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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바이오·헬스케어 M&A 활발해질 것"
  • 삼일PwC "바이오·헬스케어 M&A 활발해질 것"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대상 인수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에서 삼일PwC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한 ‘성공적인 M&A를 위한 핵심 전략’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이도신 삼일PwC 유니콘지원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삼일PwC)삼일PwC는 2일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M&A를 위한 핵심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도신 삼일PwC 유니콘지원센터장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새로운 출구 전략이자 필수 경영 전략으로써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운용사(PE)나 벤처캐피탈(VC) 사이에서 지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규 딜 부문 이사는 “올해 거대 제약사(빅파마)가 약가 인하 위협, 특허 만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신규 성장동력을 모색하며 M&A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반면 중소업체들은 자금조달 악화로 인한 임상 지연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며 인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창범 딜 부문 파트너는 기업의 가치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발표했다. 그는 “임상이라는 절차적 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 추정이 어렵지만, 연령대별 인구, 유병률, 유효 수요 등의 데이터를 통해 예상 매출액을 산출할 만큼 산업분석 과정이 중요한 분야”라며 “여러 대체재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 분석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진병국 택스 부문 파트너는 M&A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 및 스타트업의 최근 과세 이슈 등을 다뤘다. 진 파트너는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은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세법상 평가 가치 사이에 괴리가 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목적별로 가치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다각화되고 성숙해지면서 M&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바이오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보겸 기자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전용 차로가 더막히는 '버스열차현상' 해소…12분 단축
  • 전용 차로가 더막히는 '버스열차현상' 해소…12분 단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퇴근길 정체현상이 개선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 정류장 부근의 혼잡도 분산한다. 이에따라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신사~양재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이 내달 29일부터 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 운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광역버스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 명동입구 정류장 버스 대란 등 서울 도심혼잡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등이다. 이로써 혼잡시간 대의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 시간은 각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감소가 기대된다.대광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도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며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며 “시행 초기 이용객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퇴근길 8~12분↓
  •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퇴근길 8~12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버스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도심 진입 광역버스의 노선 조정으로 명동과 강남 방향 도로정체와 정류장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퇴근길 소요시간도 8~12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명동·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버스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노선조정을 통해 퇴근시간대에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각 26%, 27% 감소하고, 시간은 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줄어들 전망이다.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6월 29일부터)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5월 16일부터),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6월 29일부터)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6월 29일부터) 등 조정을 통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노선 조정으로 인해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직장인은 12분(57분→45분), 강남에서 용인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도 12분(45분→33분)씩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향후 광역버스 노선 협의 시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소통·협의해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및 관련기관 협치를 통해 명동입구,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지역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5.02 I 양희동 기자
“기업 100곳 설문…한국판 첫 이사회 보고서 만들 것”
  • “기업 100곳 설문…한국판 첫 이사회 보고서 만들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이사회 등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것입니다. 5월부터 주요 기업 100곳 설문조사를 시작해 차별화된 최초의 ‘한국판 이사회 및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것입니다.”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업계 최초로 진행하는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로 상장사의 고민과 상황 그리고 거버넌스 대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등 회계법인’ 자부심으로 탄탄한 보고서와 차별화된 컨설팅을 하겠다는 포부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전무). △한국·미국(New York)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온실가스검증원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서울대 경영학과 재무금융 석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위원 △한국문학번역원 비상임 감사 (사진=이영훈 기자)장 센터장은 30여 년간 회계업계에 몸담으며 회계자문·감사, 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개선, 지배구조 자문 등에 잔뼈가 굵은 회계 전문가다. 센터는 감사위원회센터로 시작해 2022년부터는 거버넌스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장 센터장이 초대 거버넌스센터장을 맡아 거버넌스 전반을 챙기고 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일PwC가 거버넌스센터를 출범시킨 것은 제대로 된 거버넌스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장 센터장은 “미국의 선진적인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정성껏 번역해 소개하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이런 반응을 겪고 나니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판 이사회 및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독립적이고 균형적인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장 센터장은 “회계법인은 기업의 상황과 소액주주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 차별화된 보고서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센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거버넌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삼일회계법인이 가진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선진사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해외 선진사례도 연구 중이다. 장 센터장은 “일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밸류업을 추진했고 지배구조를 개선했는지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삼일의 폭넓고 독보적인 해외 네트워크와 풍부한 정보로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센터장은 “지배구조 개선 대안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소액주주가 많아지고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갈수록 더 주목받겠지만 경영권 위협이나 기업 흔들기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일은 법, 제도, 회계, 금융, 디지털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1 I 최훈길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 조세 분쟁 대비해야”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 조세 분쟁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체계. (사진=대한상의)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제도이다.지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설명회는 총 4개 파트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세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최용환 율촌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국제조세팀장과 정현 택스 파트너(Tax Partner)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을, 안진회계법인의 김선중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했다.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및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동물약품 제조와 도·소매업을 수십 년간 운영한 A 회사는 주업이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되면서 8년 차 신생법인 수준으로 원위치하며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이때 기업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포착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약 1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기업승계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현재 금융권 최대규모 전문인력(회계사·세무사 총 15명)을 통해 매년 300건 이상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막대한 세금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상담을 통해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증여나 주식가치 예측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구조조정 방안 모색, 사업 무관자산 감소 전략 수립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사진=정병묵 기자)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는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기 현장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증여와 절세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최적의 기업승계 로드맵을 무료로 제시해 원활한 기업승계는 물론 중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재직 중이다.박 수석세무사는 “영세한 중기는 돈을 벌 만한 신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수행해야 먹고 산다”며 “그런데 30년 넘게 제조업을 하다 도매업을 추가했고 도매업이 잘 돼서 제조업보다 1원이라도 더 벌었다면 도매업이 주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30년 제조업 경력은 날아가고 신생 법인으로 취급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EO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며 60세 이상 CEO 비율은 24.4% 수준이다.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이미 승계가 코앞인 상황이다. 기업승계는 기업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박 수석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즉시 매각할 수 없어 회사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세금 문제로 상속이 안 되면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중기가 쓰러지고 고용 효과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정병묵 기자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
  •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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