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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I 김관용 기자
새로운 100년 역사를 준비하는 대동병원의 비상
  • 새로운 100년 역사를 준비하는 대동병원의 비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는 10월 1일 개원 77주년을 맞는 대동병원은 부산지역 민간병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병원이다. 독립유공자인 초대원장 박영섭 박사에 의해 1945년 10월 1일 부산 동래지역에 대동의원으로 개원한 현재의 대동병원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국경 없는 인술을 펼쳐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설립자이자 초대원장을 맡았던 고 박영섭 박사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건립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여 대통령 표창을 전수받은 독립유공자이다. 그는 대한독립을 이루고 대동의원을 개원하며 “독립을 이루었지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누구나 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25년간 인술을 베풀어 왔다.초대 병원장의 설립정신은 제2대 한갑석 병원장에 이어 현재 박성환 병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특히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며 대동병원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었다. 부산광역시와 함께 해외의사연수를 실시하고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현지의 어려운 환자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등 꾸준히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다.대동병원은 지난달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에 대동대학교와 함께 참여하고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는 등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선도하며 부산의 우수한 의료를 해외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또한 대동병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며 부산지역 1호 확진자, 1호 사망환자가 모두 대동병원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처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감염병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성환 대동병원 병원장 겸 대동대학교 이사장은 “85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이 힘든 상황에서도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설립자의 설립이념을 지켜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보건당국과 부산광역시와 적극 소통하면서 대처했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대동병원은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병원장은 “대동병원은 인근 지역은 50여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향후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왔을 경우에 긴급 대처 능력은 물론 다음날에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병원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장을 맡으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40여 년간 일선 현장을 지킬 정도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박 병원장은 “낮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주 2회 당직 근무를 할 정도로 건강하다”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예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일컬으며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백세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간의 수명이 100년에 이르렀고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적인 건강관리가 교육만큼 중요해졌다. 대동병원은 77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늘 시대를 앞서가는 지역 의료계의 맏형으로서 백세시대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100년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9.29 I 이순용 기자
상가 건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대법 "건조물침입, 인정 안돼"
  • 상가 건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대법 "건조물침입, 인정 안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상가에 들어가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주거·건조물침입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및 상가에서 10대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몰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A씨 측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대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상가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의 경우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이다.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하더라고, 상가의 용도와 성질·출입문 상태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9.29 I 하상렬 기자
정진석 "與 부족함 사죄…새 각오로 앞장서 뛰겠다"
  • 정진석 "與 부족함 사죄…새 각오로 앞장서 뛰겠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흼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다”며 “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이어 앞으로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 복지정책의 틀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다”며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외교 근본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순방외교에 대해서도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하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약자 복지를 위해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간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며 “노동 개혁도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로봇,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하자”고 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한솔홈데코, 친환경부터 디자인·기능 다 잡아
  • 한솔홈데코, 친환경부터 디자인·기능 다 잡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솔홈데코는 개성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인테리어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친환경부터 디자인·기능까지 다 잡은 다양한 자재를 선보이고 있다.SB마루 스톤 그라니텔로 그레이(사진=한솔홈데코)먼저 지난 2월 인테리어 자재통합 브랜드 ‘라솔라’를 출시했다. 바닥재부터 벽면재, 시트재, 가구 소재 등 모든 제품에 라솔라 브랜드를 적용했다.친환경 벽면재인 ‘라솔라 콜렉트월’이 대표 상품이다.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인도양 라디게 섬, 스페인 칸다브리아 해변 등 세계적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장소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뛰어난 방염 성능으로 화재에 대한 내구성이 좋을 뿐 아니라 오염에 강하고 항곰팡이 기능 및 내충격성이 뛰어나 유지관리 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접착제와 타카를 사용하는 건식 시공이 가능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생활 속 찍힘, 눌림에 강한 섬유판 강마루 ‘sb마루’도 있다. 내수·내구성, 열전도성을 강화한 섬유판 강마루로 습기·열에 의한 마루 변형에 민감한 한국 주거문화에 적합하다. 열효율성과 두께 최적화로 금방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밀도가 높아 천천히 식는 효과로 열효율이 우수하다.반려동물과 반려인 맞춤형 바닥재인 ‘한솔펫마루’도 주목을 받는다.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미끄럼을 방지하는 논슬립 기술을 적용해 반려동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바닥재에 더 가까이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한솔홈데코 석재패널 ‘웰스톤’은 불에 강하고 가공성이 우수해 타일 대체재로 각광을 받는다. 웰스톤은 화산 암석을 녹여 추출한 화이버(섬유)를 열과 압력으로 가공해 다양하게 표면을 가공했다. 암석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물과 불에 강하다. 무기질보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표면 내구성이 뛰어나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 패널 간 이음매인 줄눈을 최소화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깔끔한 인테리어 연출도 가능하다.
2022.09.29 I 함지현 기자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술 마셨다…혼인 8일 만에 무슨 일이
  •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술 마셨다…혼인 8일 만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혼인 신고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의 지인과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C씨(50)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4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혼인 신고 취소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혼인 신고 취소를 거부하자 남편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찼다. B씨와 함께 반팔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을 가했다.C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B씨는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벽에 부딪친 C씨는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생명을 잃어가는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A씨는 뒤늦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머리 손상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8 I 이선영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10월 분양 예정
  •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10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와 충청남도개발공사 컨소시엄은 내달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을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아산탕정지구2-A10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구성했다. 모든 주택형이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으며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14개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단지 투시도 (자료=DL이앤씨)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이르러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된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구역은 약 2만6845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약 513만㎡ 면적에 공동주택, 학교, 공원·녹지, 체육시설, 공공청사, 광장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어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장항선), 탕정역(1호선)이 반경 2km 내에 있어 수도권 주요 도심과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자리 잡고 있고 중학교 예정 부지도 반경 300m 내에 있다. 천안아산역 주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을 비롯해 인근에 조성 중인 중심상업지구(예정)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는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하고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도 적용한다. 전 세대가 일조와 채광에 최적화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일부 세대는 오픈 발코니, 다락, 펜트하우스 등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입주민 건강을 위한 ‘웰니스 존’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가족운동실 등을이 조성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에듀 존’에는 독서실, 스터디룸, 개인 오피스, 공동육아 나눔센터·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도 마련한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마련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1월이다.
2022.09.28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재벌들, 하락장에 눈여겨보는 매수 포인트는?
  • 부동산 재벌들, 하락장에 눈여겨보는 매수 포인트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재벌들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에 나서며 꾸준히 시장을 공부합니다”(이미지=방소현)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28일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치투자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 대표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자의 마인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치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적인 투자자는 가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한다”며 “아무리 저렴해도 가치가 없는 것엔 투자하지 않고 아무리 비싸도 가치가 큰 것에 투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표는 이어 “대출규제 강화 속에서도 전세제도를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부동산 자산 관리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 대표는 일반투자자와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차이점은 부동산 하락장을 대하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은 하락장에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연구하지 않지만,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가치있는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판다”며 “항상 공부하며 투자처를 찾는다면 보다 좋은 가격으로 가치있는 상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군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고 대표는 “부동산 실물자산에 포트폴리오를 편성해 놓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용도로 많이 찾고 있다”며 “다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상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고 각종 세금이 붙어 이보다 규제가 덜한 빌딩이나 상가쪽을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부동산 재벌들은 상가나 빌딩을 선택할 때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아닌 ‘소비상권’인지 판단해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는 “대치동 학원가 인근은 팬데믹 영향에도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어졌지만, 대학교 인근 상가는 소비가 굉장히 줄었다”며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이같은 상권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좋은 상권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카드사에서 내놓는 지역별 매출액이나 권리금이 붙어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고 대표는 “매출액이 높은 상권일수록 임대료가 우상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카드사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매출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권 성숙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선 ‘권리금’이 형성 돼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는 상가 매매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가격 잠재력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남우형·서보석PD)(출연=고준석·신수정)
2022.09.28 I 신수정 기자
CU 1만6천개 점포 정보를 NUGU 스마트홈  앱에서
  • CU 1만6천개 점포 정보를 NUGU 스마트홈 앱에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이 BGF 리테일과 스마트홈 파트너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편의점 1등 브랜드 CU의 16,000여개 점포에 대한 주소/전화번호/프로모션 등의 정보를 NUGU 스마트홈 앱을 통해 스마트홈 이용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사진=SK텔레콤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BGF리테일(대표이사 사장 이건준)과 ‘스마트홈 파트너 서비스’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SKT와 BGF리테일은 CU의 16,000여개 편의점에 대한 정보를 NUGU 스마트홈 앱을 통해 스마트홈 이용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게 됐다.어떻게 쓰는데?SKT NUGU 스마트홈 이용 입주민들은 입주단지 주변의 CU편의점의 주소/전화번호/프로모션 정보를 NUGU 스마트홈 앱의 ‘동네 가게 커뮤니티’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CU편의점의 타임세일/1+1 행사/이벤트 등을 NUGU스마트홈 앱 알림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무엇에 쓰는데?SKT는 지난 ‘15년 국내 최초로 주거 공간 내 기기들을 앱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NUGU 스마트홈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동주택단지의 홈 네트워크와 연동해 빌트인 형태로 탑재된 조명과 난방기기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왔다.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은 물론 기축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다양한 신규 기능들을 선보여 왔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공동 현관문 자동 출입 ▲주차위치 확인 ▲무인택배 도착 알림 ▲단지 내 투표 ▲공용시설 예약 ▲인근 상가 할인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AI 기반의 NUGU 스마트홈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SKT NUGU 스마트홈은 전국 600여개 아파트 단지의 50만 세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이번 국내 편의점 업계 최대 운영사인 BGF리테일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역 밀착형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NUGU 스마트홈 앱 이용자를 위한 CU 편의점 혜택 연동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합리적 쇼핑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써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윤현상 A.상품 담당은 “SKT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해 왔다” 며 “향후 고객 생활 현장에 밀착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외부의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동주택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8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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