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유보통합, 여전히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13년부터 추진한 국정 과제이자 보건복지부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내 완료하기로 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부처간 이해관계로 올해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복지부 업무보고 사전 설명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복지부 업무보고 사전 설명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워낙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 사항이라 어느 시점에 개편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정밀 전수 시물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미뤄볼 때 늦어도 올 1분기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단을 꾸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당초 지난해 초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 영향으로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여론 질타에 밀려 재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개편안은 감감무소식이다.

개편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만 건보 가입자 피부양자여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또 지역가입자에 대해 주택과 토지 등 재산 외에도 나이, 성별, 자동차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다만 복지부는 1년 넘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흑자가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저소득·취약계층,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2014~2016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유보통합 또한 지지부진하다. 정 장관은 “연말까지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와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유보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관 부서 결정, 부처간 통합 등 복잡한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실행하는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별도의 공사로 만드는 방안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 방침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