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vs"공염불 될수도"…근로시간 단축 기대반 우려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당 법정 근로 52시간 시대’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허울뿐인 제도’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현행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는 또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했던 기존 ‘특례업종’ 26종 중 21종을 폐지해 5종(육상운송업 등)만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는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시민 다수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종사자 박다연(27)씨는 “제도의 시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나마 근로시간 축소를 정한 건 고무적인 일”이라며 “시간을 두고 정착시켜 나간다면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거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 종사자 우모(29)씨도 “요즘 같은 또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돈과 명예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다. 중소 IT회사 종사자 한모(28)씨는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들의 인식”이라며 “지금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근무와 연차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은행원 김모(29)씨도 “좋은 제도를 도입해봤자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등 정부의 감시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시간 감소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다. 아르바이트 종사자 김지현(27)씨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올라 기뻤는데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이라며 “월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효과가 없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반응이 엇갈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의 방향은 올바르다”며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국내 경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범시민사회연합 관계자는 “연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정부가 노동정책 경제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