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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겸 신용카드학회장] 지난 2021년 이래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카드매출 증가율 감소와 조달 대손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다. 고물가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로 신용카드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민간 소비증가율은 4.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0.2%에 불과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카드매출 성장률이 12.2%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럴 때일수록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 그쳤다. 특히 신용판매 수익률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부작용 ‘명확’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만 인하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까지 하락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를 웃돈다. 이에 카드 결제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했다.적격비용제도 도입 후 지속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규모는 세전 이익의 최대 55%에 달한다. 2012년 하락 이후 가맹점 수익은 33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특히 3년 주기 재산정 제도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대손상각비의 큰 폭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도 문제다.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비슷한 사업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 시 정부개입만 심화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1% 수준이지만 현금성 대출의 부실률은 1.6~2.5%에 달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채권의 NPL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대손비용 증가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이어가는 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개입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를 없애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회비 등 수수료율 인상 시 이탈 정도가 민감한 일반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을 가맹점 수수료율과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산 수수료율의 상한선제를 도입해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의(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율) 무분별한 인상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선 직불카드에 한해 정산 수수료율을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를 개선해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 가맹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 수수료율 정상화를 한 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탈퇴 여부만 확인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의 소송 비용이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증권 시장에 한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국처럼 집단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영세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5.21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李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 "아이템·계정, 비대면 현금 거래 NO"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게임 사기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서울 강북경찰서 전민수(37) 경사가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게임 사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 사기는 매년 80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게임 사기는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액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전민수 서울 강북서 경사. (사진=손의연 기자)정부는 게임 사기가 ‘e-스포츠’로 성장한 게임 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게임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도 지난 2월 말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했다. 전국 150개 1급지 경찰관서에서 사이버 수사 경력을 보유한 수사관 246명이 선발됐다. 서울 강북서에는 전 경사를 포함한 2명이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전 경사 역시 사이버 수사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래 수사 업무를 주로 전담해온 이력을 가졌다. 그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경찰 수사 업무에 대한 동경이 있어 10년 전 입직했다”며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수사 업무를 시작했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나가며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전 경사는 입직 초부터 게임 사기 사건을 상당수 수사해왔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많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 경사는 “부모님에게 말 못하고 신고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소액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매년 출시되는 게임 수도 많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전 경사는 “수사관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아야 수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엔 동료들과 PC방에서 새로운 게임을 해보기도 했다”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업계 트렌드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게임 사기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온라인의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수사관의 역량과 집념이 중요하다. 전 경사는 반년 이상 매달려 지방까지 내려가 범인을 붙잡은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자고 해놓고 중개업체를 사칭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작 메일을 보내 아이템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범인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 계정을 통해 아이템을 받아 세탁해 현금화해 취한 이득이 억 단위가량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은 혐의는 수천만원 정도로 그 친구가 저지른 범죄의 절반도 못 미쳐 아쉬웠다”고 되짚었다.사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게임 사기 사건 경우 게임사가 약관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위반 행위로 정해놓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전 경사는 “우선 약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약관 내용을 모르기도 한다. 어떤 회사는 피해 복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약관 위반이라고 안 해주기도 한다”며 “게임사가 정한 약관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전 경사는 결국 게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경사는 “게임 계정은 게임사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는 꼭 본인 명의의 계정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넘긴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전 경사는 게임 사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피의자 중엔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사기는 한 두 번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게임 사용자들도 어떻게든 게임 사기와 엮이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과 계정을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4 I 손의연 기자

장병규 "3조 현금성 자산으로 M&A 추진…사업 다각화 나설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모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모가 회복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해 두셔도 좋습니다.”장병규(51)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본사에서 주요 매체 기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장 의장은 1996년 네오위즈를 창업한 후 첫눈, 본엔젤스파트너스, 블루홀 등을 거쳐 2018년부터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장 의장은 “단기투자를 하는 주주들을 위한 대응은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상장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공모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사진=크래프톤◇대규모 인수합병(M&A) 가능성 시사크래프톤(259960)의 주가는 작년 17만 원대에서 3월 현재 23만 원대로 상승했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 2021년 7월 29일 공모가는 49만8000원으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4조3512억원이었다. 20일 현재 시총인 11조4382억원의 2배 이상이다.장 의장은 중장기적인 공모가 회복의 근거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7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배틀그라운드 IP의 경쟁력과 프랜차이즈화 △조직구조 혁신에 따른 성장의 선순환을 언급했다.그는 특히 올해부터 비(非)게임 분야를 포함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3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장 의장은 “크래프톤이 변화하고 있다고 많이 느낄 수 있다. 주주들도 놀라실 수 있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팔고자 하는 곳과 가격대가 안 맞았는데 요즘은 해볼 만한 수준이 된 것 같다. 코어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가 정돈됐으니 본격적으로 다각화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다만 대형 M&A는 내수용 산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글로벌과 신기술 접목이 가능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업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스타트업 지주사 ‘패스트트랙 아시아’에 220억원을 투자해 지분 27.47%를 확보했으며, 이런 기조가 올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사진=크래프톤◇GDP 7~8% 성장하는 인도, 韓게임 가능성 크다장 의장은 “내가 블루홀을 시작한 이유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게임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는 아니다”라며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장병규와 크래프톤의 공통점은 글로벌”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감사하게도 인도 국민과 인도 정부가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인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크래프톤은 인도 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흥행을 이어갈 게임으로 ‘쿠키런’을 선택, 데브시스터즈와 현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구축된 인도의 흥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쿠키런 현지 서비스를 이끌고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인도 게임 인큐베이팅 ‘KIGI(KRAFTON INDIA GAMING INCUBATOR)’를 통해 인도의 게임 생태계도 지원하고 있다. 장 의장은 인도 시장에서 배그 모바일이 성공했던 배경으로 소액결제 모델을 꼽았다. 그는 “인도 과금모델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1달러짜리 소액결제 모델이 있다. 이는 인도 고객들이 게임에 지갑을 열 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8%에 달하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로드투발러나 신작 ‘가루다 사가: 서드파티 게임’도 인도향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인도는 스마트폰 스펙이 낮아 저사양폰에서도 게임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의장이 글로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물 밖에 더 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도 큰 시장이지만 넘버원 시장은 아니다. 앞으로 성장할 시장의 고객이 무엇을 바랄지를 파악해야 이 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고착화돼있고 경험이 축적돼 한국 게임사들이 불리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장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성공하려면 이제는 텐센트나 넷이즈 같은 서비스 및 플랫폼 홀더를 거쳐야 한다. 또 중국 게임 제작사들의 역량과 경험이 많이 쌓여 한국 게임 제작사들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이용자들이 중국 제작사들의 게임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설명했다.한편 장 의장은 최근 불거진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IP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 중인데,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과 저작권 분쟁 중에 있다. 장 의장은 “법적 분쟁을 제외하고 보면 다크 앤 다커는 한국 게임 중 글로벌 고객이 좋아하는 타이틀이 탄생한 셈이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다만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것 만이 게임 산업에 건강해보이지는 않는다. 법적 분쟁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김현아 기자

“크래프톤 공모가 회복은 사회적 책무…인도· 비(非) 게임이 무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모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얘기 드려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박제해 두셔도 좋습니다.”장병규(51)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두 시간 반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장 의장은 1996년 네오위즈를 창업한 후 첫눈, 본엔젤스파트너스, 블루홀 등을 거쳐 2018년부터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장 의장은 “단기적 투자를 하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사실 대응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상장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공모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실제로 크래프톤(259960)의 주가는 작년 17만 원대에서 현재 23만 원대로 상승했지만, 갈 길이 멀다. 2021년 7월 29일 공모가 49만8000원으로 상장했는데,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24조3512억원이었다. 현재 시총(11조 4624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장 의장은 공모가 회복이란 자신감의 근거로 △글로벌이란 키워드 △7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배틀그라운드 IP의 경쟁력,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조직구조 혁신에 따른 성장의 선순환을 언급했다. 또한, 이를 무기로 올해부터 비(非)게임 분야를 포함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3조원 넘는 현금성자산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장병규 의장은 “크래프톤이 변화하고 있다고 많이 느낄 수 있다. 주주들도 놀라실 수도 있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팔고자 하는 곳과 가격대가 안 맞았는데 요즘은 해볼 만한 수준이 된 것 같다. 코어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가 정돈됐으니 본격적으로 다각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다만, M&A는 내수 산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글로벌 및 신기술 접목이 가능한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업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스타트업 지주사 ‘패스트트랙아시아’에 220억원을 투자해 지분 27.47%를 확보했으며, 이런 기조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펍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장병규와 크래프톤의 공통점은 글로벌그는 “제가 블루홀을 시작한 이유는 게임을 좋아하거나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해서는 아니다”라며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장병규와 크래프톤의 공통점은 글로벌”이라고 회고했다. 또 “감사하게도 인도 국민과 인도 정부가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인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IP)에 대해서도 확신했다. 그는 “2년 전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겠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꽤 오랫동안 펍지가 돈을 벌 것 같다는 건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면서 “스팀이라는 플랫폼 동시 접속자 최고 기록은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인데, 7년 동안 변한 적이 없다. 스팀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들어왔을 때 1이라는 게 있어 0에서 10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조직이 가진 자산이 점점 쌓이는데, 잘된 선순환을 그리면 정말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게임 업계에서 플랫폼을 빼고 보면 EA(일렉트로닉 아츠)가 한 때 잘나갔을 때 시총 50~60조 정도 했다”면서 “EA 정도 이상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FPS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라면, 특히 FPS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피가 뜨거워지는 이름이다.배틀그라운드 지속 성장 열쇠는 프랜차이즈화장 의장은 “매달 지표를 보면 펍지는 좀 오랫동안 갈 만한 기반이 생겼다”면서도 “프랜차이즈화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화란 동일한 IP를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만든다는 개념이다. 그는 MS(엑스박스), 소니(플레이스테이션)를 제외하고 게임 제작사 및 퍼블리셔로서 가장 성공적인 건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라고 했다. 그는 “MS가 높은 가격에 인수했고, 콜 오브 듀티를 만드는 스튜디오는 약 12개쯤 될텐데, 찐팬을 빼면 대부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구매한다. 콜 오브 듀티와 관련된 배틀로얄 모드나 라이브 서비스도 한 IP 산하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펍지 프랜차이즈는 펍지 IP(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작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P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게임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조직적으로는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를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른다. 20~3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주주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발전할 것이다. 외부 스튜디오와도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 의장은 “전세계 어디 가도 맥도날드가 있지만, 누구나 봐도 펍지, 콜 오브 듀티와 맥도날드가 같다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한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펍지의 프랜차이즈는 콘솔 고객을 위한 대변혁에서 시작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펍지가 PC에선 강하고 콘솔에선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는 서비스를 론칭했지만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다. 콘솔 플랫폼에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화는 콘솔 고객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C 사용자는 따로 컴퓨터를 앉아 사용하지만 콘솔 사용자는 소파에 앉아 한다. 콘솔 유저들에게 맞춘 형태의 펍지 IP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게임의 미래는 글로벌, 균형 있게 다뤄야장 의장이 글로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물 밖에 더 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 크기를 북미, 유럽 서구권, 한국, 일본, 중국, 인도로 나눠 볼 때, 한국이 넘버 원 시장은 아니다. 앞으로 성장할 시장의 고객이 무엇을 바랄지를 파악해야 이 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관점에서 (외부에서 볼 때) 크래프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며, 장르도 다양한 것으로 언급된다”면서 “ 고객들이 그런 다양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게임사 경영은 난이도가 높다고도 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P2W(Pay to Win)MMORPG와 배틀그라운드, 인조이 같은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을 잘하는 역량과 경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고 고객군 역시 다르다”면서 “그래서 경영진과 팀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요즘 게임은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차세대 그래픽이라 하면 수십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이 떨린다. 결국 고객들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며, 고객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래프톤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작년부터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년 동안 조직이 일치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장르를 하자, 이런 건 없다.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쿠키런’GDP 7~8% 성장하는 인도, 韓게임 가능성 크다 크래프톤은 지난 2월 데브시스터즈와 모바일 게임 ‘쿠키런’의 인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버전의 흥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쿠키런의 현지 서비스를 이끌고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쿠키런은 2013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첫선을 보인 이래 국내외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을 넘어선 IP다.그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과금 모델은 여타 지역의 과금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인도는 1달러짜리 소액 결제 모델이 있다. 이는 인도 고객들은 게임에 돈을 사용할 때 제공되는 효용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장과 고객이 게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인도는 GDP가 7~8% 성장하니 앞으로 게임에 돈을 쓸 것 같은 사람이 많은 시장”이라고 했다.또 “쿠키런도 인도 고객들이 게임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도는 볼리우드(인도 뭄바이의 인기있는 영화 산업을 일컫음) 같이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면서 “로드투발러나 신작(가루다 사가: 서드파티게임)도 인도향을 많이 담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인도는 스마트폰 스펙이 낮다. 그래서 저사양폰에서도 잘 돌아가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 한국과 다르다”고 설명했다.크래프톤은 인도 게임 인큐베이팅 ‘KIGI(KRAFTON INDIA GAMING INCUBATOR)’를 통해 인도의 게임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장 의장은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 ‘카이스트나 나와서 게임 만들고 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인공위성을 만든다면 오~하고 반응했지만. 인도로 치면 IIT(인도 공과대학교) 나와 게임이나 만들어? 하는 게 된다”면서 “한국도 선진국이 돼 가면서 여가 생활이나 개인의 존중이 나오지 않았나. 인도 역시 게임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2PP(세컨드파티 퍼블리싱)을 하지만, 인도에서는 3PP(서드파티 퍼블리싱)을 한다”고 부연했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中게임시장 고착화…韓 노동제도, 게임 산업 성장 저해글로벌화에 집중하고 있는 크래프톤. 중국 대신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장 의장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면서도 “다만 중국 시장은 산업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중국에서 제대로 성공하려면 텐센트든 넷이즈든 서비스와 플랫폼 홀더를 거쳐야 한다. 또, 중국 게임 제작사들의 역량과 경험이 많이 쌓여있어 한국 게임 제작사들이 더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중국 게이머들은 중국 제작사들의 게임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답했다.이어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중국 시장에 쉽게 진출하기 어렵다. 반면에 인도는 플랫폼 홀더가 아직 힘이 약하고 ‘춘추전국시대’ 느낌이다. 강력한 플랫폼 홀더가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 중국과는 정치 체제도 다르다. 인도에는 게임 제작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중소형 제작사들에게도 유망한 시장”이라고 했다.그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는 인도 특유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풍 아니메 스타일(アニメ·특정 스타일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쉽게 받아들이나, 인도는 그렇지 않다. 한국 게임사의 역량을 고려할 때 노력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특정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힘들다. 여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면서 “굳이 노려야 한다면 새로 성장하는 시장을 노려야 한다. 한국은 성숙한 시장이지만 인도는 아직 개발 중인 시장이다. 한국 시장만을 위한 건 우리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 외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3천 여명의 임직원 중 3분의 1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 아직은 글로벌 회사로서의 위치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게임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노동제도를 꼽기도 했다.장 의장은 “조금 민감한 얘기다. 노동제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서 “북미 정도의 노동 유연성은 필요 없더라도, 지금처럼 너무 딱딱하면 게임 프로젝트에 실패해도 인력 재배치가 너무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부터니까 한 7년은 됐다. 그 전까지는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닫혀 있다. 저희 같은 업은 변화가 빠르고,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도 해서 노동경직성이 10년, 20년 이상 되면 게임 인더스트리도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위기감을 갖고 있다. 산업별 노동제도를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4.03.20 I 김현아 기자

"대출해줄게" 개인정보 받아 몰래 '소액결제' 사기 일당 실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출을 빙자해 얻은 개인정보로 소액결제를 한 뒤 물건을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상렬)은 지난달 2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대출빙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100여명에게 약 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의 총책은 2021년 6월부터 조직원을 선발해 영업팀과 구매팀 등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구매팀 팀장으로 활동했고,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매팀과 영업팀 일원으로 움직였다. 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2년 3월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해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세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조직원들에게 급여 형태로 범죄 수익금을 분배했다. 영업팀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50%와 개통된 유심 1개당 12만원을, 구매팀에게는 월 평균 300만원과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광고를 올려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구매팀은 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 각종 물건을 소액결제했고, 구매한 상품을 쇼핑몰에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초 A씨는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가 구매팀 팀장으로서 총책에게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고, 새로운 조직원 채용과 수익금 배분에도 관여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의 숫자도 100명이 훨씬 넘으며, 피해액도 2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다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B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2.12 I 이영민 기자

해외여행 열풍에 OTA 결제액 팬데믹 이전 比 2배 증가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로나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결제액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와 여행사도 결제액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웃돌며 완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지난달(2023년 12월) 결제액(추정)은 1조6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5761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조사대상은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를 비롯해 인터파크트리플, 마이리얼트립 등 국내 OTA, 추정 결제액은 국내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 등을 표본으로 산출했다. (사진=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OTA 결제액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국경폐쇄 조치로 2020년 3월 1300억원까지 급감했다. 2022년 3월 이후 해외여행 부분 재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OTA 결제액은 같은 해 10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해제돼 해외여행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23년 6월 코로나 이후 처음 1조원대에 진입한 결제액은 한 달 뒤인 7월엔 사상 최대인 1조 2094억을 기록했다.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사와 여행사 결제액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LCC)의 결제액은 1조 1083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결제액 8711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설명했다. (사진=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같은 기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등 여행사도 월 결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행사 결제액은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 맞은 명절(추석) 연휴기간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고 이후 연말께 이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측은 “기업 간 거래(B2B)와 현금, 상품권, 직영 호텔, 중소형 여행사 등을 제외한 결과인 만큼 실제 결제액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31 I 이선우 기자

12월부터 'QR코드'로 ATM 현금 인출…"편의성 증대 기대"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31일 서울 소공로 한은 신관에서 열린 ‘2023년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ATM기기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12월께 시행되면서 금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욱 금융결제원 팀장은 31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신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라는 제하의 2023년 한은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QR코드 소액 지급결제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은은 전자금융 세미나를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4년 만에 개최했다.김 팀장은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 서비스는 특정 스마트폰 기종, 타 은행 및 NFC 리더기 미설치 ATM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ATM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QR코드 기반의 ATM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주도 하에 12월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지급결제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페이 등 ‘터치형’ 방식이 주를 이뤄왔다. 김 팀장은 “QR코드 활용은 은행권 ATM에 우선 적용 후 개별 은행앱 등과의 연계, 비은행 ATM 등으로 사용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김태훈 카카오뱅크 매니저는 “ATM은 창구 업무를 포함한 더 많은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기능자동화기기(STM·Smart Teller Machine)으로 점차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M은 비대면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뱅킹 가입·해지, 카드 발급 등 은행 영업점 창구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재성 BC카드 차장은 아세안 국가들의 QR코드 결제 확대는 중앙은행이 주도한 것이라며 아세안 경제권과의 QR결제망 연계 등은 새로운 시장 확보 및 사업 확장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정호 한은 전자금융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자율경쟁 환경에서 민간 부문 중심의 지급결제 시장 혁신과 발전으로 NFC, 바코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하고 QR코드 결제 비중은 크지 않은 반면 아세안 국가는 국가 주도로 QR코드 결제 기반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모델만 강제하는 것은 민간혁신, 자율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새로운 디지털지급 수단이 개발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서 QR코드 기술은 기반 인프라로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이 대출 의사결정 관리, 금융상품 추천, 사기 탐지 및 예방,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폭넓게 사용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생성형AI 기술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오 센터장은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의 하이브리드 활용과 AI 에이전트 봇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방대한 데이터, 모델의 복잡성에 기인한 생성 답변의 신뢰성, 가짜 뉴스, 유해·불법 컨텐츠 생성 등 윤리적·법적 이슈, 데이터 독과점 문제 등에 대응해 생성형 AI 규제 및 AI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토론을 맡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수단)를 가진 주체(테크 기업)가 기술과 판매에 있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은 정보불균형이 아닌 수단불균형의 문제로 이에 대한 새로운 금융규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며 “인간 중심, 대면 중심, 규정 중심 규제인 현재의 금융법이 AI 기능 및 위험 중심, 비대면 고려, 원칙 중심 규제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31 I 최정희 기자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0 I 백주아 기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2023국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금융감독원, 윤영덕 의원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만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등이다.최근 5년간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총 304만여건 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7%), 통장매매 9만3499건(3%), 작업대출 6만5260건(2%)이다.윤영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7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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