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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 ‘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프랑스 노조“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한국 노조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은퇴한 인구를 떠받치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오랫동안 진행된 나라에서는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83명이고, 기대수명은 82.18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기대수명은 83.5세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계속 줄고, 은퇴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 연금이 적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연금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같다. 현재 프랑스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연금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의 보험료율은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 수준으로 높다.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반면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보험료도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받는 구조다.◇‘정년=연금’ 프랑스는 반대…‘정년≠연금’ 한국은 찬성프랑스와 한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정년 연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명목으로 법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4세로 2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월급의 28%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2년 더 강제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소득의 공백이 더 길어진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3년의 차이가 있다. 정년을 꽉 채워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국의 노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소득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그 사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민연금 개혁 맞춰 정년 연장 불붙을 듯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만들어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개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은 현재 59세까지만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4세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법정 정년이 60세라 그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보험료만 5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다만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필수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호봉제 등 연공성이 강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줄 뿐, 조기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꼭 법적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다”며 “일본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취업 유지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고용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속 고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이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방치하면 기업은 고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직무나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2.04 I 최정훈 기자
'특종세상' 꼬마신랑 김정훈 "전성기 수입? 한 달에 집 한 채 살 수준"
  • '특종세상' 꼬마신랑 김정훈 "전성기 수입? 한 달에 집 한 채 살 수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꼬마신랑’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던 배우 김정훈이 전성기 시절 수입과 함께 돌연 이민을 택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2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배우 김정훈의 근황이 공개됐다. 4세 아역으로 데뷔한 그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시리즈부터 ‘꼬마신랑’ 시리즈 등에 출연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었다. 김정훈은 근황을 묻자 배우를 그만 둔 후 미얀마로 떠나 정착했다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다. ‘꼬마신랑’으로 유명했던 김정훈은 전성기 시절 자신의 연기 수입에 대해 “대본이 들어오면 거의 한 달에 열 작품씩 들어온다”며 “오늘은 이 영화, 내일은 저 영화 함꺼번에 찍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때는 집 한 채에 100만 원 정도 했다. 출연료 20만 원 받아서 세 작품 네 작품 찍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럼에도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김정훈은 “당시 내 시간이 없었다. 소풍도 못 가고 애들하고 수학 여행도 못 가, 놀지도 못해 이러니 고민이 됐다”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더 들어오는 영화를 더 받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대만으로 떠났다”고 털어놨다. 또 “어디 가서 안 보이니까 죽었다는 그런 소문도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이 안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배신감도 많이 들어 한국이 싫어졌다”고 이민을 떠난 이유를 전했다.
2023.02.03 I 김보영 기자
끝 보이는 금리인상…공매도 타깃된 금융株
  • 끝 보이는 금리인상…공매도 타깃된 금융株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금융주가 공매도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주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감소한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커지는 연체 리스크도 공매도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순위 50위에 금융주가 다수 포진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거래대금) 38.03%로 1위를 차지했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6.58%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비중이 크게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000060), 메리츠증권(008560), 메리츠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삼성생명(032830)도 공매도 순위 4위에 올랐다. 공매도 비중은 26.03%로, 이는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10.37% 대비 2배 더 높은 수준이다. JB금융지주(175330)는 공매도 순위 12위로 집계됐다. JB금융지주는 공매도 비중이 20.13%였다. 20위에는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차지했는데 공매도 비중은 17.09%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029780)(16.66%), 카카오뱅크(323410)(13.48%), 신한지주(055550)(13.13%), 미래에셋증권(006800)(12.71%) 등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금융주 관련 지수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날 KRX300 금융 지수는 812.63으로 전거래일 대비 2.01%(16.6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종가 기준 856.81(1월26일)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둔화하는 흐름이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다시 매입한 주식을 갚아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된다. 최근 금융주 전반에서 공매도 비중이 확대된 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에 비하면 통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두어 번 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증권가에서도 3월 내지 5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FOMC를 통해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의 스탠스, 통화정책 경로가 변경될 여지가 커졌다”며 “현재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수익이 감소해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이미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금리가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여파에 전월 대비 0.08%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경우 금융사들의 마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 및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이 순이자마진(NIM) 하락 속도의 변수이나 점진적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자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 둔화 여파에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도 공매도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다. 지난해 고강도 긴축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연체 확대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 규모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이 신용 리스크 상승으로 연결되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며 “올해 연체율 상승 기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03 I 김응태 기자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무차별 지원책이 결국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하는 등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에 빠져버렸다”면서 “재정준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재정확대 논의만 반복하며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진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재정준칙에 의거한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인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같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기를 원하는 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추경까지 하자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답해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다수당이 있어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살림이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를 600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만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안 지키면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재정준칙은 한 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건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2023.02.03 I 공지유 기자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2023.02.03 I 이지은 기자
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잿팟' 터진다
  • 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잿팟' 터진다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미국 내 최대 도시인 뉴욕에 카지노와 호텔, 전시·회의장 등 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이 추진된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뉴욕주(州)는 올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 일대에 3개의 신규 카지노 건립을 승인할 계획이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는 약 2000만 주 전체 인구의 약 80%가 몰려있는 미국 내 최대 도시다. 뉴욕 타임즈, 뉴욕 포스트, 블룸버그 등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뉴욕 도심 카지노 개발에 라스베이거스 출신 카지노 기업과 부동산 개발회사 외에 백화점 등 유통회사, 메이저리그 구단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라스베이거스식 테이블 카지노 허용지난해 4월 주의회 문턱을 넘은 뉴욕 도심 카지노 건립은 지난달 3일 주정부 산하 게임위원회가 카지노 운영사업자 공모 기준을 확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주 헌법을 개정해 리조트형 카지노 4개를 신규 건립한 뉴욕주는 현재 카지노 게임의 종류를 비대면 방식의 비디오 슬롯머신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승인하는 카지노는 룰렛, 포커, 블랙잭, 다이스 등 테이블 게임이 모두 허용된다. 뉴욕 도심 카지노가 미국 전역의 게임 시장은 물론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 CBRE는 신규로 건립되는 뉴욕 도심 카지노가 연간 48억달러(약 6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카지노 수익의 30~3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뉴욕주가 얻는 세수는 연 2조원이 넘는다. 게임위원회는 입찰 참여회사가 주정부에 부담할 카지노 면허 수수료의 최저 기준을 5억달러(약 6200억원)로 책정했다. 뉴욕주는 카지노에서 얻는 수익을 지방정부와 공립학교 재정지원, 게임중독 치료 등 지역 재정사업 재원 충당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신규 카지노는 뉴욕시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 그리고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에선 3개 신규 카지노 면허 중 2개는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카지노와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 등 기존 2개 사업자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 애퀴덕트 경마장에 2018년 들어선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는 말레이시아 카지노기업 겐팅(Genting) 소유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는 2019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회사 엠지엠(MGM)이 인수했다. 겐팅과 엠지엠은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성공을 거둔 복합리조트 모델을 뉴욕 도심에서 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뉴욕주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뉴욕시 맨해튼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 (사진=NYC & Company)◇샌즈그룹 라스베이거스 철수 2년 만에 U턴지난 2021년 미국 카지노 시장에서 철수한 샌즈(Sands)도 뉴욕 도심 카지노 개발에 뛰어들었다. 샌즈는 지난달 12일 맨해튼에서 동쪽으로 약 58㎞ 떨어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나소 카운티와 실내 경기장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 32만 4000㎡ 부지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도 체결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샌즈 회장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소 카운티에 수십만 달러를 투입해 전체 면적의 10% 미만의 카지노와 함께 4·5성급 호텔, 대형 아레나, 전시·회의시설, 수영장과 헬스장, 스파 등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샌즈 복합리조트가 롱아일랜드를 미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관광·엔터테인먼트 도시 반열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샌즈, 엠지엠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부활을 이끈 윈(Wynn), 시저스(Caesars)도 경쟁에 가세했다. 윈은 맨해튼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센터 인근 허드슨 야드 기차 조차장에 1500개 객실의 호텔을 포함된 컨벤션·엔터테인먼트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저스는 맨해튼 브로드웨이 타임스 스퀘어 인근 54층 빌딩을 카지노,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시설로 개조하는 개발계획을 내놨다. 농업·물류회사 솔로비에프(Soloviev)는 UN본부가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3만㎡ 공터에 호텔과 축구장, 대관람차, 박물관 등으로 자유광장(Freedom plaza)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게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메이저리그 야구단 뉴욕메츠는 하드록(Hard Rock)과 뉴욕시 퀸즈 윌레츠 포인트에 있는 시티필드 홈구장과 시어 스타티움 인근 20만㎡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 쇼핑몰,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양키스도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 워터파크, 롤러코스터, 호텔, 박물관 등을 갖춘 2만㎡ 규모 복합리조트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도심 카지노 운영사업권 수주 경쟁에 가세한 샌즈그룹은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에 카지노와 호텔, 라이브 공연장,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립계획을 내놨다. (사진=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복합리조트 개발로 마이스 인프라 확충 기대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는 뉴욕의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평균 600만 명의 마이스 관광객이 찾는 뉴욕은 대형 시설을 갖춘 시카고, 라스베이거스와 달리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된 호텔을 마이스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 12만 개가 넘는 호텔 객실을 보유한 뉴욕시는 그동안 지역에 분산된 호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형 행사 수요를 충당해왔다. 맨해튼 힐튼과 쉐라톤 호텔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NY 5000 복합지구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전시·회의장 등 전문시설은 최대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중소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뉴욕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재비츠 센터는 전체 면적이 13만 4000㎡로 고양 킨텍스(12만 4000㎡)보다 조금 큰 수준이다. 카지노 컨설팅회사 스펙트럼 게이밍 그룹은 지난해 발간한 경제영향 보고서에서 “카지노 개발로 지역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전시컨벤션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욕주는 사업자 선정 기준에 카지노를 제외한 시설구성, 신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의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했다.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최대한 누리려는 뉴욕주 의도에 따라 샌즈, 윈 등은 전체 시설에서 카지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전시·회의장, 공연장 등을 전면 배치했다.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한림대 교수)은 “뉴욕은 UN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회 본부가 많아 지역 내 국제행사 수요도 많은 곳”이라며 “도시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뉴욕에 복합리조트까지 더해져 인프라 경쟁력까지 높아질 경우 대형 국제행사 유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2.03 I 이선우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 ◇총경 전보(457명, 2월6일 시행)<본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감사담당관 이영철 △감찰담당관 허명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남제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용식 △정책지원담당관 김영호 △정책관리팀장 손창현 △교육정책담당관 어윤빈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인재정책TF팀장 박정훈 △치안상황관리담당관 송유철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김대진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빈중석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배영찬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윤승구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 △장비운영과장 정한규 △과학기술개발과장 조현진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상진 △자치경찰과장 전창훈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이동규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교통안전과장 김창영 △교통운영과장 이용관 △경비과장 신종묵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류재혁 △경호과장 박규남 △항공과장 이선래 △정보관리과장 김용웅 △국제협력과장 박정원 △수사인권담당관 나영민 △수사기획조정담당관 고석길 △수사기획조정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김상순 △차세대킥스추진팀장 양동혁 △과학수사담당관 이상국 △범죄분석담당관 김선권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백승언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이종서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함영욱 △안보수사지휘과장 김근만 △안보범죄분석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임욱성<경찰대> △교무과장 김종관 △교무과 경찰교육계장 김상형 △기획협력과장 박경정 △경찰학과장 박진식 △학생과장 오동근<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현중 △교무과 교육행정센터장 이은애 △학생과장 이원일<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민경욱 △교무과장 김민섭 △교무과 교무기획계장 변재철<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최준영 △교무과장 김선영 △교무과 교무계장 황정인<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주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신기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삼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곤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성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주환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김영수 △인사교육과장 권혁준 △정보화장비과장 신성철 △경무기획과 국무총리비서실 신의철 △경무기획과 자치경찰지원과장 이용욱 △경비과장 주진우 △테러대응과장 곽창용 △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정보상황과장 유재용 △외사과장 박규석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박창환 △수사과장 김경규 △형사과장 강상문 △사이버수사과장 한원횡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수사과 형사사법 강태영 △마약범죄수사대장 안동현 △안보수사지원과장 연명흠 △안보수사과장 이연재 △여성청소년과장 임만석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강용준 △지하철경찰대장 배용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재광 △제3기동대장 이광진 △제4기동대장 최영기 △제5기동대장 김평일 △제7기동대장 장진영 △국회경비대장 이임걸 △22경찰경호대장 황세영 △경찰특공대장 임태현 △중부서장 최은정 △남대문서장 임동균 △서대문서장 우지완 △혜화서장 박종섭 △동대문서장 장영철 △마포서장 임성순 △동작서장 조우종 △광진서장 박창지 △서부서장 김성준 △금천서장 최진태 △중랑서장 김기종 △강남서장 박대식 △강동서장 여개명 △종암서장 정환수 △양천서장 오창배 △방배서장 박희동 △은평서장 강찬구 △도봉서장 황영선 △수서서장 백남익<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석봉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영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오태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형철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한창석 △정보화장비과장 강오생 △공공안녕정보과장 탁차돌 △외사과장 이상경 △수사심사담당관 정성학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홍승우 △수사과장 김현진 △형사과장 박준경 △사이버수사과장 양영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태우 △안보수사과장 박도영 △생활안전과장 김학진 △여성청소년과장 엄정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호갑 △동래서장 소진기 △부산진서장 도원칠 △서부서장 박용문 △남부서장 박광주 △연제서장 김병수 △강서서장 옥영미 △북부서장 정규열 △기장서장 김종규<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함경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용석 △경비과장 김기대 △사이버수사과장 최준영 △광역수사대장 장호식 △안보수사과장 이성철 △생활안전과장 최미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수 △교통과장 김진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만우 △중부서장 정근호 △수성서장 김영수 △달서서장 이상배<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경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경무기획과장 최대근 △경비과장 이영찬 △공공안녕정보과장 이종철 △외사과장 이종무 △수사심사담당관 서상혁 △수사과장 남규희 △형사과장 오승진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길 △안보수사과장 이종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교통과장 이정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종두 △중부서장 윤주철 △미추홀서장 강헌수 △논현서장 김경환 △삼산서장 김봉운<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형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열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홍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주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장명본 △수사과장 김범상 △형사과장 국승인 △안보수사과장 양우천 △생활안전과장 김대원 △여성청소년과장 김남희 △동부서장 조영일 △서부서장 문병훈 △남부서장 문병조<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정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진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수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인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효수 △수사심사담당관 이상엽 △수사과장 김항년 △형사과장 한동희 △사이버수사과장 노세호 △과학수사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송재준 △생활안전과장 조성호 △여성청소년과장 김성백 △교통과장 이화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노광식 △대덕서장 송인성 △유성서장 이원준<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경용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병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지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손영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권유현 △형사과장 전오성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여성청소년과장 진상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오용석 △남부서장 양순봉 △북부서장 원용덕<세종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지용 △공공안전과장 육종명 △수사과장 백기동<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위동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지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곽동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상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승용 △경무기획과장 조남형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이태욱 △정보화장비과장 김원식 △외사과장 라혜자 △수사심사담당관 양수진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조광현 △수사과장 송병선 △형사과장 최종혁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반진석 △강력범죄수사대장 정재남 △생활안전과장 김동락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교통과장 박영수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장한주 △기동대장 박정웅 △수원서부서장 정성일 △군포서장 이용석 △성남수정서장 정성엽 △성남중원서장 김완기 △부천오정서장 서태규 △안산상록서장 이민수 △평택서장 김진태 △용인동부서장 김경진 △용인서부서장 이종길 △과천서장 주승은 △의왕서장 홍명곤 △하남서장 배석환 △이천서장 유충열 △안성서장 이상훈 △여주서장 남우철 △양평서장 윤광현<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성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형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명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대중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진수 △경비과장 최찬호 △수사심사담당관 박제혁 △수사과장 김민호 △안보수사과장 민경훈 △생활안전과장 조원효 △여성청소년과장 주명희 △의정부서장 박상경 △고양서장 양우철 △남양주북부서장 정광복 △양주서장 서정순 △동두천서장 유철 △구리서장 목현태 △가평서장 양승현 △연천서장 권미예<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류경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은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재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우상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규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영 △경비과장 이경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곽병일 △수사과장 김진환 △형사과장 김성운 △안보수사과장 박은식 △생활안전과장 최숙희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성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춘천서장 박범정 △원주서장 김택수 △영월서장 정대이 △정선서장 정연원 △평창서장 김충우 △고성서장 이은실 △인제서장 최희운 △철원서장 박시홍 △화천서장 허행일 △양구서장 오세찬<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나인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영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방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병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식 △경비과장 이만형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기영 △형사과장 김경열 △안보수사과장 이규하 △교통과장 오지형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용태 △청주청원서장 백석현 △영동서장 이규환 △보은서장 김용원 △음성서장 이대형 △진천서장 홍석원<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승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길우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맹병렬 △경비과장 김운상 △수사심사담당관 최철균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과학수사과장 심헌규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정활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범 △교통과장 조대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한상오 △천안동남서장 김보상 △아산서장 이영도 △당진서장 최성영 △예산서장 신광수 △부여서장 김경호 △서천서장 구슬환 △금산서장 성강제△청양서장 김상율<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종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 △경비과장 박종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수사과장 홍장득△형사과장 이후신△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 △안보수사과장 남기재 △생활안전과장 양회선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 △교통과장 유윤상 △익산서장 김종신 △김제서장 김영록 △완주서장 이인영 △고창서장 이석현 △부안서장 박성수 △순창서장 권미자 △장수서장 정덕교<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춘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규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인병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현준 △신안경찰서 준비팀장 이병진 △경비과장 김종재 △형사과장 박웅 △생활안전과장 박미영△여성청소년과장 양수근 △교통과장 배상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호 △여수서장 최홍범 △무안서장 김정완 △함평서장 윤창기 △강진서장 권석진 △담양서장 박송희 △곡성서장 주현식<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민문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경덕 △경무기획과장 양시창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오완석 △수사심사담당관 정현욱△수사과장 변인수△형사과장 김기범 △사이버수사과장 정홍선 △과학수사과장 정세윤 △생활안전과장 김태경 △교통과장 문용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유식 △경주서장 김시동△구미서장 장종근△안동서장 이동승△김천서장 최병부 △영주서장 안문기 △영천서장 이창록 △상주서장 정광수 △칠곡서장 이승목△의성서장 장근호△울진서장 강명원 △봉화서장 유기석 △청송서장 김태현 △영양서장 최문태 △군위서장 이성균<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진훈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하지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황철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철 △경비과장 박동석 △외사과장 이병태 △수사과장 심태환 △광역수사대장 권창현 △생활안전과장 이일상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기중 △마산중부서장 서상태 △김해서부서장 김균 △통영서장 김명상 △밀양서장 김병주 △거창서장 임영인 △고성서장 박상욱 △하동서장 하재철 △함양서장 김현환 △산청서장 송진섭 △의령서장 신경범<제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태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규형 △정보화장비과장 김영옥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정규 △수사과장 김기동 △안보수사과장 오창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경비교통과장 백현석 △서귀포서장 오충익<대기발령>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권창만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이상훈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홍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곽경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강도희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최규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정훈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홍원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진홍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백순근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안효풍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성록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김우락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윤종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병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명원
2023.02.02 I 김범준 기자
타다-아이엠 합병 추진…택시시장 카카오 독주 제동걸까
  • 타다-아이엠 합병 추진…택시시장 카카오 독주 제동걸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아이엠택시’와 ‘타다’가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빌리티 중개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어 업계 판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표=김정훈 기자]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의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아이엠택시 운영사 진모빌리티와 합병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2021년 인수한 VCNC의 지분 60% 중 상당 부분을 진모빌리티가 매입한 뒤 흡수합병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합병을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VCNC측은 단순 지분 매각이 아닌 지분 교환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바리퍼블리카가 VCNC 지분을 내주고 합병법인 신주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이번 합병안이 논의된 시점은 비바리퍼블리카가 VCNC 지분을 인수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기존에 구상했던 승객 데이터와 금융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합병에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는 4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초 8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진모빌리티는 당시 23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VCNC는 지난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를 600억원에 인수한 것을 감안하면 1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가 예상된다.업계는 합병법인의 출범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빌리티 중개 시장의 판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한다면 현재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항마로 올라서며 모빌리티 중개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합병법인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한 중형 택시 시장보다는 아직 경쟁해 볼 만한 고급·대형 택시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을 추진 중인 두 회사의 대형 택시 운행 대수를 합하면 카카오T벤티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급·대형 택시 시장에서도 1위를 지키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벤티를 통해 1000~1500대 가량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CNC는 대형 승합차 기반의 ’타다 넥스트‘부터 준고급 세단의 ’타다 플러스‘, 일반 중형택시인 ’타다 라이트‘ 등의 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력인 ’타다 넥스트‘ 운행대수는 500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이엠택시는 카니발 등의 대형 택시만 운영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1000대 가량의 택시를 운행한다.관건은 플랫폼 이용자 수와 규모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T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234만명에 달해 1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다와 아이엠에 비해 압도적이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00여개의 면허를 보유한 진모빌리티의 아이엠택시가 타다 운영사 VCNC의 주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2000만 고객을 흡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유의미한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비해 다소 작은 두 회사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양사의 합병은 운행 대수, 기사 면허 등에 있어 빠르고 쉽게 몸집을 불리는 방안 중 하나로,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뜻에 함께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02 I 김근우 기자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토지 가격도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단시간 내에 풀리지 않겠다고 보는 우려가 크다.[그랴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밸류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고점 가격인 작년 3월 3.3㎡당 157만원과 비교하면 32% 이상 하락했다. 연간 합산 기준으로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도 2021년 132만원대에서 131만원대로 떨어졌다.토지 거래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3만2292건으로 5만8000건대를 기록하던 같은 해 3~4월에 비해 2만6000건 가까이 줄었다. 2021년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였던 3월 8만3163건과 비교하면 5만건 이상 급감했다. 연간 합산 토지 거래건수도 2021년 75만8723건에서 2022년 54만8139건으로 줄었다. 토지 거래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주거 관련 용도의 토지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낮아졌다. 용도지역별 토지 가격 상승률은 주거(4.59%→2.62%)나 상업(4.55%→3.20%), 농림(3.04%→2.22%) 순의 변화를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도 대지 주거용(4.41%→2.12%) 토지 가격 상승률 가장 크게 줄었고 전(3.84%→3.14%) 답(3.56%→2.74%) 순으로 나타났다.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220만9000필지로 전년(329만7000필지)보다 33.0%(108만8000필지) 줄었다. 이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평균 거래량(324만1000필지)와 비교해도 30% 넘게 감소했다. 용도지역이나 지목, 건물용도 등으로 나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주거지역(-39.4%) 대지(-38.7%) 주거용(-44.2%)이 모두 하락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토지 가격 하락은 고금리에 의한 주택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월별 땅값이 하락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이후 12년여 만에 처음이다”며 “이렇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준금리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대출 금리를 5~6%라고 잡았을 때 3년이면 토지든 주택이든 20% 가까이 올라야 매수할 유인이 생긴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거래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경실련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환영”
  • 경실련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환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했다. 경실련은 5G 통신시장의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5G 지원방침과 이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실감미디어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고화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롯한 무선 초고속 대용량 전송, 핫스팟을 활용한 제조설비 무선화 등 초고속(mMTC)·저지연(uRLLC)의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 및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여 차별화된 5G 서비스 구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5G 28㎓ 고대역대(26.5~28.9㎓)의 재할당과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이 가장 긴요하다고 했다.또 △(3.7㎓ 중저대역 앵커주파수 추가할당) 기존 5G 비단독모드(NSA) 기반의 4G/LTE 700㎒나1.8㎓ 후보대역을 이용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신규 5G 단독모드(SA) 기반의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에게 3.7㎓ 중저대역을 앵커주파수로서 추가 할당하여 이를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화된 5G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규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한 기술지원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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