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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예정처는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국가채무를 추산했다.
예정처, 국가채무 2060년에 1경5499조
추산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에는 12조1000억원, 2060년에는 3399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급증했다. 예정처는 2018년 52조5000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존 전망치보다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139조3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2022년까지 채용해 30년 후 퇴직하는 것으로 전제해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정처 추산보다 실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김동연 부총리 “예정처, 너무 공격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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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국세 탄성치가 2015년, 2016년에 차이가 있다”며 “(추산의) 전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작은 차이이더라도 45년을 적용하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정처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대해 반영이 안 됐다”며 “이 점만 감안해도 전망치 차이가 2018년에 35조원, 112조원이나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지원분도 여러 차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소프트랜딩(연착륙)하도록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3조원)이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예정처 추산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가 확정한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부사관·교원·생활안전 분야 등 국가직 공무원에 10만명,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에 7만4000명이다. 충원 규모에는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신규 채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채·경력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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