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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지난 달 18일 서울 청계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면서 방한 관광객이 급증했다. 3월 입국자 수가 149만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1분기 민간소비와 서비스 수출 증가를 일부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 달 새 46만명 급증, 역대 최대폭↑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3월 149만1748명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165만6195명) 이후 4년 5개월래 최대 수준이다. 한 달 새 46만1504명이 늘어나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급증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린 대표적인 국가들은 일본, 중국, 미국이다. 3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중 중국인이 39만1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33만8742명이었다. 미국인은 11만9955명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국 중 3월 한 달 입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무려 15만4743명 늘어나 가장 많이 급증했다. 미국인(5만7348명), 중국인(4만7628명)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KB증권은 이들 국가의 입국자 수가 급증한 이유를 ‘원화 약세’로 분석했다. 중국인 입장에서 작년말부터 위안화 대비 원화가 더 싸졌다는 평가다. 1위안당 원화는 3월 평균 184.9원으로 작년말 181원 수준에서 올랐다. 4월 들어서는 평균 189.2원까지 올랐고 최근엔 190원을 기록하고 있다. 1위안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당 원화도 싸지고 있다.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5.7원이었으나 3월엔 1331.6원으로 소폭 높아졌고 4월 들어선 장중 1400원을 기록하는 등 1369.3원으로 더 뛰었다. 달러화를 갖고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은 달러화 대비 34년 만에 가장 큰 엔저를 경험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 때 160엔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공행진했다. 그런데도 관광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100엔당 원화는 1월까지만 해도 평균 907.3원이었으나 3월엔 889.2원으로 하락하더니 4월엔 이와 비슷한 890.3원에 머물고 있다. 엔화를 갖고 한국 땅에 와봤자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약세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다른 통화와 비교하면 그나마 원화가 덜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며 “엔화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환율을 고려하면 덜 부담스러운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일본인 위주의 관광이 회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 연구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국가의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장 덜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중국, 일본의 해외여행은 50~60%에 불과한데 이는 곧 회복이 지속되며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 현상은 4월 들어 더 심화된 만큼 4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중국인이 온다…성장률 0.21%p 높일 것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으면서 ‘깜짝’ 성장을 했다. 특히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로 고룬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외국인 관광이 포함된 서비스 수출은 1분기 전기비 1.2% 성장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전년동기비로도 11.5% 성장했다. 작년 4분기(11.5%)와 같은 성장세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 유입이 지속된다면 서비스 수출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 유입에 민간소비도 전기비 0.8%, 전년동기비 1.1% 성장해 개선 기미를 보였다.원화 약세를 빌미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2분기 성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월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기여는 대략 0.21%포인트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3월 들어 외국인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 출국자 수는 3월 214만1992명으로 절대 수치가 입국자 수보다 훨씬 많지만 월별로 보면 1월 277만명을 찍은 후 두 달째 감소하고 있다. 출국자 수는 전월비 감소한 반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2월 여행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1월(14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1억1000만달러 줄어든 바 있다.
- 달에 쏘아올린 中 '창어 6호'…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도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3일 발사됐다.창어 6호의 주요 임무는 달의 뒷면에서 먼지와 암석 등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며, 성공 시 인류 최초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3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 발사 센터에서 창어 6호 달 탐사선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AFP)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창어 6호는 이날 오후 5시28분께(현지시간·한국시간 6시30분)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정-5 Y8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창어 6호와 창정-5 Y8은 지난달 27일 발사장으로 이송이 완료됐다. 원창 우주발사장은 지난 1일 창어 6호 발사를 위한 최종 리허설을 모두 마치고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왕충 창어6호 탐사선 부설계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 “창어 6호는 달의 먼 쪽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 달 토양의 구조, 물리적 특성 및 구성을 분석하고 달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2003년 ‘창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달 탐사 계획을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 여신의 이름이다.중국의 ‘우주 굴기’는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자체 발사체에서 유·무인 우주선, 달 탐사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톈궁’까지 만들어내며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다.중국은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됐다. 그간 소련과 미국, 인도, 일본 등 5개 국가가 달에 우주선을 날려 보냈지만, 달 뒷면까지 정복한 건 중국이 유일하다. 2020년에는 ‘창어 5호’가 달에 착륙해 1.731kg 규모의 달 토양 시료를 수집해 귀환했다. 이번에 창어 6호를 통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약 2㎏ 규모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겠다는 계획이다.중국은 2026년에 포괄적인 달 탐사를 맡을 ‘창어 7호’를, 2028년에 달에 연구기지 건설 가능 여부를 조사할 ‘창어 8호’ 등 후속 달 탐사선들을 잇달아 발사할 계획이다.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달 표면에 우주 기지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이밖에 중국 내 여러 민간 항공우주 기업들도 로켓 발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는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이름을 알린 란젠항톈(랜드스페이스)은 올해 4번, 내년 9번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는 대형 액체 추진 재사용 로켓 모델 TL-3를 오는 7월 처음으로 발사할 예정이다.중국의 우주 굴기 속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측과 미 의회 의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의 계획이 오는 2026년으로 약 1년 연기됐다.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아르테미스Ⅱ)을 내년 9월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아르테미스Ⅲ)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했다.최근 나사 예산 청문회에서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프랭크 루카스 위원장은 “미국은 여전히 우주 탐사 분야의 글로벌 리더지만,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주 탐사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국제 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을 위해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 2일 국제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 발족식 기념사진. (사진=대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총무는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지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접근성의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신속한 가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교수)는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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