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국민 혈세'로 치료해준다구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전광훈 목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목사를 비롯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전광훈 치료비 국가 지원 안 돼“…靑 국민청원 등장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11만 2213명이 동의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이번 시위에는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잇던 사랑제일교회 측이 참가한다고 언론과 SNS 및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기정사실화 됐고 실제로 전광훈 목사 주도로 집회가 강행됐다”라며 “애초에 허가된 (집회 인원) 100명을 초과했고 이를 초과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 참가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은 불법 시위 참가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벗고 대화와 취식 등을 했다”라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그들은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들인데 이를 국가에서 치료해준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쓴 채 생활을 하겠냐”라며 “이번에 나오는 확진자들을 자비로 치료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종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국민들이 자비 치료 외에도 그들로 인한 국가, 사회적 피해의 구상권 청구를 바라고 있다”라며 “이번 시위 참가자에서 나온 확진자의 치료비는 자비로 해주길 우선적으로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국적에 관계없다. 단 지난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민폐’ 전광훈…“보석 당장 취소해라”

전 목사와 관련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틀만인 1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이 ‘재수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전 목사가 앞서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전 목사를 풀어줬다.

하지만 전 목사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집회 다음날인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령자 많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수도권 병상 ‘대란’ 우려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은 수도권을 넘어 충남·강원·경북·전북·대구·대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현재 확진자들의 코로나 노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오전 0시 이후 하루 사이 246명 늘어난 1만 5761명이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54명, 13일 56명에서 14일(103명) 100명대를 기록한 뒤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이날 246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 수를 보이고 있다.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235명, 해외 유입이 11명이다.

문제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완치 속도는 현저히 느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경우 더 문제다. 고령 환자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확진자 중 36.5%에 달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르면 우선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한다.

여기에 올해 65세인 전 목사는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중증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만약 전 목사가 무증상이라면 임상경과나 검사 결과에 따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경과 조건은 확진 후 10일(전 목사의 경우 28일)이 지나는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또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진단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환자 병상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음압 등 몇 가지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일반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