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밸류업 배당 세제지원 검토…지배구조 개혁도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배당 관련 법인세 인하가 검토된다.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을 받자, “배당 세제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이 참여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6월부터 분기별로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순위가 공개된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12월까지는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세제 지원이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련해 밸류업 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연초부터 세제 지원 관련 얘기가 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세제 지원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가 명시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좀 더 계속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페널티가 없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정책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강력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방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거수기 이사회 문제, 오너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 주주 이익보다 개인 오너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 회삿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통해 당장 주가가 4000, 5000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10년, 20년 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매년 오르는 시장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