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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하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적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만 75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이면 3.6% 할인된다.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도 있다.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도 이용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며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돼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13.2%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6.5% 공제해준다. 공제 적용 한도는 100만원으로 동일하다.이밖에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계좌에 한해 한시 적용한다.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지정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카드대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2022.12.07 I 서대웅 기자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2022.12.04 I 박기주 기자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일부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점엔 가까워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임대주택,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분야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오늘 다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5일까지 협의체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끝내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표’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으로 대표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가량이 삭감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3840억원 증액된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21억원 △영빈관 신축 497억원 등을 삭감했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지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깎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도 세제 개편안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견해가 갈리는 세제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기준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기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초부자감세를 철저하게 막아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이나 노인·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관련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곤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어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4 I 경계영 기자
서울 종부세 대상자 58만…절반 이상이 非강남4구
  • 서울 종부세 대상자 58만…절반 이상이 非강남4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지역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비(非)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과세대상자가 서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3.2배 급증한 58만 40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한다. 2017년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14.8%포인트나 증가했다. 강남4구에 서울 종부세 과세대상이 집중됐던 예전과 달리 비강남4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강남4구 과세대상은 28만4774명(48.8%)으로, 서울 전체 과세대상자 비중의 50% 이하로 내려갔다. 비강남4구의 종부세 과세비중이 서울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강남4구에서 전반으로 확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수의 부자가 내는 부유세’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이 넘는 구는 16개로, 2017년(3개) 대비 13개나 늘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 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과 비교해 약 7.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종부세액은 9.4배가 늘어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은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등 순서였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그대로 종부세 기준에 적용된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전국적으로 120만명, 세액은 4조원 규모로 예측한다. 2005년 종부세 재도 도입 이후 가장 과세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3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고용불안 자초-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로 편입-“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대치 미도아파트 50층까지 올린다-[사설] 정치갈등 부추기는 野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사설]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2면-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볼 수 있다-BTS ‘AMA’ 5년 연속 수상 군백기 앞두고 2관왕 쾌거△3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작년 안냈던 고덕 84㎡ 올해 17만원… 종부세 내는 1주택자 50% 급증-부부 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野 “초부자 감세” vs 與 “국민 갈라치기”△4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주휴수당 때문에… 편의점주는 일자리 쪼개고, 알바생은 ‘N잡’ 내몰려-“유재석도 부캐하는 시대… 초단기 알바 고려한 다양한 고용 지원 필요”△5면 초단기 근로자 170만명 시대의 그늘-유급휴일·퇴직급여 사각지대… “전일제 근무 중심의 고용안전망 손봐야”-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 정부, 내년 고용한파 우려에 尹정부도 따라가나△6면 종합-“M&A·해외 IB 투자 기회, 적기에 잡겠다”… 의사결정 속도 높이기 결단-먹구름 낀 韓 수출… 내년에도 무역적자 ‘266억달러’ 달할 듯-“배민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못쓸 수도”… 전금법 개정안 논란-식량지원→ 인프라·금융지원→ 평화협정△8면 정치-가림막에 가려진 尹소통…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 기로에-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 주고받기식 타결 나설 듯-與 “예산 국회 후 국정조사 논의” ‘이태원 참사 국조’ 실마리 찾나-“이재명 대표는 정말 무관한가”… 비명계 쓴소리 이어져-유엔총장 ICBM 규탄에… 北 최선희 “유감”△9면 경제-“여소야대에 정책집행 난관… 대통령이 직접 野 설득해야”-1000대 기업 R&D 투자액 상반기 22.7조… 12.9% 쑥-경기둔화시 MZ세대가 지갑 더 닫았다-하위 20% 실질소득 103만9600원… 1년새 6.5% 줄어△10면 금융-‘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후퇴하나 -임금피크제 적용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전환이 유리-은행권 예대금리차 축소…KB국민銀 ‘최저’-수신금리 오르자 대출금리도 ‘껑충’△11면 글로벌-“美블프 지출 확 줄일 것”… 유통업체 주식 내다파는 투자자들-4조원 빚에도… FTX, 정치권에 1000억 뿌려-필리핀 간 美 부통령 “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中, 인플레 가속화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이토 히로부미 후손, 日 총무상 됐다-‘디즈니 왕국의 황제’ 밥 아이거 CEO로 복귀△14면 제약·바이오-국내 ‘쪼개기 상장’과 달리… 분사 때 주주 챙기는 글로벌社-의약품 유통 지오영 ‘지르텍’ 독점 마케팅 -롯데, 바이오 첫걸음부터 ‘삐걱’-바이젠셀, GMP 센터 통해 세포치료제 사업화 박차△16면 증권-‘팔자’ 돌아선 외국인 경기방어주는 담았다-‘빈 살만’ 방한에도 뚝뚝… 삭풍 몰아치는 네옴시티주-‘우영우’ 다음은 ‘재벌집 막내아들’… 콘텐츠주 다시 들썩△17면 증권 -한국계 연결고리 끊기자… 흔들리는 칼라일-DG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또 보류 -연기금 ‘마이너스’ 공제회 ‘플러스’ 대체투자 비중이 기관투자 성적 갈라 -KB자산운용, 국내 첫 월분배 지급형 ‘만기 회사채 ETF’△18면 부동산-여의도 65층·강남 50층,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사의 표명… 유동성 위기 막을 구원투수 주목 -“부동산 세부담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것”-개인도 GTX 투자로 수익… 인프라 공모리츠 추진△21면 스포츠-잔디 푹신해서 좋고, 에어컨 나와 시원해요-LPGA 투어 4승 합작했지만… 韓선수 ‘무관-김수지, KLPGA 대상-’라스트댄스‘ 메시, 드시어 출격-카타르월드컵 통해 FIFA, 수익 10조원△24면 피플-정신응급 입원 병상 태부족… 매일 병상 찾아 삼만리-韓·日 1위 통신사 SKT·NTT도코모 동맹-“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과기계 역할해야”-’아름다운 이화인‘에 이철희씨-’등단 13년‘ 첫 시집 낸 김홍조 “詩는 읽는 사람의 몫”-AK홀딩스, 백차현 대표이사 선임-서울경제신문 사장에 손동영 전략기획 실장-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논문 최우수상에 최병욱 건대 교수△25면 오피니언-’유동성의 역습‘…뿌린대로 거둔다-’제2의 우영우‘가 나오려면-지금이 ’담대한 구상‘ 발표할 때인가△26면 전국 -9호선 박촌역 연장은 ’가성비 사업‘… 꼭 추진할 것-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중단 오늘 판결 -미래산업 선도 도시 대전, ’투자청‘ 이어 ’기업금융은행‘ 설립 속도△27면 사회-판도라 연 남욱 “천화동인 1호는 李 지분”… 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단 16%만 마지막 가는길 존엄했다-’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고발장, 서울청 전담 수사-로스쿨 등록금 연평균 1425만원-“학원 지문과 똑같네” 수능영어 23번 논란
2022.11.21 I 석지헌 기자
성일종 “중동사막에 대한민국 미래 고속도로 깔려”
  • 성일종 “중동사막에 대한민국 미래 고속도로 깔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남을 계기로 총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의 승리다. 역사적인 쾌거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평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2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해 추가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성 의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며, 대한민국이 중동사막에 미래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서로 윈윈하며 공동과 번영의 미래로 함께 가는 큰 결실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 의장은 또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세법 개정을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달 21일을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편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정상화를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세금만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반대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를 그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8 I 김기덕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外人 국채투자 오늘부터 비과세-“北도발 단호히 대응하라”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시진핑 “무력 써서라도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종합-40년래 가장 복합한 위기…침체 지속땐 증시 30% 더 추락할수도-[미국은 지금]매로 변한 연준 총재들 한마디에 美증시 출렁…마지막 비둘기도 떠난다△카카오 먹통 대란-메신저부터 송금까지 마비…국민 일상·경제 멈춰세운 ‘플랫폼’의 민낯-이종호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보완 추진”-카톡 업무 못한 박 대리, 택시요금 못 받은 김 기사…보상 받을까△일촉즉발 한반도-책임 전가하며 도발 명분 쌓는 北…2010년 연평도 포격때와 판박이-尹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3축 유호한 방어체계”-핵인질 벗어나 주도권 되찾아야…‘강경 대응’ 불가피△막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국제사회 “괜찮다” 평가에도 불안한 추경호…외자유입 늘려 시장 안정화-秋 “감세 철회 의사 없다”…세법 개정안 강행 예고-전쟁이 갈라놓은 국제사회…G20·IMFC 합의문 채택 불발△종합-생산비 늘고, 금리 치솟아도 은행 앞으로…‘자금난 악순환’ 빠진 기업들-정부 ‘기업활력법 상시화’ 법 개정 추진-시진핑, 경제 22번 언급…‘질적 발전’ 집중-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정치-재판 다가오자…연일 민생 강조하는 이재명-정진석 비대위, 친윤 체제 구축 우려에도…“절차 충실히 따른다”-北 김정은에 답전보낸 中 시진핑 “국제정세 심각…단결·협조 강화”-[파워초선] “애 키우면서도 당당히 실력 인정받는 워킹맘의 표상될 것”-김건희 여사 미담 뒤늦게 재조명△경제·금융-공공기관 예산 내년 상반기까지 1.1조 줄인다-카카오 원인규명·피해보상 금융당국, 모니터링 나선다-현대카드, KB 제치고 3위 탈환 2위 삼성, 1위 신한과 격차 좁혀-IMF 수석부총재 “美연준, 코로나때 체결한 통화스와프 재개해야”△글로벌-“세금 올리고, 재정지출 줄여야” 英 신임 재무 ‘정책 유턴’ 예고-바이든 “킹달러 걱정 안해…美경제 견고”-우크라 접경 러 본토서 총기난사·유류고 폭발-이번주 테슬라·넷플릭스 실적 발표…증기 반등 신호탄 쏠까△증권-담보·대출 늘리지만 주가 뚝 “우리사주, 버티면 달라지나요”-코스닥 급락에 눈물 머금고 ‘환매 청구권’ 행사-2200선 안착 시도 코스피…3분기 실적에 주목△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100% 추첨, 분양권 전매 허용 규제 풀린 곳, 실수요자 ‘우르르’△돈이 보이는 창-뜨는 비규제지역 투자-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셔도 됩니다-“아직은 조정장 초입…내후년까지 패닉셀 쏟아진다”△돈이 보이는 창-킹달러시대 주식투자-달러 매출 쏟아지는 수출주 주목해야-환헤지 안하니 환차익이 쑥…‘환노출’형 달러ETF 노려볼까△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IT 혁신가, 월가의 큰손…동시대미술 최전선에 서다-9억 집 월 275만원 가능…집값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 가입하세요-예금 갈아타기? 장기예금은 손실 따져봐야△산업-‘탈중국·장기 공급처 확보’ 두 토끼 잡아라…K-배터리, 리튬 찾아 삼만리-‘기술·인재 강조’ 이재용, 기능올림픽 찾을 듯-구현모 KT 대표이사 필리핀 대통령 예방 ‘디지털 혁신’ 협력 논의-日 무비자 여행 허용에 보복여행 폭발…LCC 환호-더 크고 더 비싸게…超프리미엄 TV 경쟁△중소기업-밀려드는 밥솥 주문에 주말에도 풀가동…4시간마다 자재 새로 채워야-‘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여부, 21일 판가름-‘지속해야 94%’ 산업단지 中企 청년 교통비 지원, 중단 논란△소비자생활-명품부터 스포츠브랜드까지…골드키즈 잡아라-런던에 파리바게뜨 1호점 문열었다-희소가치 높은 보석들로, 여성의 마음 담은 컬렉션 완성-전국민 120개씩…농심, 너구리 2.4조원어치 팔았다△부동산-“거래절벽에 기존 집 안팔려 새 집 못들어가요”-6개월간 멈춘 둔촌주공 재건축 재개-대치동 학군 ‘우·선·미’도 세입자 구하기 ‘별따기’-쾌적한 숲세권 단지…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스포츠·연예-이가영 ‘97전 98기’…‘2등 전문’ 꼬리표 뗐다-울산 17년 만에 K리그 우승-김주형, PGA 2주 연속 우승 실패…조조 챔피언십 공동 25위-“마! 이런게 영향력 아입니껴”…부산 제대로 알린 BTS-김하성, 결정적 2루타 ‘쾅’…샌디에이고 NLCS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美IRA 대응은 총체적 실패…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尹정부 원전 정책은 비상식적,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어”△오피니언-[정치 프리즘]北이 올리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데스크의 눈]여행객은 왜 제주 대신 일본을 택했나-[기자수첩] 최악 치닫는 남북관계…통일부가 안 보인다△피플-6년 만에 서울 공연 설레…그 시절 추억 함께 나눠요-저커버그, 삼성 최고경영진과 美서 회동-우리은행, 5년 만에 ‘우리미술대회’ 대면 개최-‘미국판 화성사건’ 해결한 벤터 박사 한국 온다△사회-성남FC·서해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수사기관 중립성 시험대-‘아동 성범죄’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폭력시위에 몸살 앓는 尹정부 검거인원 예년 평균 넘어섰다-[경찰人] 전·의경 가혹행위 없애…다음 목표는 공정한 치안정의 구현-헌법재판硏 임차료 年15억 연구활동 예산의 10배 넘어-‘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前 대표 징역 6년·벌금 3억 실형 확정
2022.10.16 I 김정유 기자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9.28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블랙 먼데이’… 환율 1430원 뚫고 시총 71조 증발 -[사설]이중과세로 묶인 해외 유보 900억弗, 방치만 할 건가-[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 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일간스포츠 창간 53주년 사진전 ‘스포츠, 함께울고 함께웃다’ -스포츠 반세기 역사, 벅찬 감동 다시 한번-사진만 봐도 언제인지 딱 알죠, 영광의 순간 이제 후배들 차례◇금융시장 덮친 블랙먼데이 공포 -52주 신저가 1361개 쏟아진 증시… “코스피 1920선까지 꺼질 수도”-위안·엔화 모두 폭락… 급한 불 끄기 나선 中·日-英 파운드화 장중 5% 뚝… 이러다 ‘1달러=1파운드’ 갈라◇블랙먼데이 금융시장 패닉-美 긴축에 유럽통화 위기설까지… “달러당 1500원대 상승여력 충분” -“달러당 150엔 깨지면 외환위기 올 수도” -이창용 “美 연준과 통화스와프 관련 정보 교환”◇대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실무 중심’ 한기대·‘투자 늘린’ 창신대 취업도 잘돼… 명문대 안 부럽다 -“장학금 100만원에 노트북 무료로 드려요”-비수도권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없애달라”◇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 -김승연의 ‘방산 드림’ 화룡점정… 한화, 육해공 통합방산기업 도약한다 -한화 2조 유증 참여, 대우조선 지분 49.3%로 경영권 확보 -매각가, 공적자금 투입액의 3분의 1도 안돼… ‘헐값 매각’ 논란 불가피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 HMM 이어 KAI도 내놓나◇종합-OECD, 韓 올해 물가상승률 4.8→5.2% 상향… “고물가에 경기회복 지연” -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알아서 징계 수위 정하라는 감사원… 대상자 78% ‘부지정’ -반년 만에 시총 32조 사라져, 반토막 난 韓 가상자산 시장 ◇경제·금융-3高에 허리 휘는 서민들, 3세대 실손보험도 오르나 -점포 줄어드는데… 단축영업까지 하는 은행들 -자율규제vs법제화… 온플법 충돌 예고 -KB국민·BNK부산은행, 부산에 공동점포 열어◇정치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강경대응… 野 “적반하장·독재자” 맹비난 -野,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與, 김혜경으로 ‘맞대응’ -“우리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인상 주면… 北 또 오판할 것”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확대키로 ◇글로벌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伊 총리로… 전쟁·경제난에 유럽 ‘극우 돌풍’ -논란의 아베 국장… G7 정상 불참에 조문외교도 ‘위기’-올해 IMF 구제금융 ‘역대 최고’-“월가 은행들 대만 위협에 中사업 비상대책 고심” -“인텔, 이탈리아에 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산업 -반도체난 엎친데 ‘포철 중단·美 IRA’ 덮쳐… 국내 완성차 ‘위기감’ 고조 -삼성전자 “美 IT 인재 찾습니다” -SK이노, 울산에 ‘행복의 숲’ 조성… 산불 피해 지역에 18만그루 식재 -모바일 로봇이 부품 나르고 협동로봇이 조립 “10명이 할 일, 2명이면 OK”-‘3중고’에도… 석유화학, 신사업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시동 -램시마SC 유럽서 호평 “효능·편의성 다 갖췄다”-바이오기업 ‘쪼개기 상장’에 경고음 -주인 바뀐 랩지노믹스 “美 진출로 매출 다변화” ◇Science&Future Tech -‘1억 가구 시청’ 오징어게임 대히트 ‘무한 업&다운’ 클라우드 없인 불가능했죠 -“아마존 독주 막아라” 네이버·NHN·KT 이어 카카오도 시장 진출 -기기·장소 제약없이 내 PC 이용… ‘클라우드 데스크톱’ 시장 뜬다◇증권 -무너지는 코스피 대피소 찾으셨나요 -내부회계꽌리제 위반 48건에 과태료 부과 -위기도 전쟁도 이겨냈다… 신재생에너지 ETF ‘쌩쌩’ -새주인 찾은 대우조선해양 13%↑ 자금조달 우려 한화에어로 11%↓-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 “적금처럼 소액투자 확대 기대” ◇부동산-‘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여전 -대형건설사 ‘환영’ 중견 ‘도산할라’ 불만 -‘용인 삼성1차’ 리모델링 시공 현대ENG, 첫 단독수주 성공 -부산 최대 재개발 ‘우동3구역’ 현대건설 따내… 공사비 1.3조 -‘대구의 강남’ 수성구 학원가 인접… 동대구역도 가까워 ◇문화 -휘어져도 부러지진 않았다… 늦깎이 작가의 ‘야자수’ -쉴새없이 움직이는 조각 바쁜 우리네 일상 닮았네 ◇삼성전자 스크린 3총사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 삼성과 함께 ‘스크린 에브리웨어’-손흥민 경기 ‘집관’하며 실시간 소통… TV, MZ세대와 친구되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남발… ‘처벌 위주’ 과도한 기업형벌 완화해야“ -“규제개혁 특위 상설 운영 국회법 개정안 연내 발의”◇피플 -‘블링크’들이 만들어준 영광…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효성, 장애아동 가족과 가을맞이 여행 -마지막까지 환자 지킨 고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6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英 MRC와 공동연구 협약◇오피니언 -스토킹 범죄 재발 막으려면 -국가교육위, 정치에 휘둘리지 말길 -[e갤러리]권혁 ‘파도를 널어 햇볕에 말리다’ -[기자수첩]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보시스템 감사 ◇전국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해 각 분야 선도기업 유치할 것 -기업 지재권 표절에 무단배포까지 해봄프로젝트, 민간기업 피해 확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 정지선 현대百 회장 “무거운 책임 통감” 사죄 ◇사회 -NO 마스크… 어색해서 NO, 불안해서 NO -대검 간부들 불러 ‘불한당’ 꺼낸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들 이탈 줄잇는 공수처, 고발사주·공소유지 어쩌나 -주택 52채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 꿀꺽한 전세사기범 -“지방 이전 대기업에 인프라·稅혜택 줄 것” -경찰, 제2 n번방 유포자 등 2명 구속… 주범 ‘엘’ 추적중
2022.09.26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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