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속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펴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는 등 민선 6기를 이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결정됐다. 부동산의 관점에서 시·도지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시·도지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각종 개발 인·허가권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수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수도권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판단과 결정이 부동산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당시 ‘한국의 센트럴파크’라 불리며 조성된 서울숲과 뚝섬 일대는 지자체장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뚝섬 일대는 원래 소규모 공장과 낡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낙후지역 중 한곳이었다. 이런 뚝섬지역을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신흥 부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당시 서울시는 성수동1가에 속하는 한강변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서울숲 일대에는 최고급 주상복합과 호텔 등이 들어선다는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숲 인근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통합 사옥 용도로 110층 초고층 빌딩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일대는 개발의 단꿈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도심과 부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신축이 불허됐고, 현대차의 GBC 건립사업도 무산됐다. 또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지역별로 차등을 둬 제한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 계획도 동력을 잃고 말았다. 결국 뚝섬지역은 서울숲 개장 이후 9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작은 공장들과 노후 주택이 즐비한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

많은 시·도지사들은 전임자가 했던 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재검토해 자신만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일관성이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더이상 주민을 ‘희망 고문’하지 않는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