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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 위해 재투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에 대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LH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 DB)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물가상승에도 올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공장 가동 줄고, 투자마저 꺾여…소비 늘었지만 '추위 반짝효과'
  • 공장 가동 줄고, 투자마저 꺾여…소비 늘었지만 '추위 반짝효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은비 기자] 지난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지만, 연말부터 급격히 고꾸라지면서 12월 산업생산은 32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동률은 2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움츠러든 기업들은 투자를 7% 이상 줄였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침체 진입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생산, 코로나 이후 최대↓…수출 부진에 투자까지 꺾여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줄어 0.8% 감소했다.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4.9%)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9.5%), 전자부품(-13.1%)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보다 2.9%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 전월대비 11.0%나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부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완성차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생산이 줄면서 감소폭이 컸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같은 기간 2.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7월(70.1%)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3.5%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컸다”며 “이로 인해 제조업 재고와 가동률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운수·창고(-3.7%),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12년 3개월 만에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투자 감소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가 줄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4.8%) 투자도 줄면서 전월보다 7.1%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공사 실적도 줄어 건설기성도 9.5% 떨어졌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내수 회복흐름까지 약화…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전산업생산(3.3%), 소매판매(0.2%), 설비투자(3.3%) 등 ‘트리플 증가’를 보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악화와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0.9%, 3분기 0.4% 증가했지만, 4분기 들어 2.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소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4%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와 전월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 등으로 동절기 의류판매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과 금리 인상기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며 불안한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 전망들도 나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느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출과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경기흐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하는 흐름을 보였고 올해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결국 수출 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제, 규제 등 각종 이슈에 있어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금융·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경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반기 반등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I 공지유 기자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암초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재부 문제제기”를 언급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가 공감하는 이슈”라고 먼저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기재부에서 (세제 혜택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이라며 “어디서 세제를 감면해 주는지 등 이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같이(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정당국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그동안 기재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난색을 표해왔다.반면 선진국에서는 주식 장기투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벨기에·룩셈부르크는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도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지만 단기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배당 소득세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30 I 최훈길 기자
위축된 소비 ‘노마스크’로 회복될까…전문가들 “금리조절·부동산 경착륙 중요”
  • 위축된 소비 ‘노마스크’로 회복될까…전문가들 “금리조절·부동산 경착륙 중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년3개월 만에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연장 등의 조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어두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년 3개월 만에 해제된 마스크 의무착용…4분기 소비의 ‘배신’정부는 30일부로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공연장과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풀지 않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 대해서도 감염 추이를 보고 권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상징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면 최근 급격히 위축된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등의 구매가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비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들어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그해 3월에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두자릿수(11.8%)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2022년 5월까지 계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수출 부진 속에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떠받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민간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분석했다. -1.8%포인트를 기록한 순수출의 부진을 민간소비가 상쇄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는 소비마저 꺾이면서 GDP 성장률이 10분기만에 뒷걸음질(-0.4%) 쳤다. 3분기 역성장을 막았던 민간소비는 4분기 들어 기여도가 -0.2%포인트로 되레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대비 기준)는 지난해 9월(-0.9%), 10월(-0.7%)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2.2%까지 주저앉았다. 소비가 4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 나타났던 이른바 ‘보복소비’의 효과가 완화된 데다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마스크 소비진작 기대 어려워…물가·금리 낮추고 부동산 안정”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법 특례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20~30만원 정도 인하했다. 또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기한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친환경차 혜택과 중복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지원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마스크 효과 및 정부의 세제혜택이 소비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미 식당에서는 마스크 안쓰고 식사를 했고, 그동안 마스크를 썼다고 백화점이나 마트 안 갔던 것이 아니다”며 “큰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연령대는 의무 착용 완화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와 소비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선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위축의 원인은 고물가,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물가와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해야 소비진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30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2023.01.29 I 장병호 기자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무관 용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서울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전세 사기 주택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빠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9 I 신수정 기자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17일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정상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규제 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주택법 등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내달 3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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