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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프랑스 노조“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한국 노조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은퇴한 인구를 떠받치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오랫동안 진행된 나라에서는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83명이고, 기대수명은 82.18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기대수명은 83.5세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계속 줄고, 은퇴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 연금이 적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연금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같다. 현재 프랑스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연금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의 보험료율은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 수준으로 높다.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반면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보험료도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받는 구조다.◇‘정년=연금’ 프랑스는 반대…‘정년≠연금’ 한국은 찬성프랑스와 한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정년 연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명목으로 법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4세로 2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월급의 28%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2년 더 강제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소득의 공백이 더 길어진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3년의 차이가 있다. 정년을 꽉 채워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국의 노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소득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그 사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민연금 개혁 맞춰 정년 연장 불붙을 듯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만들어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개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은 현재 59세까지만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4세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법정 정년이 60세라 그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보험료만 5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다만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필수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호봉제 등 연공성이 강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줄 뿐, 조기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꼭 법적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다”며 “일본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취업 유지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고용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속 고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이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방치하면 기업은 고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직무나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 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잿팟' 터진다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미국 내 최대 도시인 뉴욕에 카지노와 호텔, 전시·회의장 등 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이 추진된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뉴욕주(州)는 올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 일대에 3개의 신규 카지노 건립을 승인할 계획이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는 약 2000만 주 전체 인구의 약 80%가 몰려있는 미국 내 최대 도시다. 뉴욕 타임즈, 뉴욕 포스트, 블룸버그 등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뉴욕 도심 카지노 개발에 라스베이거스 출신 카지노 기업과 부동산 개발회사 외에 백화점 등 유통회사, 메이저리그 구단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라스베이거스식 테이블 카지노 허용지난해 4월 주의회 문턱을 넘은 뉴욕 도심 카지노 건립은 지난달 3일 주정부 산하 게임위원회가 카지노 운영사업자 공모 기준을 확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주 헌법을 개정해 리조트형 카지노 4개를 신규 건립한 뉴욕주는 현재 카지노 게임의 종류를 비대면 방식의 비디오 슬롯머신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승인하는 카지노는 룰렛, 포커, 블랙잭, 다이스 등 테이블 게임이 모두 허용된다. 뉴욕 도심 카지노가 미국 전역의 게임 시장은 물론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 CBRE는 신규로 건립되는 뉴욕 도심 카지노가 연간 48억달러(약 6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카지노 수익의 30~3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뉴욕주가 얻는 세수는 연 2조원이 넘는다. 게임위원회는 입찰 참여회사가 주정부에 부담할 카지노 면허 수수료의 최저 기준을 5억달러(약 6200억원)로 책정했다. 뉴욕주는 카지노에서 얻는 수익을 지방정부와 공립학교 재정지원, 게임중독 치료 등 지역 재정사업 재원 충당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신규 카지노는 뉴욕시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 그리고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에선 3개 신규 카지노 면허 중 2개는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카지노와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 등 기존 2개 사업자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 애퀴덕트 경마장에 2018년 들어선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는 말레이시아 카지노기업 겐팅(Genting) 소유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는 2019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회사 엠지엠(MGM)이 인수했다. 겐팅과 엠지엠은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성공을 거둔 복합리조트 모델을 뉴욕 도심에서 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뉴욕주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뉴욕시 맨해튼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 (사진=NYC & Company)◇샌즈그룹 라스베이거스 철수 2년 만에 U턴지난 2021년 미국 카지노 시장에서 철수한 샌즈(Sands)도 뉴욕 도심 카지노 개발에 뛰어들었다. 샌즈는 지난달 12일 맨해튼에서 동쪽으로 약 58㎞ 떨어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나소 카운티와 실내 경기장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 32만 4000㎡ 부지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도 체결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샌즈 회장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소 카운티에 수십만 달러를 투입해 전체 면적의 10% 미만의 카지노와 함께 4·5성급 호텔, 대형 아레나, 전시·회의시설, 수영장과 헬스장, 스파 등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샌즈 복합리조트가 롱아일랜드를 미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관광·엔터테인먼트 도시 반열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샌즈, 엠지엠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부활을 이끈 윈(Wynn), 시저스(Caesars)도 경쟁에 가세했다. 윈은 맨해튼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센터 인근 허드슨 야드 기차 조차장에 1500개 객실의 호텔을 포함된 컨벤션·엔터테인먼트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저스는 맨해튼 브로드웨이 타임스 스퀘어 인근 54층 빌딩을 카지노,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시설로 개조하는 개발계획을 내놨다. 농업·물류회사 솔로비에프(Soloviev)는 UN본부가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3만㎡ 공터에 호텔과 축구장, 대관람차, 박물관 등으로 자유광장(Freedom plaza)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게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메이저리그 야구단 뉴욕메츠는 하드록(Hard Rock)과 뉴욕시 퀸즈 윌레츠 포인트에 있는 시티필드 홈구장과 시어 스타티움 인근 20만㎡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 쇼핑몰,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양키스도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 워터파크, 롤러코스터, 호텔, 박물관 등을 갖춘 2만㎡ 규모 복합리조트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도심 카지노 운영사업권 수주 경쟁에 가세한 샌즈그룹은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에 카지노와 호텔, 라이브 공연장,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립계획을 내놨다. (사진=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복합리조트 개발로 마이스 인프라 확충 기대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는 뉴욕의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평균 600만 명의 마이스 관광객이 찾는 뉴욕은 대형 시설을 갖춘 시카고, 라스베이거스와 달리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된 호텔을 마이스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 12만 개가 넘는 호텔 객실을 보유한 뉴욕시는 그동안 지역에 분산된 호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형 행사 수요를 충당해왔다. 맨해튼 힐튼과 쉐라톤 호텔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NY 5000 복합지구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전시·회의장 등 전문시설은 최대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중소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뉴욕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재비츠 센터는 전체 면적이 13만 4000㎡로 고양 킨텍스(12만 4000㎡)보다 조금 큰 수준이다. 카지노 컨설팅회사 스펙트럼 게이밍 그룹은 지난해 발간한 경제영향 보고서에서 “카지노 개발로 지역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전시컨벤션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욕주는 사업자 선정 기준에 카지노를 제외한 시설구성, 신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의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했다.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최대한 누리려는 뉴욕주 의도에 따라 샌즈, 윈 등은 전체 시설에서 카지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전시·회의장, 공연장 등을 전면 배치했다.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한림대 교수)은 “뉴욕은 UN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회 본부가 많아 지역 내 국제행사 수요도 많은 곳”이라며 “도시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뉴욕에 복합리조트까지 더해져 인프라 경쟁력까지 높아질 경우 대형 국제행사 유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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