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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과방위 업무보고.."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 이루겠다"
  • 이종호 장관 과방위 업무보고.."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 이루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업이다.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한 국가 우주개발 역량 강화, 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범정부적 현안도 반드시 함께 이뤄야 한다. 과기정통부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총괄부처이자 디지털 혁신의 주무부처로서 72개 법률과 47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의 기술은 상대 우위가 있지만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미국 등 선진국 보다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급격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역량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탁월한 인재 한 사람 키우는데 국가가 나서야 하고, 지역 간, 세대 간 혁신역량,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 ▲우주, 탄소중립, 첨단 에너지 분야 미래기술 혁신 ▲인재 양성 ▲디지털 역량 강화 ▲5G 전국망 구축,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꼽았다.이종호 장관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지난 6월 누리호 발사도 이어 언급하며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우주경제시대 개막을 촉진하고,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계획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를 만들고, 재능사다리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5G 전국망 구축과 플랫폼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며 “5G 요금제 다양화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인터넷망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9 I 강민구 기자
SK이노베이션, 2Q 사상 최대 실적...‘영업익 2조 첫 돌파’
  • SK이노베이션, 2Q 사상 최대 실적...‘영업익 2조 첫 돌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이 올해 2분기 석유사업 부문을 앞세우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SK이노베이션은 29일 실적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액 19조9053억원, 영업이익 2조329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6.89% 늘었고, 영업이익은 318.91% 증가했다. 직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3조6438억원, 영업이익 6801억원 증가한 수치다.SK이노베이션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석유제품 수요증가로 정제마진이 개선됐고,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사업 재고관련 이익 증가, 설비운영 최적화 등이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됐다”며 “올 들어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실적개선의 주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SK에너지를 비롯해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온, SK어스온 등 8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석유사업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이번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다. 전 분기 대비 7224억원 증가한 2조229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65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41.4%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공급차질과 포스트 코로나 기조 정착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정제마진이 크게 개선됐고, 설비운영 최적화와 트레이딩 손익확대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유(FO)와 저유황 FO간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신설한 No.2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마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 수출현황화학사업은 전분기 대비 448억원 증가한 760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납사(나프타)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 손익 영향 및 고정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파라자일렌 등 아로마틱 계열 중심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확대됐다. 윤활유사업은 전분기 대비 436억원 증가한 255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기유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유가상승에 따른 윤활유 판가 상승 및 재고관련 손익 효과를 봤다.석유개발사업은 판매 물량 감소와 광구 운영비 및 일부 판관비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320억원 감소한 16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배터리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일부 판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장 가동 및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81억원 증가한 1조2880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 연속 1조원을 돌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다만 영업손익은 판매물량 감소 및 유럽지역 동력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소폭 증가한 3266억원의 손실을 시현했다.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 1공장, 헝가리 2공장 등 신규 공장의 수율 안정화 및 중국 옌청 2공장 가동을 통한 외형성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SK이노베이션은 이번 역대급 실적으로 쌓은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앞장설 방침이다. 수소, 원자력, 에너지솔루션 스타트업 등 미래 에너지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스토리데이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을 그린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터리·소재 부문에 2018년부터 올 1분기까지 8조원 가까이 투자를 단행했으며, 앞으로도 기 투자된 금액을 포함해 20조원을 배터리·소재에 투자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재활용(BMR) 사업도 본격 추진해 2025년부터 상업 가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수소, 소형원자로(SMR),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그린 에너지 투자도 가시화하고 있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부문장은 ”SK이노베이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탄소ㆍ무탄소 에너지와 순환경제 중심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소재 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9 I 박민 기자
‘잃어버린 30년’ 日, 지식재산생태계로 경제 부활 꿈꾼다
  • ‘잃어버린 30년’ 日, 지식재산생태계로 경제 부활 꿈꾼다
  • 일본의 2022년 지적재산추직계획에 제시된 스타트업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안. (그래픽=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이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 경제 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2022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일본은 13위를 기록해 한국(5위), 싱가포르(8위), 중국(12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일본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이노베이션에 참여, 상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이에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달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과 그린 정책을 주축으로 8대 중점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강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이용·활용 환경의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운용·인재 기반의 강화 △포스트 코로나를 예정한 쿨재팬(CJ)의 재기 등이다.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스스로 ‘이노베이션 후진국’이라고 진단하면서 스타트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를 중점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노베이션의 핵심 주체를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으로 파악하고, 지식재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성장담보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등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29 I 박진환 기자
미 경기 침체 빠졌나…예상밖 두 분기 역성장에 논쟁 격화(종합)
  • 미 경기 침체 빠졌나…예상밖 두 분기 역성장에 논쟁 격화(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했을까. 미국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면서 침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통상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기술적인 침체로 여겨진다. 공식 침체 여부를 선언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판단한 전례상 그렇다. 다만 미국은 경기를 판단할 때 노동시장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점에서, 둔화 국면임은 분명하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관측이 더 많은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도 공식 침체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사진=AFP 제공)◇미, 두 분기 역성장에 침체 논쟁 격화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 -0.9%로 나타났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0.3%)를 밑도는 수치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눠서 나온다. 이번 발표는 속보치다.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1.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미국이 2분기 예상 밖 역성장을 한 것은 재고 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민간 기업들의 재고 투자 감소는 2분기 성장률에서 무려 2%포인트를 끌어내렸다. 또 개인소비지출은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비스 지출은 4.1%로 큰 폭 늘었지만, 비내구재(-5.5%)와 내구재(-2.6%) 등은 부진했다. CNBC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공급망 대란 등의 여파”라고 전했다. 주목할 것은 현재 경기가 침체 상태인지 여부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기술적인 침체로 여겨진다. NBER이 2개 분기 이상 역성장을 했던 때에는 대부분 공식적으로 침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2분기 GDP에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NBER은 경기순환 결정위원회를 열어 고용, 생산, 소득, 지출 등을 분석해 침체 여부를 공식 판단한다.학계와 시장은 아직 침체는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많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실업률은 4개월 연속 3.6%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완전 고용이다. 한 정책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침체 여부를 가늠할 때 GDP와 함께 노동시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본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최저 수준인 실업률 등을 근거로 “매우 강력한 노동시장 등 잘 돌아가는 경제 분야가 많다”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날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주 수치는 25만 6000건으로 나타났는데, 20만건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뉴욕타임스(NYT)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소득, 지출, 고용 등으로 판단할 때 아직 공식적인 침체의 정의를 만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출처=미국 경제분석국)◇“둔화·침체 구분보다 하강 사실 주목”그러나 침체까지 가지 않았을 뿐 둔화 국면에 있다는데 이견은 거의 없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디티야 바베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침체에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수요가 약해지고 있는 기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의 한 고위인사는 “슬로다운(slowdown·둔화), 리세션(recession·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용어에 따른 구분보다 현재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무엇보다 실적 시즌에 쏟아지는 기업들의 우려가 심상치 않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월마트,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주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 탓에 고용와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실물경제를 좌우하는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이날도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6%를 해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미국 정책당국은 이에 동조하는 편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는 광범위하게 경제가 약화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뚜렷한 경제 둔화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길은 분명히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상황이 이렇자 연준의 긴축 정책은 더 감안할 게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복잡다단해졌다는 의미다. 마냥 물가만 잡으려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더이상 이견이 없는 침체가 빠르게 올 수 있는 탓이다.미라마 캐피털의 맥스 와서먼 설립자는 “연준은 우리가 (긴축에 있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고, GDP 수치는 연준이 75bp(bp=0.01%포인트) 혹은 100bp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2022.07.29 I 김정남 기자
이창용, 빅스텝에 인사까지 숨가쁜 100일…일각선 “정부에 끌려다니냐” 불만도
  • 이창용, 빅스텝에 인사까지 숨가쁜 100일…일각선 “정부에 끌려다니냐” 불만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8년 만에 등장한 외부 출신 총재의 조직 문화 개선과 통화정책 운영, 대외 소통 행보를 두고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이 총재는 지난 4월 취임 이후 한은의 조직 문화 개선과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대외협력·교류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쁜 석 달을 보냈다. 특히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한은의 조직 쇄신과 6%대로 오른 물가 통제를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IMF식 소통 등 이창용의 조직문화 개선 시도이 총재는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한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제 발표를 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했다. 이 회의는 한은 직원이면 누구나 웹캠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서베일런스 미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IMF 블로그를 차용해 금융·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임직원의 분석과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공식 블로그를 신설했다.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확산해 역동성을 끌어 올리고 한은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 총재는 4월 21일 취임사에서 “IMF에 근무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이슈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콜어웨이(one call away)’, 즉 전화 한 통이면 몇 권의 책을 찾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의 이런 조직문화 개선 시도에 대해선 양면의 평가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실무진의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도 있지만, 토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 강조에서 책임성이 커지는 만큼 부담도 같이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IMF를 따라 만든 한은 블로그 역시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국장급 인사들이 요약 정리해 공유하는 정도라 소통 강화가 조직에 녹아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발탁 방식도 눈에 띈다. 19일엔 취임 후 첫 인사로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을 부총재보로 승진시켰다. 부총재보 승진을 위해 4명의 국장급 인사의 면접을 보는 등 IMF식 인사 방식을 적용했다. 그동안 금융결제국장 출신의 부총재보 승진이 없었다는 점도 기존 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이 부총재보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등 주요 현안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동시에 조사와 통화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총재보들의 전문성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발탁됐다. ◇ 물가폭탄에 사상 첫 빅스텝도…‘직설 화법’도 주목 취임 당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것이란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던 만큼 거침없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관심을 모으더니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과감했다. 물가상승률이 6월 6%로 오르자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3일 빅스텝을 한 이후 이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3분기 말, 4분기 초 고점을 찍는 등 경기, 물가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앞으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라며 전제를 깔긴 했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다. 러시아와 유럽간 에너지 전쟁이 격화될 경우 이 총재의 이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직설적인 화법은 ‘빅스텝’ 소동으로도 이어졌다. 5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한은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그 뒤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면서 빅스텝이 현실화됐다. ◇ 정부와 소통·협력 좋지만 한은 총재로서 주도성 부족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기삿거리가 안 될 정도로 추 부총리와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금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발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선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당시 금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두고 금통위원은 물론 한은 직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비상회의는 이번 주에만 두 번(24일, 28일) 개최됐는데 발표 내용이 수장급 회의에서 나오기엔 무게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보여주기식’ 행사에 한은 총재가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대로 한은이 끌려다니거나 입맛을 맞춰 주는 것이 아니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면서 “해묵은 이슈로 묻혀 있던 한은의 독립성 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전임 이주열 총재와도 비교한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는 최소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고 이렇게 비상 거금회의에도 일일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금공 출자도 이 총재였다면 어림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총재가 이를 너무 강요한 나머지 한은이 마치 정부의 정책을 받쳐주는 연구기관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2022.07.29 I 이윤화 기자
개방적인 중동국가 '바레인'
  • [바레인에서 온 편지]개방적인 중동국가 '바레인'
  •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중동은 이슬람, 석유, 엄격한 생활양식 등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곤 하나, 속도, 선진화, 개방을 추구하는 중동국가가 있다. 바로 바레인이다.바레인은 약 5천 년 전부터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의 교역로에서 다양한 사람과 종교와 문물이 만나는 장소였다. 그래서 개방성과 수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서기 600년대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오랜 전통이 반영되어 바레인은 걸프 지역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문물을 도입하는 데 앞서 왔다. 최초를 기록한 사례가 많다. 1919년에 걸프 지역 최초로 공립교육을 시작하고 근대식 경찰제도와 지방행정을 시행했다. 1932년 유전개발도 걸프 지역 최초였다. 걸프 에어(Gulf Air)를 통한 항공 운항 및 역외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도 바레인이 선도한 분야이다. 최근에는 석유 경제 탈피를 위한 경제 다변화 전략 2030 최초 시행, F1 그랑프리 대회 최초 유치 등이 있다.코로나 시대에 바레인의 속도 감각이 더욱 발휘된다.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17일에 피해 대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규모의 경제지원책을 시행한다. 민간부문 근로자 급여 보상, 전기수도비용 지원, 지방세 및 토지임대료 면제 등이다. 이 지원책은 3개월 단위로 각 부문별로 필요에 따라 연장되었다. 전 국민 백신 정책도 조기에 추진되었다. 2020년 11월과 12월에 시노팜과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한 후, 2020년 12월 13일부터 바레인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무료 백신접종을 개시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목표치 대비 85%(전 국민 71%)의 접종률을 기록한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치료제인 소트로비맙과 Regn-Cov2도 긴급 승인하여 사용하게 된다.코로나 팬더믹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12월에는 경제회복계획을 발표한다. 내용은 인프라 부문 300억 불 투자, 금융·물류·IT 등 6대 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한다.바레인의 속도 감각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발전에도 적용될 태세이다. 바레인은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선진국가가 된 것을 경이롭게 본다. 이전에는 건설 및 에너지 분야의 파트너 정도로 보았으나, 이제는 문화, 보건, 교육, 코로나 대응 등 많은 면에서 배워야 할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어느 분야이든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최근, 우리나라와 걸프 지역연합(GCC) 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걸프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바레인은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중동 건설 붐 시기에 중동진출의 허브 역할을 했으며, 걸프 지역 최초의 대한항공 직항도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 개설되었다. 이후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바레인이 걸프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석유생산이 적고, 인구 150만의 작은 시장이라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이제 걸프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개방적이고 속도 지향적인 바레인의 장점을 재발견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장점을 기초로 바레인을 걸프 지역, 나아가서는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가는 시험 무대 혹은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와 바레인이 공유하는 속도감 있는 발전과 협력이 현실화하리라 기대해 본다.
2022.07.29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만 퍼주다…인구대책 골든타임 놓쳤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7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돈만 퍼주다…인구대책 골든타임 놓쳤다-美 2.5% > 韓 2.25%-반도체로 버틴 삼성전자 “멀리 보고 투자 계속”-불법 공매도 수익·은닉재산 박탈한다-[사설] 수상한 외환거래…내부 통제·감시 입으로만 했나-[사설] 한미 기준금리 역전, 과도한 불안보다 차분한 대응을△줌인&-OTT ‘쩐의 전쟁’ 격화에 자금난…시장 재편 본격화-현장애로 해소 속도 내는 尹정부 규제 개선 ‘1.6조 투자 창출’ 기대-스타벅스 ‘굿즈 발암물질’ 인정…한국 진출 이후 최대 위기△부동산 세제개편 파장-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 임차인에 ‘세 전가’ 줄 듯-금리 인상 부담 커져…“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지속”△한미 기준금리 역전-연준, 금리 속도조절 고민…물가·경기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자본유출 가능성 낮다지만…中 경기 둔화·우크라 사태 등 곳곳 악재-긴축공포 누그러져 코스피 일단 상승…증권가 “당분간 주의” 당부-美 금리 3.12% 인상 시 韓 3.65%까지 오를 수도△인구절벽 본격화-한 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380조 풀었는데…엉뚱한 사교육비로 새나가-6명 중 1명 노인…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 급하다-생산성 제고 ‘키’ 쥔 외국인…고부가 첨단산업 유입 관건△종합-유연한 재고관리, 고용량·고부가 제품 중심 공급…수익성 확보 집중-韓-인니, 수도 이전·니켈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합의-대법 “사내하청 직고용” 포스코 쇼크에 재계 비상-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20%로 인하…금투업 규정 개정△정치-이재명·박용진·강훈식 ‘당권 3파전’…‘어대명’맞설 단일화 급물살-정조대왕함 진수식 참석한 尹대통령 “강력한 해양안보 구축”-폴란드 하늘 수놓은 태극 문양 블랙이글스, 방산수출 축하비행-김진표 “尹대통령 만나 개헌 포함 모든 현안 논의할 것”△경제-실질임금 감소에 구인난까지…中企 임금인상 압력 커지나-5·7급 공무원 응시, 내후년부터 18세도 가능해진다-“금리 인상에 주택 매매·전세가격 하방압력 커질 것”-추석 전 물가 더 오를라 머리 맞댄 정부·유통사△금융-경기침체 우려에…고개드는 ‘금리 천장론’-3대 지방금융지주 순익 1조 훌쩍-청문회같았던 정무위 데뷔전…금융당국 수장 ‘진땀’-덩치 커진 인터넷은행…자산 5년새 10배 급증△Global-디지털 광고시장 불황에 메타 분기 매출 첫 감소…3분기가 더 암울-美 상원 ‘반도체 지원법’ 통과…中 경제에 365조원 투입-시진핑 “인민 위해 봉사” 3연임 야심 드러내-펠로시, 亞순방 일정서 대만 제외하나-日사도광산 ‘자료 불충분’ 내년 세계유산 등록 불발△산업-조코위 대통령 따로 만난 정의선 회장…“첨단 미래 분야로 협력 확장”-태양광 흑자…한화솔루션 분기 최대 실적-LG전자, 美사운드하운드와 ‘車 AI 음성인식’ 공동 개발-SK온, 유럽 배터리 공장 투자자금 ‘2.6조’ 조달 성공-LG화학·GS칼텍스, 친환경 합심 바이오연료 ‘3HP’ 세계 첫 생산 도전△소비자생활-식물성 캔햄으로 승부…신세계푸드 “대안육으로 시장 선도”-‘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 年 1200t 플라스틱 절감-中시장 고전 아모레·LG생건 2분기 실적 악화-靑 개방에…서촌·북촌 음식점 매출 1년새 50% 쑥△이수연의 아트버스-흥겨운 색채 과감한 변주 이토록 경쾌한 걸작-앙리 마티스 ‘리드미컬한 야수의 색’△증권-7부능선 넘었다지만 불안 여전…‘車·IT·2차전지’로 방어-외인구단이 돌아왔다 삼성전자 순매수 1위-코로나 재확산에…여행·항공株 다시 거리두기△증권-레드오션된 ETF 시장…이색 파생상품 ‘두둥실’-공무원연금, 대체투자풀 넓힌다-대출상환 연장 거절당한 메쉬코리아 “투자 좀 해주세요”-펀드 환매·교체 고민 그만…알아서 척척 ‘메리츠펀드마스터랩’△부동산-‘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대우·롯데·삼성 3파전 될까-국토부, ‘자본잠식 은폐 의혹’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맥못추는 서울 아파트값 26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LH, ‘동탄2·수원 호매실 지구’ 교통대책 마련 추진△프로야구 40주년-경제가치 1.4조원 韓최대 스포츠리그 발돋움…구단 자생력 확보는 숙제-로봇 심판·빅데이터·NFT 등 신기술에서 길을 찾자-원년 최고 연봉은 2400만원 2022년 최고 연봉은 81억원-야구장을 행복한 기억으로 신규 팬 유입 사활 걸어야△여행-천년의 지혜가 담긴 팔만대장경, 그 경이로움 속으로-빨갛고 노랗고 파란 파프리카…피자·버거·키토파샐로 변신△지속가능경영 힘쏟는 기업-디자인·공간·온도 다 갖춘 에어컨-사회공헌으로 글로벌 상생 앞장-스마트 세이프티 구현 위해 디지털 전환·열린 혁신 가속-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의무화 ESG 경영 뿌리내리기 박차-기업시민현장 선포3년 미래경영 모범 자리매김-지분투자·동반 해외 출장 협력사와 상생 생태계 앞장-디지털 기술 홍보관 운영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나서△오피니언-수소버스·화물차 지원 이대로는 안된다-개방적인 중동국가 바레인-‘수상한 외환거래’ 은행만 탓할 일 아냐△피플-“블랙홀 존재 확신도…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팬데믹 겪으면서 더욱 사실적인 재난영화돼”-“추모의 벽은 한미동맹의 영원한 상징”-“네이버 방문한 美국무차관 ”한국과 파트너라 자랑스럽다“-프롭테크 업계 만난 원희룡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만장일치로 고 송해 선정△사회-아파도 못 쉬는 ‘자율방역’…백경란 ”송구하다“-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임명 제청-전체 경찰회의 이틀 앞두고 무기한 연기-吳, 싱가포르·베트남에 ‘동행·매력市 서울’ 알린다-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가게 문닫고 왔는데“…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류에 분통-무면허·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1년
2022.07.28 I 손의연 기자
韓-인니, 경제안보 협력 강화 맞손…첨단산업 전략적 연대 구축
  • 韓-인니, 경제안보 협력 강화 맞손…첨단산업 전략적 연대 구축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공감했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니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상회담 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니 투자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니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니 정부는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 투자 중 인니는 246억달러(32조169억원)로 베트남(439억달러, 57조1358억원), 싱가포르(372억달러, 48조4158억원)에 이른 3위 국가다.340억달러(44조2510억원) 규모의 인니 행정수도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약속했다. 양국은 인니 신수도 이전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수도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디자인, 도로·교량·수자원·댐 등 공공사업 및 주택개발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인프라, 주택건설, 스마트시티,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이날 오전 포스코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 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약 4조5600억원)를 투자해 2014년 가동을 시작한 크라카타우포스코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를 기반으로 인니의 신수도 건설에 참여키로 했다.다만 양국의 현안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수준에 그쳤다.현재 인니 정부는 5년째 KF-21 개발 관련 분담금을 5년째 연체 중으로 총 8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총 부담금액 1조6000억원의 14.2%인 2272억원에 불과하다. 인니는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22.07.28 I 송주오 기자
尹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對 아세안 외교 발판 마련”
  • 尹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對 아세안 외교 발판 마련”[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이사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했다”고 말했다. 우선 새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 더욱 증진키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인 니켈과 같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과 방위산업 협력도 양국 관계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키로 했다. 다음은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합니다.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이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는 데에도인식을 같이했습니다.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여타 방산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주요 국제적 현안 관련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2022.07.28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한-인니 경제안보 협력 매우 중요”
  • 尹대통령 “한-인니 경제안보 협력 매우 중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인니 정상회담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작년 우리나라가 요소 수급난을 겪을 때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주셨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50년간 경제, 통상, 문화,외교,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한 우리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유일의 G20회원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조코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면서 “저는 윤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의 양자 영역이 더 강화되는 것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협력 증가의 기회가 아직 많다. 이번 방문은 특히 경제분야 협력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2.07.28 I 박태진 기자
'문자 논란' 후…尹, 권성동에 "며칠 혼났겠네"
  • '문자 논란' 후…尹, 권성동에 "며칠 혼났겠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부 총질’ 문자 내용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두고 “며칠 혼났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났다.윤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권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공개된 지 이틀 만이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을 잠시 만나 “앞으로도 당과 정부가 잘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문자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선 “동요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으며, 권 원내대표에게 “그것 때문에 며칠 혼났겠네”라는 말을 농담을 섞어 했다고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대화한 한 의원은 해당 매체에 “윤 대통령의 권 원내대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안전항해 기원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6일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휴대전화 액정 화면이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보낸 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파문이 일었다.
2022.07.28 I 권혜미 기자
생산성 제고 ‘키’ 쥔 외국인…고부가 첨단산업 유입 관건
  • 생산성 제고 ‘키’ 쥔 외국인…고부가 첨단산업 유입 관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활동에 외국인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에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입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다시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만 해도 3.4%였지만 봉쇄 정책 등 영향으로 비중이 다시 줄었다.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비중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40년 외국인의 비중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상 95% 이상이 동일민족이면 단일민족국가로 보는데 20여년이 지난 후에는 한국이 다민족국가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15~64세인 생산연령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5.7%까지 감소하지만 외국인은 81.6%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고령자들과 유소년들을 부양할 외국인 연령층이 적지 않은 것이다.정부도 외국인을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차원에서 외국인 인력을 수급·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 비자나 복수국적제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 등 주로 체류 문제 해결에 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은 크게 빛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이민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지만 국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달 출범한 인구위기 대응 전담반(TF)에서 여성·고령자와 함께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차별화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다.내국인(위쪽)과 외국인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이미지=통계청)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수 외국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지고 있다. 정부도 규제 혁신 TF를 통한 외국인 유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세계 200대 대학 등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을 허용해 전문인력을 선제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 비자 발급 세부 기준을 확정해 다음 달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소득자나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E-7-S)도 신설한다. 단순노무·일반사무직 등을 제외하고 다양한 직종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자는 취지다.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종이 빠르게 생겨나는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첨단 분야 해외 우수인재가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로 유입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8 I 이명철 기자
규제개선 속도내는 尹 정부…자장면 들고 가는 자율주행로봇 본다
  • 규제개선 속도내는 尹 정부…자장면 들고 가는 자율주행로봇 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하반기에는 골목에서 음식을 홀로 배달하는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선으로도 최소 1조 6000억원의 투자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8일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7개 작업반에서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 50건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민관합동으로 한 달간 14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 끝에 첫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차 개선과제는 △현장애로해소(10건) △신산업(15개) △보건의료(8개) △환경(4개) △입지(7개) △금융(6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됐다. 50개 모두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는 즉시 개선과제가 중심이다. 현장 애로해소 개선과제는 규제 또는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공장착공 등 투자에 애로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 민간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과제 발굴을 통해 약 1조 6000억원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 등이 주요 과제다.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의 인도 주행 허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로봇은 법상 자동차에 해당,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통행도 불가한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에 지장이 컸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직접 자율주행 업체를 찾아가 개선을 약속한 개선과제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께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분야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만든다. 반도체 규제개혁은 21일 산업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과제로 포함된 부분이기도 하다. 입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입주가 허용되는 지구) 면적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확대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장려한다. 추 부총리는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총리실)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8일 기준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40건은 이미 법령개선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현재 부처별로 개선작업이 추진 중으로, 경제 규제혁신 TF가 발표한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은 빠른 속도로 성과물을 낼 수 있게 추진하고 노동·교육·수도권 규제 같은 다수 부처가 얽혀 있고 복잡한 규제는 규제개선추진단 또는 규제심판부 등을 통해 긴 호흡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8 I 조용석 기자
산단공, ‘산업단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산단공, ‘산업단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확대하고자 ‘산업단지 규제개선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이번 공모전은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 및 민간 창의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다. 공모전에는 모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입지 △근로환경 △취업·일자리 △생산활동 △신산업 △기타규제 등 산업단지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결정될 예정이다. 채택된 아이디어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표창과 최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산업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공장 신증설·업종 확대 등 기업의 투자 애로가 최대한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 해결 노력에 힘쓰고 있다. 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 포스)’ 입지규제반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공장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이번 공모전과 함께 ‘기업 주도 규제개선 간담회’도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과 간담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산업현장 접점에 있는 기업지원기관으로서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I 함지현 기자
구자은 LS 회장, 인니 조코위 대통령과 회동…“전력 인프라·전기차 분야 협력”
  • 구자은 LS 회장, 인니 조코위 대통령과 회동…“전력 인프라·전기차 분야 협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그룹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Perusahaan Listrik Negara)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르마완 프라소조(왼쪽 다섯번째)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대표이사, 구자은(왼쪽 여섯번째) LS그룹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LS그룹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간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협력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S그룹)양사 간 협약은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 활성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은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엔 구자은 LS그룹 회장,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 다르마완 프라소조 PLN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LS(006260)그룹과 인도네시아 전력청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구축에 필요한 전력케이블·전력기기·전력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지원과 사업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S전선은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재계 10위권인 아르타 그라하(AG) 그룹과 합작법인 LSAGI 설립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LSAGI는 올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6만4000제곱미터(㎡) 부지에 전력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 LSAGI는 인도네시아의 전력 설비와 건설, 플랜트 등에 최적화된 전력 송·배전용 가공 전선, 저압(LV) 전선 등을 주로 생산한다. LS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인 투자를 거듭함으로써 LSAGI를 초고압 전력케이블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전선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섬과 섬을 연결하는 초고압 해저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산업 발전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나라로, LS그룹은 세계적으로도 5개 기업 정도만이 보유한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과 시공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업 파트너십이 기대된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을 만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LS그룹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이 전력·통신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은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다 함께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고도 말했다.
2022.07.28 I 박순엽 기자
"대통령 너무 편든다" 지적에…홍준표 "지금은 尹 도울 때"
  • "대통령 너무 편든다" 지적에…홍준표 "지금은 尹 도울 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부 총질’ 문자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이에 청년들 사이에서 “너무 편드시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시장은 “지금은 윤 대통령을 도와줄 때”라고 답했다.27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엔 ‘시장님 윤석열 편 너무 드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질문자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내부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이 “대통령도 사람”이라고 옹호한 것을 거론하며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대통령은 왜 하느냐. 같은 당이라고 너무 편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이재명 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똑같이 행동했어도 옹호했을 것이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시장은 “지금은 윤 대통령을 도와줄 때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또 다른 질문자는 홍 시장에게 “시장님이 ‘윤 정부를 도울 때’라고 말한 건 지금 주변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이 있는 홍 시장님이 조언하는 측면에서 도운다고 말씀한 것일 텐데 자꾸 이 대표를 돕지 않는다고 이상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홍 시장을 비난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이에 홍 시장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아직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답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앞서 지난 26일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휴대전화 액정 화면이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보낸 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보냈다.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이 들끓자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정권 초기 불안한 출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 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내부 불화만 야기 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감출 수가 있었겠느냐”고 감싼 바 있다.
2022.07.28 I 권혜미 기자
이재용 사면 건의 약속한 韓총리, 정치인 사면에는 “글쎄요”
  • 이재용 사면 건의 약속한 韓총리, 정치인 사면에는 “글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또 IMF가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린 데 대해 “선진국 레벨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사면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글쎄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과 관련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확답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답변이다. 한 총리는 이날도 경제인 사면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제 어떤 의원님의 질문은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좀 그런 사면을 통해서 더 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할 수 있느냐 해서 저는 그거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뉘우침이 클 것이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를 좀 더 좀 잘 커 갈 수 있게 한다면(사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도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국가가 계속 이런 칩4도 그렇고 이것을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산업에 있어서의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국가라면 그 어떤 국제적인 협정과 조직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어느 국가가 추진을 하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라는 국가 주도를 한 것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B라는 국가가 주도한 것도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원칙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그다음에 B, C, D, E 국가들이 주도한 그런 조직에도 우리가 들어가도 그것이 아무 그 진위가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B라는 국가가 중국이라면, (중국이 주도하는 협의에)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B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도 저는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한 2% 언저리에서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하나의 그런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발전의 정도로 봤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급락 우려와 관련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이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동시에 어떤 시스템적인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8 I 조용석 기자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공식 발족
  •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공식 발족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환경·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의학, 독성학, 언론 등을 대표하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함께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회장: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보호위원회 위원장)’를 공식 발족했다.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이하 국건연)는 비과학적 건강 정보와 위해 인식에서 야기되는 생활용품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케모포비아)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감정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인식 하에 회장인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규봉 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무열 교수,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이보형 이사 등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국건연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용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생활환경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건연은 공식 발족 이전인 2021년 8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참여를 시작으로, 이후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발표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준비를 함께했으며 지난 5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국건연 창립멤버이자 이사인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위해정보소통위원장)는 “케모포비아로 인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한 논의가 상실되면서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제도적, 산업적 혁신의 성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과 비과학적 건강정보 및 위해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확한 의·과학 및 건강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건연 이사인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전문가 의견 제공, 정책 제안, 국민 인식조사 등을 수행할 것”이라는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의 향후 활동 및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7.28 I 이윤정 기자
"인스타 왜 짝퉁 틱톡으로?"…불황보다 무서운 메타의 정체성 위기
  • "인스타 왜 짝퉁 틱톡으로?"…불황보다 무서운 메타의 정체성 위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거느리고 있는 `소셜미디어(SNS) 공룡` 메타(META)가 다가오는 불황 앞에 흔들리고 있다. 창사 이래 최초로 분기 매출이 줄어드는 수모를 겪었지만, 앞날이 더 막막하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강력한 긴축 경영을 예고했지만, 그나마 메타를 먹여 살렸던 `소년 가장` 인스타그램의 변화에 미국 내 유명 셀럽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메타를 둘러싼 우려는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분기 실적을 공개한 메타는 2분기(4~6월)에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 줄어든 288억2200만달러,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36% 급감한 66억8700마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EPS)도 2.4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1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이미 수 차례나 하향 조정된 시장 전망치보다도 좋지 않은 숫자였다. 월가에서는 메타의 2분기 매출을 289억4000만달러, EPS를 2.59달러로 각각 전망했었다.일단 메타의 SNS를 열심히 쓰는 사용자가 줄었다. 페이스북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는 19억7000만명으로, 시장 전망치(19억6000만명)보다 약간 많았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29억3000만명으로 시장 예상보다 1000만명 적었다. 이렇다 보니 광고 실적도 줄었다. 2분기 메타의 광고 매출은 281억52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5% 줄었다. 인플레이션에 광고를 올리는 기업이 줄었고,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탓에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져 수익도 줄었다. 특히 업계에선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의 경쟁 심화가 매출 성장세를 꺾어놨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3분기 전망도 훨씬 더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3분기 매출을 260억~285억달러로 점쳤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303억6000만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렇게 되면 2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메타는 “광범위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분기 내내 경험한 광고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장분석업체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2017년 17%에 못 미쳤던 메타의 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수익 점유율이 작년에는 22%까지 높아졌다. 페이스북 점유율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인스타그램이 7%포인트나 점유율을 높인 덕이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메타의 총 광고 수익 중 30% 이상을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이 쓰러져 가는 집안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과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개별 사진 게시물 중심이던 인스타그램이 지난주 틱톡을 모방해 만든 숏폼 영상인 릴스(Reels) 중심으로 플랫폼 디자인을 바꿨다. 그러나 많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인스타그램의 틱톡 따라하기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전날엔 무려 6억870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는 킴 카다시안과 그의 이복동생인 카일리 제너가 “틱톡을 따라하지 말고, 인스타그램을 다시 인스타그램 답게 만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는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맞고, 아직까지는 멋져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며 사진에서 영상 중심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카일리 제너는 앞선 2018년에도 트위터에 메신저 앱 스냅챗을 거론하며 “더이상 스냅챗을 안 쓰는 사람 또 있나요? 나만 안 쓰는 건가, 윽 이건 좀 슬프네”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올라온 날 스냅챗 주가는 6% 추락했고 그 해 사용자가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매출 성장률은 반토막 났다. 비단 이 같은 셀럽들의 문제 제기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들도 인스타그램의 정체성 위기를 메타의 위기로 받아 들이고 있다. 유명 테크 애널리스트인 루프벤처스의 진 먼스터 파트너는 “메타의 사용자수 감소는 단순한 광고 매출 악화를 넘어 투자자들에게 ‘메타가 틱톡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했던 제이븐 나하페티안도 “메타가 틱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존 사용자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2012년에 주식시장에 상장(IPO)한 메타는 작년 말까지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었지만, 올 들어서만 그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저커버그 CEO는 초강력 긴축 경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직원 수도 줄이겠다”며 “지금은 더 큰 강도의 긴축을 요구하는 때이며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긴축 경영이 얼마나 성공할 지 미지수다. 지난달 “이번 경기 침체는 역사상 최악의 불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그였지만, 2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1 가까이 늘었고 설비투자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상현실분야를 키우기 위해 만든 리얼리티랩스는 2분기에 4억5200만달러에 불과한 매출을 기록했지만, 그마저도 3분기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손실도 57억달러나 됐다.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모델별로 VR 헤드셋 가격을 25~30%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가격 인상이 판매 부진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2.07.28 I 이정훈 기자
금리 속도조절 고민 드러낸 연준…'긴축 셈법' 복잡해졌다
  • 금리 속도조절 고민 드러낸 연준…'긴축 셈법' 복잡해졌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 75bp(1bp=0.01%포인트) 파격 인상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그러나 공격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과정에서 고민이 만만치 않음을 넌지시 드러내 주목 받았다. 물가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기조에서 침체를 최대한 피하겠다는 기조로 긴축의 톤이 다소 바뀐 것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언급에 그런 의지가 녹아있다는 평가다. 다만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잡는 정책 미세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연준 긴축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7일(현지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AFP 제공)◇물가만 본다더니…‘긴축의 톤’ 변화파월 의장은 27일(현지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2.25~2.50%로 75bp 올린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시점에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며 긴축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경기를 거론하면서 속도조절을 암시할지 여부를 가장 눈여겨 봤는데, 이를 명확하게 답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속도를 늦추는) 그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으로 가면서 누적되는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면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연준은 5월 FOMC 당시 50b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6월과 7월 각각 75bp씩 큰 폭 인상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긴축 조치다. 파월 의장은 이날 회견 초반에 “다음(9월) FOMC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9.1%(전년 동월 대비) 폭등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거론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도 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통화정책의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그러나 이날 파월 의장이 언급한 속도조절론은 물가에 더해 경기까지 신경 쓰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근래 FOMC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분석이 많다. FOMC는 통화정책성명을 통해 “최근 소비와 생산 관련 지표들이 약해졌다”고 명시했고, 파월 의장은 “몇몇 경제 활동들이 둔화하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했다. 마냥 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 셈이다. 가르기 차우두리 블랙록 투자전략 헤드는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또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자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우 강한 노동시장 등 잘 돌아가는 경제 분야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기 경착륙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파월 의장은 물가를 낮추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임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색채를 드러내자,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돌연 3% 아래로 급전직하 하는 등 시장금리는 하락했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06% 올랐다.◇연준, 물가·경기 다 잡을지 미지수문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연준의 미세조정이 성공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국제금융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연준이 아주 작은 바늘에 실을 꿰고 있다”고 비유했다. 파월 의장 역시 이날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긴축 속도조절이 인플레이션을 진화하는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다.상황이 이렇자 9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월가는 50bp 인상에 무게를 두면서도 75bp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UBS는 “연준이 9월 50bp, 11월 25bp, 12월 25bp를 인상한 이후 내년에는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씨티그룹은 “근원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만큼 9월 75bp 인상하고 연말에는 4%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남은 세 차례 FOMC에서 150bp를 더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다. 씨티그룹은 더 나아가 내년 초 추가 인상을 점치고 있다.파월 의장마저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회의 때마다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월가 한 인사는 “추후 금리 경로를 두고 IB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9월 FOMC 전에 열리는 8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주목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잭슨홀 미팅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모이는 경제 심포지엄이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2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보고 있다. (사진=AFP 제공)
2022.07.28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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