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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종부세 완화’ 합의…내년 대상자 절반 줄어 66만명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야가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이 66만여명으로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부자감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도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 입장차가 여전하다.◇與野, 1세대 1주택 종부세 11억→12억 상향 합의…저가 다주택자는 6억→9억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날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약 60만명 줄어들어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또 2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등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와 달리 주택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 합의) 2시간 만에 (여당 측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면서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인세 입장차 여전…증권거래세 인하·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이견야당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또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고용유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기준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그러나 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금투세 역시 쟁점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2022.12.08 I 이상원 기자

中 방역 완화·실내 노마스크 움직임에 화장품주 '방긋'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중국의 ‘백지 시위’ 이후 시작된 방역 완화 움직임에 더해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다는 소식에 화장품주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화장품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온기가 도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훈풍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LG생활건강(051900) 주가는 지난 11월 이후 주가가 30% 이상 올랐다. 11월 1일 52만6000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69만3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1.75% 상승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과도한 방역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이후부터 화장품주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11월 이후 아모레퍼시픽(090430)은 무려 39.61% 상승했다. 그 외 중소형 화장품 종목인 코스맥스(192820) 35.36%, 한국콜마(161890) 22.27%, 클리오(237880) 22.35%, 토니모리(214420) 32.49% 등도 일제히 올랐다.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 주가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역 간 이동 시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중국 대상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은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축소 등 일부 정책 규제 완화는 한국 화장품·면세 기업의 매출 회복으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선 기대감만으로도 훈풍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더해지며 화장품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장품 업황은 외부 활동 정상화, 마스크 착용 범위 축소 등이 중요할 전망이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소매 판매는 코로나19 전 90% 수준까지 회복되며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며 “상반기까지는 ‘중국 내 리오프닝’에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확진자 수 안정화 등이 선행돼야 ‘국가 간 리오프닝’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수요 회복 측면에서 화장품 기업들은 내년 2분기 실적 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내년 2분기부터 주요 산업 지표와 기업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의 경우 LG생활건강을 선호 주로 제시했고, 중국 수요 회복으로 인한 실적 개선은 코스맥스의 개선 폭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12.08 I 김소연 기자

"전매제한 풀리면 반사이익 기대"..규제해제 예상지 주목[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취득시점에 걸리는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 적용은 처분 시점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됐다고 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안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라며 “투기과열지구대상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지역들이 많은데 해당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다가 이제 전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도 투자포인트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분양신청대상이 안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다. 5년 재당첨금지 대상자라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 물건은 사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예 분양신청이 완료된 물건들이나 아예 초기투자지역에 투자를 했다”면서 “지금은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1월10일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면서 향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해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중심 지역은 멀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해제되면 전매금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광명뉴타운 1·2·4·5·10구역은 2018년도 1월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전매제한 예외인 구역이다. 반면 광명 9·11·12 구역 은 전매제한이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11구역의 경우 대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전매가 가능한 4구역보다 더 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염두에 둔다면) 투자기회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광명 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과천 등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은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전매금지를 앞두고 있는 곳에서 급매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서 “다음 규제완화 지역을 예상해보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오희나 기자

업무개시명령서 받은 운송사 7개 전부 운송 재개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6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관리공단 주요 도로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2022.12.6/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6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결과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지난주 1차 조사 시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재개명령을 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4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했다.또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이다.국토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되며 운송사의 경우 운행정지 30일(1차), 허가취소(2차), 차주의 경우 자격정지(1차), 자격취소(2차)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지난 5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9600명이었던 출정식 대비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한편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지난 5일 기준 수도권 56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이며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 중이다.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됐던 수출물량은 출하가 재개돼 평시 대비 5% 수준이며, 내수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철강은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됐으며 일부기업이 이번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49%로 회복 중이나 공사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 발생하는 중이다. 지난 5일 15만7000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 대비 84%로 회복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5일 24만4000㎥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 대비 49%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 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1349개 공사현장 중 785개(58%)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2022.12.06 I 김아름 기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 공급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발이 본격화 한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라는 점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청약 조건 완화 및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다채롭게 평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형 타입도 5개(39㎡, 45㎡A·B, 59㎡A·B)로 세분화 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높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반조감도. (사진=한양)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의 상징성을 높일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주 출입구에는 웅장한 스케일의 파노라마 게이트가 조성되며, 화려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커튼월룩과 경관 조망형 창호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부에는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워터폴 가든`과 자연에 가까운 풍경을 선사하는 `웰컴락가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쿠아 플레이 가든`등 다양한 조경시설도 계획돼 있다.세대 내부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특히 발코니 확장 시(39㎡ 제외) 제공 품목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동선 이동과 수납에 효과적인 ㄱ·ㄷ자형 주방으로 설계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세라믹 벽과 상판,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등이 제공된다. 거실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비확장 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우물 천장과 함께 높은 기밀성을 자랑하는 리프트 슬라이딩 방식의 시스템 창호, 아트월 등이 시공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확장 시 제공 품목과 거실 대형 아트월 등 다수 옵션들이 마련돼 고급감을 높일 전망이다.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도곡IC, 덕소삼패IC, 미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까지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한강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며 도심초와 덕소중,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 등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세대(일반분양 48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의 높은 미래가치까지 품어 수도권 내에서도 최대 유망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용 85㎡ 이하 추첨제 비율이 기존 25%에서 6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의 청약 기회도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케이카, 정비망 확보·보증 범위 확대…워런티 경쟁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KW)’를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케이카 워런티는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줄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다.이번 개편은 △보증 대상 범위 및 기간 △서비스 가격 △정비 품질력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 및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먼저 케이카 워런티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신규 부품 혹은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차 출고 시 장착되지 않은 부품’, ‘소모성 부품’ ‘트림 계통 부품’. ‘전기·하이브리드·특장 전용부품’ 등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보증 대상이다.장기 보증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증 기간 역시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케이카 워런티는 KW3(90일/5000km), KW6(180일/1만km), KW12(365일/2만km) 등 총 3개 상품으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보증 기간을 1년 더 늘린 KW24(730일/4만km)을 출시해, 소비자들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혹시 모를 사고 및 정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서비스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국산차 KW12 및 SUV 일부 상품을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수입차는 화물/경승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67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SUV/RV 차종의 경우 소형, 중형, 대형 등 세그먼트를 세분화해 차급을 기준으로 가격을 구분했다.또한 케이카는 KW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삼성화재 애니카랜드와 업무 협력을 시작했다.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삼성화재 애니카랜드와 서비스 제휴를 통해 정비 품질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삼성화재 애니카랜드의 일반정비 정비소는 전국 391개소, 엔진/미션을 정비할 수 있는 중정비 정비소는 67개소를 운영 중이다.특히 접근 취약 지역이었던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에도 정비망이 확대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인국 케이카 대표는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케이카 워런티를 최근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견고한 서비스로 개편했다“며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정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케이카 워런티와 함께 오랜 시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케이카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90일 보증 FREE! KW3 무료 증정 기획전’을 진행한다. 케이카 전국 직영점이나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통해 해당 기획전 대상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00만원 상당의 보증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W3을 무료로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카 웹·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K Car 브랜드 위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2.01 I 송승현 기자

佛 와인박람회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주간식품]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1월 20~25일) 식품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장하는 한국 와인 시장을 거점 삼아 주변 아시아 국가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맥주 과세 체계 종량세 전환 이후 가격을 동결해왔던 롯데칠성음료가 결국 원재료 상승 한계로 ‘클라우드’ 맥주 출고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류·음료 업계에서 제품 출고에 일부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이 밖에 이번 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 관람과 함께 ‘국민 간식’ 치킨 수요가 특히 늘었다. 쌀쌀한 날씨의 겨울 밤 시간대에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각종 음식점과 가정 등 실내에서 야식과 함께 경기 중계를 보는 ‘집관족’(집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다.◇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佛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 참가자들이 와인 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지난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는 내년 10월 5~6일(예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비넥스포는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이너리와 이곳에서 생산한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81년 보르도 지롱드 상공회의소가 시작한 국제 와인박람회다. 이탈리아의 ‘빈이탈리(Vinitaly)’, 독일의 ‘프로바인(Prowein)’과 함께 세계 3대 와인박람회로 꼽힌다.이번 행사에는 해외의 유명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약 100여곳이 직접 한국을 찾는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전문가와 와인메이커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전문적인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넥스포는 내년 2월 파리 행사에서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행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중단했던 아시아지역 비넥스포는 2023년 재개키로 하면서 개최지를 홍콩에서 서울로 변경했다. 최근 와인 소비가 급증하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 대안 거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비넥스포는 한국을 아시아 와인시장의 새로운 관문이자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삼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 진출 확산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수입액은 약 5억5981만달러(약 7500억원)로 전년대비 약 69.6% 급증했다. 올해 1~9월까지 수입액은 4억3668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6.6% 늘었다. 연말까지 올해 와인 수입액은 1조원 규모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시장(소비자 판매가 기준)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롯데칠성음료, 맥주 클라우드 출고가 최대 13% 인상클라우드 맥주. (사진=롯데칠성음료)지난 21일 롯데칠성음료(005300)에 따르면 이달 25일 이후 클라우드 제품 가격은 평균 8.2% 오른다. 맥주 가격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롯데칠성은 지난 2020년 1월 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됐을 때 세금이 줄어든 만큼 클라우드 500㎖ 캔 제품 기준 가격을 16.8% 인하한 이후 이번 가격 인상 전까지 맥주 가격을 조정한 적이 없었다.이번 인상에 따라 ‘클라우드 오리지날’ 생맥주 케그 1통(20ℓ)출고가격은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4980원으로 9.3% 오른다. 500㎖짜리 20개 출고가격은 2만6160원에서 2만8820원으로 10.2% 인상된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출고가격도 생맥주 1통(20ℓ)에 2만 9058원에서 3만2890원으로 13.2% 오른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가격 인상은 2020년 출시된 이후 처음이다.롯데는 이번에 맥주 값을 올린 이유로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같은 이유로 하이트진로(000080)는 맥주 브랜드 ‘하이트’와 ‘테라’, 오비맥주도 ‘카스’ 등 출고가격을 각각 7.7% 올렸다.◇‘지주사 전환’ 동원그룹, 대표이사급 인사…이명우 사장, 부회장 승진이명우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사진=동원)지난 24일 동원그룹은 동원산업(006040)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명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친환경 스마트 연어 양식, 스마트 항만 사업 등 동원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동원그룹은 P&G 출신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민은홍 동원산업 경영총괄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부사장은 지난 2일 선임된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사 박문서 사장과 함께 동원산업 각자 대표를 맡게 되며 수산물 글로벌 유통 사업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또 김성용 동원홈푸드 식재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동원F&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정문목 동원홈푸드 FS외식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식재·FS외식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동원홈푸드는 이를 통해 식재부문, FS외식부문, 축육부문 세 부문 체제에서 식재·FS외식부문, 축육부문 두 부문 체제로 변경된다.한편 동원F&B 대표이사였던 김재옥 사장은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원그룹 전반의 ESG 경영 강화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동원팜스 부회장은 동원홈푸드 부회장으로 위촉업무가 변경된다.◇화물연대 ‘성수기 파업’…오비맥주 일부 출고 차질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는 광양항국제터미널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 24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청주 공장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동참으로 제품 출고에 제동이 걸렸다. 오비맥주는 운송차주의 70%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파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으로 대체차량을 이용해 제품 출고 중”이라고 밝혔다.업계는 이번 파업 예고 이후 제품 출고량을 미리 늘려 놓는 등 사전 대비를 하기도 했다. 올해 6개월이 넘는 노조의 파업 및 본사 점거로 몸살을 앓았던 하이트진로(000080)는 운송사 2곳을 추가로 계약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난을 겪었던 제주 삼다수는 내륙 물류센터에 비축 물량을 최대로 늘렸다. 삼다수는 제주에서 생산해 배편으로 육지로 유통한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월드컵 시즌에 맞춘 일종의 ‘성수기 파업’인 셈”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 통관 배송 지연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월드컵엔 역시 치맥…‘집관족’ 겨냥 ‘치킨대전’ 활활교촌치킨 ‘블랙시크릿콤보’(왼쪽)와 bhc-하이트진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 (사진=각 사)지난 25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첫 경기가 있었던 지난 24일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배달 주문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BBQ 등 개별 치킨 프랜차이즈 자사앱 들이 한때 먹통이 되며 아예 주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교촌에프앤비(339770) 교촌치킨은 월드컵 조별예선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축구 경기가 있던 지난 24일 전국 평균 가맹점 매출이 전주대비 2배 이상인 110% 증가했다. 저녁 늦게 시작한 축구 경기 시간에 맞춰 국가 대표팀의 응원하며 치맥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촌치킨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신메뉴 ‘블랙시크릿’의 TV광고도 시작했다.bhc치킨도 지난 24일 전국 매장 당일 매출이 전월대비 200%, 전주대비 130%, 전년대비 140% 증가를 기록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뿌링클’을 비롯해 ‘맛초킹’과 ‘골드킹’ 등 주요 메뉴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치킨 메뉴와 테라 병맥주 2병으로 구성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를 출시했다.제너시스BBQ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최근 신제품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BBQ 대표 제품 황금올리브에 자메이카 저크 소스로 감칠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KFC는 월드컵을 맞아 집에서 혼자 혹은 지인·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 ‘치맥 승리콤보’와 ‘버맥 승리콤보’를 다음달 2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2022.11.26 I 김범준 기자

총파업에 전국 학교 25% 급식 차질…‘밥 대신 빵’에 뿔난 학부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도시락 지참 또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점심 이전에 수업을 마쳤다. 이에 학부모들은 “밥 대신 빵이 말이 되냐”며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선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빵과 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는 25일 오전 11시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참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급식대상학교 1만2570개교 중 3181개교(25.3%)가 총파업의 영향으로 대체식 등을 실시하거나 학사일정 조정으로 점심 이전에 수업을 마쳤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한 학교는 2780개교(22.1%)였으며 도시락 지참 등은 247개교였다. 학사일정 조정으로 점심 이전에 수업을 마친 학교는 154개교였으며 정기고사 등으로 급식을 미실시한 학교는 11개교였다.서울 지역 학교의 피해는 전국 대비 덜했다. 서울 지역 1413개교 중 144개교(10.2%)가 대체급식 또는 미급식을 결정했다. 나머지 1040개교(89.8%)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경기의 경우 학교 2708개교 중 868개교(32%)가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급식을 중단했다.학교 현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총파업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A초등학교 관계자는 “샌드위치와 주스, 계란 등이 대체식으로 제공됐는데 차질 없이 배식이 진행됐다”며 “항의하는 부모나 학생은 없었다”고 말했다. 매년 이맘때쯤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서 여러 노하우가 늘었다는 게 A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을 겪은 학부모들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체급식에 대한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강력하게 불만을 표했다. 경기 일산에서 초3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모(38)씨는 “샌드위치에 우유로 아이가 저녁까지 버틸 수 있겠나”라며 “한창 클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더욱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일산에서 초2 딸과 초5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모(41)씨는 “아이가 빵이 싫다고 해서 출근 준비에 바쁜 아침에 도시락을 2개 싸는데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며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에 교육청에 전화해 ‘아이들을 볼모 삼아 그러지 마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돌봄의 경우 행정직원 등 교직원들이 적극 투입돼 공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돌봄교실 1만2526개실 쭝 미운영 돌봄교실수는 701개실(5.6%)에 그쳤다. 반을 합쳐 돌봄 교실을 진행한 것을 고려해보자면 소수를 제외하고 돌봄 공백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16만8625명 중 2만1480명(12.7%)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기점으로 다음달 지역별 총력투쟁 등을 이어가며 교육 당국과 집단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5 I 김형환 기자

9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는데…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례1. 2013년 1월과 2018년 1월 대전에서 주택 각각 한 채씩을 취득한 김국세(가명)씨. 대전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9월 26일 해제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 김씨는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일까.사례2. 2015년 8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취득한 강친절(가명)씨. 이듬해 5월 배우자가 서울 마포구 빌라를 추가로 취득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강씨 부부는 종부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될까.(이미지=이미지투데이)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설명한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특별판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답변 사례를 담아 매월 배포하고 있다. 이달에는 최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질의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Q. 지난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 김국세씨는 대전에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까.A.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사례는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 일반세율(0.6~3.0%)이 아닌 중과세율(1.2~6.0%)이 적용된다. Q. 주택 두채를 갖고 있다가 내년 1월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인 박대한씨는 일시 2주택자다. 올해부터 시행한 일시 2주택 특례 제도 혜택은 무엇이 있나A.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봐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귀속분부터 납세자가 특례 신청 시 1주택자로 봐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Q. 2021년 12월과 올해 3월 주택 각각 한 채씩을 취득한 이민국씨. 양도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도 동일한가.A. 종부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 2주택 특례 대상이다. 해당 사례는 일시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Q. 2015년 8월(A)과 올해 5월(B) 주택 한 채씩을 취득한 최성실씨는 내후년 12월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B주택 취득 후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았는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A.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과세기준일 현재인 2024년 6월 1일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추징한다. 이때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Q. 강진철씨 부부는 2022년도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A.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 따라서 강씨 부부의 경우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Q. 서울에 거주하는 장국세씨는 올해 11월 종부세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A.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장씨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직전년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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