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높인다는데…공기업 6곳중 1곳 재무평가 `D학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주요 공공기관들의 재무 상태는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에서도 재무부문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곳이 적지 않아 앞으로 있을 경영평가에서도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최상대(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고 효율성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책 과제에 대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꼽기도 했다. 비공식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확대된 공공기관을 효율화·건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게 과제 취지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에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 중 10여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비대화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3년 약 520조원에서 2016년 499조원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6.8% 늘었다.

2016년 16조100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8000억원까지 악화됐다. 지난해 10조8000억원으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7180억원, 서울대병원 2993억원 등 코로나 특수가 반영된 의료기관의 실적 호조 영향이 컸다.

공공기관들의 자체적인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부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 개선도 미흡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재무 안정성과 투자·경영효율성 관련 실적을 평가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를 보면 지표별 득점률이 전체 72.70점으로 전년(74.01점)대비 소폭 하락했다. 전체 평균 87.61점에 비하면 15점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소통(72.53점)을 소폭 앞섰을 뿐 사회적 가치 구현(91.72점), 총 인건비 상승률(96.95점)에 크게 못 미친다.



공기업 중에서는 6곳(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울산항만공사·한국마사회)이 미흡(D)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은 36곳으로 6곳 중 한 곳은 재무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우수(A) 이상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나머지 20곳은 양호(B)나 보통(C)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형 10개, 위탁집행형 6개를 대상으로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평가했는데 A와 D 등급 없이 모두 B·C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인 B 중에서 B+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총 10곳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적 역할 이행과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선제적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와 관련해 공공기관들이 재무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가 큰 일부 기관들은 부채 축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과 점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3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혁신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