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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 강변북로 지하화, 버스전용차로 검토
  • '교통지옥' 강변북로 지하화, 버스전용차로 검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교통지옥’인 강변북로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지하도로 건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한국교통연구원의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중 강변북로 차로운영방안 검토(안).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강변북로(경기도 남양주시 수석IC∼서울시 광진구 강변역(L=8.6㎞))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계기관, 교통ㆍ토목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본부장이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어서 관련 전문가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극심한 강변북로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사업 가능성, 경제성(B/C) 등을 분석했다.특히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통한 주요 차로운영방안을 검토했다. 대안 1과 5는 서울 방향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해 일산방면은 1개 차로를 증가하고 구리방면은 1개 차로가 감소한다.대안 2는 서울 방향 청색 차선을 활용해 일산방면 1개 차로 감소, 대안 3은 서울/경기방향 고정식 중앙분리대를 활용,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출근 시간뿐 아니라 퇴근 시간(오후 5~7시)에도 운영하는 것이다. 대안 4는 경기구간(아차산대교 교량 시작 전)만 서울 방향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하는 것이다.추가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용량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강변북로 도로 확장 또는 지하도로 건설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했다.대광위는 용역에서 검토된 내용과 정책토론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강변북로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박경훈 기자
경기도, 고기능·친환경 섬유생산 집중 지원…최대 1억4천만원
  • 경기도, 고기능·친환경 섬유생산 집중 지원…최대 1억4천만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도내 섬유(피혁)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2023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피혁)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와 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도는 올해 세계 섬유산업의 스마트·친환경화와 융·복합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리사이클 섬유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경기섬유마케팅센터.(사진=경기도)총 5개 과제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과제당 최대 1억4000만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상용화·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섬유 분야 기업이며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참여가 가능하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7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우수한 섬유 기업들의 고기능성·친환경 섬유 제조 기술 확보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촉진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I 정재훈 기자
산업부,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도
  • 산업부,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도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철회했다. 또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원상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라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과 산업 경쟁력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추진하는 건 일주일 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절차다.다만, 이 같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이후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더욱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한국이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수 시절 전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이 거론되며 ‘친일 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정부의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중”이라며 “지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의 유보적 발언에 대해서도 “그가 그런 표현을 썼을 순 있지만, 정부끼리 한 합의에는 양국이 WTO 제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양국 모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김형욱 기자
SK온, 에코프로·GEM과 배터리 전구체 만든다
  • SK온, 에코프로·GEM과 배터리 전구체 만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온이 에코프로, 중국 GEM(Green Eco Manufacture·거린메이)과 손을 잡고 전구체 생산에 나선다. SK온과 에코프로, 중국 GEM이 참여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24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체결식에는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허개화(Xu Kaihua) GEM 회장,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t 수준의 전구체공장을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이엠코리아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5%~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다. 전구체 5만t은 전기차 30만여대 분(1대당 105KWh기준)의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3사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협력에 이어 전구체 분야에서도 합작법인 설립을 체결하며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 3사는 지난해 11월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3분기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약 3만t에 해당하는 니켈 중간재(MHP, Nickel Mixed Hydroxide Precipitate)를 양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사진=SK온 제공)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은 “하이니켈 개발 등 앞선 기술력을 증명해 온 SK온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원소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온은 2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에코프로, GEM과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신영기 SK온 구매담당, 박성욱 SK온 글로벌얼라이언스담당,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 허개화 GEM 회장 등 3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SK온은 원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칠레 SQM, 호주 업체들인 레이크 리소스, 글로벌 리튬 등 리튬생산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리튬은 양극재 핵심 원료다. 음극재의 경우 지난 7월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 1월 미국 우르빅스와 음극재 공동개발협약(JDA) 체결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스위스 글렌코어, 포스코홀딩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원소재 협력을 맺고 있다.
2023.03.23 I 하지나 기자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 주재한다
  •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 주재한다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첫 세션에서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여기에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견제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역내 협력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110여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회의는 이들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이튿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도 주최한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장관급 지역회의에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도 참석한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맡은 본회의 세션과 관련, “국제 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주최하는) 지역회의에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회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 진영 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 아울러 취임 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은 생존 장병, 유가족과 만나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 말해왔지만, 대통령으로서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두 차례 참석했으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한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순국 장병 묘역에 조화를 보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3.03.23 I 박태진 기자
속도조절 나선 연준···대출금리 '오른다 VS 내린다' 향방 엇갈려
  • 속도조절 나선 연준···대출금리 '오른다 VS 내린다' 향방 엇갈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력한 긴축 의지를 시사하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여파로 속도조절에 나서자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향방도 안갯속에 빠졌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현금 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되레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미 연준의 정책 방향은 국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금리 인상 여부·리스크 확산 여부 평가에 따라 대출금리 전망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23일 은행·시장 관계자 7인 대상으로 이데일리가 향후 대출금리 경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 중 2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은행·채권 전문가 2인은 ‘당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내 은행 소속 직원 3인은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최근 은행채 금리에 녹아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각) 시장의 예상대로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 윤선정 NH선물 연구원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채권시장에 유입됐고 국내 경제 역시 금리인상 기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린 영향은 국내 채권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이미 국내 채권시장은 SVB 파산 여파와 베이비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 하락해 왔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은행 대출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금리는 SVB 파산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주택담보대출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와 신용대출 지표 금리인 1년물(무보증·AAA)의 금리(민평 평균 기준)는 최근 2주일새(9~22일) 각각 0.627%포인트, 0.344%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3%대에 진입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 연 3.83~5.23% 수준으로 형성됐다.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3%~5.92%로 금리 상단이 전날(3.83%~5.95%) 대비 0.03%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전망은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에 방점을 뒀다. SVB 파산과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고점설’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 연준이 실제 금리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긴축완화로 모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채 금리와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론 이번 연준의 베이비스텝에 영향을 받아 2분기까지는 은행채 금리와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한 채권 전문가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이미 완화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도 연준이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직후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 적이 있는데, 현재 연준의 상황과 언급이 이때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방향을 틀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달러 유동성을 풀면서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글로벌 유동성은 원화 유동성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은 해외 유동성에 달려 있다. 달러 조달이 이전보다 더 쉬워진다면 국내 유동성 역시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도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금융기관 파산 여파가 현금 선호 현상을 자극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자산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면 은행채를 비롯한 국내 채권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이와 연동되는 국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진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 간의 상관관계가 덜 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며 “그런데 금융기관 파산 여파가 지속되면 현금이 채권 시장에서 뭉칫돈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은행채 금리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은행 여신부서 실무자는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아직은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를 예상하기 힘들다”며 “금리인상 여부와 은행 리스크 확산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그야말로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유은실 기자
'숨은 벚꽃명소' 청평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개화시기에 개방
  • '숨은 벚꽃명소' 청평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개화시기에 개방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옛 중앙내수면연구소가 개화 시기 맞춰 개방된다.경기 가평군은 내달 7일부터 23일까지 청평면에 소재한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임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청평면에 소재한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내 저수지의 벚꽃길.(사진=가평군 제공)이를 위해 군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청평 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 저수지 임시개방 운영업무 협약’을 맺고 연구소 이전부지 내 저수지 시설의 임시개방 기간 동안의 방문객 안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앞서 청평면 주민들은 숨은 명소인 이곳을 개방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임시개방에 힘을 보탰다.군은 이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벚꽃 개화 시기 임시개방을 통해 숨은 명소를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연구소 이전에 따른 상실감을 위로하고 연구소의 역사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군은 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역사적 가치가 있는 연구소 내 저수지 주변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방안과 함께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과 가평군,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청소년해양교육센터 기본 구상 추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군은 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해양수산부가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일원에 운영하던 8만3000여㎡ 규모의 중앙내수면연구소는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 청평 양어장으로 개장했으며 2021년 3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했다.
2023.03.23 I 정재훈 기자
김기현, 첫 현장최고위서 "호남 진심 변함 없다"…김재원은 불참(종합)
  • 김기현, 첫 현장최고위서 "호남 진심 변함 없다"…김재원은 불참(종합)
  • [전주(전북)=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 없고 오히려 더 강화돼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택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지역은 호남이었다. 김기현 당대표는 단순히 4·5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강조하고 보수정당엔 난공불락으로 통했던 호남과 동행해온 노력을 설명하며 호남에 구애했다. 다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포함해선 안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국민의힘 진정성 보여주기에 아쉬움을 남겼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회성 아니다” 적극 지원 약속한 김기현김 대표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 완산구에 꾸려진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시절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했던 마음도,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명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때도, 당대표 당선 후에도 첫 지역 행보는 호남이었다”며 “단순하게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다”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끈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겸 전북도당위원장도 “저희 당이 호남 친화 전략을 세운 지 3년째”라며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도 호남 친화 전략을 확대 발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행의원 제도를 확대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총선 패배 이후 구원 등판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작해 이준석 전 대표의 ‘서진 정책’으로 이어졌고 김기현 대표 역시 호남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택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불가능하고 (나도) 반대”라고 말해 여론의 반발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불참 이유를 묻는 이데일리에 “병원 진료”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 후 김 최고위원의 불참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김 최고위원이 그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을 이해해주고 나름대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민 지지해달라” 전주을 표심에 호소이날은 4·5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국민의힘은 전주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대표는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며 “전주엔 낡은 지역주의나 지역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이 필요하고 시민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4·5 재보궐선거에서의 목표에 대해 “여러 형태의 선거가 있고 출마하지 않는 곳도 있어 숫자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은 “앞으로 310개 특례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적극적 도움 없인 특별자치도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전주을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민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경제밸리 구축 △청년일자리 10만개 창출 △한국투자공사 유치 △후백제 왕궁터 복원 △KTX 천안~세종~전주 직선화 등 8대 공약을 김 대표에게 전달하고 “(남은 임기인) 1년 2개월 동안 8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잡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회의 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경민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서 “각종 범죄 전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전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있는 집권당의 실력 있는 일꾼”이라고 도왔다.
2023.03.23 I 경계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양연례씨 별세, 임안택·임선택·임희택·임승택(아시아투데이 차장)·임유택·임택씨 모친상 = 23일, 나주한국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11시, 장지 함평군 학교면 선영. 061-334-4111▲ 함정숙씨 별세, 임훈(후지필름 코리아 사장)·임미라· 임선희·임미경씨 모친상 = 23일,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성남영생원→분당 메모리얼파크, 031-382-5004▲ 강순화씨 별세, 강동호(전 서울경제신문 기자)·민호·혜란·원호 씨 부친상, 강순철(초등학교 교장)씨 형님상, 정기남(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씨 장인상 = 23일 오전 1시,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31-708-4444 ▲ 박대중씨 별세, 한문선씨 남편상, 박기용(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박기숙·박주희씨 부친상, 김노수씨 장인상 = 2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현충원. 02-2019-4000▲ 양병희씨 별세, 양중진(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양중철(SK하이닉스 부장)·양정효(전 전주신성초등학교장)·양순효·양근효씨 부친상, 이선재(전 전북소방본부장)·김병건(전 인천시청 과장)씨 장인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30분,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2-3410-3151
2023.03.23 I 황병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멘탈데믹' 주의보, 저소득층 정신건강 위험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멘탈데믹' 주의보, 저소득층 정신건강 위험
  • (자료=경기연구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몰려올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멘탈데믹’(mentaldemic)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우울증상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시·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상 유병률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소득 최하위 계층(32.8%)과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13.4%)의 격차가 두 배가 넘는 2.4배였고, 불안장애의 경우 각각 46.5%와 27.9%로 그 격차가 18.6%p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한 비율도 최하위 계층이 24.1%로, 최상위 계층(6.74%) 대비 약 3.6배 많았다.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일 경우 위험이 더욱 커졌는데, 우울 증상 유병률은 21.6%,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7.2%로 그 격차는 4.4%p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일 때 14.5%인데, 1인 가구이면 22.9%로 증가해 그 격차는 1.6배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한 비율은 1인 가구가 13.5%로 분석돼 2인 이상 가구(7.7%)와의 격차는 1.8배였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 △정신건강 인프라에 대한 취약계층들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 △팬데믹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낙인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국민 정신건강 위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멘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공포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취약계층들의 형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3.23 I 황영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 세계적 명품하천 조성"
  • 이동환 고양시장 "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 세계적 명품하천 조성"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덕약구 일대를 흐르는 창릉천이 세계적 명품하천으로 거듭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가통합하천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창릉천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책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어 “지역과 도심의 특성을 살려 창릉천을 친수, 치수, 이수 하천으로 활용하고 창릉천 전체를 제2의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고양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창릉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로의 도약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인 경제자육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와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구 있다”며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고양시에 모이면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어 교통문제까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해 재건축 대상지를 1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도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풍족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지역 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백석 신청사 이전계획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이 시장은 “당초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 이지만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도내 지자체 평균의 절반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 후에도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당 현청사 주변 주민들은 상실감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시 전체로 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등의 왜곡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국가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를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라는 글로벌자족도시로 만들어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말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재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3.23 I 정재훈 기자
인천시, 서울대 등 7개 대학과 스타트업 지원 협력
  • 인천시, 서울대 등 7개 대학과 스타트업 지원 협력
  • 유정복(왼쪽서 6번째) 인천시장이 22일 연수구 송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대학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을 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서울대 등 7개 대학과 스마트도시·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힘을 모은다.인천시는 지난 22일 연수구 송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서울대 등 7개 대학과 ‘대학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스마트도시·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학 특화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계 등이다.협약에 참여한 7개 대학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스케일업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대학별 스타트업 지원 분야는 △서울대 미래모빌리티 △세종대 빅데이터·인공지능 △연세대 세계 진출 △유타대 세계 바이오 △인천대 스마트도시 △인하대 바이오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이다. 협약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김재영 서울대 부총장, 백성욱 세종대 부총장, 이진우 연세대 부총장, 그레고리 힐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대표, 박종태 인천대 총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정윤 청운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청년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앞으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증 기반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3.23 I 이종일 기자
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 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홍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민주당 지도부는 직무정지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서는 △직무정지 미적용 상태에서 정치탄압 심판 △공소장 검토 없이 내린 판단 △윤리심판원 조사 부재 △기소 당일 당무위 소집 등을 문제 삼았다.앞서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다고 전했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당무위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1항의 처분(직무정지)이 내려진 적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이미지가 너무 방탄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무위 결정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해서 되겠나’라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파색이 약한 한 재선 의원마저 “당무위원들 대부분이 당무위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당무위를 해서는 ‘고마해라’(그만해라) 소리 밖에 더 나오겠나. 한마디로 과잉충성”라고 비판했다.한편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배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즉각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03.23 I 이수빈 기자
中억만장자, 10년래 가장 큰 폭 감소…中경기둔화 여파
  • 中억만장자, 10년래 가장 큰 폭 감소…中경기둔화 여파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억만장자의 수가 급감했다고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부자 연구소 후룬리포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기 둔화로 주가 시장이 침체되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생수 업체 농푸산취안 창업자 중산산(사진=AFP)후룬리포트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억만장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6일 기준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전 세계 총 3112명으로, 세계 최고 부자는 순자산 2020억달러(약 259조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의 버나드 아르노 회장이었다. 지난해 세계 최고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570억달러(약 201조원)로 한 계단 내려왔다.지난해와 비교해 176명이 해당 명단에 신규 진입하고, 445명이 제외됐다.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229명이 홍콩과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계였다. 해당 명단이 2013년 처음 발표된 이후 중국 억만장자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SCMP는 전했다.또한 해당 명단에 포함된 중국 억만장자들의 순자산 총합은 전년과 비교해 15%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들의 순자산이 10% 줄어든 것과 비교해 중국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SCMP는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지난해 중국 경제가 3% 성장하는 데 그쳤다”면서 “미 달러 기준 순자산을 집계하는데 지난해 위안화가 미 달러화 대비 약 6% 절하돼 중국 억만장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고 부자는 생수 업체 농푸산취안 창업자인 중산산이었다. 그의 순자산은 690억달러(약 88조원)로, 전년 대비 순자산이 4%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중국 1위 부자 자리를 지켰다. 그는 세계 부자 순위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화텅 텐센트 회장이 순자산의 25%를 잃었음에도 1년 전보다 2계단 상승한 중국 부자 2위를 차지했다.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의 쩡위췬 회장이 각각 3,4위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9위로 간신히 순위권에 들었다. 후룬리포트 회장 겸 수석 연구원인 루퍼트 후게워프는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빅테크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시에 타격을 줬다”면서 “올해 ‘위드 코로나’ 원년인 만큼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 969명으로 억만장자가 가장 많았다. 미국이 691명을 기록했으며, 미국과 중국 억만장자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인도, 독일, 영국 순이었다.
2023.03.23 I 김윤지 기자
메리츠증권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4분기엔 '인하' 가능성 높아져"
  • 메리츠증권 "한은, 4월 기준금리 동결…4분기엔 '인하' 가능성 높아져"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4분기께는 금리 인하를 점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에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지였으나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월까지는 추가적인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리 5.25%까지 인상은 인정하되 4분기부턴 연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수정 경제전망이 현재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실업률은 비교적 견고한 수준에서 현재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보이는 반면 금융불안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졌음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성장률의 경우 3월초만 해도 주요기관들의 상향 조정에 맞춰 연준도 개선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금융기관 파산 같은 위험이 야기할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는 “연준의 점도표는 올해 중간값 5.1%, 상단 5.25%는 유지했지만 이보다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 위원이 7명이나 존재해 아직 펀더멘탈 초점의 통화정책을 확인했다”며 “내년 점도표도 4.3%로 20bp 올라간 것은 연내 인하 기대 통제와 함께 과도한 완화 기대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양적긴축(QT)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대차대조표 축소를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며 “여건이 바뀌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여건은 긴축적이긴 하나 그 정도는 주식이나 대출 등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연구위원은 “미실현 손익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론된 ‘QT’를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하는 데 그쳤음에도 주식 시장 중심의 위험자산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는 1%대 중반 하락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예금 대상으로 포괄적 보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정책은 ‘보고 하겠다(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ant)’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나 즉, ‘잘 모르겠으니 상황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부담은 제한적인 것이 확인됐고 필요시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채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접근이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미 금리 상단이 5%로 올라서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150bp로 확대됐으나 국내는 부동산 구조조정 및 경기 둔화 등을 중심에 두고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즉,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부동산 구조조정 등 내부 요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내 또한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최정희 기자
“헌법에 근거 없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상보)
  • “헌법에 근거 없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봤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3.03.23 I 박정수 기자
"어려울수록 함께 성장"…삼성·협성회 '42년 동행'
  • "어려울수록 함께 성장"…삼성·협성회 '42년 동행'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전자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기술개발로 위기를 극복하자.”(김영재 협성회 대표)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기보다는 실력을 키워 근원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달라.”(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가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된 이 행사가 재개된 건 4년 만이다. 2019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열리지 못했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생협력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8개 협성회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삼성 경영진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삼성전자)협성회는 1981년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교환·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1차 협력사 39개사가 모여 설립한 단체로, 현재 208개사가 가입돼 있다. 서로 소통·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42년간 동행해온 회원사들도 양적·질적 도약을 이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협성회 208개사의 매출 총합은 약 70조원, 고용 인원 합은 29만2000여명으로, 199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32배, 고용 인원은 약 8배 이상 늘었다.이날 행사는 한종희 부회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김영재 회장(대덕전자 대표)을 비롯한 208개 회원사 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생협력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8개 협성회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삼성 경영진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삼성전자)김영재 회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팩토리와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초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종희 부회장도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급망 전체의 생존을 위해 ESG 경영에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삼성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와 컨설팅센터는 올해 각각 ESG 경영 관련 22개 과정과 ‘ESG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삼성전자가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열린 협성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술 설명회·보유 특허 개방·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 등의 활동은 물론 자금 지원, 인력 육성 등 상생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2·3차 협력회사까지 확대해 지원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삼성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믿음 아래 필수적인 상생 활동을 펴고 있다”며 “기업 가치를 키워 고용·투자를 늘리면 협력사들에도 ‘파이’가 돌아가 결국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했다.한편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해 품질·생산 혁신, 신기술 개발,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엠씨넥스·테스·한솔케미칼 등 최우수·우수 협력업체 30개사 △동양이엔피 등 ESG 우수 2개사 △공정거래 우수 2개사 등 총 34개 협력사를 이날 시상했다.삼성전자가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3년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열린 협성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3.03.23 I 이준기 기자
산업부 장관 “韓 먼저 화이트리스트 풀어야…굴종외교 아냐”
  • 산업부 장관 “韓 먼저 화이트리스트 풀어야…굴종외교 아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정상 방일 관련 후속 성과 등에 대해 야당이 ‘굴종외교’라고 비판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을 빠르게 준비하는데 일본은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일본과의 굴종외교, 양보만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22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의 실효성을 (먼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앞서 지난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해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리와 일본에서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입규제와 달라 자국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국에서 푸는 게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어 “화이트리스트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 앞으로 한일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가면서 양국이 협조해나가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상 관련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하자 “(회담 결과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여당은 방어하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하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뢰회복이다. 약 9주 걸리는 수출 절차가 며칠 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양국간 심적, 정서적, 상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중견기업이 사업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일간 많은 산업통상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항자 무소속 의원은 “(현 반도체시장 상황에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봐야 생산 투입 비용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하락에 손해만 보는 구조이다. (가드레일 세부조항은)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로 이내로 확장토록 제한했는데 이는 중국의 메모리공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산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미 상무부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조항 결과는 업계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60일간 의견 수렴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업계와 미 상무부 협약 과정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이 협약 사항에 포함될 듯하다. 우리 기업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23 I 강신우 기자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확인은 기각(상보)
  •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확인은 기각(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2023.03.23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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