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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 사모펀드 최대주주 등극한 디오, 3년내 몸값 1조 목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덴탈 의료기업 디오가 7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3년내 기업가치 1조원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새롭게 경영에 나서게 되면서 3년 후 재매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지난 17일 디오(039840)는 7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오메가2 유한회사(에이치PE가 지분 보유)를 대상으로 한 700억원 규모(주식수 339만3281주)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납입이 완료됐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에이치PE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없는 형태로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이번 투자로 오메가2 유한회사는 디오 최대주주인 디오홀딩스(지분 17.38%)보다 소폭 높은 17.60%의 디오 지분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22년 매출 1313억원, 영업적자 44억원에서 지난해 매출 1558억원, 영업이익 209억원으로 1년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특히 기존 임플란트 제품 등의 판매 확대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2025년 2000억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4월 19일 기준 디오 지분 보유 현황.(자료=전자공시시스템)◇공동경영 아닌 에이치PE 단독 경영당초 디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인 디오홀딩스와 에이치PE가 공동 경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에이치PE가 단독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오 관계자는 “디오는 디오홀딩스와 에이치PE의 공동경영이 아니라 에이치PE가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다. 따라서 회사를 단독 경영하게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디오 이사회는 에이치PE 측 인물들이 대거 입성했거나, 입성 예정이다. 기존 이사회는 △김진철 디오 회장 △김진백 디오 부회장 및 대표이사(등기임원) △한익재 디오 대표이사(등기임원) △정용선 기타비상무이사(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탁동헌 사외이사(법무법인 신의 대표) △조현익 사외이사(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등 6인으로 이뤄져 있다.하지만 지난 3월 28일 디오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진백 대표는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났다. 에이치PE는 디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타비상무이사 한수재(에이치PE 대표이사) △사외이사 김형신(전 NH투자증권 경영지원부분 부사장) △사외이사 조현익(재선임) △감사 천석규(에이치PE 상무이사)를 제안했고, 모두 원안 통과됐다. 또 5월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디오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종원 전 덴티스 해외영업본부 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투자금,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사주 소각 등에 활용디오는 이번에 투자유치한 700억원에 매출 채권 축소를 통해 약 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00억원 가량의 자금력을 발판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디오 관계자는 “이번에 700억원이 회사로 들어오게 됐고, 캐시플로우상 매출 채권을 축소해 추가로 약 6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며 “총 1300억원으로 회사 보유 현금성 자산을 확대하고, 차입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 자사주 소각 등 회사 밸류 프로그램에 중장기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디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직전해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약 87억원 수준이다. 이를 약 500억원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게 디오 측 설명이다. 또 약 1147억원(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장단기 차입금 규모도 확보한 자금을 통해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밸류 프로그램으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내년 매출 2000억 시대, 기업가치 1조 달성 후 매물로 나온다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실적 증가에도 나선다. 기존 임플란트 제품과 디지털 임플란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덴탈 의료 시장 성장으로 인해 지속성장이 예상된다. 디오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14%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임플란트에서 보철 및 교정 솔루션까지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을 구축한 디오는 세계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한국을 포70여 개 국가에 국가에 진출했다. 미국은 임플란트 시장규모 세계 1위이고, 중국은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 세계 1위, 한국은 임플란트 식립률 세계 1위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매출은 2000억원에 가까운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500억원 이상 전망하고 있다”며 “실적 성장의 궁극적인 원인은 임플란트 등 덴탈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20~30%의 성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세계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7억 4000만 달러(약 5조 1413억원)에서 연평균 8.2% 성장해 2023년 약 70억 달러(약 9조 62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오가 개발한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의 경우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세계 최고 정밀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하는 풀디지털 교정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틀니 스캔부터 플래닝, 가이드 제약, 시술, 최종보철까지의 기간을 최소 2일에서 1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회사 측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3년내 기업가치 1조원 기업으로 성장시켜, 다시 매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기준 디오 시가총액은 3240억원이다. 디오 성장 목표 물음에 디오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차근차근 정해질 텐데, 에이치PE라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잡은 것은 3년 정도 회사를 키운 뒤 엑싯하겠다는 의미”라며 “3년안에 목표한 수익률을 내야하는데, 지금보다 3배 정도 기업가치를 키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관리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차단체가 하는 기획 조사 역시 비정기적이고 대상 기준이 없다.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국내 공동관리주택 공개단지 관리비 총액 추이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리비 급증하는데 의무공개 단지, 공개 안해도 그만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지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아파트 관리비 조사 주체별 권한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충금 사용 적정성 감독 “민간기관 위탁 검토중”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유독 논란이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에 대한 위탁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노려 관련 비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아파트 비리 유형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관리비 공개 단지를 감사하고 발견한 관리비 관련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비리, 비위, 횡령 등 형태가 각양각색이다.최저입찰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사를 수주했지만 입찰 된 후 추가로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부터, 입찰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공사비만 받아간 업체 등 입찰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해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많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관리업체 직원이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과해 과다청구한 후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도치 않게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청에서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이 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료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관련 문제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장충금은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복리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단지의 경우 장충금 충당에 앞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청구 시 추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고 있는 장충금 규모는 2019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7조2000억원, 2021년 7조7000억원, 2022년 8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7500억원(의무 공개 대상 1090세대 기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101㎡ 기준 가구당 월 4만1440원이었던 장충금이 한 달만에 8만6290원으로 2배 넘게 뛰며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은 50년간 장충금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경기도가 조사해 발각한 사례로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충금 2억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 위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결과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면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기존 의정 활동 5개 지표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3개 지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여기에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의 3개 지표를 추가했다.먼저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이번 공개 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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