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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업황 호조에 반사이익 기대감…물살 가르는 조선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업황 호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까지 더해지며 조선주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특수선(함선) 수요 확대가 조선주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조선 3사로 꼽히는 삼성중공업(010140),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주가는 각각 15.07%, 17.75%, 8.95% 급등했다. 같은 기간 3.29% 하락한 코스피 지수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이 외 HD현대미포(010620)(18.74%), HD현대중공업(329180)(18.2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중공업을 1044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종목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외국인은 HD한국조선해양도 298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기관은 같은 기간 HD현대중공업을 491억원 규모 순매수했고, 한화오션(429억원), HD현대미포(381억원), 삼성중공업(235억원) 등도 큰 규모로 사들였다. 신조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조선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까지 나오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평가다.통상 원화 약세는 국내 조선사들의 원화 표시 선가가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미·중 통상 갈등의 전선이 조선업으로까지 확대하며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 등 수혜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잇따른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는 조선업이 없는 미국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겠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봤다.전 세계 국가들의 해군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함정 건조 역량이 부각하고 있는 점도 조선업에는 호재로 손꼽힌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미국 필리조선소와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과 관공선의 신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도 같은 날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 해군이 주둔하는 우방국에서 MRO 사업을 상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MRO 관련 구체적인 시장 규모 등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함정의 핵심 무기체계 외 선체 및 기자재만의 MRO도 비싼 미군 함정에서 큰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실적 개선 모멘텀과 주력 선종 및 해양 중심의 견조한 수주, 그리고 북미 함정 건조와 MRO 수주 기대감까지 보유한 대형 조선주 중 어느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판단”이라며 “바스켓으로 담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국가로 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을 펼 수 있는 ‘AI기본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5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가 신속하게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국 데이터분석 회사 토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AI 국가 순위는 6위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AI 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해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AI집적단지 설립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도 담겼다.(그래픽=김정훈 기자)다만,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생성형 AI 규제가 워터마크 삽입 같은 형태로 도입됐지만 수용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쳐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 "숏폼 따라잡기 어렵네"…쇼츠·릴스에 고전하는 네카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숏폼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맞선 차별화된 숏폼 콘텐츠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사용시간은 유튜브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에게도 바짝 쫓기고 있다. IT업계에선 유튜브의 절대적 강세와 인스타그램의 급부상 배경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숏폼 서비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네카오, 숏폼 콘텐츠 양적·질적 경쟁력 따라잡아야 네이버와 카카오는 뒤늦게 숏폼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 맞서 별다른 존재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8월 앱 개편을 통해 숏폼 서비스인 ‘클립’ 탭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숏폼 전쟁에 참전했고, 카카오의 경우도 카카오톡과 모바일 다음에 숏폼 탭을 신설하며 힘을 싣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수의 부족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용자를 기반으로 수년 간 콘텐츠를 축적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비교해 콘텐츠 수가 크게 뒤처진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숏폼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보도록 하는 ‘시청 연속성’에 있다. 이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선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시청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숏폼 서비스에서 각자 고유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모양새인 반면, 국내 플랫폼들의 숏폼 서비스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 쇼츠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숏폼 외에도 기존 영상 콘텐츠를 재가공한 숏폼 콘텐츠가, 인스타그램의 릴스의 경우 인플루언서나 이용자 중심의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결국 숏폼 콘텐츠가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해 이용자 입장에선 굳이 이들 플랫폼을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수 부족은 결국 크리에이터 유입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글로벌 기업 위주의 숏폼 콘텐츠 시장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만큼,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즐길 수 있는 숏폼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다수, 양질의 콘텐츠는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과감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숏폼, Z세대 전유물 아닌 전연령층서 즐겨봐 숏폼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영상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의 중심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 KT(030200)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공개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숏폼은 ‘즐겨보는 온라인 콘텐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뛰어오른 것이다.숏폼에 대한 선호는 남녀 모두에서 1위였고, 연령별 조사에서도 40대를 제외한 1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40대의 경우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비해 미세하게 뒤진 2위였다. TV 시청이 많은 50대의 경우 ‘TV 프로 다시보기’(2위)와 ‘TV 실시간 시청’(3위)를 제쳤다.현재 국내 숏폼 시장은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양분한 상황이다. 글로벌 1위 숏폼 서비스인 틱톡의 경우 국내에선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4.4%가 유튜브를 이용했고, 인스타그램 이용자도 51.9%나 됐다.특히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쇼츠였다. 쇼츠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6.3%로 전년도 조사 결과(9.9%)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응답률은 10대(22.8%)는 물론 50대(14.4%)까지 모두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에 한정할 경우에도 주된 이용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70.7%로 X(구 트위터)(7.7%) 등을 멀찌감치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사용 이유 중 1위도 ‘흥미 있는 콘텐츠 소비’로 조사돼 숏폼 서비스인 릴스의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 2월 출생아 1.9만명 역대 최소, 사망자는 역대 최다…자연감소 52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의 기록을 1년만에 갈아치웠다. 같은 달 사망자 수 역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다시 쓰고 있으며, 이에 인구의 자연감소는 5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93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5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0명으로 2만대 붕괴를 앞둔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1년 만에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198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788명) 감소해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를 보인 바 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러한 ‘연초 효과’가 희미한 모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19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지만, 통계청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올 하반기는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혼인 건수가 급감하던 시기가 출산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지난해 이뤄진 혼인이 올해 연초 출산으로 아직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늘어났고, 부산과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명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2619명) 늘어났다. 2월 기준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며, 조사망률은 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명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85세 이상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올해 2월 윤달의 영향으로 2월 일수가 하루 많았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출생아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2월 인구는 1만614명이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17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96건) 감소했으며, 같은 달 이혼은 7354건으로 1.8%(128건) 늘어났다. 29일까지 있었던 올해 2월을 고려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 일수가 평월 대비 하루 적어진 영향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도 공개했다. 지난 3월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그러나 1분기(1~3월) 기준 이동자 수는 181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만7000명) 늘어났고, 이동률은 14.3%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늘어났다. 경기(1만3152명)와 인천(9681명) 등 수도권 순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경남(-6277명), 경북(-3272명) 등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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