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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수가체계 개편…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이상 투자"
  • 한총리 "수가체계 개편…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이상 투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한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4.06.09 I 서대웅 기자
홍콩기업 서울 유치 시동…서울시, 글로벌기업 유치 '박차'
  • 홍콩기업 서울 유치 시동…서울시, 글로벌기업 유치 '박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를 통해 글로벌 ‘톱(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유치 설명회인 ‘서울포워드’를 오는 11일 홍콩 알렉산드리아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현지 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진출의 장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서울 진출을 원하는 3개 유망기업과는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과 ‘홍콩상공회의소(HKGCC)’가 함께 개최한다.(자료=서울시)이번 행사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인베스트서울의 서울 진출시 인센티브 등 서울투자환경 홍보 △서울 진출 글로벌기업의 서울 산업환경 소개 △법률·회계·노무·외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간 ‘1대 1’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노무·외환 등 작년보다 다양해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기업은 △‘Qstem’(유도만능줄기세포 기반 모발재생 신약 개발) △‘APOP’(고성능 컴퓨팅용 직접회로 및 AI칩 설계 솔루션 업체) △‘Quantbit’(텍스트를 이미지 및 비디오로 생산하는 생성형 AI 솔루션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서울로의 진출을 원하는 바이오·의료, AI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현지 업체로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서울 진출의 전 과정을 ‘올인원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사전 시장조사와 법인설립, 노무·법률 등 경영지원, 사무실 임차 등이 포함됐다.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여의도)’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홍릉)’ 등 금융·첨단산업 클러스터에서 글로벌기업의 서울 진출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오피스 내 사무공간을 현재 8개소에서 내년엔 20여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오피스에는 현재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셀레니언 자산운용,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1등 리테일 브로커인 엔티코리아 등이 입주해 있다. 향후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도 국제금융오피스 입주를 통해 본격적인 서울 진출을 준비 중이다.서울시는 앞으로 각국 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하다. 또 이달 5일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4’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인베스트서울이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이 글로벌 톱 5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는 필수 요소”라며 “세계적인 기업을 서울로 유치해, 고급인재와 자본이 서울로 모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9 I 양희동 기자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의 3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관련해 필자는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목적세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운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적세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6.08 I 최훈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9일~6월15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9일~6월15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짐바브웨 농업장관과 양자면담(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9일~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9일(일)-△10일(월)14:0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30 SBS Biz ‘경제현장 오늘(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필리핀 농업장관 면담(장관, 서울)△12일(수)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장관, 서울)09:30 농식품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장관, 전남 나주)14:00 빈집 재생사례 현장방문(차관, 충남 부여)△13일(목)08:39 F&B 서비스산업포럼 2024(장관, 서울)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일(금)10:00 여름철 재해 대비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장관, 세종)14:0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보도자료△9일(일)11:00 농촌 여행 코스, MZ가 제안합니다!△10일(월)11:00 농식품 연구개발(R&D) 부·청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11:00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40개 마을 선정△11일(화)06:00 검역본부, 2024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돼지·젖소로 품목 확대11:00 농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11:00 농관원, 인도네시아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1:00 농촌진흥사업은 농업과학기술정보로 빠르게 변신 중16:00(잠정) 농식품부, 필리핀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17:00 닭고기 수급상황 원활, 복날 닭고기 안정을 위한 공급 상황 점검△12일(수)11:00 농식품 수출선도기업, 유럽부터 중남미까지 직접 찾아가 수출시장 개척12: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12:00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16:00 미래형 농업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17:00 민간주도 빈집재생 사례에서 정책 활용방안 모색△13일(목)-△14일(금)12:00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실시△15일(토)-
2024.06.08 I 김은비 기자
 AI에 움직인 엔비디아…트웰브랩스에 투자
  • [VC’s Pick] AI에 움직인 엔비디아…트웰브랩스에 투자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6월 3일~7일)에는 자율로봇과 시니어케어, 클린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언어 모델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한 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업계 관심을 모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엔비디아 픽 ‘트웰브랩스’영상분야의 생성AI 모델 개발 기업 트웰브랩스는 엔비디아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인 엔벤처스와 미국 NEA, 인덱스벤처스, 래디컬벤처스, 원더코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7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트웰브랩스는 영상 분야의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한국 청년들이 미국에 창업했다. 트웰브랩스 측은 자사의 AI모델이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의 영상 언어 모델과 비교해 43% 가량 성능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웰브랩스는 오라클과 함께 오라클 클라우드의 엔비디아 하이엔드급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하며 모델 성능을 높이고 있다.모하메드 시딕 엔벤처스 대표 겸 엔비디아 부사장은 “멀티모달 영상이해 기술은 생성 AI의 핵심 요소”라며 “트웰브랩스의 영상이해 기술과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트웰브랩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영상이해 모델 개발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스포츠, 미디어, 광고, 보안 등 산업 전반에 트웰브랩스의 AP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자율로봇 R&D ‘폴라리스쓰리디’국내 자율로봇 전문 제조기업 폴라리스쓰리디는 현대기술투자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신용보증기금,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제이엑스파트너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하이투자파트너스, J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50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폴라리스쓰리디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자율주행 기술을 상업용 로봇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AI 자율로봇 전문 기업이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석, 박사 출신의 국내 자율로봇 전문 엔지니어 7명을 필두로 약 30명의 R&D 연구 인력이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21개의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소스 없이 100%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탄생한 ’케플러(KEPLER)’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로봇 제어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회사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솔루션 ‘케플러(KEPLER)’를 기반으로 한 서빙로봇, 배송로봇(딜리버리로봇), AMR 물류로봇 등 AI 자율로봇 플랫폼 확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폴라리스쓰리디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북미와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해외 여러 국가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 중장년층 직무교육 ‘에이지프리’중장년층 직무교육 플랫폼 ‘천직’을 운영하는 에이지프리는 카카오벤처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 채널봄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에이지프리는 퇴직 후 중장년층이 마주하는 소득 공백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돕고자 설립됐다.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천직’은 인테리어 시공, 지게차, 애견미용 등 나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전국 각 지역 오프라인 교육원과 제휴를 맺고 직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 교육생은 국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수업을 듣는 것은 물론, 원하는 직무 정보와 교육 지역, 취업률 등 실질적인 재취업 및 창업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다. 교육 이후 재취업과 창업 연계도 진행될 예정이다.투자사들은 에이지프리의 비전과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에이지프리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유의미한 실행과 성공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모여 시니어 소득 공백과 재취업의 어려움이라는 큰 문제를 작은 단위인 직무교육 연결부터 풀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이지프리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천직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직무 교육 수요를 선제적으로 디지털화하고 2000만 4050세대가 마주한 기존 직무 교육 시장을 혁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24.06.08 I 김연지 기자
아프리카 12개국 만난 韓 해수부…아프리카 수산업의 현주소는
  • 아프리카 12개국 만난 韓 해수부…아프리카 수산업의 현주소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5일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48개 국가와 한국 간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정상회의로 한국을 찾았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양수산부와 만나 국제 해양수산 협력을 논의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의 수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5일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해수부)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연안·도서 국가들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논의가 주가 됐다. 콘퍼런스에는 가나와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12개국 이상의 해양수산 분야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원양업계 관계자 등이 대표로 나섰다. 또 케냐와 세이셸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선원 인력, 수산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초원의 이미지가 뚜렷한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는 대서양 등에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가 원양산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대체어장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어장 발굴 사업도 동아프리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아프리카 수역에는 참치(황다랑어) 등이 꾸준히 잡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 민어나 조기 등이 잡히기도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는 카누나 목재 어선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어업과 더불어 자체적인 현대식 어업을 일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소규모 어업 위주로 이뤄지는 가나의 경우 어획과 관리, 포장과 판매 등 수산업의 전 단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가나 수산업 종사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풍부한 어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아프리카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인구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건강과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향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잠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산 소형 고등어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KMI는 미국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7년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수산물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인구의 약 75%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주요 교역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프리카의 수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해수부가 아프리카 어촌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원양 자원조사 및 어장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기후변화는 전세계 바다와 어장이 갖게 될 문제인 만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향후 해양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08 I 권효중 기자
다시 뜨거워진 美고용…9월 금리인하 기대감 다시 후퇴(종합)
  • 다시 뜨거워진 美고용…9월 금리인하 기대감 다시 후퇴(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5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간 시장 고용둔화 움직임에도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추진력이 일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비농업 일자리 임금상승 0.4%↑…다시 가팔라져7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2000개 늘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개와 전월 증가폭 17만5000개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증가폭 23만2000개도 크게 웃돌았다.전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의료서비스(6만8000개) 외래건강관리서비스(4만3000개), 외래의료서비스(4만3000개), 정부고용(4만3000개), 여가 및 숙박업(4만2000개) 등이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노동부는 “의료, 정부, 레저 및 접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가팔라졌다. 비농업 부문 민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4센트(0.4%) 증가한 34.9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상승폭(0.2%)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4.1% 올랐다.비농업 일자리 증가폭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실업률은 2여년만에 4%..40만명 노동시장 떠나다만 5월 실업률은 4.0%로, 4월(3.9%)보다 소폭 올라갔다. 시장 전망(3.9%)도 웃도는 등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노동시장참여율이 62.5%로 전월(62.7%) 대비 소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약 40만명의 미국인이 노동 시장에서 떠난 것으로, 이는 연준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수치는 아니다.이번주에 나온 민간 고용지표 등은 고용둔화 시그널을 보이면서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인하를 두차례 단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 보고서를 뜯어보니 고용시장이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다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56.2%로 뚝 떨어졌다. 하루 전만 해도 약 70%를 가리켰다. 12월 금리가 4.5%를 밑돌 확률은 52.4% 정도다.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시마 샤는 “일자리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증가율도 놀랍게 상승했다”며 “여전히 연준이 9월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늘 같은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가능성도 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시장이 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 영역에 전혀 근접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10년물 국채금리 13.5bp 급등..뉴욕증시 선물 하락 전환5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뉴욕증시 3대지수 선물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9시5분 기준 13.5bp(1bp=0.01%포인트) 급등한 4.416%까지 치솟고 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3.5bp 상승한 4.855%에서 거래되고 있다.뉴욕증시 3대지수 선물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우지수, S&P500지수, 나스닥 지수 선물은 모두 0.4% 정도 하락하고 있다.
2024.06.07 I 김상윤 기자
실물자산을 토큰으로…RWA 시장 준비 ‘속도’
  • [마켓인]실물자산을 토큰으로…RWA 시장 준비 ‘속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채·채권·주식·부동산 등의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으로 구현한 실물연계자산(RWA)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RWA에 무게중심을 두는가 하면, 실물자산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직접 쇼케이스를 마련하는 토큰증권(ST) 기업도 나오고 있다. ◇ 부산-오사카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업 나서7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와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는 RWA·STO와 관련해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ODX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일본 최초의 토큰증권 거래소다. BDX와 ODX는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과 함께 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두 거래소가 한국과 일본의 STO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거래 종목과 투자 교류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민 BDX 대표는 “부산과 오사카는 한국과 일본의 제2의 도시로서 공통점이 많고, 두 거래소 역시 지방자치단체 연관 거래소이자 RWA 위주로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게임, 컨텐츠 분야 등에서 한일 양 거래소가 협력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돼 상호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보고 투자하는 RWA 쇼케이스 이달 12일 개최IT 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은 관계사인 RWA 개발사 크레더와 함께 오는 12일 RWA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에 등록된 상품 중 디지털 아트 관련 RWA 상품과 실물을 동시에 선보인다. 출품 작품은 100년 이상 된 도자기를 포함한 자기류 및 보석류로, 작품 호가가 100만 홍콩달러에서 280만 홍콩달러에 달한다.쇼케이스는 고가의 예술품이 나오는 만큼 일반 투자자를 비롯해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과 인플루언서도 방문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진행한다. 일본에 상장된 유명 경매 기업 신와옥션(SHINWA AUCTION)과 홍콩의 파인아트 자산 관리사 타이산, 말레이시아의 케이에스젬스(KSGems)도 참여한다.아이티센 측은 RWA 접근성 확대와 이해를 높이기 이번 쇼케이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티센은 크레더가 운영 중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을 통해 말레이시아 디지털거래소 그린엑스와 손잡고 금광 및 희토류 토큰증권(ST)을 출시한 바 있다.◇ 카사, TE물류센터 매각 마쳐…누적 수익률 9.72%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여섯번째 공모 건물이었던 TE물류센터의 매각을 완료했다. TE물류센터는 2022년 6월 공모가 진행돼 총 23개월 동안 상장됐으며 최종 누적수익률은 임대 배당 8회를 포함해 공모가 기준 9.72%를 기록했다.카사는 지난 4월 TE물류센터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댑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해 매각 여부 결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240만 댑스 보유자 중 92.9%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7.8%의 찬성률로 매각 절차 개시가 진행됐다. 역삼 한국기술센터, 역삼 런던빌에 이은 세 번째 매각 사례다. 앞서 건물들의 누적 수익률은 모두 12.24%, 14.76%를 기록했다. 한편 업계에선 국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본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ODX는 2023년 12월 25일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상품을 상장하며 토큰증권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 일본 토큰증권 시장의 구조는 국내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흐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016년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거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할 근거법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또한 빠른 토큰증권 관련 법안 수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7 I 김연서 기자
원 구성 협상 못한 민주당, 18개 상임위 명단 제출…與와 추가 협상 시도
  • 원 구성 협상 못한 민주당, 18개 상임위 명단 제출…與와 추가 협상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이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만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말 동안 여당과 협상을 추가로 시도하고, 결렬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주 넘는 기간 동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7개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제안했다. 그중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명단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18개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했고, 그중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에 대해서 박 수석부대표는 “개혁성, 추진력,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 측으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분야가 중요해 (이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통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내정했으나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때까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 전체를 임명해줄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주말에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6.07 I 이수빈 기자
尹, 10~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7개월 만에 순방 재개(종합)
  • 尹, 10~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7개월 만에 순방 재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순방이자 올해 첫 순방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중앙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식환영식·정상회담·언론발표 진행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문 첫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에 머문다.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기념탑에 헌화 및 식수를 한다. 저녁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의 면담도 실시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 부부와 친교 오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방문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뒤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과 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할 예정이다. 공식 국빈방문 일정은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이날은 또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카자흐스탄 일정은 양국 공연단이 함께 하는 문화 공연관람으로 마무리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에 헌화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14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를 이어간다. 또 이날 오후에는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에 방문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실크로드 추진 체계 ‘ROAD’ 알파벳서 착안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서 착안했다. 먼저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이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에너지·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다.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양측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창설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순방지인 3개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3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다. 투르크의 경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와 견고하게 협력 중이다. 카자흐에서 윤 대통령은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 수출의 74%를 천연가스가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 있어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다. 천연가스 수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등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2023년에 1700만 달러로 크지 않아서 이번 순방에서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중심 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며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로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아연 6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이번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 어젠다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동차, 섬유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면서 “카자흐스탄과 같이 우즈베키스탄도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논의 의제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교통·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자동차, 화학, 바이오, ICT 등으로 산업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3위의 ODA 공여국으로, ODA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기대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박 수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체 면적은 355만㎢로, 한반도의 15배가 넘고, 인구도 8000만명에 달해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는 92년 수교한 이후 꾸준히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으나 아직은 잠재력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교류가 크지 않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07 I 박태진 기자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2단계에 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숭실대학교 창의관.(사진 제공=숭실대)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와 국내연구기관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6년으로, 1단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2단계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 사업에 선정돼 북한도시연구단을 발족하고 평양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시장이 이끄는 북한도시 변화와 도시민의 삶 연구’를 주제로 평양시의 공간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를 집약한 저서 ‘두 이념의 각축장, 평양(숭실대학교 출판부’)을 발간했다. 1단계 연구 기간에 연구단 소속 권진아 박사가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AI를 활용해 평양의 공간변화를 분석한 이시효 박사의 연구가 BBC Korea에 보도되기도 했다.지원사업 2단계 진입으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향후 3년간 약 10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2단계 연구는 북한의 라선, 신의주, 남포, 청진, 혜산 지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해당 도시들의 공간변화 및 주민 일상 분석과 북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연구에서는 위성자료, GIS, 빅데이터 자료(딥러닝 분석) 등을 통해 도시공간에 대한 양적분석을 진행하고, 현상학, 사례분석, 지리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해 도시민의 일상과 삶을 관찰할 계획이다. 비교제도 분석법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적용한 거버넌스 체계 분석도 수행된다.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2014년 개원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 △남북의 상호 화해 협력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경제협력 △평양 숭실 복원의 저변확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6.07 I 김윤정 기자
건국대, 수소 생산 효율 향상기술 개발
  • 건국대, 수소 생산 효율 향상기술 개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건국대 연구진이 단층 소재의 결함을 제어해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왼쪽부터 제1저자인 한현구 박사과정(현 성균관대 소속)과 최재원 석박사통합과정, 교신저자인 김기출 교수(사진=건국대)건국대는 김기출 화학공학과 교수팀이 NiPS3(삼황화린니켈) 단층 소재의 결함을 제어해 수소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연소 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이다.현재 수소 발생 촉매 중에선 비용이 합리적이면서 생산과정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2차원 전이 금속 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단층 ‘전이 금속 인 트리칼코게나이드’의 종류 중 하나인 NiPS3는 고유한 2차원 반강자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NiPS3의 반도체 특성과 기저면의 불활성으로 효율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촉매 결함은 분자 구조 중 일부 원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소 발생 촉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체계적인 촉매 결함 구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번 연구에서는 NiPS3 단층 표면의 니켈과 황 자리에 체계적으로 결함을 도입해 수소 발생 반응 촉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밀도 범함수 이론 계산을 활용해 결함 생성의 열역학적 안정성과 수소 발생 반응 메커니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니켈과 황 자리의 공동 결함이 가장 효과적으로 촉매 성능을 향상시켰다.이번 연구 성과는 ‘전이 금속 인 칼코게나이드’ 기반 고활성 수소 발생 촉매 개발을 위한 결함 공학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다른 칼코게나이드 단층 소재에 확장 적용해 수소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전기화학분야 저명 국제학술지(eScience)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2024.06.07 I 신하영 기자
아브레우 고문 “‘탄화수소’ 못 찾은 건 리스크…시추가 유일한 방법”(종합)
  • 아브레우 고문 “‘탄화수소’ 못 찾은 건 리스크…시추가 유일한 방법”(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은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탄화수소는 석유·가스 등 해저에너지자원 탐사시 자원의 부존 여부와 부존양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 역할을 한다. 근원암의 열 성숙도를 측정해 435~465도 사이이면 성숙, 465도 이상이면 과성숙으로 판단하는데 성숙단계에서 ‘석유’가, 과성숙에서 ‘가스’가 생성된다. 아브레우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영일만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해저자원)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후 각종 논란이 커지자, 이틀만인 5일 방한했다. 그는 당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국민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근원암에서 원유가 생성된다. 다만 이곳은 압력이 높아 빈 공간(공극)이 적다. 이 때문에 원유는 위층으로 옮겨가고 저류암에 모인다. 원유가 저류암의 공극에 들어가 채워지면 덮개암이 더 이상 원유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트랩구조를 유전이라고 한다. 액트지오 측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해저자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요소를 모두 평가했다. 그 결과 해저자원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망구조’를 판별하고 7개의 구조 내에 35억~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있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75%), 석유(25%)로 추정되며 가스는 3억2000만~12억9000만톤(t), 석유는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 규모다.그러나 아브레우 고문이 밝힌 것처럼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탄화수소는 석유가 만들어지는 근원암에서 나온다. 액트지오 측은 4가지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도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리스크를 해결할 마지막 방법이 ‘시추공 작업’이라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나 가스가 존재할 만한 4가지 요인을 모두 입증했다. 탄화수소가 누적되기 위해 필요한 암석의 속성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드러났다”며 “다만 탄화수소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지구과학적인 과정이 누락됐다. 실제로 입증할 방법은 시추공 작업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트랩이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 또 이 유망성을 보고 이미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동해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영일만에서 38~100km 거리·심해 1km 이상) 탐사 시추에 나선다. 해저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어야 하는데 개당 100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성공확률은 20%다. 아브레우 고문은 성공률과 관련해 “20%라는 추정 성공률은 굉장히 양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다. 동일한 구조를 시추한다고 가정할 경우 5개를 시추하면 1개의 성공 확률로 보면된다”며 “가이아나 시추 전 탐사 성공률 15~16%에 비해 오히려 높아 유망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가이아나 유전은 1916년부터 약 100년에 거쳐 탐사가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다가 2015년 엑손모빌이 스타브룩 광구 ‘리자-1’ 시추공에서 처음 석유를 발견했다. 매장량은 석유 110억 배럴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엑손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리자-1 시추 때 스타브룩 광구 일대 지질 분석 및 매장 가능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지휘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다만 실패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석유와 가스 존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확인, 입증했으며 이에 기반해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며 “이에 따라 시추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이다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과 관련해 일축했다. 그는 “우드사이드는 조기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탐사 자료해석은 지구물리학과 지질학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며 “액트지오는 양자를 균형있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와 관련한 의문 해소를 위한 설명도 곁들였다.그는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이 자택이 맞다”며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액트지오는타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사업범위가 분석에 국한돼 규모가 작다”며 “인력 구성은 지구물리학, 지질학 분야 소수 전문가가 아브레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 협업한다. 직원은 모두 브라질, 뉴질랜드 등 각국에 있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6.07 I 강신우 기자
한국-이집트,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 위한 장관급 협력 추진
  • 한국-이집트,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 위한 장관급 협력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7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암르 탈랏(Amr Talaat)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상민(사진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암르 탈랏’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번 면담은 암르 탈랏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최근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제10회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집트 측에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우리나라에 먼저 제안했다.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내년에는 이집트에 ‘디지털 정부 협력 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디지털 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집트의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암르 탈랏 장관은 “한-이집트 디지털 정부 협력 센터 신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증진의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선도국이자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인 이집트와 앞으로 디지털 정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7 I 이연호 기자
고용지표 앞두고 숨고른 美증시…ECB, 금리인하
  • 고용지표 앞두고 숨고른 美증시…ECB, 금리인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정부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2위로 떠오른 엔비디아는 이날 1.14% 약세를 보이며 다시 애플에 시총 2위 자리를 내줬다.유럽중앙은행(ECB)이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ECB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25%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가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 평가를 내렸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이날 정부가 마련한 기자 회견에 나선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뉴욕증시 숨고르기-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만8886.1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2% 떨어진 5352.9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09% 내린 1만7173.12에 거래를 마쳤다.-7일 정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날 시장은 수많은 데이터를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 고요둔화 시그널은 조금이나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함.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5월 26일∼6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9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8000건 늘었다고 밝힘. 월가 예상치 22만건을 소폭 웃돈 수치로 최근 잇단 고용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만 고려하면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반증. 20만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엔비디아·애플 시총 3조달러 하회…엔비디아 1.14%↓-5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총 2위에 오른 엔비디아는 바로 다음날 1.14% 하락.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총은 2조9770억달러를 기록하며 애플(2조9820억달러)에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내줘.-로어링 키티(Roaring Kitty·포효하는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키스 길은 7일 오후 12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겠다는 글을 유튜브에 올히면서 게임스탑의 주가는 또 47.45% 급등. ◇ECB, 기준금리 ‘연 4.25%’로 인하…0.25%p↓-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4.25%로 인하. 2016년 3월 이후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 -주요 외신들은 앞서 ECB가 기준금리를 4.25%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음. -ECB는 앞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6년 넘게 제로(0) 금리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림. 지난해 9월 이후 유지됐던 기준금리 4.5%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시장에선 ECB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MSCI, 韓공매도 금지에 ‘개선 필요’ 평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플러스’(긍정적)에서 ‘마이너스’(개선필요)로 변경.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MSCI의 첫 평가. -MSC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자본 유입·유출 용이성, 운영프레임워크의 효율성, 투자상품의 가용성,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성 등 5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내려 합산함.-시장 접근성 평가가 시장 재분류를 위한 사전 절차 격인 점을 고려하면 20일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MSCI는 이날 2024년 연례시장 분류결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EM) 지수에 속해 있음.-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함. 하지만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처음 등재되긴 했지만, 2014년부터 리스트에서 빠진 바 있어.◇머스크의 대형우주선 ‘스타십’, 70분간 비행후 지구 귀환 성공-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6일(현지시간) 네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발사된 후 비행을 거쳐 지구 귀환에 성공-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많은 타일이 파손되고 손상됐지만, 스타십은 바다에 연착륙했다”고 글을 올려. 앞서 그는 스페이스X가 시행비행하기 전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지구) 재진입 중에 대기권 깊숙이 들어가 극도의 열(max heating)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쓰기도. ◇“내일까지 대북전단 집중 살포”…北 대응 ‘촉각’-전날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에 이어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내일(8일)까지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과 USB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혀. -대북전단이 발견되면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겠다고 북한이 예고했던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대응을 주시 중.-앞서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액트지오 오늘 기자회견…의문 풀리나-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가 오늘 정부가 마련한 기자 회견에 나서.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장래성이 없다는 호주 석유 개발 회사(우드사이드)의 평가와 경제성 논란 등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음. -앞서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직접 명확히 의문에 답하러 왔다”고 언급.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높다면서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해.◇서울대병원 ‘전체휴진’ 결의…의협도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또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혀.
2024.06.07 I 김인경 기자
'영일만 가능성 높다' 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오늘 기자회견
  • '영일만 가능성 높다' 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오늘 기자회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실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 등은 물론, 액트지오에 제기되고 있는 신뢰성과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광구 유망성 평가 등 자문을 위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대표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공사 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의혹과 논란을 직접 해소하겠다”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정 브리핑을 주재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해 심해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액트지오와 계약을 맺었고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는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 사업성 등을 분석했다. 액트지오는 아브레우 대표가 2016년 세운 회사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직후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 휴스턴 주택가의 한 가정집으로 기재돼있으며, 직원 역시 10명 이하에 그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아울러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당시 ‘사업성이 없다’고 철수한 이후 액트지오의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 반박을 이어왔다.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가 미국 퇴적지질학회(SEPM) 회장, 석유 분야 글로벌 과학회의 의장 등을 지냈으며, 수십편의 학술논문을 인용저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사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를 최종 선정했고 분석 용역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브레우 대표 역시 자신이 미국 석유기업 엡손모빌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임원으로 퇴직 후 컨설팅을 시작했고, 석유 업계에서만 40년 가까이 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지난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우드사이드 관련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6월 호주 자원개발기업 BHP와 합병 도중 사업을 재조정하면서 영일만에서 철수한 것이며, 물리탐사는 시행했지만 심층평가와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료를 모두 분석한 끝에 액트지오가 처음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했으며, 이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사업에 나서게 됐다는 판단이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심해탐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와 비밀유지 계약이 걸려있지만, 많은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 성공 확률은 약 20%대로 알려졌다.
2024.06.07 I 권효중 기자
美中에 끼인 작은섬 대만…어떻게 '반도체 최강국' 됐나
  • 美中에 끼인 작은섬 대만…어떻게 '반도체 최강국' 됐나
  • [타이베이(대만)=이데일리 조민정 김정남 기자] 대만은 한국 영토의 3분의1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다. 인구는 한국의 절반이다. 게다가 미·중 전쟁 사이에 끼어 있다. 대만은 태평양까지 힘을 뻗치려는 중국의 요충지인 동시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방파제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그런 대만이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최강국’에 오른 비결은 뭘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등은 어떻게 AI 시대를 주도하게 됐을까.①新시장 개척 기업가정신“TSMC는 고객들과는 경쟁하지 않는다.”TSMC 창립 멤버였던 쉬친 타이(78) 박사는 최근 BBC와 만나 “(TSMC를 설립한) 1987년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파운드리 모델’은 산업 지형을 바꾸고 대만이 리더가 될 길을 닦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업계를 주도하던 미국·일본과 맞서기 어려우니, 그 대신 설계는 하지 않고 제조만 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퀄컴 등 공장 지을 돈이 없던 벤처들이 쏟아진 시대 흐름과 맞물려 TSMC는 파운드리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BBC는 “실리콘밸리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들은 그들과 경쟁하는데 관심이 없던 TSMC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1980년대만 해도 파운드리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었다”며 “기업가정신이 대만계 인사들의 특징”이라고 했다.엔비디아 역시 비슷하다. 지금은 익숙한 그래픽저장장치(GPU)는 대만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새로 만든 영역이다. 1999년 ‘지포스256’이 시초다. PC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CPU)는 인텔이, 모바일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과 미디어텍이 각각 장악한 와중에 새 시장을 연 것이다. 엔비디아가 AI의 과실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은 황 CEO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②정부 주도의 반도체 방패대만에서 TSMC는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불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안보 첨병이라는 의미다. 대만의 ‘반도체 방패’(Silicon Shield)는 정부의 광폭 지원이 기반이 됐다. TSMC는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 모리스 창 박사가 1987년 세운 회사다. 이때 대만 정부와 12개 자국 기업이 각각 48%, 25%를 출자해 공기업 형태로 설립했다. 대만 정부의 지원은 그 이후 계속됐다. 특히 최근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이례적으로 반도체 기업인 궈즈후이를 경제장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대만은 한국처럼 ‘기업 특혜’ ‘부자 감세’처럼 경제를 정치화하는 목소리가 현저하게 적다”고 했다.대만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구축할 수 있던 것도 정부 지원 덕이다. 대만은 설계(미디어텍·리얼텍·노바텍·선플러스 등)와 제조(TSMC·UMC·글로벌웨이퍼스 등), 후공정(ASE 테크놀로지스·파워텍 등) 분야에서 골고루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했다. 제조 분야는 단연 최강이다. TSMC와 UMC는 각각 파운드리 세계 1위, 4위다. 미디어텍(모바일 AP 1위), 리얼텍(오디오 칩 1위), 노바텍(디스플레이 칩 2위) 등 팹리스는 세계 2위 규모다. ASE는 세계 최대 후공정(패키징) 기업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디어텍·리얼텍 등은 모두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며 “정부가 신주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 등을 확실하게 지원한 결과”라고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③반도체 성공에 대한 헌신대만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서 수년간 일했다는 한 청년이 BBC에 전한 얘기는 또 다른 강점을 암시한다. 이 청년은 “대만 전자기업 엔지니어들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보수가 좋다”며 “몇 년간 일하면 대출받아 집을 사고 결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일 아침 7시30분 회의를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영 구루’ 권오현 서울대 이사장(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초격차의 비결로 언급하는 ‘헌신’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권 이사장은 최근 제주포럼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공을 두고 “리더와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대만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반도체를 전공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의대를 선호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④끈끈한 중화권 네트워크중화권 특유의 네트워크 역시 대만을 지탱하는 힘이다. ‘AI 황제’ 황 CEO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께 직원 월급 줄 돈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결국 TSMC의 모리스 창 전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 칩 생산을 부탁했다. 이에 당시 64세 모리스 창은 32세 황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젠슨 황이 훗날 “TSMC가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것은 유명하다. 대만에 뿌리를 둔 두 회사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밀착했다.둘뿐만 아니다. 대만계 리사 수 CEO가 이끄는 AMD는 TSMC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AMD와 합병한 자일링스의 전 CEO 빅터 펭 역시 대만 출신이다. 슈퍼마이크로를 설립한 찰리 량은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넘어가 창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4.06.07 I 김정남 기자
“이민 보육 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
  • “이민 보육 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이민 가정 자녀에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 청년에게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의 이민정책 개혁이 한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이달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를 찾아 한국의 인구 정책의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제임스 리치오 미국 MDRC 선임연구원모든 나라에서 이민은 논쟁적 주제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이민 문호 개방을 고민하지만, 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듯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미국 역시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불법·합법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출산율 저하 속에서도 인구 위기나 노동력 부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인구 절벽과 고령화로 나아가는 한국도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이민 문호 개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높은 이민율이 미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왔다”고 말했다.리치오 선임연구위원은 각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자를 받는 취지가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민 여부를 떠나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 대학 졸업자에게 더 많은 직업 기술 교육과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역시 조선산업이나 뿌리산업 등 많은 제조업종이나 서비스업종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정부도 현재 우리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수요를 조사해 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고,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게 리치오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인구변화의 또 다른 현상인 지방소멸 문제 역시 이민 활성화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이민자가 비수도권에 정착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험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선임연구원으로 신규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MDRC에서 경제 이동성과 주택, 공동체 정책 분야의 프로젝트를 이끌며 미국 여러 도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4.06.07 I 김형욱 기자
  • [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
  •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가 3만 6194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NI(3만 5793달러)보다 401달러가 많다. 한은은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준년 변경에 따른 통계적 현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하는 시스템인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그 결과 1인당 GNI가 3만 3745달러에서 3만 6194달러로 7.2%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매년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5년 단위로 묶어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1인당 GNI 일본 추월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 성장의 결과라는 점이다. 기준년 변경은 통계 착시가 아니라 통계적 오류의 정정으로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신산업과 신상품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1인미디어 공유공간 전자상거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그런 예다. 2015년 기준년 체제에서는 이런 분야의 부가가치가 포착되지 않았다. 기준년 변경을 통해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성장을 포함한 결과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일본경제의 퇴보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일본의 1인당 GNI는 엔화 가치 추락으로 2022년 3만 6337달러에서 지난해 3만 5793달러로 1.5% 줄었다. 시계열을 확장해보면 퇴보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03년만 해도 일본의 1인당 GDP(3만 5410달러)는 한국(1만 4672달러)의 2.4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2.3배로 늘었고 일본은 4% 줄었다. 일본경제의 퇴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기술 답보로 인한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1인당 GNI 일본 추월은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한다.
2024.06.07 I 양승득 기자
장미란 차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중요"
  • [스포투어리즘③]장미란 차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중요"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스포츠 관광 동력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역도 영웅’에서 ‘공직자’로 변신한지 1년을 눈앞에 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이 최근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다. 자신의 주 분야인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장 차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스포츠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자전거길과 트레킹 코스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와 관광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스포츠관광 거버넌스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장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효율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종목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상품 개발 지원, 방한 전지훈련 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민간과 협업 추진하는 등 스포츠관광 동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스포츠대회들을 관광 콘텐츠로 인식하고, 대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민간에서는 스포츠 종목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민간에서 지자체 등과 협업해 국내 자전거 여행 상품이나 스포츠대회 참가, 이(e)스포츠 경기 관람 등 관광상품을 만들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며 홍보마케팅을 통해 모객을 돕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장 차관은 스포츠 마이스(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지역 곳곳에 스포츠 마이스가 열릴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협회 등과 협업해 유치, 홍보, 개최 단계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자체와 민간에선 지속적인 스포츠 마이스 개최와 더불어 지역 재방문 유도를 위해 지역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7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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