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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대전 유치에 지역사회 똘똘 뭉쳤다
- 26일 대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방위사업청 대전 유치에 나섰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대전 유치를 위한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26일 대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경기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 대전을 국방혁신기지로 만들겠다”며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방사청 산하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 등 군 출신 인사, 방산업계, 학계 등 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 보고, 출범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추진위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진원 전 육군 미사일사령관, 강주성 ㈜ 한화종합연구소장, 박영욱 (사)한국국방기술학회장 등 국방관련 민·관·산·학·연 분야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기능별 4개 분과(위원장단, 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홍보분과)로 운영되며, 이전전략 개발, 정책검토, 정부추진상황파악, 대외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추진위는 방위사업청 이전이 지체될 경우 지자체간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구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 5개 자치구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시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위 위원들은 대전시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보고 받은 뒤 “대전시가 국방관련 기관과 R&D 기반 및 기술역량이 집적해 있어 국방혁신기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며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을 대전이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방위사업청은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규모도 16조 7000억원에 달한다”며 “대전이전을 통해 인구유입과 연관 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대전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 이전과 함께 국방산업분야 기업을 대거 유치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국방혁신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극단선택 비율, OECD 1위…기대수명, 일본 이어 2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찍었다. 기대수명은 83.5세로 일본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이달 초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 분석·공표했다. 먼저 극단적 선택률은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09년 35.3명에서 10년새 약 10명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평균(11.1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반면, 건강 수준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 84.7년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80.5년과 비교하면 3.0년 더 길다.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인 215.2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스위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로 낮았다.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건강 위험 요인을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을 하는 사람의 비율인 흡연율은 15.9%로 OECD 평균인 16.0%와 비슷했다. 1인당 주류 소비량은 7.9ℓ로 OECD 평균(8.4ℓ)보다 적었다.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8%로 일본(27.2%)에 이어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58.7이다. 다만,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10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보건의료자원을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3.7명이며 가장 높은 순위인 오스트리아는 5.4명이다. 의학 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이다. 각각 6.9명인 일본과 이스라엘이 이어 세 번째로 적다. OECD 평균은 13.2명이다.의사 연간 임금 소득은 봉직의 19만 5463.2 US$PPP, 개원의 30만 3007.3 US$PPP로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봉직의와 개원의 임금 격차는 벨기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의료 이용 분야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연평균 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중 2위였다.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에 비교해서 낮았다.1인당 경상의료비는 3582.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증가해 OECD(3.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0년 34.0%, 2015년 33.7%, 2020년 27.8%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60.9 US$PPP로, OECD 평균(547.2 US$PPP) 보다 높았다.장기요양 분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 7.4%, 시설 2.6%로 각각 OECD 평균 10.4%, 3.6%보다 낮았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OECD 평균 6.0명보다 적다. 노르웨이는 12.2명, 스웨덴은 11.6명이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 합은 58.9개로 OECD 평균 45.0개보다 많다.양경진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국민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성장산업 기대 높은 분야는 '암호화폐·NFT'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기대감이 높은 분야로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이 꼽혔다.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여론 앱(App) 크라토스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미래에 가장 영향력이 커질 분야는’이라는 설문(표본오차 3%)에서 참여자 4984명중 40.45%가 ‘암호화폐’라고 응답했다. ‘NFT’라는 응답은 20.57%로 나타났고, 19.98%의 응답자는 ‘자율주행’이라고 답했다. 19.0%의 응답자는 ‘메타버스’라고 답변했다.연령별로는 40대가 35.9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암호화폐에 답한 비중이 늘어났다. NFT라고 답한 비중은 20대가 가장 높아 MZ세대의 아트테크(Art-Tech, 예술을 뜻하는 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크라토스는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다양한 주제의 투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규 플랫폼으로, 현재 앱 다운로드 60만, 가입자 30만명이상을 확보했다. 또 크라토스 글로벌 버전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19년째 공회전하는 韓 금융허브의 꿈…골든타임 끝나간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를 기다릴지 장담할 수 없다.”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을 예고했지만 19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별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꼽혀왔던 홍콩이 흔들리는 기회를 틈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IT(정보통신)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만큼 핀테크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역별 분산보다는 한 곳을 집중 육성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글로벌 금융허브 변혁의 시대 ‘꿈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홍콩을 떠올리면 적잖은 사람들이 ‘한 번쯤 여행 가 보고 싶은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보는 이들 세 도시의 공통점은 각 대륙에서 ‘막강한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해온 도시라는 것이다. 뉴욕은 워싱턴 D.C가 행정수도로 특화되는 사이 미국의 상업·금융 중심지로 도약했다.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경제의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북미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득세와 함께 금융허브로서 뉴욕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뉴욕과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 런던도 유럽의 금융허브 자리를 꿰차면서 오랜 기간 주도적 역할을 뽐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홍콩이 ‘반사이익’(反射利益)을 누리며 앞서 나갔다. 영어 사용이 자유롭다는 이점에다 영국과의 연계성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아시아에 둥지를 트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결과를 낳았다. 오랜 기간 위용을 떨치던 대륙별 금융허브 구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최근이다. 2020년 12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홍콩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렸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소통 창구가 막혀버렸고 올해로 주권 반환 25주년을 맞아 ‘홍콩의 중국화’ 움직임도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 불똥까지 튀면서 미국의 홍콩제재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홍콩 탈출 불안심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이들 도시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경쟁도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런던 대신 주식 시장의 중심은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다국적 기업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등을 흡수하며 급부상하고 있다.아시아에서도 글로벌 은행과 투자자들이 속속 홍콩을 떠나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차기 주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과거의 영광 재현을 노리는 일본 도쿄나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이다. 뉴욕은 워싱턴D.C가 행정수도로 특화되는 사이 미국의 상업·금융 중심지로 도약했다. 뉴욕 맨해튼 전경 (사진=로이터)◇ 韓 금융허브 프로젝트 제자리…적극적 정책 필요 한국은 노무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출사표를 던졌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해 아시아 금융산업의 창구로 키우겠다는 것이 청사진을 제시했다.그로부터 19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가 2020년 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년)을 발표하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진 게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추진위가) 정책을 논의하더라도 실행이나 추진 권한이 적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은 지난 3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에서 12위에 오르며 전 조사보다 한 단계 올라섰다. 항목별로 ‘인프라’ 부문이 3위를 기록하며 지난 조사보다 8단계 올랐지만 ‘비즈니스 환경’과 ‘인적자원’ 등 항목은 15위 밖에 머물렀다. 인프라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인적 자원이나 환경 조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달 서울시가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발표하고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권에 흩어진 금융 기능을 잇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앞선 조사에 홍콩과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베이징, 도쿄, 선전보다 GFCI 지수가 낮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금융허브로 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을 경축하는 배너와 함께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행정특별구 깃발을 단 어선 한 척이 홍콩 빅토리아항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본시장과 학계에서는 한국이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 신임도 재고와 함께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아직 도사리고 있는 관치금융(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지역별 분산 보다는 한 곳을 금융허브로 집중 육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고,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 등의 지역별 분산 정책은 금융허브 입지를 다지는 데는 전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유인책과 지리적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경찰국·북송·사적 채용’ 격랑 휘말린 정국…민생은 또 뒷전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민생 논의를 뒤로하고 정쟁 국회를 또다시 연출했다.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가운데 직전 정권과 현 정권의 핵심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탈북어민 북송, 대통령실 사적 채용,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여야는 떠넘기기식 비판을 이어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치열한 설전을 벌인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두고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을 모두 검증하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찰 내부 주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박 의원이 지적하자 한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때)검찰총장을 다 패싱한 적도 있다”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3일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190여명의 총경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서장 모임을 쿠테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이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 충경 회의가 과거 평검사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전 정부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이 달리하며 남탓 비판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공무원 피격과 강제 북송 문제로 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는 것을 윤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의견을 동조했다. 윤 정부 친인척 채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인 최모씨가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사적 채용’, ‘권력의 사유화’라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증과정을 통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라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제해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은 민생 현안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 "대기업 투자 최대 30%까지 공제"…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군불 지피는 여권
- [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정부와 달리 여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국가가 자원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처럼 기업 간 경쟁으로 맡길 경우 급변하는 경제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절박감이 자리 잡고 있다.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대표이사(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시영 사업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여당은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봇물..야당은 0건이데일리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지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만 발의돼 있다.가장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한 의원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30%까지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8%에서 40%, 중소기업은 16%에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몰기한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기업·중견기업(8%), 중소기업(16%)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셈이다.기재부는 산업계 형평 등을 고려해 세제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했지만 박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기에 다른 산업계와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지원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의 기능 중 형평보다는 효율성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50%, 그외 법인은 4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도 올렸다. 여권은 이처럼 강력한 세제지원 카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반도체는 다르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미국, 중국업체와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파운드리는 세계 1위인 TSMC를 추격해야 한다. 반도체 설비, 연구개발 등을 계속 하지 않으면 ‘기술대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향은 꾸준한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자 질주가 매서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산업간 형평성보다는 자원 집중에 따른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으로 반도체 특위를 만들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여야 협치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액공제율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나노 파운드리 양산과 같은 반도체 분야 ‘한계를 넘은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투자촉진, 인재양성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쟁을 넘은 반도체 협치’를 이끌어 반도체 초격차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양 “안보 차원에서 의미 커”..경계현 “혁신 결과”반도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개최한 GAA(Gate All Around) 기반 3나노(1㎚는 10억분의 1ｍ)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찾아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은 국가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세제 지원 폭이 아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여권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한 3나노 1세대 GAA를 중국 팹리스(설계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내년께 양산될 2세대 GAA는 오는 2024년부터 삼성전자 시스템LSI에 공급돼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5년부터는 GAA기반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TSMC와 인텔은 2024년 2나노 공정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번 3나노 제품의 양산 및 수율에 따라 향후 판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그었다”며 “핀펫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며 선제적인 파운드리 기술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