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34.25 42.91 (+1.66%)
코스닥 891.29 5.18 (+0.58%)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006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1.30 I 정두리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종합)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이달 2일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를 합의하게 되면서 일부 부부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11.30 I 정두리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텍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받는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텍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한 고령 부부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고 있어 공시가격이 종부세 적용 기준인 9억원부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어나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동명의 부부들의 요청이 이어졌다.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까지 늘어난다.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자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 부부들이 고령자거나 장기 보유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부부가 0.5가구씩 보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 조세당국의 해석이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금처럼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20.11.30 I 이명철 기자
아! 텍스(Tax)형 세금이 왜 이래~
  • [안수남의 절세 비법]아! 텍스(Tax)형 세금이 왜 이래~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최근 국민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래 구절이 답답한 국민의 속마음을 대신해주는 듯하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계속 바뀌었다. 세법은 다른 법에 비해 자주 바뀐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세목이라 경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부동산 수요억제와 진작, 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더 자주 개정된다.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보유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주요건을 추가해 1주택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개정이 잦았다. 다만 개정 규정 자체가 단순해 법 적용이나 법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문제는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내용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을 보유하다 최종 1주택 보유 직전 소유주택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양도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이번 개정 규정은 비과세 규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다 보니 법 적용이나 해석에서 사례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첫째,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경과부칙의 문제다.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를 받았다면 과세 받은 직전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대로라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2주택자가 직전 주택을 2020년 4월 1일에 양도하고 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주택은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해야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견해대로라면 심지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과세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경과부칙에 관한 규정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전 주택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집행과 해석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둘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기산도 기존과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거주기간 기산도 보유기간 기산과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 양도시점부터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표현상 거주기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런 견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최종 1주택으로 보유기간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의 기산까지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셋째,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으로 된 사유가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만 한정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주택을 ‘증여’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또는 ‘분가로 1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양도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과 관련해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0.11.28 I 박민 기자
  • [사설]집값 못잡고 세금만 떠넘긴 종부세 폭탄, 대책 내놔야
  •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1주택자와 은퇴자들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세금에 아우성이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종부세가 90만원으로 1년 전(32만원)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는 마포구 거주 30대 직장인부터 “연금밖에 소득이 없는데 두 배나 오른 290만원이 나왔다”는 강남 거주 은퇴자까지 불만과 하소연의 사연이 넘쳐난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지시지가 9억원이면 시세로는 13억~14억원 수준이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고가주택’ 거주자들이다. 문제는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을 가질 정도가 돼야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마포구, 용산구 등 서울 상당수 지역이 종부세 영향권에 포함됐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에 아랑곳 없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17년 걷은 종부세는 1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조34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더 올라 세액이 작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대인 3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로 기존보다 0.1~0.3%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는 1주택자에게 미실현 소득과세인 종부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무주택 ‘전세 난민’을 만든 것도 모자라 종부세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1주택 ‘종부세 난민’까지 만들 셈인가. 정부와 국회는 집값 급등의 책임을 선의의 1주택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소득 상황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11.25 I 이진철 기자
'부부공동명의' 함정…종부세 역차별 논란 '일파만파'
  • '부부공동명의' 함정…종부세 역차별 논란 '일파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되며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 19억9700만원짜리 도곡렉슬 전용 120㎡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단독보유자나 부부 공동보유자 모두 750만원 대로 비슷하다. 하지만 내년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단독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보유세가 900만원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아무런 공제 혜택없이 각각 520만원씩 총 1040만원을 내야한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일때보다 140만원 가량 더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다. 또한 단독명의와 달리 부부 공동명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공동 명의자들의 하소연은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부부공동 명의자에게 종부세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부 중 1명만 부동산을 소유하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아직 일반인들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욱 강화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조세저항을 더 들끓게 될 것”이라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동명의에서도 종부세를 부담스럽게 낸 다는 것은 역산해보면 강남에서도 몇 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야 가능하다”면서도 “그런 소수를 위해 제도를 손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따진다면 장기보유자를 위한 개선책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5 I 정두리 기자
"종부세, 1주택 공동소유시 6억원씩 공제 가능"
  • [일문일답]"종부세, 1주택 공동소유시 6억원씩 공제 가능"
  •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14만9000명(25.0%), 세액은 9216억원(27.5%) 각각 증가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2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다음은 종부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해 신고할 수 있다.-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020.11.25 I 이진철 기자
종부세 '폭탄' 고지서…집값 이번엔 정말 잡힐까?
  • 종부세 '폭탄' 고지서…집값 이번엔 정말 잡힐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크게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집값이 앞으로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세(稅)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매수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 집값 하락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종부세, 올해·내년·내후년 확 커진다…2년 새 3배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다음 달부터 납세가 시작된다. 그러나 집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고가 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2주택자 이상 6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의 소유주 A씨의 종부세는 올해 371만2380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01만 8760원보다 170만원이 뛰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내년 종부세는 723만원대, 내후년에는 1180만원으로 예상된다. 평균 집값 상승률(2%)과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 종부세율 인상을 감안한 예상액이다.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크게 오른다.심지어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 우 팀장에 따르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2.7배나 오른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매물 나오자마자 ‘줍줍’…집값 하락 글쎄?상황이 이렇자 종부세 부담을 느낀 유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심지어 내년 6월부터 양도세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집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며,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봤다.다만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매수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서다. 매물이 나오자마자 시장에 팔리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들도 ‘차라리 매매를 하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패닉바잉’ 열풍으로 6월 1만 5613건을 기록했던 아파트 매매건수는 서서히 감소, 9월 3769건으로 약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124건으로 9월을 넘어섰다. 매수우위지수도 11월 말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매수우위지수는 101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져 10월 80선을 횡보하다 11월들어 다시 90으로 뛰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 이상이면 부동산 시장에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실거주를 위한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들이 시장에서 바로바로 팔린다면 가격 하락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11.24 I 황현규 기자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납부액 역대 최대 3.5조 넘어설 듯
  •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납부액 역대 최대 3.5조 넘어설 듯
  •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전용면적 114㎡)의 올해 종부세 예정 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내야 할 세금이 291만원으로 확인됐다. 1년 전(151만원)보다 92% 급증한 금액이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560만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보유세는 857만원으로 지난해 587만원보다 46% 늘어난다.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진다.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 지목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등 서울 전역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3억~14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더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세율 인상이 적용돼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3 I 이진철 기자
"악!"…역대급 종부세 고지서에 여기저기 비명
  • "악!"…역대급 종부세 고지서에 여기저기 비명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주택자인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1년 전(580만원)보다 93% 늘어난 금액을 납부하라는 안내 때문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는 2022년도에는 1억원 가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막막하다.다주택자인 B씨는 주택 명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주택에 대한 과세는 향후 집값에 따라 달라져 각각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따지기가 쉽지 않다. 종합부동산세가 수직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울상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2배 이상 오른 종부세에 경악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도 종부세와 관련해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는 다음 달 1~15일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올해는 세율이 변동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3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배 가까이 오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심경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실제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원 이상 주택(28만1033가구)은 10%가 넘는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반포동 주민이라고 밝힌 C씨는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세금이 너무 뛰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라고 밝힌 D씨는 “종부세만 2600만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원이다”며 “내년에 종부세 더 많아지면 연봉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소득 하락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한 실질적인 차익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이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23 I 신수정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