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업무보고]압박과 제재로 北 핵무장 벗길수 있을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올해 1차 목표를 북한 비핵화로 잡았다. 연초부터 기습적으로 실시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와 북핵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압박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정부 방침이 실효성이 있을지,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북한 비핵화 방안을 중심으로 올해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뒀으며, 통일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일·중·러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유엔안보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한미 양국간의 공통의 입장을 바탕으로 우선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도 아울러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특별조치다.

그동안 통일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관계 전담부서인 통일부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TF를 꾸린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통일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며 “TF를 만들어 남북회담,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TF팀은 팀장 포함 3~4명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팀 설치와 운영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북핵 관련 문제는 외교부의 북핵 담당부서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통일부는 TF를 통해 대내외 전문가들을 물론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중첩 및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통일부가 남북 회담 등 계기가 될 때마다 북한에 비핵화 관련 안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북한은 핵문제라고 하면 자위적인 조치라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며 “6자 회담 재개도 안 되고 있는데 남북 대화에 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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