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號의 새해 경제 구상은(VOD)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환율 안정,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마무리.

새해 경제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들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는 없다.

특히 올해는 참여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다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 게임이 예정돼 있어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새해 경제정책의 운용방향과 주요한 추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한다

권 부총리가 올해 경제정책의 제1순위로 꼽는 것은 다름 아닌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작년보다 둔화될 것이고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도 상승 모멘텀에 다소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권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참여정부의 기조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인 만큼 대선을 의식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든가 과도하게 부양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정치색을 배제한 경제정책 운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이같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긴 해도 4%대 중반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좁혀져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

작년 한 해 최대 화두였던 부동산시장은 올해에도 권오규 경제팀이 치열하게 매달려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작년말 전경련이 13개 경제경영연구소 대표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꼽혔던 게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권 부총리 역시 "최근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며 "공급 확대에 시차가 있고 담보대출 증가와 토지보상자금의 유입 등 수요측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해 경제팀은 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일정대로 차질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 등 당정간 합의에 따라 분양가를 낮춰 시장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선거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부동산세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등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정간 갈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 재연이 나올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올 1월중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과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환율 등에 `선제`대응

정부가 작년 한 해 골치를 썩었던 분야는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였다. 부동산시장 불안과 맞물려 늘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은 `시한폭탄`으로 불려졌고, 환율은 수출경기와 기업 채산성을 옥죄어 왔다.

권 부총리는 이를 의식해선지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개인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금융기관도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쏠림현상은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마련한 대출규제 강화방안과 대출모집인 등록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율문제에 있어서도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심리로 시장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되 해외투자 활성화 등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올해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일방적인 달러공급 우위 상황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참여정부 개혁과제 `마무리`

참여정부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는 권 부총리는 남은 1년간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제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새해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 참여정부 추진돼 온 여러 개혁과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경제팀에 맡겨진 개혁과제는 만만치 않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은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사업들도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연금개혁과 노사관계 안정은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권 부총리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노사관계가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다른 직역연금 개혁도 꼭 해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 그밖에 어떤 과제들이 있나?

기업 기살리기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도 숙제로 남아있다.

권 부총리는 "아직도 기업 투자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며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완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대책에서 발표됐던 미래 유망업종에 대한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들이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반덤핑 문제와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꼬일대로 꼬여있는 한미 FTA를 비롯해 이르면 2월부터 시작될 EU와의 FTA협상, 중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등도 현 경제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권 부총리는 "이달중 예정된 한미FTA 6차 협상에서는 서로간의 우선순위와 제시 가능한 패키지 등을 협의하고 예정대로 내년 1분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 캐나다, 아세안 등과 협재 진행중인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한편 새로 시작하게 될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도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