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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고수익" 151억원 챙긴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기소
  • "40% 이상 고수익" 151억원 챙긴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부동산 경매 투자로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속여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동산 투자사 A의 대표 B씨(50)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원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한 다음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면서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A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한 노하우는 전혀 없었으며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현재 약 20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투자금은 A사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전액 부동산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투자금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돌려막기), 대표이사의 성매매 대금, 고급 외제차(벤틀리, 페라리)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인들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I 이유림 기자
시멘트 공장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여·야 의원실 나섰다’
  • 시멘트 공장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여·야 의원실 나섰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각 업계 대표, 시민단체 등도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소성로 소각 친환경적V국민 건강 및 환경산업 저해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리며, 여·야 의원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포문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시멘트 공장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적정‧적법한지를 놓고 토론회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에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시멘트 공장은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소각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의 소성로 소각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며, 매년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국민 건강과 환경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 이 문제를 재차 공론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토론회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악화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견해다. 이들은 올바르게 정립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 업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4일 토론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해 문제의식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들은 시멘트업계 법적 특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상복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및 각종 법적 기준이 느슨해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통합허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강원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은 폐쇄공정이라 반입되는 모든 물질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다”며 “또한 불필요한 염소더스트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바이패스(by-pass)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환경부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 자체에서는 라돈이 적게 검출되지만, 물을 섞으면 발생량이 증가한다”며 “건설들도 시공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라돈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거주형태 중 아파트 비중이 높아 1인당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으로 꼽힌다”라며 “시멘트 안전, 폐기물 사용,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가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물에 혼합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자 7일 평균 환경부 라돈 기준 148베크럴의 5.7배인 853베크럴이 발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한국(0.957t), 독일(0.328t), 아일랜드(0.277t), 영국(0.177t) 등이다. 정부 당국자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시멘트업계의 보조연료·대체연료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제품의 유행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 의원은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로 둔갑하는 것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맞게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특혜, 봐주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환경부 이름답게 미비한 환경기준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시멘트업계가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 등과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순환자원활용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시멘트 환경기준 개선·폐기물 선별 고도화해야”19일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가 열분해 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침과 다르게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열분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 기간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했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9%까지 많아졌다. 가격이 문제였다. 시멘트 공장은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처리비용이 싼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존 업계에서는 시장 논리가 아닌 차별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폐기물 소각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4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최근 270ppm에서 강화된 수치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아 처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 △폐기물 선별 고도화 △분리수거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시멘트 공장이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88종인데, 이를 대체원료 및 연료 약 20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이 모든 폐기물을 가져간다면 그간 환경기초시설업종이 확보한 기술력은 쓸모없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는데,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선별장에서는 특별한 분류 없이 싼 가격에 폐기물을 매입하는 시멘트 공장과 거래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과 탈정유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25 I 유진희 기자
한·호주 국장급 인태전략 회의…경제안보 전략소통 강화
  • 한·호주 국장급 인태전략 회의…경제안보 전략소통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25일 서울에서 한-호주 간 국장급 인태 지역전략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역내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대통령실)한국 참석자는 우정엽 외교전략기획관, 호주는 피터 소첵 호주 외교통상부(DFAT)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한-호주 양국은 2022년 호주에서 인태지역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고, 작년 말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양국 간 인태지역 협의는 최초다.양측은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역내 파트너로서 △태도국, ASEAN 및 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 △경제안보, 개발?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자유, 번영,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3.09.25 I 윤정훈 기자
‘사우디 감산’ 유가 상승에…정유-석화업계 ‘희비’
  • ‘사우디 감산’ 유가 상승에…정유-석화업계 ‘희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넘나드는 가운데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가 흐름에 따라 손익이 좌우되는 정유업계는 주요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대폭 개선되면서 상반기 부진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요 원료 가격인 유가마저 폭등하며 삼중고에 빠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정제마진 연중 최고 수준…‘10달러대’ 유지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94.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 7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지만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회원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연말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은행 JP모건은 북해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내년 90~11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 워스 셰브론 최고경영자(CEO)와 씨티그룹도 연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가가 우상향하면서 정유사 수익의 바로미터인 정제마진도 치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5.4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배럴당 4~5달러의 정제마진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던 정제마진은 지난달부터 배럴당 10달러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정제마진 하락으로 상반기 적자를 냈던 정유사들은 유가가 낮을 때 들여왔던 원유를 정제해 팔아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하반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18조7272억원, 영업적자 2738억원을 기록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실적은 매출 18조8713억원, 영업이익 6595억원으로 불과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조원 가까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의 정유 쪽 매출은 계열사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석유화학 마진 300달러 절반인 ‘100달러대’이와 달리 석유화학업계는 유가 상승이 원가 부담을 키울 것으로 우려한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납사)를 원료로 제품을 만든다. 유가 상승으로 납사 가격이 뛰면 제품 가격도 올려 이익을 맞춰야 하는 구조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이 이뤄지며 값싼 석유화학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원료 가격 마저 폭등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에틸렌 스프레드(마진)는 지난 5월부터 하락세다. 6월 23일 기준 t당 215달러 수준이던 에틸렌 스프레드는 이달 22일 151달러까지 떨어졌다.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300달러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장기 불황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국 업체들이 범용(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자립화에 성공하면서 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 탓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경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유가로 인한 원가 부담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LG화학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의 케미칼 부문 영업이익은 하락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다변화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내 신규 크래커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이슈 속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해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수요가 뒷받침해야 제품 가격에 유가 상승 비용을 반영할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가 부담만 늘어나고 경기 회복 시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2023.09.25 I 김은경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투표 D-1…'친명 일색'에 단일화가 변수
  • 민주당 원내대표 투표 D-1…'친명 일색'에 단일화가 변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두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자 4명은 누가 더 이 대표를 위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 4인. 왼쪽부터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후보 4명 모두 ‘親이재명계’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김민석(기호 1번)·홍익표(2번)·우원식(3번)·남인순(4번) 의원 4명은 이날 하루 동안 선거 운동을 벌였다. 지난 22일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 후 오는 26일 투표까지 짧은 시간 탓에, 후보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지지를 호소했다.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며 곧장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비명(非 이재명)계 책임론’과 함께 친명계 성향 인사들만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성향 의원들은 강성 당원·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할 것을 우려해 후보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따른다.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은 ‘친명의 시간’으로 친명계에서 강하게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우리 당이 가고 있는 길이 일방적으로 기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 등 총 4명이 입후보했다. 이들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당초 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됐지만, 우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6시 후보자 접수 마감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판하면서 예상 밖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후보자 간 막판 단일화나 중도 포기가 변수로 떠올랐다.병상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가결표 책임론’에 숨죽인 非明…‘이재명 체제’ 공고해지나우원식·남인순·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 함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단일화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현재 이 대표 체제에서 당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은 적극적인 친명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강성 지지층 못지않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가결 표를 주도하고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의도를 가졌던 책임자들의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면서 “원내대표 당선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도 가결을 주도하거나 가결 의사 가졌던 분들과 정치적 거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4월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친명계 3명(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과 비명계 1명(박광온 의원)이 경쟁해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우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초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이미 한차례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내 민평련 좌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사실상 ‘합의 추대론’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미래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3명이 나오면서 계획한 출마가 아닌 분산된 상황”이라며 “더미래 등 주요 몇몇 모임에서 누굴 미느냐가 정리가 되면 ‘당선 유력’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당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26일 원내대표 선거) 투표 직전에 정견 발표를 통해 (당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9.25 I 김범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 이환종씨 별세.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인상 = 24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2227-7590 ▲ 이우형씨 별세, 이우철(SK온 부사장)·이외숙씨 부친상, 김태주씨 시부상, 김유택씨 장인상 = 24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세종시 은하수공원. 044-850-1350 ▲ 곽운홍씨 별세.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씨 장인상 = 2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6986-4440 ▲ 최정숙씨 별세, 조수미·조대현(하나증권 영업부금융센터장)·조성현(하이투자증권 기업문화부장)씨 모친상, 류석현(강북삼성병원 원목)씨 장모상, 주지희·정인숙씨 시모상 = 25일, 서울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7시. 02-2227-7556 ▲ 조현욱씨 별세, 황현태(KBO 운영팀 과장)씨 장인상 = 25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208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31-218-6565▲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씨 별세, 이헌경(일원동 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24일 오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공원.
2023.09.25 I 손의연 기자
세아그룹,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공정위 판단에 “오해 소명할 것”
  • 세아그룹,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공정위 판단에 “오해 소명할 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아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유감을 드러냈다. 세아그룹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인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싼값으로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세아그룹은 고(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058650)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고 봤다. 이후 CTC로 현금을 벌어들여 HPP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그러나 세아그룹은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에 따른 철강 산업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아그룹은 “철강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물량할인(QD)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고, 그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돼 CTC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세아그룹은 해당 거래가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세아그룹은 이어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도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 회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오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박순엽 기자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할인권 제공
  •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할인권 제공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국내 정상급 음악축제인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마련했다.경기 가평군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자라섬 재스페스티벌’ 티켓 할인권을 가평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새로운 답례품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자라섬재즈페스티벌 현장.(사진=가평군)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가평군 지역발전기금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티켓 할인과 함께 연말정산시 1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등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기간 동안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공식 축제 음료인 자라섬 뱅쇼를 바로 전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가평군은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인 잣과 포도즙, 전통주,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답례품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군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정했으며 9월 현재까지 368건에 7334만2200원이 모여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적극 알리고자 전국 최초로 홍보미디어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영화 ‘아바타’를 페러디한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 채널에 홍보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서태원 군수는 “가평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가평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연말 고향사랑기부자의 밤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가평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1월터 시행중인 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또는 전국 농협을 방문해 할 수 있다.
2023.09.25 I 정재훈 기자
부진 면치 못하는 中증시…“그래도 바닥칠 ‘저평가주’ 있다”
  • 부진 면치 못하는 中증시…“그래도 바닥칠 ‘저평가주’ 있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잠시 반등하는가 싶던 중국 증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해외자금이 빠져나간 탓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주식은 위험하기만 한 금융상품일까.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사들은 지금 가치주를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4% 내린 3115.61에 거래를 마쳤다. 홍콩 항셍종합지수도 같은기간 1.70% 떨어졌다. 중국 주요 증시는 지난달 하순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진 후 반등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중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는 고점을 기록했던 2021년 2월과 비교해 55% 가량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에서 거래되는 본토 기업 지수는 3년간 50% 떨어져 같은기간 집계한 92개의 글로벌 지수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펀드 매니저들이 홍콩에서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중국 본토 주식을 처분했고 이달에도 32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추가 매도했다고 보도했다.중국 증시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있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부 경제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세계에서 6940억달러(약 927조9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중국 주식 최고 투자책임자 존 린은 블룸버그에 “현재 중국은 성장에 문제가 있지만 시스템적인 위기는 아니다”라며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배당 수익률이 좋은 회사가 많이 있지만 아직 저평가됐다”고 설명했다.존 린은 중국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현지 주식시장 기업을 선호주로 지목했다. 국내 기업이어서 대외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기업으로는 아세안·중앙아시아·중동 등지에 수출하는 버스나 디젤엔진 제조업체 등을 추천했다.블룸버그는 또 전세계 매니저들이 찾고 있는 숨겨진 저평가주로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대형 기술기업을 꼽았다.아문디 SA의 아시아·일본 주식 부문 책임자인 니콜라스 맥콘웨이는 중국 헬스케어 주식을 선호주로 봤다. 중국 정부의 반부패 단속으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이제 모든 악재가 반영돼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맥콘웨이는 “탄탄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며 “글로벌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네스글로벌은 자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인수합병(M&A)을 실시하는 제네릭(복제약) 업체들을 추천하며 선호주로 런던 기네스글로벌의 샤루크 말릭 펀드매니저는 석약제약그룹(CSPC), 중국생물제약(시노 바이오파마슈티컬), 강철제약(차이나 메디컬 시스템 홀딩스) 등을 추렸다.몬드리안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기술 분야의 대기업이 매력적이라고 봤다. 당국이 20202년말 기업공개(IPO)를 막았던 앤트그룹은 지난 3년 동안 큰 손실을 입었지만 최근 2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애널리스트 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중국의 단속 여파로 6개 회사로 분할된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알리바가 주주들에게 분배될 잠재적 배당금을 매력 포인트로 봤다.
2023.09.25 I 이명철 기자
"악성사기 막는다" 경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 "악성사기 막는다" 경찰,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를 막기 위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25일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최근 사기범죄가 지능화·국제화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2022년 58.7%로 떨어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범죄가 진화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홍 금융위원회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촉했다.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 등이다.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진홍 위원장은 “‘새는 비가 오기 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는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9.25 I 손의연 기자
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조성
  • 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조성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가 전북 고창군에 3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첨단물류센터를 조성한다.2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협약식에 김관영 지사와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협약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전북도와 고창군은 25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원활한 투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삼성전자(005930)는 협약에 따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 평택과 광주 등 지역에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전북지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올해 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전북도는 물류센터 조성으로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신호탄으로 첨단 ESG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I 최영지 기자
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 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라 11월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14년간 이어진 여·야 입장 차이가 간신히 좁혀졌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이 태풍에 휩싸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에 들어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국 관련 법 처리도 무산됐다.개정안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작 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상황을 볼 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감 후 첫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때 통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2023.09.25 I 정병묵 기자
TSMC 팹 가동 앞두고 日반도체 투자붐…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
  • TSMC 팹 가동 앞두고 日반도체 투자붐…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의 일본 팹(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앞두고 일본 반도체업계에 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이 2025년 3월 가동을 목표로 일본 국내에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감광재) 제조용 고분자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다.닛케이는 미쓰비시케미칼이 TSMC의 일본 진출 등에 따른 시장 확대를 대비 새 공장을 물색하고 있다며 생산량은 지금보다 두 배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후쿠오카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으며 수십억엔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 포토레지스트용 고분자를 생산하는 미쓰비시케미칼 공장은 요코하마 쓰루미공장 한 곳뿐이다.TSMC의 구마모토 팹 건설을 마중물로 일본 반도체 업계에선 투자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TSMC 구마모토 팹은 이르면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갈 전망인데 공장이 가동되면 일본 내 반도체 소재·부품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TSMC는 구마모토 팹 증설이나 일본 내에 또 다른 팹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최근 반도체 관련 투자는 특히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규슈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TSMC 팹 건설이 발표된 2021년 이후 발표된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은 규슈에서만 2조엔(약 18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대 포토레지스트 생산 회사인 도쿄오카공업도 지난달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비해 후쿠시마와 구마모토에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쓰비시케미컬의 새 공장 후보지로 유력한 후쿠오카도 구마모토와 이웃해 있다.일본 정부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경제대책에서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투자뿐 아니라 5~10년 단위로 생산·정비·투자 비용을 경감 해주는 게 골자다.
2023.09.25 I 박종화 기자
양주시 추진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인근 4개 지자체도 '함께'
  • 양주시 추진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인근 4개 지자체도 '함께'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인근 4개 지자체도 힘을 보탠다.경기 양주시는 지난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양주 인근 4개 시가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에 따라 양주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장사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하게 된다.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화장시설이 전무한 경기 동북부 지역주민들이 원정화장, 고액 화장비용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7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화장수요 증가, 참여 지자체 예산분담, 공동형 추진 국비우선 지원 등을 사유로 인근 지자체와 공동형 추진을 결정하고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박성남 부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은 경기 동북부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로 5개 시가 협조·단결해 사업의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I 정재훈 기자
중기부 장·차관,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행보
  • 중기부 장·차관,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행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현장 행보로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동행축제 성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추석 밥상물가도 신경쓰기 위한 행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기부 장관은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을 찾았다. 행복한백화점은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으로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다.이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아울러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행복한백화점은 최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이 장관은 오후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피고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가락시장 내 위치한 가락몰은 지난 12일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가락시장 내 460여개 점포를 대표해 가락시장 상인회에서는 이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다”라며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는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영숙, 이선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행사에 같이 동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오기웅 중소기업벤처부 차관(가운데)(사진=중기부)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25일 혁신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협·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촉면을 넓혔다. 오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리니치홀에서 감담회를 갖고 혁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오 차관은 “글로벌 산업·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혁신을 거듭하며 경쟁력을 키워온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한 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도약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는 현황을 공유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간 융합 지원 확대,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23.09.25 I 김영환 기자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본격 행정절차 추진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본격 행정절차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시작한다.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을 둘러 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이후 숱한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 ‘분도론’이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기도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전망이다.2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 지사의 자신감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라는 목표가 있다.이를 위해 도는 △3-Zone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3-Zone 클러스터’는 콘텐츠(CMZ)와 평화경제(DMZ), 에코메디컬(EMZ)를 뜻하며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고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여기에는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의 구체화,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파주 디스플레이단지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축약된 ‘9대 벨트’를 통해 각 지역 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3-Zone 클러스터 및 9대 벨트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도는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연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213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3-Zone 클러스터’ 구상도.(그래픽=경기도 제공)김동연 지사의 이같은 특별자치도 설치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김 지사는 2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수십년 동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한 쌍두마차”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5 I 정재훈 기자
옛 대전부청사, 철거 위기서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재탄생
  • 옛 대전부청사, 철거 위기서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재탄생
  • 1950년대 촬영한 옛 대전부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문화재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된다. 이는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등이 미술·박물관, 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대전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전의 핵심 행정·산업·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했던 옛 대전부청사 건물을 매입,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1937년 건립된 대전시의 첫 시청사이며, 1959년 대흥동 청사(현 중구청사)로 시청사가 이전한 이후에는 대전상공회의소로 활용돼 대전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추억의 공간이었다.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대전부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그러나 옛 대전부청사는 1966년 민간에 매입된 후 수차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운명의 갈림길을 맞이해왔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계획이 접수되는 등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매입한 후 보존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또 옛 테미도서관은 제2문학관으로, 옛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는 대전학(大田學)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이 중 옛 한전보급소는 대전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로 1930년 일제강점기 대전에 첫 전기를 공급했던 대전전기 제3발전소로 건립됐다. 대전시가 구상 중인 대전학발전소는 대전의 역사 관련 각종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정리하고, 시민에 제공하는 대전학 교육·아카이브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옛 대전부청사는 연면적 2323㎡(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2026년 상반기까지 복원 및 보수 작업을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건립된다. 옛 대전부청사는 근대 모더니즘 양식을 반영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당시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었던 비내력벽 기법과 수직창, 벽면 타일 마감, 높은 층고의 옛 공회당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향후 국가문화유산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장소·역사·건물적 가치를 그대로 살려 원도심 내 부족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일부는 대전역사관 등으로 조성해 대전의 근·현대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옛 대전부청사가 있는 은행동 일대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곳이면서 인접 거리에 성심당 유명 빵집 등이 있어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원도심 내 관광자원 확보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대중의 문화예술 참여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대중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옛 충남도청사에 건립될 국립현대미술관부터 옛 대전부청사를 거쳐 목척교, 소제동 관사촌, 이종수미술관, 헤레디움(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테미오래 관사촌, 제2문학관까지 연계, 이 일대는 중앙부처와 대전시, 민간이 함께 조성한 대전의 새로운 역사문화예술 관광벨트가 될 예정”이라며 “1937년 건립된 대전시의 첫 시청사이자 1959년 이후 대전상공회의소로, 대전 행정 및 경제 1번지였던 옛 대전부청사를 다시 매입해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립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는 한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원도심 내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5 I 박진환 기자
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
  • 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서 학교법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 중심의 방안을 세웠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은 인천경제청의 부실행정으로 국제학교 유치가 지연됐다며 신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미단시티 사업단지 내 국제학교 부지(오른쪽 하단)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25일 인천경제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구 운북동(영종도) 미단시티에 영종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을 계획하다가 최근 주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고 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에서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 중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거나 업체에 팔아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교육용지와 지원용지 중 어느 부지를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2개로 나왔다. 첫째 방식은 학교법인에 전체 부지 10만1000㎡를 임대해 국제학교를 짓거나 6만9000㎡에만 학교를 짓고 지원용지 3만2000㎡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원용지를 사서 먼저 개발해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학교를 짓게 하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건축비 부담 때문에 학교법인의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둘째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6월 영종도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나 다수의 주민이 반대했다. 주민은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해 기숙사, 교사동 등을 지으려면 부지 면적이 9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가 작으면 학교 명성에 걸맞는 시설 조성이 어렵고 학생 정원도 줄어 학교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경제청측은 첫째 방식으로 공모할 경우 참여할 학교가 없기 때문에 둘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주민 반발에 밀려 재검토하게 됐다. 경제청은 첫째 방식에 대한 학교법인의 공식적인 의사 타진도 없이 참여 가능성이 적다며 둘째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민의 질타를 받았다.이에 경제청은 지난달 23~28일 뒤늦게 외국학교법인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고 2개 법인이 첫째 방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법인은 둘째 방식을 선호한다고 표명했다. 첫째 방식을 선택한 2개 법인에 상세재원계획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경제청은 설명했다.경제청은 애초 둘째 방식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6월 공모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려고 했으나 부실한 정책 추진으로 모두 어그러졌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 신설 절차도 뒤로 밀렸다.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둘째 방식은 개발업자 배 불리기, 사업보전 책임 등의 문제가 있다. 부실행정으로 어렵다”며 “교육용지 3개 필지에 학교를 짓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인천경제청은 “첫째 방식을 선호한 2개 법인이 상세재원계획서를 내지 않아 학교를 건축할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는 첫째·둘째 방식과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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