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

정부가 어제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지난 15년간 고수해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훼손된 조세 원칙을 바로잡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동떨어진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제대로 빛을 볼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기조,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엊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안이 재벌 감세·부자 감세”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일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등의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법인세율은 이자율과 함께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9%포인트 높아지고(KDI),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설비투자가 3.6% 늘어난다(한국경제연구원)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에서 21%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 미국이 선진 경제권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지속한 것은 단적인 예다.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역주행으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6개국 평균(21.5%)을 크게 웃도는 25%에 달한다. 정부가 경쟁국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로 글로벌 전장에 선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꼴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정 운영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반재벌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에 나섰다.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선동과 국정 발목잡기에 매달리는 정당엔 민심의 심판이 불가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