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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환자, 질병관리 획기적 개선할 것”
  • 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환자, 질병관리 획기적 개선할 것”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휴대폰으로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증상을 공유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에비드넷은 이 같은 일을 가능케하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플랫폼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 원격화상진료 기능까지 탑재된 이 서비스가 자리잡으면 병원 통원 횟수도 주 1회에서 월 1회로 줄일 수 있어 어린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번거로운 통원 획기적으로 줄여…“치료방식 혁신”30일 에비드넷에 따르면 현재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관련 연구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과 함께 진행 중이다.메디팡팡 CDSS 사용화면. 오른쪽 사진은 의사와 원격화상진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자료=에비드넷)환자들이 진료 이후 모바일로 일상에서의 관리 상태, 증상, 부작용 등 자신의 건강데이터를 CDSS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디팡팡’에 기록하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웹 기반 CDSS를 통해 확인,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정밀의료’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메디팡팡과 CDSS 플랫폼이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회사 관계자는 “현재 10개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2000명 이상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을 목표하고 있다”며 “중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안을 구체화하고, 치료제 부작용 증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광범위한 연구 대상을 장기 관찰하면서 피부염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여 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특장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매출 증대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방식에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포부다. 국내·외 시중 CDSS 제품들이 일반적인 임상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메디팡팡 CDSS는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특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범용성은 기존 제품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특정 질환에 대한 깊이있는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관리에는 최적화돼 있다는 설명이다.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단순화해 어린이나 보호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피드백 기능이 탑재돼 의료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의료진이 즉각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이 플랫폼은 원격 화상 진료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와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물론 에비드넷 역시 중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외 메디팡팡 CDSS가 다루는 적용 질환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의료 인력이 특히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장을 계획 중이다. 천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의 질병을 다음 아이템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업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국내 시장 규모만 5천억…내년부터 매출 창출에비드넷의 CDSS 서비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아래 에비드넷과 13개 병원이 협력해 진행 중인 정부과제다. 에비드넷은 올 연말 과제가 종료되면 내년부터 사업화를 위해 관련 전담기관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메디팡팡 CDSS가 타깃하는 첫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인 이유는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서다. 특히 유·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화된 치료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메디팡팡 CDSS를 사용한다면 통원 횟수는 주 1회에서 월 1회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국내·외 시장규모도 커 사업모델로도 적합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올해 7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10개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만 1억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시장만 해도 약 5000억원 규모다.여기에 국내 CDSS 시장 규모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화가 돼 메디팡팡이 시장에 자리잡으면 회사의 매출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에비드넷의 솔루션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제공,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치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시장 반응을 토대로 적절한 시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메디팡팡 CDSS가 다루는 질환의 범위가 넓어지면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정밀의료 분야에 에비드넷이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는 원격화상진료 기능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에비드넷은 지난 2017년 한미약품(128940)에서 최연소 이사 및 상무를 지낸 조인산 대표이사가 박래웅 아주대 의료정보학 교수와 공동 창업해 설립된 회사다.
2024.05.02 I 나은경 기자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완전한 일상회복
  •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완전한 일상회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늘(1일)부터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3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사진=뉴시스)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이같은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다가서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셈이다.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앞으로는 방역에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밝혔다.
2024.05.01 I 김윤정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 조직개편…미래 대응 전략 짠다
  •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 조직개편…미래 대응 전략 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변경했다. 하부 조직 역시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4개과를 신설·개편했다.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기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전략기획관 하부조직은 총 4개과로 구성된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해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한다.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더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대내외 새로운 변화 발생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다.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중기부는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 중소기업정책관 하부조직인 인력정책과는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해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했다. 오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 [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
  •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수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326조 6000억 원, 연평균 23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니 결코 적지 않다. 국민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국가재정 손실 등 경제적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갈등 유형별로는 이념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조사대상 23년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 비용은 2628조 원인데 그 가운데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 원으로 75.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노동갈등(307조 원, 11.7%), 계층갈등(192조 원, 7.3%), 지역갈등(77조 원, 2.9%) 순이다. 이런 유형별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국민 의식을 이념에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압도적 비용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념갈등이 결국 정치로 수렴됨을 고려하면 정치가 이념갈등을 조정·해소하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많다. 과거 33년간(1990~2022년)으로 기간을 더 넓혀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둘러싼 갈등과 2016년과 이듬해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10년간(1990~1999년)과 최근 12년간(2011~2022년)을 비교하면 갈등 비용이 31조 원에서 2352조 원으로 무려 76배나 늘어났다.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수천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잘만 관리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절충과 타협을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동아시아 고지도 편리하게 검색…동북아역사넷 '고지도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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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아시아의 다양한 고지도를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여러 기관에 나눠 소장된 고지도와 근대지도 2212건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동아시아 고지도 컬렉션’을 동북아역사넷에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시아 고지도 컬렉션’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지도와 근대지도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전에는 고지도 확인을 위해 일일이 소장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재단은 재단 소장 자료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각기 소장되어 있는 지도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했다.일본왕국도와조선(사진=동북아역사재단).컬렉션에서 제공하는 지도는 ‘천하도’를 비롯한 세계지도부터 울릉도와 같은 행정구역 단위의 지도까지 다양하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을 찾고 배율을 조정한 후 ‘현 지도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위치의 좌표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고지도와 근대지도가 검색된다.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릉이 위치한 중국 지안 지역을 대상으로 검색하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요계관방지도’를 비롯해 동북아역사넷에 소장된 ‘광동, 요동 및 조선지도’ 등이 검색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육지 측량부에서 제작한 1/50000 지형도도 열람할 수 있다. 근현대 도시발달 및 간척사업 등으로 지형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장 동아시아 고지도까지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우리 역사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3 I 이윤정 기자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이지현 기자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기대감↑…경기도 부담 덜어낼 대안 마련
  •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기대감↑…경기도 부담 덜어낼 대안 마련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K콘텐츠의 국가적 수익 구조를 ‘인바운드’로 전환하는 대변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경기도의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여러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 수년여에 걸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경기도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총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음악공연 전문 아레나를 필두로 조성 중인 세계 최초의 ‘K-콘텐츠 특화’ 복합단지다.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인 6만석 규모의 K팝 전문 공연장. (조감도=CJ라이브시티)지자체들과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16년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인·허가 지체와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중첩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러 난제 속에서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첫 삽을 떴다.CJ라이브시티 측이 이토록 사업에 의지를 보이는 데는 최근 10년 사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K콘텐츠가 각 국을 찾아가 수익을 내는 ‘아웃바운드’ 형식이었다면 CJ라이브시티 조성 완료 이후 부터는 그동안 외국에서 발생했던 소비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인바운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런 취지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지난해 4월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 모두 사업 추진이라는 원론적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초 올해 6월로 확약한 완공기한의 연기와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에 이견을 보였다.다행히 지난해 말 정부가 개최한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중재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는 지체보상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 대신 CJ라이브시티 측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부분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런 중재안 마저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다 설령 중재안에 양측 모두 동의해도 담당 공무원이 배임 등 책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최근 전향적 입장 변화 메시지를 던졌다.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심사를 요청한 것.감사원 사전컨설팅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견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에 따른 면책 기준을 적용받아 추후 신분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그동안 완공기한 연기와 지체상금 감면 부분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이어왔던 경기도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심사를 요청한 것만으로도 태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이달 말께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라 정부 중재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CJ라이브시티는 도의 이같은 입장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강력한 사업 추진 의사를 토대로 경기도와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은 물론 국토부 PF조정위 중재안의 수용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조정 합의 시 다양한 국내·외 투자 기회를 확보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0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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