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정부의 불허 결정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지만,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당장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한다"며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려 다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이원재 주택정책관이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기술로 오히려 구조 안정성을 더 보강할 수 있다"며 "무조건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