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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I 이명철 기자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이재명, '기본주택' 발표
  • [전문]"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이재명, '기본주택'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에 이은 또 다른 기본시리즈 ‘기본주택’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연합뉴스)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라며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잔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필수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를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겐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동산 투기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립니다.‘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1.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입니다.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립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주택 :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음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됩니다.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습니다.2.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합니다.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3.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습니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습니다.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4. 과세이연제도 도입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5. 정책신뢰 보장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1)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2)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것처럼,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겠습니다.3)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4)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습니다.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1) (가칭) 주택도시부 신설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부 외에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를 만들겠습니다.2) 부동산감독원 설치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3)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금리정상화, 주택대량공급 효과 발생에 따라 주택가격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주택시장의 대변동을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일부나마 주택시장의 패닉을 방어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7. 농지투기 금지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습니다.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8월 3일
2021.08.03 I 박기주 기자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8.03 I 장순원 기자
與, 다주택자 또 옥죄기…“매물 ‘잠김’에 집값 더 오를 것”
  • 與, 다주택자 또 옥죄기…“매물 ‘잠김’에 집값 더 오를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 팔고 버티면 그만 아닌가요?”(사진=연합뉴스)여당이 양도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것에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당장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옥죄기式 다주택자 매도 유도에…“안 팔아”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2023년1월부터 장특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보유·거주 기간을 장기보유 혜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장특공제 혜택을 얻으려면 1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다.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하자 다주택자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법 시행 전) 정권이 교체될 것”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고 주택공급을 어떻게 하려나” “올해도 집값 폭등으로 나라가 떠들썩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기본세율+10%포인트)를 대폭 인상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풀기 위해서다. 다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지워 옥죄는 방식으로 매물 출현을 유도했지만 증여만 늘고 매물은 안 나와 집값이 오히려 뛰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3.18%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올해 아파트 증여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6월 직전달인 5월 1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1월(1026건)보다 23%나 늘었다. ◇“증여 늘고 매물 잠길 것…양도세 완화해야”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내놓는다고 해도 증여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기존 주택의 매물잠김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책에서 6월 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뒀지만 재고주택이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었다”며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해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를 할 경우 수도권 인기 지역보다는 지역의 비인기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은 굳이 집을 팔 요인이 없고 이번 대책으로 결국 매매건수는 줄어들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며 “매매가가 오르면 전셋값도 따라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완화없이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만들어줘서 입주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1.08.02 I 강신우 기자
코로나에 불붙은 인테리어 열기…"역대급 특수"
  • 코로나에 불붙은 인테리어 열기…"역대급 특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코로나 이전보다 집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시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에는 20곳을 나가면 화장실을 고치거나 가구·도배를 하는 부분 인테리어가 5곳, 전체 인테리어는 15곳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1~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를 뜯어고친다. 실제 시공 현장에서도 하루 3~4곳 가는 것은 기본이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다.”(김문섭 한샘 시공 명장)인테리어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정부 규제로 노후 주택을 새롭게 고쳐 쓰려는 수요까지 몰리기 때문이다. 이에 인테리어·가구 업계 역시 특수를 누리는 모습이다.LX지인 인테리어 키친 제니스9 셰프다이닝(사진=LX하우시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샘과 LX하우시스 등 가구·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적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샘은 지난 2분기 매출액이 56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76억원으로 22% 신장했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조 1217억원으로 10.9%, 영업이익은 527억원으로 32.7% 올랐다. 2조 6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LX하우시스도 지난 2분기 매출액은 9007억원으로 25.1% 늘었다. 영업이익은 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9% 증가했다. KCC와 현대리바트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전이지만 호실적이 예상된다.특히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적과 직결되는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음에도 이를 뚫어낸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지난 2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6만 449호로 지난해 2분기 6만 9626호보다 13%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장수화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왔는데, 코로나19가 이 시기를 앞당겼다고 보고 있다.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불편한 부분들이 ‘집콕(집에만 있음)’ 생활을 하면서 눈에 띄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까지 더해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쓰려는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패닉 바잉’에 나선 젊은 층이 한정된 자금으로 서울 외곽 노후 주택을 구매하면서도 깔끔할 실내 환경을 원하다 보니 인테리어에 더욱 힘을 주는 경우도 많아졌다.(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유지·보수와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합한 전체 시장이 2020년 30조원에서 오는 2030년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구체적으로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이 2020년 12조 7950억원, 2025년 13조 7590억원, 2030년 14조 7230억원으로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봤다. 리모델링 시장은 2020년 17조 2930억원, 2025년 23조 3210억원, 2030년 29조 3500억원 등 연평균 5.4%의 신장률을 예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집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에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03 I 함지현 기자
하태훈 신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참여 경험 활용"
  • 하태훈 신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참여 경험 활용"
  • 하태훈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하태훈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오후 열린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하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3년은 연구원 명칭변경에 걸맞게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여야 한다”며 “법무정책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형사정책·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쌓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원 경영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업경영의 ESG, 국책 연구기관 고유의 ESG(Ethic, Served, Gender) 등 더블 ESG를 연구원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더블 ESG는 친환경적 업무 수행 방식의 추구와 실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수행(Social),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해소(Governance)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윤리, 공직자 윤리 및 경영윤리 등 윤리적 측면(Ethic)과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봉사 정신(Served),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Gender)이다. 하 원장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KAVKAS)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및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1.08.03 I 한광범 기자
與, 양도세 비과세 12억·장특공 축소법 발의
  • 與, 양도세 비과세 12억·장특공 축소법 발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또한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없이 적용돼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돼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된다.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2021.08.02 I 강신우 기자
재택과 출근 사이…내집 앞 사무실 '거점 오피스'가 뜬다
  • 재택과 출근 사이…내집 앞 사무실 '거점 오피스'가 뜬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감염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내집 앞 사무실'인 거점 오피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작년 거점 오피스 제도를 도입한 SK텔레콤, 롯데쇼핑 등에 이어 최근에는 야놀자, 현대차 등이 거점 오피스 근무를 도입했다.거점 오피스는 회사 사무실이 아닌 직원들의 거주지 인근에 공유 오피스 등을 활용해 조성한 사무공간이다. 업무 집중도 하락 등 재택근무의 단점을 보완하고 출퇴근에 드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노멀 '거점 오피스' 지난 5월, SK텔레콤은 공유오피스 기업인 스파크플러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거점 오피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행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사적으로 원격근무제를 시행했던 여가 플랫폼 기업은 '야놀자'는 최근 아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원격근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시내 및 근교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하기로 했다.송민규 야놀자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무기한 원격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거점 오피스 구축은 개인 업무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공유 오피스 업체들도 이같은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업형 멤버십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송 팀장은 "이런 근무 장소의 범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를 통해 인재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속 테크업계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글로벌 테크기업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KT가 사용하는 패스트파이브 거점오피스 (사진=패스트파이브)공유 오피스를 거점 오피스로 활용직장인 김모씨(33·여)가 일하는 회사는 공유 오피스 업체인 패스트파이브와 계약해 직원들이 패스트파이브 지점들이 관리하는 사무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김씨는 "재택근무를 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거점 오피스에서 일한다"고 말했다.패스트파이브 이용 고객은 코로나 사태 이후 약 8000명 가량 급증했다. 특히 이 중 50인 이상의 엔터프라이즈급 기업 소속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9년 1월 16%에 머물렀던 50인 이상 기업 소속 회원의비율은 2020년 9월 35%로 높아졌다.패스트파이브 운영사인 패스트 트랙아시아의 서한솔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따로 사무실을 구하기 힘든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등이 공유 오피스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공유 오피스를 거점 오피스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 팀장는 "코로나 이후 여러 지점에 30인실 등 다인실을 계약한 후 인근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파이브 스팟 홍대점 지하 1층 (사진=파이브스팟)패스트 파이브는 아예 재택 근무 중인 직장인들과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는 주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사무공간 '파이브스팟'을 지난 6월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오피스 운영에 집중해온 기존 지점들과는 달리, 파이브 스팟은 카페 및 라운지 공간이 주를 이룬다.최형지 파이브 스팟 홍대점 매니저는 "기업들이 기업 단위로 파이브 스팟의 이용권을 결제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거점 오피스를 운영한다"고 전했다.집단감염 새 온상 되면 어쩌나 우려도 그러나 거점 오피스가 새로운 집단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찌됐건 거점 오피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여서다.카페, 독서실 등 기존 시설과는 달리 방역규정상 영업시간 제약이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벽 오전 12시 30분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사진=박서윤)특히 사무공간이 분리된 기존 공유 오피스와 달리 거점 오피스는 앞서 소개했던 것과 같이 라운지 등을 함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거점 오피스로 주로 이용되는 공유 오피스 운영 업체들이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공유 오피스 스파크플러스 김나연 PR 담당자는 "아예 기업회원만 받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치에 맞춰 회회원이 아닌 외부인 방문도 제한한다"고 전했다.패스트파이브의 서한솔 팀장은 "회원중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가 집단 감염은 없었다"며 "전문 방역업체와 계약해 혹시나 모를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했다. 패스트 파이브 시청점의 거리두기 운영 정책 (사진=박서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2021.08.03 I 박서윤 기자
파주운정·시흥장현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나온다
  • 파주운정·시흥장현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 파주·시흥 등 전국에서 총 8개 단지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8월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1194가구 △국민임대 3721가구 △영구임대 337가구 등 총 8개 단지의 임대아파트가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서 공급된다.◇파주운정·시흥장현에 공공분양주택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신청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먼저 ‘파주운정3 A-1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대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다. 파주운정3지구는 GTX-A 노선(2024년 예정)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입주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17블록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된 학세권 단지이다.공급주택은 △59㎡형 498가구 △84㎡형 162가구 등 총 660가구로 모든 타입이 4베이 구조다.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될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모집일정은 △청약접수(9월초) △당첨자 발표(9월말) △계약체결(11월)을 거쳐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해 진행된다.‘시흥장현 A-3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총 534가구(△59㎡형 281가구 △74㎡형 180가구 △84㎡형 73호)가 공급된다. 공급주택 인근에 시흥시청역(1.5km), 시흥능곡역(1.8km), 장곡역(예정)과 더불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군자봉 둘레길 및 시흥경찰서(0.2km), 시흥시청(1.2km)과도 가까워 생활여건도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말)△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0월) 등을 거쳐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3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오산·파주 주목‘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기준 436만원)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오산세교2 A-15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다. 공급주택은 △26㎡형 206가구, △29㎡형 31가구, △37㎡형 231가구, △46㎡형 226가구 등 총 694가구다.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 국도(2.4㎞), 오산환승센터(2.1㎞)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오산천(1㎞), 오산맑음터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여건 또한 양호하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 10일), △신청·접수(8월 23~27일), △당첨자발표(12월 7일) 등을 거쳐 오는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파주운정3 A-37블록’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810가구)다. 이번 달에는 국민임대 1358가구(△29㎡형 408가구 △37㎡형 380가구 △46㎡형 57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파주운정지구와 파주교하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GTX-A 운정역이 단지 남측 1km에 예정돼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기존 신도시의 쇼핑·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시흥장현 A-6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위치한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총 1058가구)로, 이번 공급 가구수는 국민임대 708가구(△29㎡형 224가구 △37㎡형 148가구 △46㎡형 336가구)이다.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2025년 신안산선·월판선 장곡역이 1km 내 개통예정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각 지역으로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입주 초기부터 시흥시청 인근 ‘능곡 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집일정은 △공고(8월중) △신청·접수(9월) △당첨자발표(12월) 등을 거쳐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021.08.0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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