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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한복판서 `부동산 개혁` 외친 이재명…"이재명은 `공급`합니다"
  • 송파 한복판서 `부동산 개혁` 외친 이재명…"이재명은 `공급`합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부동산 카드`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서울에 총 105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30%대 박스권에서 오르지 않는 서울 지역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약 이행률`을 부각하며 대규모 공급을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서울 시민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민주당이 부족했다`라고 질책한 것도 잘 안다”며 세 가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첫째로 `시장 존중`을 약속했다. 정상 수요와 공급이 이뤄진 가격을 존중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수요자들이)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채 사모으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로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탈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를 1년간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제도 시작 이후, 6개월 안에 집을 팔 시 양도세 완전 면제, 그다음 3개월 동안은 2분의 1, 그 이후 3개월간은 4분의 1의 양도세를 절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층수도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해 주택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용산·강남 구룡마을 등과 서울 외곽의 일부 가용토지들을 개발해 전국 311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후보는 “원래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말하면 안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얘기한 이유는 `정치인은 믿지 않는다`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은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신규 공급 주택은 시장가격이 아닌 건설원가와 토지취득원가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집은 투기수단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또한 이 후보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전계약금이 부족해 즐거워할 수 없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부동산 사각지대 또한 살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9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집을 구매할 때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미래소득까지 인정, 대출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앞서 모든 연설에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일부 보전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지난 1년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 중 보상되지 못한 정도가 약 40조~50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긴급재정명령 혹은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50조원을 확실하게 보상과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통합`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재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좋은 자원을 좋은 곳에 쓰겠다”며 “실적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검증받게 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내각·통합정부고 바로 국민이 원하는 바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16 I 이상원 기자
LH "분상제로 시세대비 저렴..공익적 사업에 재투자"
  • LH "분상제로 시세대비 저렴..공익적 사업에 재투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간 경기도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 넘게 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LH 공공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62개 단지 전체에서 1조1876억원의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한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사진=뉴스1)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액이 3.3㎡당 최고 282만원까지 벌어졌다”면서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측은 “원가공개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해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 한해 원가를 공개해 왔다”면서 “향후 분양원가 공개대상, 범위, 기준, 시점 등을 타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지의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건축비 가산비는 주택의 성능·구조 향상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으로 이를 제외한 기본형 건축비와의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손실사업 재투자의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020년 기준 임대 등 공공주택관리 사업부문 손실 금액이 1조7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6 I 하지나 기자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고덕강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 반값아파트 지을 땅이 많다.”김헌동(6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강남에 5억, 비강남권에는 3억원의 ‘반값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헌동 SH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주택부지 외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SH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공공시설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의 주요 사업지구로는 △위례 △마곡 △창동 △문정 △개포(구룡마을) △내곡 △세곡2 △향동 △고덕강일 △서초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신내4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덕강일(개발면적 165만9344㎡)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 1만2057가구(공공 9225·민간2808·단독주택 24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로는 문정(상업용지 1만9814㎡·공공청사 12만202㎡)과 강동 일반산업단지(개발면적 7만8136㎡) 등이 있다. SH공사의 올해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이윤은 고품질 자재와 건축비에 써 민간보다 질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구상이다. SH는 올해 공공주택 신규공급으로 1만650가구를 계획해놨다. 유형별로는 건설형(행복주택) 691가구(전용면적 17~44㎡), 매입형(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6159가구(전용 14~85㎡),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3800가구(전용 85㎡ 이하) 등이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과의 일문일답.-SH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이다. 소회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과 의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값 아파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득하고 연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은 정책과 세제, 금융, 공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정책과 시장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고장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작년 2.4대책에서 60만가구, 8.4대책에서 12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급을 한다는 것이 분양 시점인지, 착공인지, 입주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다. 개발하기 위해 지구 지정하고 주민설득하고 동의 얻는데만 3, 4년이 걸리고 착공 후 아파트를 짓기까지 짧아도 10년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3, 4년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발표만 하고 구체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SH공사가 마곡지구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나. △고덕 강일지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용산정비창 등 여러 곳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택공급 용지가 꽤 있다. -강남 5억, 비강남권이나 강북은 3억 ‘반값아파트’ 지을 수 있나. △SH공사가 지은 최근 10년간의 아파트값을 분석해 보니 건축비가 3.3㎡당 500만~700만원 사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보니 이윤이 35%가량 남더라. 지금은 이 이윤을 공공주택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는데, LH와 같이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면 우리는 이 이윤을 반값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건물만 분양하면 얼마든지 강남에 전용 59㎡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5억원에 건물만 분양하면 당연히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겠나.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만 분양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집값 상승보다는 싼값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이 들어와 살면 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SH의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알 수 있게 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는 총 가구 수가 약 400만 가구인데 그 중 SH공사와 LH의 공공주택은 35만가구 밖에 안 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60만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H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일도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에 품질 좋고 싼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건축비를 높여 민단주택보다 품질 높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2.02.16 I 강신우 기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최고 50층 추진
  •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최고 50층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16일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19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사진=뉴스1)서울시는 이날 오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수권소위는 서울시 도계위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이번 수권소위원회에서 △국제현상공모 결과 반영 △공원·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계획 적정성 △복합용지 일부 건축물 용도 변경(호텔→주거) △준주거지역 상향 적정성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지난달 열린 수권소위에서 단지 내 기부채납 문제로 일정이 밀린 이후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올렸다.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차를 맞은 대표 노후 아파트다.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은 19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은 임대주택 공급문제다. 당초 예정된 계획안에는 단지 내에 문화공원을 만들어 도서관 등 공공건물을 넣기로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틀기를 원하면서 문화공원 대신 근린공원을 넣고, 임대주택을 30가구 가량 늘리기로 결정했다.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은 현재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가구 수는 기존 3930가구에서 6827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42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도계위 요구대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임대주택은 450가구 이상이 된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해왔다”며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6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구직 의욕 갉아먹은 구직급여…넷 중 셋, 돈만 받고 취업 포기-우크라이나 ‘운명의 날’…유가 100달러 초읽기-거리두기 8명·밤 10시로 완화 추진-사설: 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사설: 고물가에 고용 없는 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종합-궁즉답: 도핑 논란 발리예바, 시상식 ‘보류’…의혹 풀릴 때까진 ‘임시 메달리스트’-‘의사과학자’에 꽂힌 괴짜 총장 “과기의전원 만들겠다”-美 구인난도 실업수당이 한몫△기업 자금조달 초비상-금리 더 뛰기 전에…이자 더 주고서라도 서둘러 회사채 찍는 기업들-보릿고개 넘고 보자…발행 미루고 ‘몸 사리기’도-증권사에 미매각분 떠안으라는 기업…개미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종합-1월 코픽스 0.05%p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낮춘다-‘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1.2만가구 단지 변신하나-우크라이나 전운 고조…물밑 외교에 실낱 희망-“방역만 전환, 진단키트 허가는 미적…준비 없던 식약처 탓에 국민만 고통”△불붙은 온라인 명품 시장-①백화점보다 저렴 ②종류 많고 재고 충분 ③편리하게 배송·반품-“정품 증명은 소비자 몫”…명품 열풍에 판치는 가품-“명품의 질은 정교함…시간·돈 들어도 제대로 고칩니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급할 거 없단 尹 “더 드릴 말 없다”…재차 압박한 安 “尹 직접 답해야”-김혜경, 곧 비공개 활동 재개할 듯…김건희, 문화·종교 공개행보 검토-공정선거 주문한 文대통령, 윤석열엔 “지켜보고 있다”△정치-실용정치 표방한 李 “박정희 정책도 쓸 것”-정권교체 강조한 尹 “부패·무능 심판하자”-TK 민심잡기 나선 安, 호남서 출정식 연 沈-“李, 민생공약 ‘쏙쏙’ 배달 갑니다”-지하철·유튜브·거리 인사…군소주자들 얼굴 알리기 총력△경제-사상 첫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눈앞…자본유출 안전판이 흔들린다-경제학자 절반 “韓 성장률 5년 뒤 1%대 추락”-맥주·탁주세 올랐는데 주세 징수액은 감소, 왜?-지질硏 등 5개 기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맞손△금융-가입심사 늦어지는 청년희망적금…은행-서금원 ‘네탓 공방’-충당금 확대 압박, 新회계제도 대비…역대급 실적에도 배당 줄인 보험사들-2%대 금리에 최대 6.3억…카뱅, 주담대 돌풍 예고-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누수방지 시스템 개발”△Global-“러 우크라 침공 땐 크림병합 때보다 증시에 더 큰 충격”-‘백신 반대’ 트럭 봉쇄 시위 18일째…캐나다, 긴급조치 발동-오미크론 확산세 심각…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인텔, 이스라엘 반도체기업 7조원에 인수△산업-LG엔솔·SK온 “확장”…삼성SDI “내실”-LG가 창조한 AI디자이너 ‘틸다’뉴욕 패션위크 데뷔-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익 4565억…항공화물 특수에 3년 만에 흑자전환-볼보 전기 SUV ‘C40 리차지’ 파격가에 韓 출시-4대 그룹 경영올림픽 연다면…삼성, 금메달 9개로 1위-LG전자 전장사업,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티삭스’ 획득△ICT-3N “블록체인 게임, 장르 다변화로 공격 경영”-빗썸, 유니콘 등극…“블록체인 백화점 만들 것”-정부가 택시앱을…尹 후보 발언에 업계 근심-“크리에이트립, 해외 구직자들에겐 삼성만큼 유명한 회사죠”△소비자생활-택배노조 불법점거로 손실 커져가는데…수수방관하는 정부-편의점 선두 GS25 뒤쫓는 CU, 미니스톱 품은 롯데 ‘다크호스’-CJ제일제당, 국내 통합 김 브랜드 ‘CJ명가’ 선봬-작년 하반기 영엽익 14.5억…형지엘리트 흑자전환 성공△증권-손해만 잔뜩, 앞날도 캄캄…위기의 코스피, 등지는 동학개미-실적·배당 쏠쏠…외국인, 2월 들어 금융주 잔뜩 담았다-“하락장이 기회다”…서학개미, 美 빅테크 매수-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금·은 가격△202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혁신상품 운용 규모 넘사벽’…미래에셋·한투운용 대상 영예-‘최우수 운용사’ 비결은 “해외투자·퇴직연금”-4차산업부터 메타버스까지…30%대 꾸준한 수익률△부동산-삐걱대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주민간 합의점 찾는 게 관건-집값 잡았다더니…국민주택채권 목표 늘린 정부-서울 거래절벽 속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늘어-LH, 운정·고덕 등 1분기 1만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시청자가 함께 발굴한 K팝 아이돌 데뷔…‘서바이벌돌’ 다시 날다-코로나 장기화에…예능 시즌제 일상화△건강-‘생명 위협’ 고관절 골절…응급수술·협진치료·조기재활 ‘원스톱 관리’-위 내 풍선삽입술, 고도비만자 감량에 효과적-전문의 칼럼: 목·어깨 찌릿,팔 저림 생기면…‘거북목 증후군’ 의심△Book-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진상 민주당원이 쓴 진상 쓴소리-원조 신데렐라는 고대 이집트 출신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주식투자, 눈높이 낮춰라-기고: 혁신중기의 실패·재도전 응원해야-기자수첩: 대선레이스 시작…비방보다 비전 보이길-e갤러리: 윤기원 ‘봄에도 마스크는 써야겠지’△피플-생활고로 큐 놨던 자동차 영업맨 ‘프로당구 우승’ 반전-SK에코엔지니어링 공식 출범…“하이테크 ENG 전문기업 도약”-“AI로 횡령 방지…제2의 오스템 사태 막는다”-KT, 클라우드·IDC 사업 분사한다-마리화나 검출로 올림픽 못간 리처드슨 “발리예바는 백인이니까”-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완료 상태-박진규 산업부 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연봉 예산15% 증액”-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일당 25만원 줄게” 대선 예비후보에 속아…개인정보 털리 선거운동원-‘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법조계 “방향 동의, 통제장치 필요”-자영업자들 두번째 항의 삭발…“더는 못 참아” 24시간 영업 선언-솜방망이 처벌에…독버섯처럼 퍼지는 ‘사이버불링’-사건프리즘: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사과했지만
2022.02.15 I 김범준 기자
삼성물산 3696억 규모 ‘방배6구역’ 재건축 수주
  • 삼성물산 3696억 규모 ‘방배6구역’ 재건축 수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방배6구역 재건축 조감도.(사진=삼성물산)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6재건축조합은 지난 12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방배6구역 재건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지하4층~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3696억원이다.방배6구역은 서리풀공원, 국립현충원 등 단지 인근 녹지환경이 우수하고 관악산과 청계산, 서달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한다. 또한 서울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페를라(One Perla)’를 방배6재건축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단 하나를 뜻하는 ‘원(One)’과 스페인어로 진주를 뜻하는 ‘페를라(Perla)’를 합친 것으로, 생명체가 시간으로 빚어낸 유일한 보석인 진주와 같이 방배6구역을 명품 주거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단지명이다.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페를라만의 내·외부 디자인 특화, 특별한 조경 디자인 및 주거상품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건축디자인그룹 어반 에이전시와 손잡고 미러글라스 및 조명을 활용해 감각적으로 디자인한 동출입구, 외벽 수직 아트월 디자인 및 아트월과 연계한 대형 출입 게이트 등 단지 전체를 통합하는 랜드마크 디자인을 제안했다.세계조경가협회상 11회 수상에 빛나는 래미안만의 특별한 조경도 눈에 띈다. 수경 공간과 자연의 조화가 빛나는 ‘제이드 벨트’, 조형물의 곡선과 직선 대조적 요소를 담아낸 ‘아티스틱 가든’, 놀이나 휴식 등의 일상생활공간을 숲 속으로 끌고 들어온 듯 한 ‘라이프 포레스트’를 래미안 원페를라만의 조경 콘셉트로 공개했다.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수영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시설에 더해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조·중식 서비스 공간인 비스트로 고메, 문화생활공간인 랩하우스 등을 제안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방배6재건축사업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3 I 강신우 기자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인, 파주, 김포를 중심으로 대규모 돈뭉치가 유입될 전망된다. 시장 유동자금이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시장으로 흡수되는 흐름을 따라 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원이 재흡수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용인·파주 등 수도권 토지보상금 유입 전망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근의 용인, 파주, 김포의 땅값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5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리고 용인시에서 3조 이상 토지보상금이 예상되는만큼 자체 및 인근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지금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트 이슈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구 GTX 역세권 용인 플랫폼시티)이 관심을 키우며 땅값이 우상향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조 5634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총거래액 2위다. 지난해 토지거래건수는 5673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평단가는 전년대비 20만원 가량 상승한 166만원을 기록했다.파주와 김포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풀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발이 제한적인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세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등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토지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토지·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평단가는 3.3㎡당 119만 7292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52만 4443건으로 전년대비 14% 급증했다. 총 거래금액도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선 10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남양주 왕숙 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개발호재와 교통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자자들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상승기, 특히 주택 상승기에는 토지에 대한 관심도와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급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사진=뉴시스)◇보상 예상지역 경매도 불티...단기 수익 기대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보상 예정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낙찰가와 보상금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제 보상 예정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단기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단독주택을 최저입찰가의 100%를 넘는 7120만원(낙찰가율 102%)에 낙찰받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 편입된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의보상금 1억 4726만원을 제시했고 A씨는 낙찰 후 2년 4개월 만에 낙찰가의 207%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면적이 매우 작은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752번지 31㎡(약 9평)짜리 전(田) 공매에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853만원의 220%(1879만원)에 낙찰됐다. 이 땅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토지보상 부지인데, 옆 필지인 모기업 물류센터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몰리며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보상 예상지역의 경매 물건은 토지보상금액이 낙찰가보다 조금만 높아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며 “토지는 환가성이 낮은 상품인데,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2.13 I 신수정 기자
신반포15차, 대우건설과 소송 일단락...'래미안' 그대로
  • 신반포15차, 대우건설과 소송 일단락...'래미안' 그대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의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대우건설이 공사 현장을 되찾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자격은 유지됐다. 다만 조합의 시공사 해지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이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공사현장을 되찾는 움직임은 가로막힌 셈이다.다만 대우건설은 조합의 시공사 해지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 받게 됐다. 대우건설 측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이 시공사 재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공 자격을 되찾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9년 12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래미안 원펜타스’로 단지명을 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공사현장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단지의 분양도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은 5월 중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지는 6개 동, 641가구 규모로,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서울 공급 물량 중 희소성을 갖춘 강남권 물량이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2022.02.10 I 신수정 기자
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8월부터 시행
  • 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8월부터 시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합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간 상가조합원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하도록 한 게 골자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달성을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할 경우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의원 입법으로 2012부터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이에 맞춰 재건축 단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부담금 징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9년 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가 되살아 났다.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시세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재건축 분담금이 커져 그간 상가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이 과대계상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에 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일정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가조합원은 애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그러나 새 재초환법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공식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후 주택가격과 합산해 산정토록 하면서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조치로 인해 그간 상가조합원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사업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동의율이 낮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사업 걸림돌이 하나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2.10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집값 안정 아닌 양극화…강남 불패 이어지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집값 안정 아닌 양극화…강남불패 이어지나 -고위험군 집중 관리, 나머지 셀프관리…학교 확진자 3% 이내땐 정상등교 -탈모 지원, 병사월급 200만원 포퓰리즘인가 생활정치인가 -도수치료 실손보험료 받기 어려워진다 -해외자원 개발, 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나 -확진 100만명 돌파, 방역·의료 현장 혼선 빨리 수습해야 △종합 -제2군함도 막으려면…그간 역사왜곡 전세계 알려 日정부 압박해야 -“지우학 시즌2는 좀비 생존기…‘오겜’ 선한 영향력 잇고파” △2030 유혹하는 소확행 공약 -맞춤형 공약 솔깃하지만…“결국 다 우리 빚” 미래 걱정하는 MZ-‘소신있는 확실한 행동’…청년들이 원하는 소확행 -“실질적인 삶에 도움…실용적인 2030, 소확행에 주목한 이유”△종합-셀프 역학조사, 백신 안 맞은 가족도 약살땐 외출 허용…재택요양 방점 -국회 산자위, 추경안 25조 증액…정치권-정부 갈등 격화 예고 -윤석열 “4차 산업혁명엔 엄청난 전력 필요…RE100보다 원전 확대” -수탁위원들이 투자 평가?…‘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 △규제가 부른 부동산 양극화 -중계동 아파트값 3억 가까이 빠질 때…개포동에선 최고 6억원 껑충 -도곡동 전세 25억…전세시장도 양극화 -강남 매물에만 우르르…경매시장도 온도차 △대선 한달, 공약 검증 -“주식 양도세 없애면 대주주만 이득” vs “稅부담 줄여야 투자 늘어 주가부양”-李 핵잠수함 건조, 美협조 없이는 불가능…尹 사드 추가배치, 수도권 방어효과 의문 △정치 -‘尹-安 담판’ 톱다운 방식 부상…급물살 타는 야권 단일화-1위 후보 엎치락뒤차락 여론조사, 들쭉날쭉 결과에 유권자 ‘혼란’-이재명, 오늘 윤여준과 회동…김종인·이상돈 이어 외연확장 -野 “李, 업무추진비로 운전사 임금 지급” vs 輿 “허위사실” -4자 TV토론 11일…방송 6사 공동 중계△경제 -가계 대출 조일 때…기업은 돈 빌려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했다 -“학생 줄어도 계속 느는 교육교부금, 성과 검증 통해 재정효율성 높여야” -한은 2조 단순 매입에도…국고채금리 3년9개월만에 최고 △금융 -우리은행장 전략통 이원덕…디지털 전환 가속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 ‘비급여’…병원 소견 있어야 보험금 준다 -급증하던 전세대출 5년 만에 감소, 왜-유투브로 보험 쉽게 설명…MZ세대 눈높이 맞추는 생보협회 △Global-국경 봉쇄 딜레마 -“러 침공땐 민간인 5만명 사망”…우크라 외교적 해법 모색 잰걸음 -4월까지 ‘전세계 GDP 절반’ 국가들 기준금리 인상 예고 -‘여행보다 온라인쇼핑’ 中 춘제 지갑 열렸다 △산업 -새 합작사 앞세워…기아, 中서 재도약 시동 -SK텔레콤, 도심 하늘길 선점 나섰다 -철강 조선업계 상반기 ‘후판값 책정’ 줄다리기 -정지원 모라이 대표 “자율주행 상용화, 절반 이상 앞당길 것” -롯데케미칼, 대산석화단지에 6000억 투자 △바이오·기업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경영 일선 물러날 것” -주정값 인상…소주값도?-오스템임플란트 “4년 연속 판매량 세계 1위” -바이오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두헬름’ 美 당국 조사받는다 △증권 -증시 덮친 삼각파도에…코스피 반등 쉽지 않네 -인플레로 울상인데…조용히 웃는 음식료株-아셈스 따상 못했지만 공모가보다 69% 상승 △증권 -작년 IPO공모금액 19.7조 ‘역대 최대’…15개사가 ‘따상’ -퓨런티어 “자율주행차 눈 ‘센싱 카메라 장비’ 세계적 명가될 것” -부동산으로 영토 넓힌 PEF…짭짤한 재미에 ‘함박웃음’△문화 -뇌사상태서 LCD 수술로 회생…잠들었던 ‘다다익선’ 깨어나다 -겨우 회복세 돌아섰는데…공연계, 주요 배우 확진에 다시 침체기로 △스포츠 -배우보이 이상호 오늘 ‘금빛 도전’-4회전 점프 장착 완료…차준환, 오늘 ‘톱5 신화’ 도전 -필 미켈슨 “탐욕스런 PGA” 저격 역풍 -톰 호기, 데뷔 8년만에 PGA 첫승 -신지애 “포기하지 말자, 더 미쳐보자”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는 청년 일자리의 寶庫…자율규제로 세상에 없던 일 만들어야” -“임대차 3법 밀어붙인 당정…온플법까지 강행 땐 탈 날 수도”△피플 -‘中 한복’ 논란…정치인으로 참석했다면 적극 항의했을 것 -상장 앞둔 마켓컬리, 전직 관료 경영진으로 영입 -르노삼성 신임 중앙연구소장에 최성규 -세종문화회관, 산하 4개 예술단 단장 임명 △오피니언 -올해 경제정책 안정이 우선이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여야의 언론 비판 -대선 후보들 겉핥기식 전기차 공약 유감 △전국 -육사는 어디로, 우주청은 어디에…공약 남발에 불붙은 지역 갈등 -오세훈 서울시장 4선 도전 공식화…“새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결…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탄력 △사회 -“울산시장 선거 임박해지자…김기현 측근 수사 밀어붙이더라” -이름 어렵다며…“다문화 학생”이라 부르는 교사들 -오늘 낮부터 추위 풀려요…당분간 평년 기온 -화전대유서 11억 빌린 박영수 딸, 檢 ‘50억 클럽’ 수사 촉매제 되나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2차 청문회 시선집중
2022.02.07 I 김기덕 기자
경기도 2월 분양 물량 1만4000여가구 쏟아져…역대 최다
  • 경기도 2월 분양 물량 1만4000여가구 쏟아져…역대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경기도에서 역대 최다 물량이 분양에 나선다. 통상 2월은 설 연휴 등을 이유로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청약 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 일정이 연기된 사업장까지 몰리며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경기도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1만4317가구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다 물량이며 전년동월 5283가구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시 3곳, 3731가구 △평택시 3곳, 2536가구 △화성시 2곳, 2374가구 △안성시 1곳, 1364가구 △오산시 1곳, 785가구 △성남시 1곳, 749가구 △광주시 1곳, 693가구 △파주시 1곳, 606가구 △양주시 1곳, 575가구 △구리시 1곳, 565가구 △이천시 1곳, 338가구 순이다.업계에서는 지난해 분양이 연기된 단지를 비롯해 오는 3월 대선 이전에 분양에 나서려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리스크를 피해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행을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며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많아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만큼 ‘흥행’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 수는 97만64명으로 전국 1순위 청약자 수 295만5,370명의 약 32.82%에 달했다. 청약자 3명 중 1명은 1순위 청약 통장을 경기도에 사용한 셈이다.대우건설은 2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 1블록에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12세대로 구성된다. 평택시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동삭세교지구에 들어서 SRT, KTX(계획), 1호선 등 트리플 노선이 정차하는 복합환승역인 평택지제역 이용이 편리하고 이 노선을 이용해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대, 수원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2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구리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이 중 25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경의중앙선·별내선(계획)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내선(8호선 연장) 개통 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를 선보인다.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해당지역,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59㎡, 84㎡의 선호도 높은 평형으로 구성되며, 남향 위주 배치에 전세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 중이며 총 693가구 중 65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호반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2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면적 72~84㎡ 총 779가구로 구성된다. 인근 비봉IC, 수인분당선 야목역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KTX어천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2022.02.04 I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 관양현대 조합에 '시그니처 캐슬' 제안
  • 롯데건설, 관양현대 조합에 '시그니처 캐슬' 제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시그니처 캐슬(SIGNATURE CASTLE)’을 제안하며, 특화 설계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롯데건설 시그니처 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단지에 안양시 최초로 해외사의 설계를 도입해 ‘시그니처 캐슬’만의 독창적인 외관을 선보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관 디자인은 저디(JERDE)사로 도쿄 롯본기힐스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구조 설계를 맡은 쏜튼(Thornton)사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대만의 ‘타이페이 101(Taipei 101)’,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Petronas Twin Tower)’ 등의 건축물들을 구조 설계했다. 특히 안양 최대 규모의 134m의 ‘스카이 브릿지’는 최적의 구조 시스템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유연하게 흐르는 빛을 담은 측벽 디자인으로 화려한 외관을 연출하면서 강남의 하이엔드급 단지 위주로 적용되는 커튼월 룩과 외관 유지에 효과적인 실리콘 페인트 마감을 모든 동에 적용해 관악산과 어우러진 빛나는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입주민을 위한 럭셔리 커뮤니티는 총 4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우선 스카이 존에는 정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품격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스카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고, 파티 갤러리와 연계해 설계된 인피니티 풀에서는 수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레저 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높은 층고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한 다목적 체육관, 고품격 실내 다이나믹풀이 조성되며 프라이빗 샤워실이 구비된 사우나도 들어선다. 컬쳐&에듀 존에는 서라운드 도서관, 집중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빗 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 공간이 제공되며 소셜다이닝에서 조식서비스를 즐기며 한층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패밀리 존에는 어른신들을 위한 골든 클럽과 시니어 전용 휴식공간, 전용 PT룸, 공방, 스파&마사지 등이 제공되는 골든케어 라운지와 함께 아이돌봄센터,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관악산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조경시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축구장 3배 크기의 대형 중앙광장은 관악산의 풍경과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연결하도록 설계했다. 롯데건설은 관양 현대아파트에 소음과 진동이 벽체를 타고 전달되는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구조로 모든 동을 설계해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최대 7가지의 평면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채광과 통풍, 전망까지 뛰어난 프리미엄 주거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방에는 환기 및 맞통풍에 유리한 조망형 광폭창호를 설치해 거주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ㄷ’자형 와이드 키친 및 펜트리 평면구성으로 넉넉한 주방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세탁기·건조기 전용공간이 제공되는 올인원 만능 다용도실에서는 한층 효율적인 가사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거주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설계로 단 하나의 고품격 ‘시그니처 캐슬’을 제안했다”며 “관양현대아파트가 안양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이 ‘시그니처 캐슬’을 제안한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입찰 마감을 했고, 오는 5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2022.02.03 I 오희나 기자
반포 30억 아파트 16억에 거래..현금청산이 뭐길래
  • 반포 30억 아파트 16억에 거래..현금청산이 뭐길래[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반포주공에서 반값 거래가 등장했다. 시세 30억원대 아파트가 16억원에 거래됐다. 강남도 이제 아파트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알고 보니 이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소유자가 조합에 아파트를 강제로 판 현금청산 거래였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사진=뉴시스)보통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예외사유들이 꽤 많이 규정되어 있다. 또재건축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스스로 입주권을 포기하고 조합에 아파트를 판 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추가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다거나 빨리 현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금청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현금청산 금액이다. 현금청산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반포주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청산금은 그 수령 당시의 시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보인다. 왜 그럴까? 바로 감정평가시점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사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 현금청산금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통 분양신청부터 현금청산금 수령 시까지 약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약 3년 전의 시세로 현금청산금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현금청산받으면 큰 손해일 수 있다.그렇다면 현금청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현금청산자로 결정되었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정평가 자체를 다퉈 현금청산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 아직 현금청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값 추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현금청산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조합 정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일단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계약 체결시까지 현금청산 여부를 숙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현금청산금의 수령 시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보다 늦어질 수 있고, 일정 시점 조합원으로서 향유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2.01.29 I 박종화 기자
사상 최대 실적 포스코,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재도약"(종합)
  • 사상 최대 실적 포스코,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재도약"(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포스코(005490)가 유례없는 철강 시장 호황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액과 9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창립 54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바꾸면서 본업인 철강을 넘어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재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지난해 영업익 9조2380억…전년比 284.4% ↑ 포스코그룹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조2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32.1% 늘어난 76조332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조1960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사상 최대 실적의 1등 공신은 철강 사업 부문이다. 철강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포스코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39조92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5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5.9% 늘어난 6조6500억원이다. 이는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72%에 해당한다.포스코 관계자는 “철강부문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및 고부가제품 중심 판매 확대, 수요 증가에 유연한 대응으로 전년 대비 조강과 제품 생산량이 늘었다”며 “원료비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크라카타우포스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등 해외철강법인도 글로벌 시황회복과 판매가격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개선을 뒷받침했다.글로벌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 시황 개선과 친환경차 구동모터 사업 등 투자법인 실적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었다. 포스코건설도 국내외 주요 PJT(프로젝트) 호조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신성장부문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본격 양산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실적 호조에 재무건전성도 좋아졌다. 포스코 ‘차입금 대비 자금시재(D/E·Debt to EBITDA)’는 연결 기준으로 전년 보다 1.7배 낮아졌고, 별도로는 1,3배 줄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리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로 인한 차입금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D/E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창립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포스코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창립 54년 만에, 민영화한 지 22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도 확정했다. 경영체제를 바꿔 철강과 신사업 간의 균형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 정체성 또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미래 100년 기업을 향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경영 체제 전환은 기존 포스코에서 철강 사업을 떼어내 지주사이자 존속법인인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 Inc.)를 설립, 오는 3월 2일 새로 출범시킨다. 신설되는 철강 사업회사는 포스코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으로 기존 ‘포스코(POSCO)’ 사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미래 신사업 발굴과 사업 및 투자관리를 전담하고, 포스코는 본업인 철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포스코는 이번 지주사 전환이 그간 철강에 가려져 있던 신사업들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철강)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소재), 포스코에너지(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식량), 포스코건설(건축·인프라) 등 다른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이는 형태로 바뀐다.포스코는 올해 철강업을 넘어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등의 ‘신성장산업’의 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회사는 지난 4년간 미래성장을 준비하며 양극재, 음극재 등 2차전지소재를 연간 11만4000톤(t)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리튬과 니켈은 R&D와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상업화 직전 단계로 진입해 조만간 사업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음극재 고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산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극재는 지난해 4.5만톤(t)에서 올해 10.5만t으로, 음극재는 6.9t에서 8.2t으로 확대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양극재 증산을 위해 미국의 자동차 업체 GM과 합작해 미국내에서 3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리튬·니켈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리사이클링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해외 청정수소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유망기술을 확보한다. 철강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청정수소 공급사업 개발에도 나선다. 새롭게 출범한 미래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문인력도 외부에서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매출 목표로 연결기준은 77조2000억원, 별도 39조8000억원을 삼았다. 별도기준 조강생산량과 제품판매 목표는 각각 3650만톤, 3470만톤이다. 투자비는 연결기준 8조9000억원, 별도 4조9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차입금은 연결이 21조4000억원, 별도 7조1000억원이다.
2022.01.28 I 박민 기자
간송 '국보' 결국 다시 간송에게로…경매서 모두 '유찰'
  • 간송 '국보' 결국 다시 간송에게로…경매서 모두 '유찰'
  •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왼쪽). 높이 17.7㎝로, 56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오른쪽은 국보 ‘금동삼존불감’의 불감(가운데)와 삼존불. 각각 높이 18㎝로, 11∼12세기에 제작됐다. 27일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진행한 ‘1월 경매’에 출품한,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두 국보는 사상 첫 ‘국보 경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모두 유찰됐다(사진=케이옥션·연합뉴스).[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간송미술관이 미술품 경매에 내놓은 ‘국보’ 2점이 모두 유찰됐다. 이로써 잠시 외출했던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은 다시 간송미술관으로 돌아가게 됐다. 거래까지 성사되진 못했지만 ‘국보’가 국내 미술품 경매에 출품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덕분에 미술계는 물론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더랬다.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새해 첫 경매로 진행한 ‘1월 경매’에서 먼저 경매에 나선 ‘금동삼존불상’은 시작가 27억원에 출발해 호가를 5000만원 높여봤으나 응찰자는 나서지 않았다. 이날 마지막 미술품으로 경매에 오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도 시작가 31억원에 출발해 역시 5000만원씩 호가를 높여갈 태세였으나 나서는 응찰자가 없어 바로 유찰됐다. ◇2020년 ‘보물 불상’ 2점 이어 ‘국보 유물’ 2점도 유찰이제 더는 사용하지 않는, 예전 국보번호로 72호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 한 광배 안에 주불상과 양쪽으로 협시보살을 새긴 일광삼존 양식이다. 높이 17.7㎝. 광배 뒷면에 새긴 ‘계미년’이 백제 위덕왕 10년(563)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케 한다. ‘금동삼존불감’의 예전 국보번호는 제73호. 11~12세기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한다. 18㎝ 높이로 대웅전 안에 석가삼존상을 모신 소형 원불이다. ‘불감’은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돌·쇠 등을 깎아 만든 작은 건조물. 그 안에 들인 삼존불뿐만 아니라 당시 건축양식·조각수법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간송미술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2020년, 82년간 소장해온 보물 불상 2점(‘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을 내놨더랬다. 하지만 15억원씩에 새 주인을 찾아나섰던 보물들은 유찰됐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2점 모두를 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번 ‘보물 불상’과 마찬가지로 ‘간송 컬렉션’이란 상징성 위에 ‘국보’란 특수성까지 얹혀, 두 불교 문화재는 얼마에 팔려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다. 낙찰가는 물론 누가 국보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집중되는 부담감에 ‘큰손’ 개인컬렉터나 기업문화재단 등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앞) 뒤로 국보 ‘금동삼존불감’의 삼존불과 불감이 보인다. 27일 케이옥션 ‘1월 경매’에 출품한,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두 국보는 사상 첫 ‘국보 경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모두 유찰됐다(사진=연합뉴스).◇시선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지만 때문에 시선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 당시 보물 2점에 대한 구입 의사를 사전에 밝혔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해에 유물 구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39억 7000만원. 한 점당 최소 30억원 안팎인 이번 국보의 가격 탓에 쉽게 나서지 못한 듯 보인다. 이태 전 보물에 이어 이번 국보까지, 간송미술관이 문화재를 경매에 계속 내놓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서울 성북동에 보화각(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이란 이름으로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유출되는 문화재를 사들였던 간송의 수집품을 정리·연구·관리해왔다. 간송이 타계한 이후 장남 전성우(1934∼2018)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남 전영우(82)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간송의 장손인 전인건(51)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간송이 했던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이어왔다. 하지만 누적되는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번 보물에 이어 국보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국보 ‘훈민정음’, 신윤복의 ‘미인화’ 등 도서화·도자기·고서를 망라한 국보·보물 포함,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최정상급 문화재는 5000여점에 달한다. ‘국보’ 2점의 운명을 바꿀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서 ‘문화재 경매사상 최고가’의 새 기록도 무산됐다. 복수의 응찰자가 나서 경합이 치열해지면 ‘가장 비싸게 팔린 문화재’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껏 보물뿐만 아니라 국내 고미술품을 통틀어 경매 최고가 기록은 2015년 서울옥션에서 35억 2000만원에 낙찰된 보물 ‘청량산괘불탱’이 가지고 있다.
2022.01.27 I 오현주 기자
SH, 마곡 등에 ‘3억 아파트’ 공급...“상반기 사전예약 목표”
  • SH, 마곡 등에 ‘3억 아파트’ 공급...“상반기 사전예약 목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상반기 ‘사전예약’을 목표로 서울 강서구 마곡 등 핵심지역에 3억~5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사진=SH공사)25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H가 확보한 택지를 활용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아파트를 3억~5억원(전용면적 59㎡ 기준 3억원) 수준에 상반기 내 사전예약제로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토지 임대료는 2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민간분양가의 30~60%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본청약은 아파트가 9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후분양한다. 이를테면 입주자는 3억~5억원에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30만원을 내면 된다. 이사를 가야할 때는 LH에 팔아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집값은 입주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SH는 현행법에 LH가 매입하도록 한 것을 SH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는 공급하기 위한 부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강동구 고덕강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부지도 거론됐지만 이는 현재 SH 소유가 아니어서 서울시, 강남구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옛 서울의료원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는 800가구 공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남구는 복합마이스단지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공공주택 공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SH공사는 더 좋은 설계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올린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하고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시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싱크대·마감재 등 자재 일체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질은 민간분양 아파트 이상으로 고급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25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구성
  •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구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안전자문회의’는 앞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가 있을 때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 최대 6년)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는 25일 15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오 시장과 17명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26일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맡는다.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재난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몸으로 습득하고 재난발생시 평소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5 I 신수정 기자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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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2.01.24 I 이유림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은 0.06%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은 12곳, 보합 12곳, 하락 1곳(은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서대문(0.07%) △마포(0.05%) △서초(0.05%) △동대문(0.04%)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2000만원~2900만원 올랐다. 마포는 아현동 마포센트럴아이파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도화동 삼성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반편 은평구는 이번 주 0.01% 떨어졌다.신도시는 중동(0.01%), 동탄(0.01%)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촌(-0.03%),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 호계동 무궁화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이천(0.07%), 고양(0.06%), 김포(0.05%), 군포(0.04%), 수원(0.04%), 안성(0.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0.05%), 양주(-0.01%), 남양주(-0.01%),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부담감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서(0.10%), 중랑(0.06%), 영등포(0.05%), 광진(0.04%), 마포(0.04%), 서초(0.04%), 노원(0.03%) 등이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방화동 현대,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등이 25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중랑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2000만원 올랐다. 한편 동작(-0.11%), 양천(-0.08%), 금천(-0.05%), 송파(-0.03%), 서대문(-0.01%) 등이 떨어졌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목동 목동신시가지3,4단지, 신정동 동일하이빌2단지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0.07%), 산본(0.05%), 일산(0.04%), 중동(0.02%), 동탄(0.02%) 등이 올랐다. 반면 평촌(-0.04%),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9%), 김포(0.06%), 파주(0.06%), 수원(0.05%), 시흥(0.05%), 의정부(0.05%), 평택(0.05%)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3%), 안양(-0.03%), 구리(-0.03%),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2.01.21 I 오희나 기자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이 일반 청약자보다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가를 원가에 가까이 묶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탓이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정비사업몽땅)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이 추산한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14억8000만원. 사업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같은 면적 조합원 분양가(18억2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낮다.통상 정비사업에선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대치우성 1차에서 이런 통례가 깨진 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원가(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마진을 붙여 일반 분양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데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놓으니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낮아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업시행계획은 일단 계산해 본 것이다. 분양 시점에선 달라질 것”이면서도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가 역전되면서 다들 후분양(80% 이상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건물을 분양하는 것)하자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분양을 하면 그 사이 건축비와 택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조합원들이 후분양 얘기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다. 대치우성 1차 조합 관계자 말처럼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분양가 역전 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평균 5273만원에 일반 분양가를 승인받았다. 조합원 분양가(3.3㎡당 약 5560만원)보다 약 5% 낮다. 전용 59㎡형 기준으로 약 7000만원 차이 난다. 일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구청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배경이다.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선 ‘로또 청약’을 받은 일반 분양자만 좋은 일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란 말이 생겼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진 3월 대선 결과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익 환수에 관해선 뜻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현재 민간 아파트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과 일반분양 수요자 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혜택을 본 건 수분양자(분양을 받을 사람) 몇 명에 불과하다”며 “확대 여부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1.19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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