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외교안보·총리-내치' 역할 분담..野반발 변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에 두고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장관 임명권 등 내치(內治)에서의 대통령 권력 상당 부분은 신임 총리에게 이양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날 통화에서 “김 신임 총리 후보자는 정치권과 언론이 요구하는 거국내각의 성격으로 발탁한 인물로 책임총리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김 후보자의 색깔대로 내각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 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전격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외교·안보, 총리 경제 등 내치’와 같이 일정 부분 역할 분담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김 총리 후보자와 함께 내정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도 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각 또한 김 총리 후보자의 의중이 전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만은 전권을 쥐고 주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호국훈련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외교 안보 사안을 흔들림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정연국 대변인)이라고 밝히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만은 흔들림 없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국회에서의 총리 임명동의안이 순도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김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인사로, 야권 성향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권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인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 후보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도 탄핵ㆍ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