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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목멱칼럼]초저출산 극복과 갈라파고스 규제의 상관관계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부와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방을 내려왔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출산장려금 위주로 약 300조원도 투입했다.그러나 초저출산은 악화일로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78명마저 위협을 받으면서 지방도시 소멸, 병력자원 급감, 영·유아 의료시장과 완구 시장 붕괴, 생산인력 만성적 부족 등 위기에 처해있다. 초저출산의 역습이 시작됐다.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기존 정책들을 점검해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경제요인이 출산율 악화 요인이 된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최근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핵심요인이라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은 49.4%로 비취업자(38.4%)보다 11%포인트나 높다. 그런데 결혼적령기인 25∼39세 고용률은 한국이 7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4%) 대비 12.1%포인트나 낮다. 한 기관에 따르면 정규직의 결혼율 및 출산율은 비정규직 대비 각각 약 1.7배, 1.9배다. 그런데 한은에 따르면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엔 41.4%로 9.6%포인트나 늘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약 26%로 OECD 평균(약 11%) 대비 15%포인트나 높다. 한편 대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율은 중소기업 대비 1.4배 수준인 현실에서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비중은 13.9%로 OECD 평균(30.6%) 대비 17%포인트나 낮다.우리의 초저출산율은 청년층 일자리가 없는 점, 일자리가 있더라도 OECD 국가 대비 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그나마 제공되는 일자리도 괜찮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한정된 점이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다.이러한 진단은 그럴싸한 주변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요구한다.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출산장려금 등 한시적 보조금을 제공하는 주변 대책이 아니라 평생 보람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많이 키워내든가 기업이 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는 목소리가 큰 소수집단 압력에 굴복하거나 관료적 이익 확보에 급급해 임기응변적, 관료이기적 제도를 꽤 도입해왔다. 경제민주화나 경제력집중 억제를 이유로 도입한 우리만의 독특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비롯한 기업규제들이 전형적 예이다.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법 등 다양한 법에서 기업들의 행동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서 342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업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특정산업 진입금지, 내부거래 금지 등 기업 행동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간제법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명분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OECD에 따르면 정규직 과보호는 경영층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결과는 역설적이다. 기업 규모로 규제를 하다 보니 기업들은 성장을 포기하고 안주한다.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다. OECD에 따르면 OECD국가 중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다. 정규직 과보호로 늘어난 비정규직은 기술축적과 혁신을 지연시킨다. 경제 저성장 요인 중 하나다.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토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한시적 보조금 위주의 출산대책으론 초저출산의 역습을 막지 못한다.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경영층, 근로자, 주주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을 기대해본다.
- "18세까지 1억 지원" 인천시 파격 저출산대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신생아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1억여원을 지원한다. 기존 신생아가 18세까지 성장할 때 7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870만원을 추가해 1억1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이는 기존 0세 아이가 18세로 성장할 때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교 교육비 1650만원 등으로 전체 7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70만원을 추가해 1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하는 천사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만 1~7세까지 7년간 연 120만원씩, 전체 840만원을 더해 10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해당된다.또 전국에서 최초로 8~18세 학령기 전 기간의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7세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8세 이상 아이도 매달 15만원씩 꿈 수당을 받게 해 1명당 1980만원(8~18세, 11년치)씩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는 월 5만원씩 지원하고 2020년생이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올린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해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신설하고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 장기 모기지론 등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게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다문화 학생 10명 중 4명만 대학 진학…“소득수준 탓”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문화 학생 10명 중 4명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대학 진학률은 71.5%로 31%포인트 차이가 났다. ‘2023 교육통계’ 중 다문화 학생 통계(자료: 한국교육개발원)2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기준 18만1178명이다. 2021년 16만58명, 2022년 16만8645명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약 6만8000명(전체 학생의 1.1%)이던 다문화 학생은 올해 18만1000명(3.5%)으로 10년간 2.7배 늘었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중도 입국한 가정의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되는데 지난 10년간 각각 2.3배, 1.9배, 8.6배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 진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진학률(71.5%)과 31%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갈 때 다문화 학생들은 10명 중 4명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 중단율 역시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보다 높았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68%, 중학교 0.78%, 고등학교 2.05%로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초 0.58%, 중 0.54%, 고 1.55%)보다 0.1~0.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도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대학 진학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이 낮은 편으로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글로벌 우수 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다문화 학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100~200명을 선발,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해당 장학사업의 골자다. 특히 다문화 학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 급증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밀집 학교가 있는 전국 33개 시군구에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비과정은 최소 3개월, 최장 1년 단위로 운영하며 내년 말 개설이 목표다. 학교 밖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으면 원적 학교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비율 추이(단위: 만명, %, 자료: 교육부)
- “결혼·출산하면 돈 줄게”…이젠 인구절벽 걱정하는 중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 1위 ‘인구대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 걱정을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국은 지난해 본토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자 결혼과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일시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출산을 할 경우 보험 보장, 주택 구입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 의료보안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출산 보험 혜택을 신청할 때 결혼·출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출산 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결혼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이제는 결혼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혼모 등으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GT는 중국 구이저우성, 산시성, 후난성, 장쑤성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더 이상 결혼이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미혼모임에도 후난성에서 출산 혜택을 받은 친윈(가명)씨는 GT에 “다른 엄마들처럼 출산 혜택을 신청한다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가 뿐 아니라 모든 엄마와 아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소감을 전했다.중국 저장성 창산현의 지방당국은 지난 24일 현내 부부에게 일회성으로 1000위안(약 18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상은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25세 미만인 경우다.젊은 부부들의 출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교육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전향적으로 출산 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걱정 때문이다.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인구는 14억1180만명으로 전년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중국 본토 인구가 줄어든 것은 61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956만명,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6.77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의 인구 감소가 ‘급한 불’이 되자 정부는 출산율과 혼인신고 건수를 높이기 위해 보험 보장, 보육 지원, 주택 구입 지원 등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2021년에는 출생아수가 4년 연속 감소하자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소식도 전했다.GT에 따르면 부부가 자녀 2명을 출산할 때 출산 보조금은 연간 5000위안(약 90만7000원), 3자녀를 출산하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연간 1만위안(약 181만4000원)을 지급한다.보육지원금은 1자녀 가정에 연간 500위안(9만700원), 2자녀 가정 연간 1000위안(18만1000원), 3자녀 가정 연간 2000위안(36만3000위안)을 각각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 무료 방과 후 서비스, 대중교통 지원 등 혜택도 제공한다.외신들은 중국의 낮은 출산율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일련의 중국 출산 우대 정책을 소개하며 “높은 보육 비용과 직장 생활 중단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거나 갖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여전히 만연하고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중국 경제 우려도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 임신·출산·육아 한곳에…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내달 1일 오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서울시)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수립 과정에서 ‘각종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맞춤형 정보 제공과 서비스 신청까지 가능한 누리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그동안 출산·육아 관련 정보는 국가 시스템인 ‘복지로’,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돼 왔다. 이에 서울시민들이 개별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서 원하는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몽땅정보 만능키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키움포털,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제공한다. 또 결혼·임신 여부, 맞벌이 등 신청자 현황과 아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따로 검색할 수 있다. 여기에 사전에 관심 사업으로 지정해 놓으면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몽땅정보 만능키에선 최근 시민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 난자동결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등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자격증명서류 제출 없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 신청 시 자격 검증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였다.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제공되는 사업 내용은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톡에서 ‘엄마아빠 양육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양육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9월 1일부터 신청받는 서울 난자동결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주요 사업 포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신청 결과도 알려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빈틈없이 제공하는 것이 ‘몽땅정보 만능키’의 최우선 목표”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치킨집에 쏠린 제조업 퇴직 인력, '고부가 서비스업' 진출 유도해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탈산업화로 제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치킨집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치킨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술이 없어서다. 제조업에서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기에, 부의장이 실질적 의장 역할을 한다. 이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1990년 46.7%에서 2021년 70.7%로 높아졌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5%로 미국(80.2%), 일본(70.0%)에 비해 10~20%포인트나 낮았다. 2009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61.4%였던 걸 감안하면 13년간 거의 발전이 없었던 셈이다. 이 부의장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인 복지 관련 분야에서 생산성 높은 시장이 생겨나고 있으나,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고용을 주저한다”며 “불합리한 해고는 당연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고용이 늘어나고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이 부의장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지만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상당수 중간재·최종재를 직접 만들면서 한국산 중간재·최종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강조했다.다음은 이 부의장과 일문일답이다.-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민간주도 시장 중심 성장으로 전환했다.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재정지원을 줄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 현상이 일어나 결국 민간 일자리를 뺏는다. 재정으로 성장을 만들면 민간 스스로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부가 계속 개입했다. 계속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국채 발행 등 미래에서 돈을 빌려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기본방향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연속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보나.△IMF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1.4%는 정부가 최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성장률과 동일하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다만 최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고용도 상당히 건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0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경제심리 지표인 C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반기 경제회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우리나라 정도로 경제수준이 정상하면 흔히 탈산업화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제조업에 집중돼 생산성을 올렸다가 고도화하기 시작하면 서비스업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은 영국·미국과 같은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치킨집이 대부분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이 없어서 하게 된다. 제조업을 떠나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가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제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일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이 리툴링(Retooling)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리툴링은 스포츠 분야에서 성적과 육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부의장은 재교육을 통한 인생 2막 준비라는 의미로 썼다) 현재 평생교육은 거의 문화교육에 가까운 듯 하다.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인테리어나 자재 공급만 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효율적인 점포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을 알려주는 등 경영까지 도와주는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나.△3대 개혁 모두 시급하지만, 난이도가 다르다. 연금개혁은 제로섬 게임이기에 설득하기 무척 어렵고, 교육개혁은 부동산부터 금융·저출산이 모두 엮여 있어 더 복잡하다. 이에 반해 노동개혁은 연금개혁보다 제로섬 효과가 적고, (당사자 모두)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어 잘 진행하면 속도감 있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서비스업 발전과도 관련이 있기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가 발표한 자녀장려금 및 결혼증여 확대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다.△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수백조원을 썼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경제정책으로 저출산 추세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 이미 아이를 낳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계획에 없던 자녀를 만들지는 않는다. 결혼증여를 확대한다고 결혼 안할 사람이 하지도 않는다. 경제적인 해법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은 되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민을 통한 저출산 대응도 쉽지 않은 문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야권에서는 경기 둔화 및 수해를 이유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고 있다.△추경은 본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을 말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수해를 이유로 드는데, 예비비가 충분히 있다. 왜 다시 35조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등 수출 경기의 빠른 회복인데, 추경을 한다고 반도체 경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나.-내년 예산안 편성 때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등 산업정책을 펴지 않던 국가들도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보조금을 준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민간주도 성장의 기조는 어기지 않으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여러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목표는.△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자문구조 등이 확고히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체계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계속 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게 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싶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만 갖고는 안된다.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하기 싫어하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수 있을까. 전공(경제학)과 멀어서 자신이 없지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예산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자문회의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듯 하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1957년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재정경제부 정책금융심의회 위원장 △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민주당, 자체 세법개정·예산안 만든다…'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이르면 9월 말에서10월 초 쯤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가운데) 원내대표와 이용섭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에 닥쳐올 불평등 등으로 사회 양극화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와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와, 외부에서 오는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점점 취약해지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다”면서 “현 정부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감세와 긴축재정 정책 기조로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아울러 “특위가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정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과감한 결산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잘잘못을 따져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적정한 부담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겸 전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외부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전 차관과 학계 교수 등 9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이용섭 조세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직 당시) 세법개정안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지난 7월27일에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 없고 그야말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올해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기능 정상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한데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고 단기 임기응변 정책”이라며 “특위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 부담과 적정 복지에 기반한 건전 재정을 통해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증여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다.그는 “출산과 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이 제도는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 생애 주기별 6단계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의 실효성을 가지면서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새벽배송]다우지수, 13일 랠리 끝…日 긴축 긴장감 고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 역시 13거래일간 이어진 랠리를 멈췄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호조를 보이면서 미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일본은행(BOJ)이 긴축 싸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 이후, 9회 연속 인상이지만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도 보내며 ‘마지막 인상’에 대한 기대도 불거졌다.다음은 28일 장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다우지수, 14거래일만에 하락세-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하락한 3만5282.72를 기록. 1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4%, 0.55% 떨어지며 4537.41, 1만4050.11를 기록.-이날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절기준)은 전기대비 연율 2.4% 증가. 이는 시장의 예상치 2.0% 증가를 웃돌고, 1분기(2.0%)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지난 22일기준 한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수는 전주보다 7000명 줄은 22만1000명으로 집계. 이는 전문가 예상치 23만5000명보다 적은 수치. 이상적인 경제 상황인 ‘골디락스’ 기대감이 더욱 커져.◇일본, YCC 범위 확대…긴축사이클 시작?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BOJ)이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수익률곡선제어(YCC)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보도. 닛케이는 BOJ가 장기국채(10년물) 수익률 상단을 0.5%로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BOJ는 지난해 12월 0％에서 ± 0.25％ 정도였던 장기금리 변동 폭을 ± 0.5％ 정도로 2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를 더 상향하겠다는 뜻. 시장에서는 이를 일본의 긴축 사이클 시작으로 받아들여.◇유가 강세…석달만에 80달러 넘어-유가는 14주 만에 최고치에 근접.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31달러(1.66%) 오른 배럴당 80.09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 4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넘어선 것. -유가는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공급대비 수요가 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84달러를 웃돌아.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사진 AFP◇ECB, 기준금리 4.25%로…마지막 인상 기대도-유럽중앙은행(ECB)은 27일(현지시간) 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지난 7월 이후, 9회 연속 인상.-ECB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레피(Refi) 금리는 4%에서 4.25%로 인상하고, 한계 대출금리도 4.25%에서 4.5%로 올렸다. 예금 금리도 3.50%에서 3.75%로 인상. -다만 사실상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도 보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며 “향후 나오는 데이터에 달렸다”고 밝혀.◇북한 ‘전승절’ 심야 열병식 진행-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시작. 27일 오후 8시 식전 행사 개최후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은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병식을 개최했으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진행.-이번 열병식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000만원으로…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전날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 줄 예정.◇호우로 미뤄졌던 ‘수해 대책’ 고위당정 오늘 개최-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대책을 논의.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는 애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호우가 계속되자 순연. -다음 달 1∼12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 대책도 논의.◇SK바사·S-OIL 등 2분기 실적발표 -이날 SK이노베이션(096770)과 두산에너빌리티(034020), 고려아연(010130) 현대글로비스(086280) S-OIL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한미사이언스(008930) LX인터내셔널(001120) DGG금융지주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특히 바이오주의 실적 발표가 많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난 2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깜짝 실적을 낸 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를 확대하고 있어.삼성바이오로직스의 2·4분기 매출은 8661억8500만원, 영업이익은 2534억3900만원으로 컨센서스 매출 8071억원, 영업이익 2279억원을 각각 7.3%, 11.2% 웃돈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