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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공장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여·야 의원실 나섰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각 업계 대표, 시민단체 등도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소성로 소각 친환경적V국민 건강 및 환경산업 저해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리며, 여·야 의원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포문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시멘트 공장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적정‧적법한지를 놓고 토론회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에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시멘트 공장은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소각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의 소성로 소각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며, 매년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국민 건강과 환경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 이 문제를 재차 공론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토론회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악화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견해다. 이들은 올바르게 정립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 업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4일 토론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해 문제의식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들은 시멘트업계 법적 특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상복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및 각종 법적 기준이 느슨해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통합허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강원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은 폐쇄공정이라 반입되는 모든 물질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다”며 “또한 불필요한 염소더스트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바이패스(by-pass)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환경부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 자체에서는 라돈이 적게 검출되지만, 물을 섞으면 발생량이 증가한다”며 “건설들도 시공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라돈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거주형태 중 아파트 비중이 높아 1인당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으로 꼽힌다”라며 “시멘트 안전, 폐기물 사용,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가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물에 혼합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자 7일 평균 환경부 라돈 기준 148베크럴의 5.7배인 853베크럴이 발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한국(0.957t), 독일(0.328t), 아일랜드(0.277t), 영국(0.177t) 등이다. 정부 당국자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시멘트업계의 보조연료·대체연료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제품의 유행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 의원은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로 둔갑하는 것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맞게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특혜, 봐주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환경부 이름답게 미비한 환경기준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시멘트업계가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 등과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순환자원활용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시멘트 환경기준 개선·폐기물 선별 고도화해야”19일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가 열분해 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침과 다르게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열분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 기간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했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9%까지 많아졌다. 가격이 문제였다. 시멘트 공장은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처리비용이 싼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존 업계에서는 시장 논리가 아닌 차별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폐기물 소각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4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최근 270ppm에서 강화된 수치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아 처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 △폐기물 선별 고도화 △분리수거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시멘트 공장이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88종인데, 이를 대체원료 및 연료 약 20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이 모든 폐기물을 가져간다면 그간 환경기초시설업종이 확보한 기술력은 쓸모없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는데,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선별장에서는 특별한 분류 없이 싼 가격에 폐기물을 매입하는 시멘트 공장과 거래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과 탈정유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 이환종씨 별세.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인상 = 24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2227-7590 ▲ 이우형씨 별세, 이우철(SK온 부사장)·이외숙씨 부친상, 김태주씨 시부상, 김유택씨 장인상 = 24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세종시 은하수공원. 044-850-1350 ▲ 곽운홍씨 별세.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씨 장인상 = 2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6986-4440 ▲ 최정숙씨 별세, 조수미·조대현(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조성현(하이투자증권 기업문화부장)씨 모친상, 류석현(강북삼성병원 원목)씨 장모상, 주지희·정인숙씨 시모상 = 25일, 서울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7시. 02-2227-7556 ▲ 조현욱씨 별세, 황현태(KBO 운영팀 과장)씨 장인상 = 25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208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31-218-6565▲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씨 별세, 이헌경(일원동 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24일 오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공원.
- "악성사기 막는다" 경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를 막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25일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사기범죄가 지능화·국제화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2022년 58.7%로 떨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범죄가 진화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촉했다.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 등이다.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진홍 위원장은 “‘새는 비가 오기 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는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 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라 11월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14년간 이어진 여·야 입장 차이가 간신히 좁혀졌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이 태풍에 휩싸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에 들어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국 관련 법 처리도 무산됐다.개정안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작 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상황을 볼 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감 후 첫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때 통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 중기부 장·차관,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행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현장 행보로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동행축제 성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추석 밥상물가도 신경쓰기 위한 행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기부 장관은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을 찾았다. 행복한백화점은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으로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다.이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아울러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행복한백화점은 최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이 장관은 오후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피고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가락시장 내 위치한 가락몰은 지난 12일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가락시장 내 460여개 점포를 대표해 가락시장 상인회에서는 이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다”라며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는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영숙, 이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행사에 같이 동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오기웅 중소기업벤처부 차관(가운데)(사진=중기부)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25일 혁신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협·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촉면을 넓혔다. 오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리니치홀에서 감담회를 갖고 혁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오 차관은 “글로벌 산업·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혁신을 거듭하며 경쟁력을 키워온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한 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도약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는 현황을 공유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간 융합 지원 확대,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본격 행정절차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시작한다.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을 둘러 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이후 숱한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 ‘분도론’이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기도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전망이다.2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 지사의 자신감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라는 목표가 있다.이를 위해 도는 △3-Zone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3-Zone 클러스터’는 콘텐츠(CMZ)와 평화경제(DMZ), 에코메디컬(EMZ)를 뜻하며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고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여기에는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의 구체화,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파주 디스플레이단지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축약된 ‘9대 벨트’를 통해 각 지역 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3-Zone 클러스터 및 9대 벨트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도는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연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213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3-Zone 클러스터’ 구상도.(그래픽=경기도 제공)김동연 지사의 이같은 특별자치도 설치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김 지사는 2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수십년 동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한 쌍두마차”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옛 대전부청사, 철거 위기서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재탄생
- 1950년대 촬영한 옛 대전부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문화재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된다. 이는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등이 미술·박물관, 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대전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전의 핵심 행정·산업·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했던 옛 대전부청사 건물을 매입,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1937년 건립된 대전시의 첫 시청사이며, 1959년 대흥동 청사(현 중구청사)로 시청사가 이전한 이후에는 대전상공회의소로 활용돼 대전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추억의 공간이었다.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대전부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그러나 옛 대전부청사는 1966년 민간에 매입된 후 수차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운명의 갈림길을 맞이해왔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계획이 접수되는 등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매입한 후 보존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또 옛 테미도서관은 제2문학관으로, 옛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는 대전학(大田學)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이 중 옛 한전보급소는 대전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로 1930년 일제강점기 대전에 첫 전기를 공급했던 대전전기 제3발전소로 건립됐다. 대전시가 구상 중인 대전학발전소는 대전의 역사 관련 각종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정리하고, 시민에 제공하는 대전학 교육·아카이브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옛 대전부청사는 연면적 2323㎡(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2026년 상반기까지 복원 및 보수 작업을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건립된다. 옛 대전부청사는 근대 모더니즘 양식을 반영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당시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었던 비내력벽 기법과 수직창, 벽면 타일 마감, 높은 층고의 옛 공회당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향후 국가문화유산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장소·역사·건물적 가치를 그대로 살려 원도심 내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일부는 대전역사관 등으로 조성해 대전의 근·현대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옛 대전부청사가 있는 은행동 일대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곳이면서 인접 거리에 성심당 유명 빵집 등이 있어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원도심 내 관광자원 확보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대중의 문화예술 참여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대중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옛 충남도청사에 건립될 국립현대미술관부터 옛 대전부청사를 거쳐 목척교, 소제동 관사촌, 이종수미술관, 헤레디움(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테미오래 관사촌, 제2문학관까지 연계, 이 일대는 중앙부처와 대전시, 민간이 함께 조성한 대전의 새로운 역사문화예술 관광벨트가 될 예정”이라며 “1937년 건립된 대전시의 첫 시청사이자 1959년 이후 대전상공회의소로, 대전 행정 및 경제 1번지였던 옛 대전부청사를 다시 매입해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립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는 한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원도심 내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