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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2024.05.18 I 이지은 기자
황우여 “5·18은 자랑스런 민주역사, 모든 것 녹이는 개헌 필요”
  • 황우여 “5·18은 자랑스런 민주역사, 모든 것 녹이는 개헌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 역사의 한장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인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희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제44주년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날만큼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음먹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에 와서 또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간담회 직후엔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하는데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며 “당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윈외조직위원장들과 호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모든 정치인은 원외위원장을 거쳐야만 원내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충은 모두의 고충이고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원외는 원외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지역에 원외가 아니라 이젠 원내로 들어가는 것을 내 산고를 통해서 이뤄내겠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할 도리를 하면 절대 호남이 우리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8 I 김정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9일~25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9일~25일)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9일~5월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월)10:3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3:40 고병원성AI 방역 워크숍(차관, 전북 부안)△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40 청년보금자리 및 빈집 재생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천)△22일(수)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장관, 서울)10:3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차관, 서울)12:30 전문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장관, 경기 안성)△23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모내기 행사(장관, 충북 충주)13:30 전국축협조합장회의(차관, 서울)14:00 경북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장관, 경북 문경)△24일(금)09:30 농산물품질관리원 Win-Win 한마당(장관, 충남 천안)10:30 스마트팜 해외수주계약 체결식(차관, 충북 진천)16:30 김치 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보도자료△19일(일)11:00 민관 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워크숍 개최11:00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11:00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20일(월)14:00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21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교, 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11:00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11:00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11:00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16:00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22일(수)06:00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23일(목)13:30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17:00 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대응방안을 모색△24일(금)13:00 청년기업 만나CEA 사우디 스마트팜 수주 성공, 농식품부 민관협력 노력 성과19: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25일(토)-
2024.05.18 I 김은비 기자
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
  • 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어업에 남아 있는 규제는 대부분 100여년 전 일제 시대 당시의 수산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에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고, 어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4월 서해5도 어장은 이와 같은 어업 규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27년 이후 현재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6일 백령도 일대를 찾아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해수부)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해당 구역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조업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민들이 자유롭게 꽃게 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은 북방한계선(NLL)과 접하고 있어 어업이 제한되는 구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어장 확대를 겸해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과 더불어 해경, 해군이 조업 관리를 도움으로서 어업인들의 조업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어장 확대를 통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연평도 일대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추가적으로 ‘규제 혁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어업인들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건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강 장관은 추가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서해5도 어장을 포함, 한국 연근해어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116년전 만들어진 일제 시대 수산관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은 물론, 수산업 용어에서도 일본식 한자어 등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손질하고, 어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규제 위주 어업 대신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하에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을 중심으로 어업의 체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은 ‘어촌·연안 활성화 정책’에도 담겨 있다. 해수부는 1500여개에 달하는 어업 관련 규제를 2027년 이후 절반 가까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TAC 도입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어업에도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등 각종 혁신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규제를 풀고 어장을 넓히며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만들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어업은 물론 어촌과 연안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4.05.18 I 권효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0일(월)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6:00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회장 면담(장관, 서울)△5월 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오후 산중위 전체회의(장관)△5월 22일(수)10:30 인니 경제부장관(장관, 롯데호텔)10:00 K-디자인 산업대화(1차관, 디자인진흥원, 성남)13:30 에너지위원회(장관, 무역보험공사)14:00 MS 지속가능책임자 (CSO) 면담(2차관, 서울)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U(장관, 콘래드호텔)△5월 23일(목)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 (1차관, 콘래드, 서울)10:50 동행축제 현장방문(1차관, 행복한백화점, 서울)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장관, 한경협)14:30 스마트가전 실증특례 현장방문(1차관, 수원)15:00 한카자흐 공동위(장관, 콘래드)△5월 24일(금)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장관, 서울)10:30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생산성본부)◇ 보도자료△5월 20일(월)16:00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5월 21일(화)06:00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11:00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11: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11:00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5월 22일(수)06:00 K-디자인 도약을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 출범06:00 체코 산업부 차관과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논의06:00 국산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06: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10:30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11:00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11:00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13:30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6:10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5월 23일(목)06:00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 11:00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11:00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14:00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15:00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5월 24일(금)06:00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 17:00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2024.05.18 I 윤종성 기자
금리 인하 재검토 들어간 한은…5월 금통위 주목
  • 금리 인하 재검토 들어간 한은…5월 금통위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11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8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동결 기조가 11회 연속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기대가 9월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해 3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지만, 작년 7월(2.3%) 저점을 찍은 뒤 3% 안팎의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한은도 물가 경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 가격 강세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월 경제전망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금통위에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2월 당시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한은이 어느 정도 상향할지 관심이 모인다.또한 물가 경로에도 1분기 ‘깜짝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 총재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기에 하반기 2.3%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하의 전제로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총재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피벗 지연 △한국의 1분기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금통위부터는 이수형·김종화 위원이 조윤제·서영경 전 위원 자리를 대체한다.◇주간 보도계획△20일(월)12:00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21일(화)6:00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22일(수)6:00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6:00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23일(목)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3:30 경제전망(2024.5월)13:30 경제전망보고서(국내외 여건 및 전망)17:00 2024년 6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24일(금)6:00 경제전망보고서(최근 G2 경제에 대한 평가)6:00 경제전망보고서(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12:00 2024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25일(토)-△26일(일)12:00 경제전망보고서(중장기 심층연구: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2024.05.18 I 하상렬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20일(월)△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22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14:00, 중구T타워)△23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개최-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 논의 -(12:00)-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배포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21일(화)-‘2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06:00)-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10:00)-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12:00)-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12:00)-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12:00)△22일(수)-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12:00)-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4:00)-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14:00)-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배포시)△23일(목)-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질병보험(수술비, 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06:00)-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09:00)-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12:00)-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횡령 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12:00)-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24일(금)-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09:30)
2024.05.18 I 송주오 기자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
  •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대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조치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로 추산된다. 작년말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을 고려하면 최대 23조원에 달한다.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평가 체계가 연체, 부도, 등 단편적이었다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는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2~3%로 추산돼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발표 다음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5.18 I 송주오 기자
진양곤 HLB회장 “간암 신약, 홈런 노렸지만 2루타 그쳐…약효 문제 없다”
  • 진양곤 HLB회장 “간암 신약, 홈런 노렸지만 2루타 그쳐…약효 문제 없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많은 분이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홈런은 아니더라도 2루타까지 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더 이상 약효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진양곤 HLB그룹 회장(가운데)이 17일 정세호 엘레바 대표(오른쪽), 한용해 HLB그룹 CTO(왼쪽)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암 신약 허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BIMO 실사 문제, 임상 인종 비율 문제와 무관”진양곤 HLB(028300)그룹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정세호 엘레바 대표, 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암 신약 허가 현황에 대해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HLB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CRL을 받았지만 곧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봤다. 다만 HLB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심사 승인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CRL 수령으로 인해 HLB의 간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 방식의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여부 결정 시기는 최소 6개월 이상 미뤄지게 됐다. 첫 FDA 승인 국산 항암제 탄생이 불발되면서 이날 HLB그룹 시가총액은 5조원가량 증발했다. 진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엔 홈런을 치려고 했다. 거대시장인 간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 그것도 한 번도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2개의 약물을 글로벌하게 허가받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는데 홈런은 아니더라도 2루타 정도까지만 간 것”이라며 “10개월간의 본심사 기간에 여러 가지 약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진 회장은 FDA로부터 CRL을 받은 것은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실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임상 사이트 실사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진 회장은 CMC문제는 항서제약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진 회장은 또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문제는 HLB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봤다.진 회장은 “FDA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BIMO 실사(Inspection)를 여행 제한 문제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여행 제한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따라 FDA에 BIMO 실사를 어디를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직 BIMO 실사 사이트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HLB는 FDA에게 이를 확인한 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맞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를 FDA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HLB는 해당 문제가 임상시험 피험자의 인종 비율 문제로 확전되는 점은 경계했다.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임상의 피험자 중 백인의 비율이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양인이었다는 점이 FDA의 허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한 CTO는 “백인 비율이 17%라는 점에 대해 너무 적다고 FDA가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우리 신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출시된 간암 치료제들을 전부 살펴봤을 때 인종 간 차이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인 피험자 비율이 낮은 것이) 큰 변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신약이 인종 간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점은 이전에 위암이나 다른 글로벌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FDA의 지난 3월 25일 파이널리뷰(Late Cycle Review)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이슈가 불거진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회장은 “파이널리뷰에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기한을 넘길 수도 있겠다는 문구도 있었다”고 했다.당시 FDA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봤다는 것이 진 회장의 설명이다. 진 회장은 “실제로 BIMO 실사하는 담당 부서와도 연락했는데 FDA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HLB는 추가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과 관련해 HLB에서 제출할 서류가 이제 없다”면서 “CRL에 명시된 내용은 임상을 보완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공은 항서제약으로 넘어갔다…CMC문제 해결 급선무결국 BIMO 실사보다 CMC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이 HLB의 주장이다. CMC문제는 항서제약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바이오업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CMC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HLB는 항서제약의 글로벌 인허가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 회장은 “항서제약의 위상이나 경험에 비춰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항서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고 많은 의약품의 실사를 경험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서제약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시 한 번 알리겠다”고 말했다.HLB는 CMC 문제가 시설 문제가 아닌 공정 문제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세호 대표는 “시설에 관련된 문제라면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간에 FDA에 보고한 사항들을 공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왜 이같은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 회장은 “사실 CMC는 영업비밀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도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항서제약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서제약도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답했다.HLB는 FDA 재심사 승인 신청 시기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FDA가 CRL에 보완·수정 요구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FDA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항서제약과 논의를 거친 뒤 보완 서류 제출 시기에 대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즉 항서제약이 FDA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HLB가 공유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HLB는 FDA와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 회장은 “항서제약은 바로 FDA에 대한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변이 그 다음 날 바로 올지 며칠 후에 올지는 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CRL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가와 재심사 승인 신청 시기 일정이 언제인가일텐데 해당 사항들은 알게 되는 대로 빨리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김새미 기자
"글로벌 사용자 60%가 K-콘텐츠 봐"…넷플릭스, 韓 영상 인재 키운다
  • "글로벌 사용자 60%가 K-콘텐츠 봐"…넷플릭스, 韓 영상 인재 키운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플릭스가 ‘그로우 크리에이티브 교육 캠페인’으로 올 연말까지 VFX(특수효과) 등 제작 기술 교육을 2400명에게 제공한다.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 중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제작 준비부터 촬영, 후반 작업에 이르는 프로덕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목표다.하정수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션 총괄 디렉터(왼쪽)와 박성용 넷플릭스 한국 VFX 및 VP 부문 디렉터(사진=넷플릭스)하정수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션 총괄 디렉터는 17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서울 오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덕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넷플릭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인력이 한국 프로덕션 생태계 전반으로 나아가 콘텐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되는 그로우 크리에이티브 교육 캠페인은 △인력 양성 △제작 과정 효율화 △지식 공유를 통한 제작 기술 고도화 등 3가지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올 하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등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정부 기관 및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현장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버추얼 프로덕션, 창문 배경 솔루션 촬영, 예능 제작 카메라 촬영, 디지털 이미징 테크니션 그리고 믹싱 분야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VFX 프로덕션 전반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신인 VFX 아티스트, 프로듀서, 에디터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 양성 또한 주요 목표다. 이번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표는 한국 제작 환경만이 가진 특징과 강점을 유지하고, VFX 등 각종 기술력을 더해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다. 또 촬영 전 계획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수준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키워내도록 하는 점도 핵심이다. 하 디렉터는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제작 현장의 차별화된 강점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VFX 등 비용을 더 투입해 좋은 작품을 전 세계 시청자와 공유할 수 있다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등 시너지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VFX 등 특수효과가 필요한 후작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촬영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잘 계획한다면 불필요한 투자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교육 캠페인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넷플릭스가 교육한 대학생 및 현업 전문가는 약 2400명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2022년부터 2년간 영화진흥위원회(KOFIC),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과 협업해 15차례 교육 세션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한 ‘넷플릭스 VFX 아카데미’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해당 프로그램 수료자 중 60%가 넷플릭스 VFX 파트너사인 걸리버스튜디오, 덱스터스튜디오, 웨스트월드,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아이라인 스튜디오 등에 취업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김동연 21개월째 지지확대지수 선두, 긍정평가도 대폭 상승
  • 김동연 21개월째 지지확대지수 선두, 긍정평가도 대폭 상승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UC 샌디에이고 대학교 한인 학생회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5.9%다. 특히 상위 10위권 단체장 대부분이 3월 대비 긍정평가 지수 변화가 미미하거나 하락했지만, 김동연 지사만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진보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124.2점으로 점수는 전월과 같지만, 순위는 4위에서 3위로 올랐다.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5% 대비 0.5%p 오른 67.0%로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1위는 대전 광역시로 68.8%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17 I 황영민 기자
KBS "괴문서 보도 MBC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 KBS "괴문서 보도 MBC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은 지난 3월 31일 방송을 통해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해당 문건이 박민 KBS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KBS는 지난달 2일 연 관련 간담회에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으며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KBS는 “명백한 허위방송을 한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2024.05.17 I 김현식 기자
이창윤 1차관, 민간 전문가들과 원자력 미래 전략 논의
  • 이창윤 1차관, 민간 전문가들과 원자력 미래 전략 논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이슈로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분야에서 추진중인 현황이 보고됐다. 이후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이창윤 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7 I 강민구 기자
‘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대체 뭐가 허위냐”
  • ‘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대체 뭐가 허위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 당한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고양이뉴스’를 운영하는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A씨가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고발했다.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작년에 고발된 사건이 1년이 지나 갑자기 검찰에 송치됐다”며 “도대체 무슨 혐의로 대통령 윤석열 고발장을 받았는지 공개한다”며 고발장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고발장은 이 글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러면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고 건배사를 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냐’고 묻자 자기네들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고 불러서 조사부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은 피해자, 그리니까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경찰에 처벌 의사를 확인했냐고 묻자 정확히 ‘그게 뭐 있는 거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며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헌법 기구다. 윤석열 개인을 허위 사실로 비난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7 I 김혜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면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7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참사 551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면서 “제21대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될 것이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 후보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민주당에)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마침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접경지역 지정위한 가평주민 염원 '후끈'…서명운동 참여율↑
  • 접경지역 지정위한 가평주민 염원 '후끈'…서명운동 참여율↑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 포함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평군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17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하는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 기준 목표치의 48%인 1만5120명을 기록했다.서태원 군수(왼쪽)가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경지역 지정된 지자체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 포함된다 해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 시·군과 지리적 요건이 비슷한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아울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는 해당되지만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군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평의 접경지역 포함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6일 가평군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접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지원에서 빠져 있다”며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7 I 정재훈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게획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17 I 박경훈 기자
몸집 불리는 HMM, 깜짝 반사이익에 재매각 속도 낼까
  • [마켓인]몸집 불리는 HMM, 깜짝 반사이익에 재매각 속도 낼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최대 해운사 HMM(011200)의 매각 협상이 최종 불발된 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재매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해운업 비수기임에도 HMM이 예상밖 호실적을 낸 덕이다. 지정학적 영향으로 올해 실적폭 개선이 클 것이란 예상이 증권가에서 흘러나오고, 정부도 재매각 추지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홍해 사태 이후 급등한 해운운임 수혜 기간이 길어지면서 HMM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운업계 불황과 HMM의 실적 부진이 맞물려 재매각에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앞서 지난 2월 HMM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림그룹과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불발된 바 있다. 양측은 영구채 해결방안과 경영권 보장, JKL파트너스에 대한 주식 매각 제한 예외 인정 등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HMM은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2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배 가까이 늘어난 4070억원을 기록했다. 수에즈 운하의 통행중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인해 개선된 수치로, 컨테이너선 부문만 보면 영업이익이 3501억원으로 전년 1분기 대비 53% 증가했다. 해운업황상 1분기는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예상보다 중동 내 정세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시차가 반영돼 수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HMM이 최근 선복량을 대폭 늘리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한 것도 향후 재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HMM은 최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벌크선을 2030년까지 110척으로 늘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컨테이너선도 현재 72척에서 2030년까지 130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벌크선은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이 높은 화물 전용선으로 비교적 경기에 덜 민감해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간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도 재매각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HMM 재매각과 관련해 “관련 부서 및 관계부처와 재매각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재매각 방법이나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대주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의 영구채 주식 전환이 예고돼 있다는 점은 재매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달 24일까지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HMM은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3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모두 완료하면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지분율이 72%에 달한다.
2024.05.17 I 송재민 기자
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기자수첩]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지정제는 1986년 도입됐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지금 동네북이 됐다. 재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뒤처지다 보니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의무와 형벌 책임만 부과하는 ‘킬러규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들었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첫 수혜자가 되면서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생긴지 3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지배구조는 많이 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는 촘촘해졌고 빅테크 기업집단은 재벌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갖췄다. 또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었다.낡은 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보다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 총수지정제까지 짊어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2024.05.17 I 강신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中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초국경 범죄 공동대응"
  • 윤희근 경찰청장, 中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초국경 범죄 공동대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경찰청)경찰은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윤 청장의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만남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다.윤 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윤 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화답했다.경찰 관계자는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는 인물로 보통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한다”며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양국은 개정된 ‘경찰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윤 청장은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가진다.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다.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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