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관세폭탄 부과 품목은 내달 15일 공표될 전망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일 공개한 관세부과 주요 대상은 고성능 의료기기·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산업 로봇·통신 장비·첨단 화학제품·항공우주·해양 엔지니어링·전기차·발광 다이오드·반도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제조 2025’를 정조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들을 살펴보면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술들을 겨냥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또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대상 목록을 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 “만족스럽지 못하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