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주담대…올 들어 29조 늘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만 7조원, 올 들어 29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황은 금융당국은 50년 주택담보대출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27일부터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계대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부터 50년 주담대를 신청할 땐 산정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해 한도를 정한다.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반형’ 공급을 중단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목표액(39.6조원)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 공급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제한하는 조치도 내놨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당국이 이 같은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올 들어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13.8조원)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6월부터 50년 주담대를 취급면서 최근 두 달 사이에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은행권 주담대는 7조원 증가, 지난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느슨한 대출 심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라”며 은행권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