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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 꿈꾼다면 잇몸 건강부터... 노화 부르는 치주질환 예방법
  • '투잡러' 꿈꾼다면 잇몸 건강부터... 노화 부르는 치주질환 예방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본업 외 부업을 갖는 ‘투잡러’가 증가하고 있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6.8%가 투잡을 할 의향이 있거나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0대가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빨라진 은퇴 시기와 그 이후 경제적 상황을 대비하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퇴직연령은 빨라지면서 노후를 대비한 40·50대 중장년층이 투잡을 고려하는 것이다. 본업과 함께 투잡을 갖다보면 수면시간 부족, 불규칙적인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40대부터 구강에 노화가 찾아오고 잇몸이 쉽게 약해진다. 바쁜 업무로 체력 저하와 육체 피로가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기 쉬운 잇몸병(치주질환)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노후 대비하는 중년층이 놓쳐서는 안되는 구강 건강에 대해 박대윤 유디두암치과의원 대표원장의 도움마로 알아본다.◇40대에 증가하는 치주질환, 통증 느껴질 때는 악화된 경우 많아치주질환은 입안 세균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과 섞이면서 치태가 형성되고, 치태가 양치질로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 치석이 된다. 치석이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어 독소를 배출하면서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치주질환이라고 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있는 초기 상태의 ‘치은염’, 염증이 잇몸뼈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나뉜다. 초기 치은염은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다.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을 느껴 치과에 내원한 후에는 상당 부분 악화된 경우가 많고 치료도 어려워진다.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게 되고, 임플란트를 심거나 틀니를 해야 한다.◇치주질환은 전신 건강과 연관…치매 위험도 높인다치주질환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전신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잇몸의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당뇨,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전신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노르웨이 베르겐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치주질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가 뇌로 들어가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를 파괴해 알츠하이머 치매(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 감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 씹지 못해 영양 불균형,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트려 치매 위험을 더욱 높인다. 최근에는 치매가 노인성 질환으로 한정되지 않고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초로기 치매의 상당수가 알츠하이머 치매인 만큼 치아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화 촉진하는 치주질환,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예방치주질환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습관과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치석에 있는 세균이다. 치아에 달라붙은 세균이 딱딱하게 굳어 생기는 치석은 양치질로 제거가 어려워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구강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는 3~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양치할 때 치실을 함께 사용하면 치주질환의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30㎝ 정도 끊어 치아 사이에 끼우고 양 손가락을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치태나 음식물 찌꺼기가 치실에 묻어나도록 한다. 치아 사이사이를 옮길 땐 치실을 한 번 헹구거나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 박대윤 대표원장은 “중년기 구강 관리가 노년기를 좌우한다”며 “꼼꼼한 양치질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잇몸 건강 관리를 계속한다면 발치나 임플란트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05.01 I 이순용 기자
"65세 근력 운동 시작한 윤여정, '오스카의 여인'으로"
  • "65세 근력 운동 시작한 윤여정, '오스카의 여인'으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세대 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등장하고 있다. 제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밀라논나’ 장명숙 씨 등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과거 액티브 시니어는 소비·여가의 새로운 주축 세력 정도로 치부됐지만, 이제는 전 세대가 이들의 인생 철학과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끊임 없는 도전과 당당함, 소탈한 매력으로 무장한 액티브 시니어들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 없이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년의 도전은 의욕만으로 될 수 없는 법. 노년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관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침 오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관리법을 부모님께 선물해보자. 부모님의 더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관리법을 자생한방병원 김노현 원장의 도움말로 살펴본다.◇“근력운동에 늦은 나이는 없다”…골밀도 유지 도와 골다공증 예방 효과적노년기 근력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근육은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력을 향상 시키고 싶다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배우 윤여정은 체력 관리를 위해 노년기에 접어든 65세부터 근력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근력운동이지만 10년째 꾸준히 유지하면서 왕성한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근력운동은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지키는 비결이다. 근력운동은 골밀도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정상 뼈(왼쪽)와 골다공증이 있는 뼈(오른쪽)노년기에 이르면 골밀도가 점차 줄어들어 척추·관절의 퇴행이 빨라진다. 특히 시니어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며 이에 따라 파골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골흡수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진행된다. 골다공증은 중년기부터 서서히 진행돼 노년기의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빠른 조치와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근력운동은 골밀도를 높이고 뼈 주변 근육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걷기와 같은 체중이 실리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한다.한방에서는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한약을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생약 복합물인 ‘연골보강환(JSOG-6)’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약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통해 골다공증을 억제하고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자생한방병원 김노현 원장은 “중년여성은 폐경 전후로 정서적?신체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뼈건강이 나빠진다”며 “특히 대표적인 중년여성의 근골격계 질환인 골다공증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도 주의해야 한다. 낙상은 집안에서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노인 우울증 극복의 시작은 소통에서”…건강한 소통, 시니어 정신건강 증진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사로 잡은 인플루언서다. 그가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통이다. 일반적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니어들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된 생활 때문에 소외감과 우울감을 느끼곤 한다. 시니어들은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이유로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하게 겪는 질환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0~70대 기분장애(우울증) 환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우울증은 노년층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치매와 심장질환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SNS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박막례 할머니의 사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가족 혹은 주변인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70대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은 37.8%, 60대는 80.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니어들이 보다 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우울증의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시니어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과몰입, 안구건강 악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친지,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노인 절반가량 경험하는 수면장애…‘신문혈’ 지압으로 불면증 완화하자나이가 들면 밤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노인의 30~50%는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노년기 불면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 불면증 환자 수는 지난해 34만3047명으로 2016년(26만121명)보다 약 32% 증가했다.나이가 들수록 생체리듬이 변하고 수면 주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불면증은 피로의 누적과 함께 우울증과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수면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밤잠이 줄어든 것을 단순히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단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가장 먼저 이부자리부터 점검을 하자. 그 중에서도 베개는 수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숙면에 이상적인 베개는 똑바로 누웠을 때 경추의 C자 굴곡이 유지될 수 있는 6~8cm 정도 높이 베개다. 옆으로 누워 자는 이들은 어깨높이를 고려해 10~15cm 높이가 적당하다.주변 환경 조성 외에도 간단한 지압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지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신의 안정을 유도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마음이 불안해 잠들기 힘들 경우 ‘신문혈’ 지압법을 추천한다. 신문혈은 손바닥을 위로 펼쳤을 때 손목과 새끼손가락이 연결되는 사이 쏙 들어가는 곳이다. 신문혈을 자극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이 혈을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줘 지압하며 한쪽 손당 30초씩 양손을 번갈아 시행하면 된다.김노현 원장은 “쑥차와 대추차 등 한방차를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증 완화에 좋다. 따라서 취침 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다”며 “최근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약은 평소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법으로 오는 어버이날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5.06 I 이순용 기자
영월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경기·강원·충북 이동중지
  • 영월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경기·강원·충북 이동중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5일 ASF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추진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다시 번질 조짐이다.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 401마리 사육)에서 ASF 의사환축(의심가축)이 발견됐다.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했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이날 중 ASF 발생 여부를 알게 된다.중수본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사육돼지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감염 사례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금까지 1000건 이상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장 유입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중수본은 ASF 의사환축 발견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2021.05.05 I 이명철 기자
다시 도진 아프리카돼지열병 공포…영월 돼지농장서 7개월만 확진
  • 다시 도진 아프리카돼지열병 공포…영월 돼지농장서 7개월만 확진
  • 김현수(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5일 ASF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추진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육돼지에서 7개월여만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4일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중수본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했다.사육돼지 ASF 감염은 지난해 10월 화천 지역 이후 7개월만이다. 야생멧돼지에서는 지금까지 1300여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농장 유입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중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관계자는 ASF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5 I 이명철 기자
"막지못할 사고는 없다"..산재보호기금 늘려 예방활동 강화해야
  • "막지못할 사고는 없다"..산재보호기금 늘려 예방활동 강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는다. 기업체가 막지 못할 사고는 없고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사망 사고 상당 부분은 안전시설·안전경영 등 구조적 문제가 크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의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 노력에도 지난해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와 현장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왼쪽)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중소규모 사업장 예방 안전대책 수립해야”산업 안전 정책 목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재 예방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형배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현장에서 실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업무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작업의 수가 늘어나면 사망자수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명구 교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대규모도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더 많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징벌 위주보다 계도 위주의 산재 예방 안전대책을 수립해 집중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근로 감독이 줄면서 산재 예방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축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감독 수준과 내용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감독 물량이 줄어 사망 재해가 늘었다는 분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 교수는 “코로나19로 현장 근로감독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면 아직도 정부 정책은 초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장별 안전 감찰보다 사업장 스스로 산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산재 예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산재보호기금은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산재 예방 활동 사업비 상향이 필요하지만 매년 산재기금 2.4% 내외인 3700억원 가량만 책정한다”며 “산재기금 주수입원은 개별사업장에서 징수한 산재보험료로 여유자금이 전체 50%를 상회하는데 이는 예방사업비 책정을 지나치게 절감했거나 산재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 전입금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정부 전입금은 매년 155억원으로 산재 벌금·과태료보다도 적다”며 “산재기금은 기업체가 공동 보험기금을 형성하고 운영 책임을 정부에 의뢰한 것으로 기금 지출입 계획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산재 예방 정책의 전문성·책임감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무원과 현장 감독관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도 덜하다”며 “페이퍼상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 대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기가 어려운 이유”라고 꼬집었다.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망사고, 단순 실수 아냐…강하게 처벌”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공공기관에도 중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5조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에서 실질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책임을 부여해 공공발주 대표 발주자인 공공기관장의 책임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해당 법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중대재해법 당초 제정 목적은 불량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실질 경영자 처벌이 어렵다는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양형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2.5~10%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은 상한선을 배제하는데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벌금 규정이고 중대재해에 대한 벌칙 하한선 규정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 교수는 “38명이 사망한 이천 화재사고 1심 판결에서 기업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경영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현재 처벌 수준의 미미함을 지목했다. 그는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는데 법원은 산재 사망에 대해 여전히 실수로 사람이 죽으면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망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앞으로는 중대재해법의 짜임새 있는 제정 등을 통해 산재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이 교수는 “하위법령에서 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 규정을 노사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제정한다면 산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5.04 I 이명철 기자
文정부 '안전 공약' 무색..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고로 이어져
  • 文정부 '안전 공약' 무색..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고로 이어져
  • [이데일리 최정훈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1000여명 수준에 달하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500명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이 되려 늘면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정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까지도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데 실패했다.정부와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가 늘어난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불만도 커지고 있다.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재사망ㆍ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너 마저’…산재 사망사고 1년 만에 다시 증가3일 이데일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2018년~2020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5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31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내린 수치를 집계한 것으로 지난 2019년(25명)보다 5명이 늘었다.앞서 지난 2019년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인한 산재 사고사망자가 25명으로 전년 대비(47명) 대폭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재 감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사업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였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했다. 이중 2019년 대비 산재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기관 3곳으로 △한국전력공사(7명) △한국토지주택공사(6명) △국가철도공단(4명) 등이다. 다만 한전은 근로복지공단 서류 처리 시차 등으로 지난해 실제 산재 사고사망자는 5명이라고 전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실제 사고사망자는 각각 3명과 1명, 0명이라고 해명했다.◇김용균법 시행에도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안전책임 의식 ‘미흡’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지난해 현장 점검이 줄긴 했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산재는 대부분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데, 발주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즉 개정 산안법의 통과로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9년 시행된 개정 산안법 제67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에서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특히 발주자는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준원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는 “발주자는 공사기간과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면 재계약할 때 감점 혹은 입찰 제한이 있는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위험 기구, 기계 설비의 제작할 때부터 안전 비용이 필요하지만 최저가 입찰 등으로 안전 비용이 줄어들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이어 “그나마 공공기관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서도 “그동안의 경영평가가 발전이나 실적 위주로 평가하면서 산재 예방에 대한 부분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산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재 예방효과를 보기 위해선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공기관들 “안전보건관리체계 갖추고 산재 줄일 것”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들도 올해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강하고 산재 사고 감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12명) 대비 2019년과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공사차량의 현장 밖 사고’나 ‘비인가 작업 중 사고’ 등 중점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사고 재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시공사, 하도급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LH는 발주자로서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비,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선 연결 등의 작업에서 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한전도 산재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홍보, 교육을 통해 직원 및 협력회사의 안전 마인드를 확산해 안전문화 내재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업현장의 위험성을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시행해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고속도로의 건설과 기존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주로 산재가 발생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조직 내 안전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조직을 보강하고, 소규모 유지관리 공사의 위험도, 안전관리 난이도 등을 검토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도 발주공사 관련 작업자도 공사 직원과 동등하게 관리하고 작업장 환경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공공기관도 못하는데’…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불만 커져한편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산재 감축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부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상 발주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은 산재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대재해법에서 발주자가 처벌 대상에 빠진 것은 산업 재해로 인한 처벌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발주자의 처벌 제외가 책임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박 원장은 이어 “특히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고, 현재 정부가 중대재해법까지 만들어서 산재 예방 나선 상황”이라며 “정작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용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는 산재 예방조치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04 I 최정훈 기자
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발의
  • [e법안 프리즘]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발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 현행법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4 I 박태진 기자
윤호중·김기현 탐색전은 미소로…본론은 차후에
  • 윤호중·김기현 탐색전은 미소로…본론은 차후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 첫 상견례 겸 탐색전은 훈훈하게 끝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협치를 다짐했다. 이날 두 사람 간 회동은 김 권한대행이 윤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되시고 대한민국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한드린다”면서 “저희가 초선일 때 상임위 활동도 같이 했고 여러 차례 뵈었는데 항상 눈가에 부드러운 웃음과 미소로 상대를 편하게 해주시는 인상이셨다. 앞으로 그 인상을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서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지는 그야말로 정치의 영역이자, 창조적 예술의 영역”이라며 “저는 김 원내대표와 함께 예술적인 정치를 하고 픈 욕망을 느낀다. 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백신공급과 접종뿐만 아니라 민생지원 문제, 나아가 우리 경제를 어려움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문제까지 서로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부드러운 인상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권한대행도 여야간 협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여야 간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지만 결국 여야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의 양 바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행복과 부강한 나라를 위해 오른쪽, 왼쪽 바퀴를 잘 굴려가면서 방향을 잘 조정하는 게 여야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서로 협조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라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면 의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여여 원내지도부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러나 앞서 각자 날선 말을 주고받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 회동에서도 원론적인 대화만 주고받은 채 결론을 내지 않았다.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대화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운영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은 첫 회동에서 서로의 발톱은 감춘 채 탐색전을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상임위원장 재분배 논의를 일축했다. 그는 다음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2021.05.04 I 박태진 기자
신제윤 "금융사 규제...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 [파워로펌]신제윤 "금융사 규제...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통 경제금융관료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4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정통 관료로서의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태평양 금융규제팀 고문으로 4년째 사실상 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규제팀의 강점으로 ‘원스톱 고객 서비스’를 꼽았다. “금융 당국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이, 사전에 규제를 어기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조언부터 규제를 어겼을 때의 사후 구제 조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신 고문은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이 금융사들에 규제를 강화하자 금융사들의 영업행위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제재를 위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모호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지난 3월 25일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직원들이 고객들의 투자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 고문은 이에 대해 일률적 접근이 아닌 소비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박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렇지 못한 사회 취약층 간 그리고 청소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은 분명 달라야 한다”며 “소비자 맞춤형으로 은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핀셋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고문은 코로나19사태 이후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카드 회사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도 큰 혼란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의료 정보나 동선 정보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면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 ‘데이터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혁명 시대에 개인 민감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 고문은 최근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AML)가 규제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AML이 암호자산에 대한 유효하고 유일한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정교화되지 않고 막연한 규정이 많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958년 서울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사 ▲제24회 행시합격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한미 FTA 금융분과 수석대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국제금융협력대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21.05.06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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