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엔 지난해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징벌적인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지만, 최근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 발 뺀 모양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부동산 세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징벌적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2021년 4조 4000억원의 3분의 1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자도 93만 3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하지만 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히 그간 종부세를 ‘성역’처럼 여겼던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각론에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큰 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지적을 피해 폐지보단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최고 5.0%)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정부가 올해 종부세 개편을 미룬 데엔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이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1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145건으로 한 달 전(5029건)보다 42% 늘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부세 개편은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올해도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정부·여당이 다시 종부세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가 개편의 적기”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한 종부세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말에 내년도 세수추계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잠실종합운동장, 전시장·5성급호텔 갖춘 '미래복합단지' 탈바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스포츠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문화·수변공간이 연계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상업·숙박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돔형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및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를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 2026년에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승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비롯한 향후 절차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안) 조감도.

2024.07.25 I 이윤화 기자

주택 인허가 막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정부 나선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공사비 검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24%가량 줄어 16만 6000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감소했다.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이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24 I 김아름 기자

"자기야, 이사 가자" 1억+천원주택·돌봄 지원까지 하는 '이곳'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을 발표한 뒤 최근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모두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급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만 1~7세 아이 대상 지원금 연 120만원씩 840만원(천사지원금), 만 8~18세 월 15만원씩 1980만원(아이 꿈 수당·만 8세 월 5만원 지급으로 시작),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전체 1억원을 준다.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올 하반기부터 육아 지원금 추가 지원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1일 시행돼 7월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했다. 2023년생 아이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했다. 2016년생 아이부터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 꿈 수당은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인천시 관계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돌풍으로 사회 전반에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타 지자체, 기업의 저출생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어 최근 천원주택(월세 3만원)을 포함한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돌봄 해소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 확대한다. 시는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우겠다고 시는 설명했다.◇주거정책에 돌봄 지원까지 확대올 하반기에는 태아부터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1단계로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해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 양육 문화조성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임을 고려해 산후 조리비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감면이나 할인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는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건의해 왔다”며 “그 결과 정부는인구전략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7월 초 발표했고 여당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돼 지자체별 출생 정책의 차이로 인한 지역별 역차별이 생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종일 기자

"특구제도 개선 필요…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대전 연구개발특구 등 우리나라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유사한 특구는 통폐합하고, 특구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율·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특구제도 역량을 집중해 기업(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가 10명 중 7명(76%)이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한다고 봤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이들 특구는 특구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 특구 기능이 자리를 잡는 등 차별점이 명확한 사례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현재 특구제도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답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불과했다. 특구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지역별 나눠주기 식 특구 지정이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구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 (단위=%, 복수응답) (자료=대한상공회의소)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을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유사 특구가 많아 차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며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특구제도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하정석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7.23 I 김소연 기자

野 민생지원금법 '강행 처리' 예고…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 점을 들어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은 대체토론을 거쳐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당장의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로 인한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외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 ‘일회성 현금지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민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민에게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만약 이뤄지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위한 재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에 나서다 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민생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내수, 이로 인한 체감 경기와 민생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민생이 어렵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해당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 역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권효중 기자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2550세대 주거단지 재탄생"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3재정비 촉진지구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총 255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원구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상계3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총 12만1862.1㎡, 총 255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549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상계3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했다.또 대상지 서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계3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으로 이번 상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I 이윤화 기자

서울교통公, 지하철 역명 병기 입찰 실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사진=서울교통공사)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을 방송한다.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기존의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는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안내표기와 광고매체 정보제공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금액을 33%까지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이번 역명병기 판매 대상은 총 10개 역으로, 제도 개선 이후 첫 입찰이다. 전국의 지하철역 중 수송 인원 최상위를 다투는 강남역(하루 평균 승차 인원 10만 1986명)과 최근 팝업 매장의 성지가 되면서 젊은이와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성수역이 포함돼 있다. 용리단길로 새롭게 부상하는 4호선 삼각지역, 사당역, 노원역도 입찰에 나선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 시외는 2km 이내로 확대)에 위치해야 한다.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3년 동안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낙찰기관이 최종 결정되며, 60일간 부역명을 교체하는 준비기간을 거친다. 안내방송을 포함해 총 8개의 안내표지가 그 대상이다.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을 선점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개선된 제도로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니, 홍보를 원하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I 함지현 기자

장마전선 북상…"수해피해 금융지원 미리 알아두세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6일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 가정, 사업장마다 면밀한 수해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 피치 못할 피해가 발생했을 시 금융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융 지원혜택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충남교육청 직원들이 최근 호우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15일 논산시 피해지역 일원에서 자발적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15일 정부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든 되지 않았든 수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 은행, 보험, 카드사에 접수하면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며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업권별로 받을 수 있는 수해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방침을 발표한 업체도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7~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롯데카드는 8월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수해 피해를 본 뒤에는 정신이 없어 금융 지원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며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와 별개로 정부나 금융회사에서는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15 I 정병묵 기자

시진핑 3기 경제정책 결정할 3중전회 개막, 개혁·개방 강조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막한다. 중국은 3중전회를 개혁 개방 심화의 계기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중국공산당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3중전회를 개최한다. 20기 3중전회는 통상 관례대로라면 작년말 열렸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해를 넘겨 7월에 열린다.3중전회에서 나올 조치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 등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재정·조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증시 부양과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중국 관영 매체들은 3중전회 개막을 알리며 개혁 개방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3중전회는 전세계 외국인들이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 고도의 개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며 “이번 회의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개혁 심화와 중국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문 초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장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개혁 개방 노력을 소개하는데 치중했다.시 주석이 당 총서기를 맡았던 2012년 12월 선전, 광저우 등 개혁 개방의 역사적 지역들을 방문한 사실부터 시작해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신화는 “시 총서기는 오랜 세월 동안 논의됐으나 추진되지 않았고 심층적인 조정이 수반되는 개혁에 직면해 직접 상황을 타파하고 길을 열었으며 장벽을 허물고 장애물을 제거했으며 역사적 변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중국 매체들이 시 주석의 개혁 개방 의지를 강조한 만큼 이번 3중전회에서 외국인과 외국 기업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시장 기대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신품질 생산력과 같은 선언전인 수준의 조치만 나오고 세부 시행 조치는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부채를 줄이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도자들은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생산자와 인프라에 자원을 공급하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하는 방법,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시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3중전회가) 고상한 목표를 담고도 이를 달성할 길은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을 실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중국의 대표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달리 3중전회 등 중앙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회의 마지막날 공식 문건이 나오는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7.15 I 이명철 기자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세종 제외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속보)

김포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비규제지역 관심 쑥…1분기 청약마감률 70% 돌파

文 "거래세 낮춰야"…부동산 양도·취득세 왜 더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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