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1년]촛불로 밝힌 '정의'…법치의 국가시스템 바로 세워야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를 거쳐면서 효율과 성장의 가치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압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과 저성장기가 겹치면서 공정과 공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정유라에 대한 각종 특혜와 지원은 ‘희망이 없다’는 10~20대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고등학생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모이게 했다.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기치를 들었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전 정권의 비리와 권력기관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 등 공평과 공정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도 변했다. 남북단일 아이스하키팀 논란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명분보다 개개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 또 최근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투’ 열풍 역시 그동안 조직의 논리로 감춰져왔던 적폐가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탄핵 이후 진일보한 시민 의식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 의식은 향상되고 시민들의 사회 참여 요구는 커졌는데 이를 담아낼 사회적 장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이나 현실 가능성 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와대가 연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이곳에 올라온 대다수의 청원은 현실 가능성보다는 감정표출적인 성격이 강하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이나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대표적이다.

높아진 시민 의식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개헌으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또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과 새롭게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분산시켜 검찰의 독주를 막는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촛불정신을 온전히 제도화하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대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