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책)원전·항공 등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원자력,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 등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반도체, 조선 등이 중심인 수출 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전략적으로 육성한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원전,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를 꼽았다. 이미 상당규모의 세계시장이 존재하고 향후 전망도 밝지만, 우리 기술 수준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산업분야다.

2030년까지 1조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중동 등 주요 잠재시장별로 도입시기와 도입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수주노력을 전개해 첫 수주 성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독자기술의 원자로(APR+)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 완료해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항공분야는 향후 10년간의 발전전략을 담은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을 내년중 마련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300억달러 규모의 항공시장은 2020년 7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민항기를 국제적으로 공동개발할 경우 위험분담파트너(RSP) 참여를 확대하고, 정비서비스(MRO) 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등 항공산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범정부적인 지원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랜트의 경우 수주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으로 적지 않지만, 핵심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점이 문제였다. 따라서 지경부는 내년 3월 `플랜트 기자재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해 국산 기자재 사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최저한세율 인하, 기업성장 유인형 가업승계 지원 등 중견기업을 위한 조세부담 완화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국책은행과의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저신용 졸업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지경부는 대학의 인력이 산업단지에 들어가 공동 연구개발을 펼치고 대학의 인력을 기업이 흡수하는 `산학융합단지` 모델을 5개 광영권별로 2개 내외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이 1만원만 부담하면 보험료 3만5000원의 소액서민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