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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정기결제와 간편결제 이용하세요"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카드가 주요 생활요금 정기결제 신청 및 간편결제 등록 시 최대 5만원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현대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생활요금 정기결제·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시 최대 5만원 청구 할인’ 이벤트에 참여 신청한 후 생활요금 정기결제 신청 및 간편결제 등록을 진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먼저 주요 생활요금을 정기결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3만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생활요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총 5종이다. 정기결제 1건 신청시 1만원, 2건은 2만원, 3건 이상은 3만원이 청구 할인된다.현대카드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에게는 최대 2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규로 현대카드를 등록 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10만원 이상 결제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1건이면 5000원, 2건이면 1만원, 3건이면 2만원이 청구 할인된다.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최근 1년 내 현대카드로 정기결제나 간편결제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현대카드는 지난달 ‘현대 모빌리티 카드’를 출시할 때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6종의 카드 디자인을 선보였다.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내놓은 상업자 전면 표시카드(PLCC)인 ‘배민 현대카드’도 계란프라이와 김 등 8종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문승욱 표 산업정책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다른 후보자에 비해 도덕성에 ‘흠’이 덜한 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 육성을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문 후보자는 ‘산업정책 통’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정책 과장, 시스템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역임했다. 만 3년이라는 최장수 산업경제정책 과장을 지냈을 정도로 줄곧 산업분야쪽에서 경력을 쌓았다.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라는 얘기다.산업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후보자의 산업정책은 크게 △소통 △일자리 △핵심인력 양성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굴러가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일자리 확대다. 문 후보자는 일자리 확대가 없는 산업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맡으면서 몰락하는 창원 조선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다. 특정 산업이 죽을 경우 그 지역의 일자리, 나아가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생생하게 본 것이다. 이를 고려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은 핵심인력 양성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선 핵심인력을 빼내려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양성하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산업정책과 관련해 “최근 美·中 첨단산업 경쟁,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 산업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별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해 산업이 중심이 돼 빠른 경제회복과 도약을 선도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매래 산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술 혁신과 더불어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원전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사업자 보호, 전력망 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요금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주택, 일반, 산업용 등 용도를 구분해 요금을 차등하는 현행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아울러 문 후보자는 최근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은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의 동참은 민간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선언이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 증여세 납부 여부 및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 등이 거론된다. 문 후보자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어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석사 장교 특혜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며 생긴 제도를 활용했을 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으려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 주는 제도다.
- 문승욱 “중소사업자 보호 고려해 한전 신재생발전 참여 필요”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사업자 보호, 전력망 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3일 국회에 제출된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제한적 범위 내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현재 국내 전력산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송배전·판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전은 이중 송배전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발전 분야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과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민간발전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이를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하려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산업을 만들려고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중소사업자들은 한전이 발전사업에 나설 경우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더라도 전력망을 연결해야 발전사업이 가능한데, 한전이 자기사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소사업자 등의 반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요금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주택, 일반, 산업용 등 용도를 구분해 요금을 차등하는 현행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다만 문 후보자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내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은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의 동참은 민간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선언이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NHN페이코, ‘서울시 상수도 청구서’ 서비스 핀테크 첫 도입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제휴를 맺고 핀테크 업계 최초로 ‘페이코 전자문서함’에 모바일로 수도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상수도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에 거주하는 페이코 이용자는 30일부터 페이코 앱을 통해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아 요금을 확인하고 페이코 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당월의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의 세부 요금 내역과 더불어 사용기간, 사용량 등도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상수도 청구서는 ‘페이코’ 앱 내 ‘라이프’ 메뉴 ‘전자문서함’에서 ‘서울시 상수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신청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 열람 화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페이코에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종이청구서가 아닌 앱,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발송되는 전자청구서만을 신청한 이용자는 상수도 요금 항목의 1%를 감면 적용받아, 최대 1000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NHN페이코가 준비한 페이코 포인트 제공 혜택도 있다. 5월31일까지 페이코를 통해 서울시 상수도 청구서를 신청한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납부까지 진행하면 추가 3000 포인트가 제공된다. 또한 이벤트를 공유하면 3000포인트가 추가 제공돼 최대 1만6000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NHN페이코 측은 “앞으로 페이코 전자문서함 하나로 각종 공과금 및 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청구 기관 제휴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코 전자문서함’은 이번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서울시, 행정안전부, 카드사, 도시가스 등과 제휴 체결을 통해 ▲카드 청구서와 지방세, 도시가스요금 등 생활요금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24앱을 비롯한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열람, 보관,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도 지원한다.
-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 논쟁…'곳간지기' 홍남기의 선택은?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신축년 새해 첫달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부동산 안정 두마리 토끼잡기가 재정 정부 명운이 달린 과제라는 점에서 최우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츤운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소비진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쉽지 않은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 개발은 건설 경기를 자극해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호재다. 다만 공급확대가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필요성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우려 과열 사이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원칙 지킬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등 여당 내 유력 정치인들이 앞장 서 군불때기에 나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끈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지사는 지난 3일에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투입하는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피해계층에 선별·집중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 집중지원’ 입장에서 선회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보좌했다. 홍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로 천거한 이도 이 대표다. 홍 부총리가 선별·집중 지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발언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내달 설연휴 이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해 피해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5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나올까 15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2·20대책(규제지역 확대 등) △6·17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7·10대책(종부세율 인상 등) 등을 통해 세금 인상과 규제 확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폭탄+규제강화’ 2연타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조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도 다음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방안을 점검한 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추가대책으론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비 중인 공급 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소규모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이중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동결·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한국은행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릴 게 확실시 된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지난해 3월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으며, 이후 작년 7, 8, 10, 11월 모두 동결 결정을 내렸다.작년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면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낮은 금리가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물론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도 어렵다. 한은으로선 동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작년 12월 24일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 토의 중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음을 분명히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금융 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연료비연동제 전기요금도 관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에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금감원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라임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1일부터 도착하는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도 관심거리다. 한국전력은 올해 처음으로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요금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기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고지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기존 5만5080원에서 5만4135원으로 낮아진다. 연료비 조정단가 -1050원에 늘어난 기후환경비용 순증액 105원을 합치면 실제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945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는 현재보다 350kWh 당 700원을 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개소세 인하 상반기까지 연장..새해 달라지는 車 정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유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는 늘어난다. 또 2월부턴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을 모아봤다. 한 시민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반기까지 개소세 30% 인하 유지정부는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면서 100만원 한도를 없앴지만 내년엔 1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얼어붙었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내수 판매에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내년까지 개소세 인하 정책이 유지돼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만원 한도 폐지로 상대적으로 고급 모델이 많은 수입차 브랜드들이 덕을 봤다는 지적을 반영, 내년엔 100만원 한도를 다시 설정했다.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상한제가 도입되지만 세제 지원 등은 계속된다.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2022년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지만 일반용과 비교해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전기차는 개소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총 530만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개소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총 660만원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전기차·수소차 충전 확충…이용자 편의↑지난 9월 기준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약 5만 여대, 급속충전기는 약 9000여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총 50만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급속충전기는 연간 1500기씩 구축해 2025년까지 7500기를 추가할 방침이다.내년부터는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기존 급속충전기는 약 4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설치되는 초급속 충전기로는 약 20분만에 충전 가능하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1곳에 충전기를 1기씩 설치하는 빙삭 외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여러 방식의 완속 충전기를 시범설치한다.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엔 220V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엔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할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수소충전소를 올해(내년?) 말까지 72기 구축하고 2022년까지 310기를 구축, 운영한다. 현재 서울엔 13기가 있는데 내년엔 53기까지 확충한다. 내년 충청, 강원 지역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체 시험 운전을 거치면 1월 중 정식으로 운영된다.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엔 도로공사와 현대차가 각 4개소씩 8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 총 16기의 수소충전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개인사업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내년 2월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 시정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생기면 제작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또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공개, 늑장리콜을 할 경우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다.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미가입시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후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한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확대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인상한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후유 장애인의 재활지원 병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 신세계百, 대전 엑스포점 오픈 앞두고 지역 카드 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전에서 엑스포점 신규 출점을 앞둔 신세계백화점이 예비 고객을 위한 대전 지역 특화 신용카드를 선보인다.신세계백화점은 23일 삼성카드와 손잡고 백화점 쇼핑 할인, 대전 지역 베이커리 성심당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엑스포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 오픈에 앞서 삼성카드와 함께 대전지역 특화카드인 ‘엑스포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사진=신세계백화점)이번 엑스포 삼성카드는 내년 하반기 오픈 예정인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 개점에 앞서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카드다.신세계의 13번째 점포인 엑스포점은 쇼핑뿐 아니라 과학, 문화, 여가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이다. 그동안 쌓아온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MD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을 넘어 중부권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신세계는 삼성카드와 함께 대전 지역 소비 패턴을 분석해 특별한 혜택을 담은 카드를 출시해 향후 핵심 고객들을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기본 혜택인 5% 할인과 무료 주차권 2매, 신세계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제공되는 5% 전자 할인쿠폰을 함께 이용하면 중복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대전 시그니처 빵집인 성심당 20% 할인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선보인다. 성심당은 베스트셀러 메뉴인 튀김 소보로빵이 지난해 6천300만 여개가 팔릴 정도로 대전 지역 명소로 꼽힌다.이외에도 △주유 2천원 청구 할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 각종 생활 요금 자동납부 5% 청구 할인 △영화관 5천원 청구 할인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전문점 20% 할인 등 실속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지역 고객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맞춤형 지역 카드 출시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대구 신세계 오픈을 앞두고 업계 최초의 지역 카드인 대구 라이프 삼성카드를 조기 출시해 20만 회원을 사전 확보했다.이성환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향후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 예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혜택을 담은 맞춤형 카드를 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특별한 마케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유가따라 전기요금 오르락내리락…내년 4인가구 1750원↓ Vs 1인가구 2000원↑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행 전기요금은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책정된다. 고유가일 때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라야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가격을 찍어 눌렀다. 반면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이 내려야하는데, 고유가 때 한전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그대로 책정했다. 한전의 실적이 유가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하는 이유다.내년부터 유가 변동에 연동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구조는 사라진다. 현재처럼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은 내려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내년엔 전기요금 인하..내후년부터 상승 가능성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가스요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정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설정한 뒤, 3개월마다 연료비변동분(기준연료비-3개월 실적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전기요금은 지난 2019년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간 평균연료비 차이를 계산해 책정하는 식이다.다만 정부는 급격한 유가변동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조정요금의 최대 상하한선을 kwh당 5원까지 설정한 뒤 직전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떨어진다. 4~6월의 경우에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진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추산이다.정부가 종합한 여러 경제연구소 등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보면 올해 하반기는 배럴당 42.7달러,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로 예상된다. 통상 유가변동분이 4~6개월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 또한 급등할 전망이어서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갔을 때처럼 조정요금 상한선이 적용되고, 급격한 요금변동 시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3개월 실적연료비는 어느 정도 가격제한 수단이 있지만, 1년간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는 변동시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기준연료비가 크게 변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준 연료비 상하한선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가변동 등을 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억대 연봉자인 자신도 1인가구여서 할인을 받는다며 제도 개설을 요구했던 사안이다.필수사용공제 할인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고, 1년 후에는 아예 폐지된다. 그간 혜택을 받았던 991만가구(연간 4082억원)의 할인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전은 취약계층(약 160만가구)의 지원(연간 1021억원)은 별도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기후·환경 요금 별도고지…에너지전환 비용 공개내년부터는 전기요금서에 에너지 전환 비용도 별도고 고지된다. 한전 자회사가 민간 발전소로부터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인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축 비용 등이 고지된다. RPS(4.5원/kWh)와 ETS비용(0.5원/kWh)은 기존 전기요금에도 반영하다 이번에 분리 고지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만 신규로 반영한다. 기후·환경비용은 kwh당 총 5.3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1855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독일, 덴마크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기후·환경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늘고, 석탄발전소 ‘셧다운’이 늘어날 경우 기후·환경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김 정책관은 “기후환경비용은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등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4인가구 전기요금 최대 1750원↓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 는 저유가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 요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적정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脫)탄소 등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분리 고지해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1~2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요금 인하분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요금에 통합돼 있던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전기요금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기후 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쓸지, 계절, 시간대별로 바뀌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