡씨의 자녀 김길자(85)씨가 살고 있는 대전시 서구의 단독주택을 찾는다.김씨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보일러와 창문이 낡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현재 화장실을 자택 내부로 재배치하고 보일러 교체, 거실·현관 창호 신규 설치 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3.10 I 박태진 기자
GTX·토평2지구 속도…구리시, 개발사업 추진 LH와 '맞손'
  • GTX·토평2지구 속도…구리시, 개발사업 추진 LH와 '맞손'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GTX와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이 산적한 구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경기 구리시는 지난 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백경현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관내에서 LH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백경현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이날 협약은 구리시와 LH가 교통·생활·문화·첨단ICT 인프라 등을 구축한 자족 기능의 특화 도시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에 신성장 혁신산업을 유치하고 이곳을 공간과 주거·문화 복합 용도의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고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E-커머스 물류단지 등 사노동 복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구리시 지역에서 진행하는 LH 개발사업과 갈매권역 광역교통 현안 사항 해결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아울러 시는 토평2지구공공주택조성 개발사업에 따른 GTX-D노선 연계 계획을 비롯해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강변북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구리시가 협조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진정한 공기업의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백경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LH와 함께 신성장 혁신산업과 콤팩트 시티 개발사업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8 I 정재훈 기자
LH,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LH,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점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등급이 부여된다.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 프롭테크 업체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방 수요를 발굴하거나, 산학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개방데이터 활용 지원과 지속적인 홍보로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70%(1.7만건 증) 증가했다.또 함께 진행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오류율 감소 등으로 전체 기관 평균(58.2)을 크게 웃도는 99.89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LH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 평균(63.1점)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까지 뛰어넘는 92.06점을 받았다.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채승희 LH IT운영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활용도 높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7 I 김아름 기자
'스마트시티' 과천, 도시관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행정 첨단화
  • '스마트시티' 과천, 도시관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행정 첨단화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 별양동-대형화재(시장, 공장)’ 발생일시는 2024년 2월 15일 오후 4시 정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내용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다. 과천시청 시장 집무실에 설치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의 구현 장면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는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을 시연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도시 전체 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설치된 터치스크린에는 재난, 화재, 구조, 구급, 교통사고, 도로공사, 차량고장 등 관내 주요 상황이 소방과 경찰 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또 인근 폐쇄회로(CC)TV도 즉각 확인이 가능해 긴급상황시 시장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은 시장 뿐만 아니라 과천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이전보다 한 단계 이상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행정이 똑똑해지고 있다. 각종 첨단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6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스마트 시장실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청 로비에 설치될 가로 7.5m·세로 3m 규모의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문화·예술·미디어 등 과천시정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이 띄워질 예정이다. 기 구축된 스마트 행정 통합플랫폼도 고도화된다. 과천시정 주요 현안 데이터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과 데이터 선별 연계·통합,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기능에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필요한 기능을 보완 및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유동인구가 많은 갈현동 일대에 과천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프리존’도 확대된다. LH 스마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고천시는 올해 6월까지 갈현지구 내 공원,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에 25~30개 와이파이 프리존을 설치한다.지난 2월 신계용 과천시장과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향후 몇 년 안에 과천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최근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손을 잡았다. 융기원은 판교제로시티 일대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노선버스 ‘판타G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LH투지주택연구원의 ‘디지털 트윈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4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과천시를 비롯해 전주, 구미, 대구 등 전국에 4곳밖에 없다. 총사업비 393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시별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실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을 토대로 올해도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과천시를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3.06 I 황영민 기자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이형섭 예비후보(사진)가 민락·고산지역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공약을 내놨다.경선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확정지은 이형섭 예비후보는 6일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후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이 예비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어린이도서관과 아이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돌봄 시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지난해 5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유치를 확정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원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다.이형섭 예비후보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개관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병원도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의정부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가구 주택은 특별법 사각지대…지원책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가구 주택은 특별법 사각지대…지원책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6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사진=대책위)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6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다가구 주택의 부실한 법·시스템에 대해 사과할 것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1주택임에도 19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괴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됐고 정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 개정 및 행정시스템 개선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공부상 열람 가능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내역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열람 가능한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과 방치로 인해 생겨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구제를 반대하고 최근 부실건설업체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고 있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날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는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1집에 최대 19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전세금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며 “보통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설득해 후순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계약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다가구 주택은 악덕 임대인들에게 무자본 주택 투기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가족들이 수천이라는 것도 대책위의 추정이고 정부는 아무런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할 수 없고, LH공사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해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창식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도 “정부는 쓰지도 못하는 지원책을 통해 6000명 넘게 구제지원을 받았다고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선구제 후구상권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외침에 즉각 응해 사기임대인의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선구제에 사용되는 세금을 충당할 방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6 I 손의연 기자
3월부터 공공기관 투자 본격 집행…기재차관 "신속집행 인센티브 부여"
  • 3월부터 공공기관 투자 본격 집행…기재차관 "신속집행 인센티브 부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공공기관 투자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점검 및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투자 34조 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 주요 10개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10개 공공기관은 2월 말까지의 신속집행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관리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절 요인이 해소된 이후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는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김 차관은 “국민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임”이라며 자금집행이 집중되는 3월부터 상시적인 사업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또한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현장의 집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김은비 기자
세종 공동캠퍼스 또 공사 중단…공공공사도 공사비 갈등에 멈춰
  • 세종 공동캠퍼스 또 공사 중단…공공공사도 공사비 갈등에 멈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10월 공사 중단 후 재개됐던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또다시 중단됐다.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대보건설)6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복도시 집현동(4-2 생활권)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 건설공사(18공구)가 전날부터 중단됐다. 이 공사는 지난해 10월에도 10일간(17~26일까지)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대보건설은 2022년 LH와 해당 현장에 연면적 5만8111.43㎡ 규모로 대학입주공간 5개동과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주차장 등 총 9개동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준공에 이어 공동캠퍼스 내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대보건설 간 갈등은 LH 측이 9개동 중 4개동의 준공을 반년가량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대보건설은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며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가 중단됐다.LH가 공사 우선 재개 후 대보건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5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했으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금융권 차입도 여의찮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공사비가 약 750억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03.06 I 오희나 기자
LH, 中企 참여 확대 위한 자재·공법 선정계획 공개
  • LH, 中企 참여 확대 위한 자재·공법 선정계획 공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자재·공법 선정 계획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제품을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2019년부터 LH는 중소기업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토목·조경 등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공법의 선정 계획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올해는 77개 토목·조경 공사에서 216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선정 계획 대비 공사 건수는 104%, 선정 건수는 137% 증가한 수준이다.LH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재·공법 선정을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재·공법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심의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더욱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LH는 자재·공법 선정 심의 시 공모 참여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 절차를 더욱 강화해 공모 참여기업 발표 시 발표자와 심의위원간 가림막을 설치해 발표자의 외모나 복장 등을 통해 참여업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발표자 블라인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또 공원, 아파트 내 휴게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를 신설하고 디자인 전문분야 심의위원 POOL을 추가 모집하는 등 자재·공법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자재·공법선정을 위해 연간계획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6 I 김아름 기자
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
  • 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착공을 기대하던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서울 시내 신규 경전철 사업이 ‘8부 능선’을 앞두고 멈추는 모양새다. 교통 호재를 눈여겨보고 인근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던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중이다. 계속된 ‘희망고문’ 속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광역교통과 달리 서울 도시철도 사업은 정부나 서울시 모두 비핵심 사업으로 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위례신도시 주민 150여명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5일 건설·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는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이 모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노선이 민투심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9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대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민투심 문턱을 넘어 올 상반기 착공까지 계획돼 있다. 민투심은 실시협약 이전 단계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앞선 사례처럼 이번 정부 핵심 사업인 GTX는 개통을 앞둔 A노선을 비롯해 B·C노선 모두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반면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찬밥취급을 면치 못하는 신세다. 먼저 은평과 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담긴 후, 2021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위례신사선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20년 우선협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큰 탈 없을 것 같던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하며 꼬이기 시작했다. 우선협상 당시 서부선의 총 사업비는 1조 5141억원으로 국비 1817억원, 시비 5753억원, 민자 757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1조 1597억원 규모의 위례신사선은 국비 1079억원, 시비 1619억원, LH·SH 분담금 3100억원, 민자 5799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현재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대비 현재 공사비는 30%가량 오른 상태다.이 때문에 민투심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초과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시협약안을 보완할 수 있는 총사업비 조정기준·적용방안을 마련해 재상정을 요구한 상태다.하지만 민투심 상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없고, 기재부와 서울시는 서로가 “예산을 더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위례신도시 주민 150명은 지난달 서울시청과 GS건설 본사 앞에 몰려가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2013년 첫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입주 당시 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했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철도사업을 참지 못한 것이다.서울시는 “총사업비 조정기준과 적용방안을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투심에 재상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는 입장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3.06 I 박경훈 기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에게도 판다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에게도 판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4 I 박경훈 기자
SH공사, 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SH공사, 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그래프 (사진=SH공사)3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재산권을 제약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는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SH공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며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4.03.03 I 이배운 기자
iH,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iH,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사업으로 16만㎡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조감도.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공)워라밸빌리지는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남서측(특별계획구역 4)에서 25만㎡ 규모의 주거·업무·여가·교육시설이 집적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특화구역이라고 iH는 설명했다.공모 대상지는 전체 6필지 16만㎡ 규모이고 공급예정가격은 전체 5178억원이다.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사회복지시설용지 3필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고 업무용지 1필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10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돼야 한다. 또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내의 건설사업자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해야 한다.3월7일 오후 3시 서구 원당대로 929 검단신도시 홍보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3월12~13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5월31일에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6월로 예정하고 있다.검단신도시 사업은 인천시, i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1㎢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내년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개통 등으로 교통 호재가 있다고 iH는 설명했다.iH 관계자는“우수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워라밸빌리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서북부 명품 신도시로서의 검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공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이종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LH, 인천 루원시티 도로서 지장물 방치…“교통사고 위험”
  • LH, 인천 루원시티 도로서 지장물 방치…“교통사고 위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루원시티 한 도로에서 지장물을 방치해두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인천시와 비용 등의 협의가 안돼 옮기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협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며 갈등하고 있다.인천 서구 가정동 가남로 중심부에 가정중앙시장역 환풍구(파란색 동그라미 내부)가 설치돼 도로가 삐뚤어져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가남로에 설치된 가정중앙시장역 환풍구와 엘리베이터 등의 지장물 이전을 루원시티 공동사업자인 LH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LH는 인천시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이전사업을 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지장물이 옮겨지면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LH의 사업 지연으로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했다.◇지장물 이전 두고 LH·인천시 엇박자지장물 이전 요구는 도로 중심부에 가정중앙시장역 환풍구 6개가 설치돼 있고 도로와 인도 경계 부근에 전철역 엘리베이터 시설 1개가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장물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가 삐뚤어져 운전에 방해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LH가 2022년 4월 시행한 제3차 루원시티 교통영향평가에서 제기됐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장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시는 가남로 지장물에 대한 시청 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LH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LH는 1년 넘게 협의만 하고 시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LH는 지장물 이전 방안, 사업비 등에 대한 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미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LH 용역이 필요하고 사업비는 사후정산하기 때문에 LH가 협의 없이 이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인천 서구 가정동 가남로 중심부에 가정중앙시장역 환풍구(파란색 네모 안)가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LH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와 지장물을 이전할 부지, 사업비 등에 대해 협의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협의가 완료돼야 지장물 이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인천시는 “지장물 이전 방안은 협의로는 찾을 수 없고 용역을 해야 한다”며 “도로 공사비 등 모든 사업비를 LH와 인천시가 50%씩 나눠 사후정산하기로 했는데 지장물 이전 사업비만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고 비판했다. ◇진입로 개통 지연…주민 불편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진입로 개통이 미뤄지자 출퇴근 시간대 인천대로를 향하는 차량이 가정동 서곶로로 몰려 교통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서곶로 인근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주민들은 “학생 통학 안전 등을 위해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곶로 차량 운행이 너무 많아 경찰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남로의 인천대로 진입로를 서둘러 개통하고 차량 운행을 분산시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의 교통 편의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위해 다음 달 가남로 쪽 인천대로 진입로를 임시 개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가남로에서 차량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며 “LH가 신속히 지장물 이전 계획을 마련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앞 교차로에 신호등·횡단보도를 운영하면 교통정체가 심해진다”며 “학생 통학안전도 위협할 수 있어 육교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용창(국민의힘·서구2) 인천시의원은 “LH는 신속히 지장물을 이전해 교통분산에 협조해야 한다”며 “육교는 주민·상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한다.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했고 2016년 12월 착공했다. 이 사업 일환으로 가남로가 건립됐다.
2024.02.28 I 이종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