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보좌관 "스크린쿼터 유지,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것"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중 하나로 지목된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와 관련, "이미 정부가 누누이 천명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햄버거와 유토피아 : 한미 FTA의 진실.. 위험 능가하는 이익 있다면 그 길 택해야'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부에서는 한미FTA 타결을 위해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TA가 아니라도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최근 수년간 우리 영화 시장 점유율이 55%에 이르고 있고, 우리 영화가 중국, 동남아 등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미 불필요하게 돼버린 40%의 쿼터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미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땅 짚고 헤엄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고 퇴보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약가 등 4대 선결조건 논란에 대해서도 2차 협상에 한미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의약품 약가를 제외하고는 이미 처리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아울러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 현실과 미래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지속적인 개방과 시장확보를 통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개방에 따른 '종속 심화' 논란과 관련, "우리 경제체제와 제도가 미국식으로 변질돼 미국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19세기적 종속이론은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좌관은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선점이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 붕괴론에 대해서는 이미 우르과이라운드(UR)를 통해 개방할 분야는 대부분 일정에 맞춰 개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보좌관은 또한 민노총 등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조라면 모를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조에 불이익에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며 "'자주노선' '분배론자' 등 다분히 이념적 입장의 반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양극화 심화 논란에 대해 "양극화는 FTA와 관계없이 글로벌 경쟁격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 현상"이라며 "필요한 정책은 추진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양극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끝으로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기꺼이 서겠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한미FTA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국론을 수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