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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료 환전’ 토스뱅크 외화통장 출시 6일 만에 30만좌
  • ‘평생 무료 환전’ 토스뱅크 외화통장 출시 6일 만에 30만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가 외화통장 계좌수가 30만좌를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출시 6일만의 기록으로, 2초에 1명씩 가입하는 등 빠른 성장세로 평가된다.출시 첫날인 지난 18일 토스뱅크 홈페이지 외화통장 상품 설명 페이지의 방문횟수가 30만회를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상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통장 개설로 이어졌다. 출시 6일 만에 30만좌가 개설됐다. 은행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토스뱅크 외화통장의 인기 요인으로는 불편함과 복잡함을 완전히 해소한 외화서비스 경험이 꼽힌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통장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는 ‘평생 무료 환전’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연결하면 해외 결제 및 ATM 출금 수수료도 무료다. 결제 시 부족한 외화를 자동으로 환전하는 ‘자동 환전’ 등의 다양한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연령별 고객 비중을 보면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펼치며 해외여행 및 결제 수요가 높은 3040세대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30대 29%, 40대 28%, 20대 25%, 50대 이상 18%으로 고른 연령대 분포를 보였다. 평생 무료 환전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졌다. 지난 6일간 토스뱅크 외화 소비자가 아낀 환전 수수료는 18억원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환전을 많이 한 통화는 일본 엔화였다. 엔화가 전체 환전의 66%를 차지했고, 미국 달러(27%), 유로(3%)가 뒤를 이었다. 연초 연휴를 앞두고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전 수요도 높았다. 동남아시아 기준으로는 베트남 동,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출시와 함께 해외결제도 시작됐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전용 체크카드 발급 없이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바로 연동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외화통장을 개설한 후 바로 해외에 나간 고객들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외화 환전 수수료 0원, 결제 수수료 0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드 혜택, 현지 은행에서 부과하는 출금 수수료까지 무료인 ATM 위치 등이 공유되고 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100% 우대 환율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이 환전 수수료 우대를 위해 각종 금융사를 찾아다니며 발품이나 손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열었다”며 “외화통장으로 외화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24 I 최정훈 기자
"ESG정책·규제 물결 속 가치있는 정보 제공해야"
  • "ESG정책·규제 물결 속 가치있는 정보 제공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0여 개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참석했다.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이 2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K-ESG 얼라이언스’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정보, 특히 가치있는 정보 수집에 목말라하는 상황”이라며 “ESG정책·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지난해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200대 기업 중 81%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92%가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EU 공급망실사법 시행 등 ESG 관련 제도화가 진행되며 ESG 경영 선진 기업들조차 유용한 ESG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이다.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K-ESG 얼라이언스’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경협)김병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현장에서는 ESG 공시와 관련해 국내 ESG 공시제도 시행 전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관련된 제도, 국제기준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경협은 “우리나라는 ESG공시제도 시행이 2026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EU공급망 실사법 등 ESG 관련 새로운 제도 시행이 눈앞에 있는 시점인만큼 우리 기업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2024.01.24 I 최영지 기자
전국민 AI 일상화 가속화…과기정통부, 분야별 현장 소통
  • 전국민 AI 일상화 가속화…과기정통부, 분야별 현장 소통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CES에서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동향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AI 일상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장을 방문해 AI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산업 분야별 릴레이 현장 소통은 △의료 △법률 △미디어 △통신 등 기존 전통 산업 분야를 비롯해 △학술 △공공 △심리상담 등 AI가 접목되는 영역과 함께 AI 일상화에 필수적인 △안전성·신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은 매주 1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행사 내용 전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박윤규 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문기업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를 자사의 기기에 탑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등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주목받는 온디바이스 AI 최신 기술·산업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온디바이스 AI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을 위해서는 저전력·고효율의 AI반도체와 함께 AI모델의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격적인 AI 일상화 시대에 맞춰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드론, 지능형 홈 등 사회와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 위한 추동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시에 수립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정책이 국내 AI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듯이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대해서도 발 빠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주 개최된 AI 최고위 전략대화의 후속조치로 직접 각 분야별로 어떤 AI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업계에서 즉시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AI가 전 산업에 도입·확산되는 만큼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가 AI 일상화를 지원해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1.24 I 한광범 기자
"건설사 흑자도산 막으려면 하도급대금 직접 변제 받아야"
  • "건설사 흑자도산 막으려면 하도급대금 직접 변제 받아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 등을 우선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4일 긴급 현안으로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부실 기업(종합건설업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된다. 이는 과거 상위권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경쟁력 있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흑자도산해 한국 건설업의 역량을 저하시킨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이미 92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금미지급,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우선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연구책임자인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4 I 김아름 기자
BC카드, 설 명절 앞두고 최대 50% 할인 이벤트 진행
  • BC카드, 설 명절 앞두고 최대 50% 할인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50% 할인 및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12일까지 BC 개인 신용·체크카드 결제 고객 대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실시한다.먼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내달 11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즉시 할인 및 상품권(최대 80만원)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에서는 내달 9일까지 20만원, 40만원 이상 결제 시 5% 상품권(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이마트에브리데이·GS더프레시에서도 내달 12일까지 설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GS25·CU·이마트24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추가 증정 및 20% 현장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온라인 쇼핑족을 위한 맞춤형 설 맞이 행사도 준비했다. 11번가에서는 내달 6일까지 행사 카테고리(패션·마트·리빙·뷰티 등) 중 5만원 이상 결제 시 11페이에 등록된 BC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5000~7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또 전통시장 이용 고객 대상으로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마이태그’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BC카드 페이북을 통해 해당 혜택 태그 후 내달 12일까지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BC카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최대 10% 할인(최대 5000원, 기한 내 1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C 그린카드(V1·V2)’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이용고객이 KTX·SRT·고속버스 예매 시 결제금액 5%가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마이태그 후 그린카드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에코머니 1만점이 추가 적립된다.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및 TOP 포인트로 전환 가능하다. 임표 BC카드 전무는 “연중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BC카드 고객들이 경제적인 쇼핑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1.24 I 최정훈 기자
연초부터 뜨거운 AI랠리…장밋빛 전망 언제까지?
  • 연초부터 뜨거운 AI랠리…장밋빛 전망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와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이 글로벌 기술주를 이끄는 핵심 테마가 될 것이다.”솔리타 마르셀리 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CIO)는 22일(현지시간) “지금까지 강력한 성과에도 AI 관련 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도 지속하고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 증시가 AI 훈풍을 타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AI가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선점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감에 힘입어 질주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기술주 랠리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호황으로 작용하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AI를 적용한 PC, 노트북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판도 변화와 맞물려 탄탄한 실적까지 확인될 경우 AI 랠리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0.36% 오른 3만8001.81로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돌파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S&P) 500 지수도 0.22% 오른 4850.43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2% 상승한 1만5360.2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역시 4.5%포인트(p)만 더 오르면 2021년 11월 코로나19 유동성 장세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점을 찍게 된다. 강세장을 이끈 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AI 특수에 따른 기술주의 약진에 있다. 특히 기술주는 AI 열풍에 힘입어 정보기술(IT) 분야가 연초 대비 3.8% 상승, 비 IT 분야의 약세를 상쇄하며 강세장을 이끄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로 대표되는 ‘매그니피센트 7’가 실적 호조에 AI 관련 모멘텀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힘을 얻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AMD는 올 들어서만 주가가 20% 넘게 상승했고, MS는 한때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추월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일본도 미 증시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연초 대비 5.7% 올랐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상대적으로 올 들어 각각 6.2%, 9.4% 내리며 침체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차원에서 372조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양대 지수는 전날 급락분을 일부 반납했다.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만, 글로벌 경기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인하 정책도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AI 빅테크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라며 “당분간 AI 관련 빅테크가 강세장을 이끄는 구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I 양지윤 기자
금리 인하 재평가 구간 속 美 GDP·물가지표 대기모드
  • 금리 인하 재평가 구간 속 美 GDP·물가지표 대기모드[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초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반등했으나 추가 반등보다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지켜보며 적정 금리를 모색해나갈 전망이다. 이번 주는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가 몰려있는 주간이지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FOMC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의 깊게 보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발표되는 만큼 시장은 물가를 확인한 후 방향성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태블릿PC를 보며 거래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간밤 뉴욕 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오른 4.13%를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2년물 국채 금리는 2bp 떨어져 4.37%를 보였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뉴욕장 초반에 독일 분트, 영국 길트 투매로 글로벌 금리에 상승되며 상승폭을 키웠고 2년물 국채 금리도 일본 단기 국채 약세를 쫓아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후반에는 전세가 달라졌다. 2년, 10년물 관련 스프레드 가래 블록딜에 나오면서 2년물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시아장 개장 전 미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1bp씩 하락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FOMC 이전에 발표될 미국 국내총생산(GDP) 지표와 PCE 물가에 집중돼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인하 폭은 GDP 성장률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발표될 12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2%, 전년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근원PCE 물가지수도 전월비 0.2%, 전년비 3.0% 상승이 전망된다. 여기서 작년 11월 물가가 3.2%에서 3.0%로 낮아진다면 점차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가까워진다는 판단이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49.8%로 하루 전인 47.2%보다 높아졌지만 50% 미만이다. 그러나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0%에 달한다. 금리 동결 확률이 15.2%에서 0%로 바뀌었다. 연초 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되면서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지연된 것이다. PCE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가 확실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3월 인하 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발표되는 작년 4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비 연율 2.0%가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나우캐스트는 이보다 높은 2.41%로 보고 있다. GDP성장률과 최근 공개된 소비자 심리지수 등을 고려하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한 터라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시장의 기대 만큼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현지시간) 열리는 ECB회의가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이 이에 크게 반응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초부터 ECB위원, 연준 인사 등이 수차례 등판해 ‘매파’ 메시지를 던졌던 만큼 이러한 메시지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 이날 국고채 시장도 아시아장에서의 미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겠지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전망이다.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기다렸다가 방향성을 찾을 전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25일 작년 4분기 및 연간 성장률을 발표한다. 시장에 따르면 작년 4분기는 전기비 0.5%, 연간 성장률은 1.3%가 예상된다. 만약 전기비 성장률이 더 높아져 0.7~0.8% 수준에 이른다면 연간 성장률은 1.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베이스라인이 높아져 올해 성장률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한은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다. 금리 인하 기대, 수출개선, 물가 둔화 등의 영향이다.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하락해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만큼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39센트(0.52%) 하락한 배럴당 74.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리비아가 사라라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공급측 우려는 완화했다.
2024.01.24 I 최정희 기자
고부가 OLED 비중 늘었다…LGD, 흑자 전환 성공(상보)
  • 고부가 OLED 비중 늘었다…LGD, 흑자 전환 성공(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가 지난해 4분기 이익을 내며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난 데다 원가 혁신과 운영 효율화 등 비용 절감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사진=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3959억원, 영업이익 131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1.3% 증가했고 영업손익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50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에는 2조938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당기순이익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1조3308억원, 영업손실은 2조510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8.4% 줄었고 연간 적자는 약 4252억원 늘었다. 연간으로는 2조5767억원 순손실을 봤지만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9.4% 줄었다.매출 규모는 모바일용 OLED 패널과 TV·IT용 중대형 제품군의 출하가 늘어난 영향으로 상승했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에 아이폰용 패널을 납품하고 있다. 통상 4분기는 아이폰 신제품 판매가 본격화하는 시기다.제품별 매출 비중은 TV용 패널 18%, IT용 패널(모니터, 노트북 PC, 태블릿 등) 31%, 모바일용 패널 및 기타 제품 44%, 차량용 패널 7%로 각각 집계됐다. OLED 매출 비중은 모바일 및 TV용 패널 출하 확대에 따라 57%로 증가했다.영업이익은 OLED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원가 혁신, 운영 효율화 등 비용 감축 활동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IT, 모바일 및 차량용 등 OLED 사업 전 영역에서 사업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OLED 부문에서는 고객 기반을 강화해 출하를 확대하고 수율과 재료비 등에서 원가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질의 핵심 요소인 휘도(화면 밝기)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킨 초고화질 기술 ‘메타 테크놀로지 2.0’을 적용한 대형 및 초대형 OLE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중소형 OLED 부문에서는 수주형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장수명·고휘도 등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탠덤(Tandem) 기술을 적용한 IT용 OLED 양산·공급 체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모바일용 OLED 부분은 증설된 OLED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제품 출하를 확대할 계획이다.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탠덤 기술 기반의 P-OLED, ATO(Advanced Thin OLED), 하이엔드 LTPS LCD 등의 기술 경쟁력 우위를 기반으로 고객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OLED의 경우 2019년 첫 양산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10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불안정한 거시경제 상황이 길어지면서 올해도 시장 변동성이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OLED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사적인 원가 혁신 등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여 지난해보다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I 김응열 기자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4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세 차례에 걸쳐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 사격을 가한 데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요지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등은 역대 일반적인 도발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남정책 기조변화는 통상적인 강성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라는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과제가 경제성장과 민심 안정이라고 꼽았다.먼저 북한은 2016~2017년에 잇따라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겪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관련 거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재였지만 2016~2017년에 걸쳐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에너지 수입 제한, 섬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경책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까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한 2017~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러시아”라면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이송한 컨테이너가 56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주요 품목은 포탄,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국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채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심 이탈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경제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를 통한 국제제재 회피’,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15일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국방력 강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대 러시아 무기수출을 지속하는 중에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남침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4 I 김인경 기자
(영상)김영배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짜고치는 고스톱"
  • (영상)김영배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짜고치는 고스톱"[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면승부하지 않으려는 의도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김영배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사과하는 수순에서 끝내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란 것이다.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면서 “이번 상황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국민적 지지와 요구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주도로 이를 통과시키면 진심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새로운미래’ 영향력 △‘제3세력’ 신당 합당 및 선거연대 △팬덤정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걸맞게 또 아주 냉랭해진 전선이 있습니다.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다가 이제 최소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 총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여러 가지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라는 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정당끼리 정당 내부끼리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설 되면 좀 여유를 갖겠죠.▷이혜라: 지금 산업스파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정개특위에서 야당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이혜라: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 얘기가 가장 뜨거우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 쇼다 아니면 진짜 당정 갈등이다. 시선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저희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약속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정운영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정면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오히려 정면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에둘러서 무슨 명품백 정도 가지고 사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씨름하는 정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간 약속대련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오늘도 보셨지만 갑자기 화재 현장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출동을 하잖아요.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국정 운영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야당 대표가 마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런 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게 진짜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저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명품백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거는 진실을 털고 가자라는 국민적인 요구,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입장에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알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총선 앞두고 큰 어찌 보면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짝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자산이 탄탄했던 분이었던 반면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자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 자산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쇼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영배: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약속대련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신율: 배려도 많이 해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김영배: 그런 면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본인에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자산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약속대련하는 거 아니냐. 역린을 건드리는 척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봉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총선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두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두 가지인데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 수수에 적용 가능하냐. 근데 뇌물 수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수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그 받는 걸 공모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김영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단서라고 하잖아요.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도 나왔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과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마치 사과하면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신율: 김 의원께서는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김영배: 왜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 여권이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불신 이런 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저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 사과 정도로 이 모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특검법의 공세 이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신율: 이게 약속대련이든 아니든 민주당한테 이 갈등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승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이후에 주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다든지 혹은 대패하지 않더라도 패배를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 사과하는 정도야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디 무슨 다른 사법적인 처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신율: 친윤 쪽에서는 만약 사과하면 민주당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더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김영배: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환란을 당하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관대한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눈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이런 곤란함을 우리 이득으로 보고 하는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말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품격과 신뢰 이런 걸 오히려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 전남에서의 영향력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김영배: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력의 원천은 결국 가치거든요. 저 세력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확실히 명분이 있는 일이야 도전해볼 만해. 이것이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표방하고 계신 내용이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명분이 있느냐. 저는 명분이 썩 없다고 봐요.처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제3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3세력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할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외부에서 꾸준하게 준비해 왔던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어찌 보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외에는 대표성이 없다는 건가요?▶김영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현재 신당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대표가 만드시려고 하는 정당은 국민적 설득력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전남 쪽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 정도가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니냐. 안타깝지만 그게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원칙과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은 민주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늘 이제 정당 내에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것이 과연 탈당을 해서 반윤석열 심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과 그 대안이 저는 좀 괴리가 있다.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시는 것이 저는 정도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민주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당을 박차고 지금 나가서 외부의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야권을 분열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신율: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김영배: 지금 이제 합치시게 되면은 이삭줍기를 해야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그쪽은 죄송한데 알곡줍기라는 표현을.▶김영배: 네. 그래서 알곡이든 뭐 새로 아마 현역 의원이 추가로 있으셔야 될 텐데. 정의당이 6석이니까요. 7석은 돼야 이제 아마 기호 3번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서 혹은 추후 다른 정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합류가 돼야 될 텐데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볼 때 늘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기호 3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싸워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혹은 또 당원들이 체감하기에 민주당 내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나를 봤을 때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친명, 비명 또 찐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격돌 상황도 있고요. 또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당원 참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있고요.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안 모으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그런데 민주정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덩치가 이미 제1당으로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요. 남는 것은 결국 이걸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래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저는 본인들의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 저는 선거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말씀인 거죠.▷신율: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의식 삼는 건 강성 지지층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문파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문파라는 강성지지층의 수혜자였었죠.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민주당은 굉장한 강성 지지층 목소리들이 들끓고 반대는 무자비하게 정말 몰아붙이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친명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전에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요?▶김영배: 지금 이제 소위 팬덤 정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만의 일도 아닙니다.▷신율: 저는 민주당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김영배: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 그 당시에 당 대표.▷신율: 근데 지금은 별 의미 없잖아요.▶김영배: 그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번 홍역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황교안 대표식, 그다음에 태극기식 극복하자 이런 논쟁들이 국민의힘도 한 번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는. 특히 저희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당 시절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한 번 홍역을 겪고 이제 여당이 됐거든요. 그럼 여당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잦아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아직도 이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말끔하게 성숙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신율: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김영배: 근데 그러나 저는 이 팬덤 정치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현상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국 정치가 그만큼 고장났기 때문에 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친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좀 다른 얘기 여쭤보려고 해요. 김 의원님 법사위 때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산기법 개정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지와도 실정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출 문제가 지금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변국들로 기술이 많이 유출이 된다거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들이 눈에 보이는 데에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법 제도 혹은 정책 차원에서 맡고 있지 못하다. 특히 1월 15일, 16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특정 전자회사에서 중국에다가 유출이 돼서.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그런데 이런 거를 국가가 관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문제의식의 핵심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부가 모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여부, 그러니까 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이혜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현행 기준은 핵심기술로 판단을 하는 걸 기업 쪽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수출할 때도 그러한 통제가 없는데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업 옥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김영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조항이에요. 원래는 외국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번에 외국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M&A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세계적인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게 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너무 셀 경우에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산업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 혹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김영배: 발상은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가 필요하겠냐라고 하는.▷신율: 빅브라더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김영배: 맞습니다. 글로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영역.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익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신율: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영향력 공작 대응 센터(FMIC)라는 기구를 이미 재작년에 출범시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 개입을 차단해서 일본도 올 4월에 이제 기구를 출범시키고요. 프랑스도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외국들과 같은 기구를 만들 때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 싸움에서 러시아 개입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 때문에 쓸데없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뉴햄프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의 AI로 조작된 음성으로 투표하지 마시라 전화가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안보 상황이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여러 이제 정세로 볼 때 그럴 우려가 없는 게 아니고.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사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에 동의합니다.▷신율: 국가기구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사 기구. 저도 좀 빨리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불출마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계시니까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일까. 좀 큰 그림에서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김영배: 정치는 아무래도 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그런 점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그만두고. 국민들이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판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되고 지금부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자정 능력과 또 회복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국민들한테 혼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 민주당의 과제다. 그래서 결국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 같습니다.▷신율: 간단하게 선거제도 병립형으로 갑니까, 연동형으로 갑니까?▶김영배: 지금 논쟁 중인데요. 제가 간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늦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김영배: 오히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십시오▷신율: 워낙 합리적이셔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고맙습니다.
2024.01.24 I 이혜라 기자
"부진한 中 증시에…美 랠리 편승 어려운 상황"
  • "부진한 中 증시에…美 랠리 편승 어려운 상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미국 강세장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피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관망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4일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됨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어 미중 갈등 재 점화 가능성에 따른 중국에 대한 부정적 센티멘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홍콩H지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0포인트를 하회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저점 연결대를 하향 이탈했다. 변 연구원은 “단순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국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를 반영하는 것 그 이상의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점은 지난 2022년 가을로 이미 한참 지난 시점이고 자금 이탈 우려가 극심하게 반영되는 것이라면 위안화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확대될 것인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국 증시의 약세는 특정 섹터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자동차, 화학, 보험, 증권, 기술주 등 다양하며 .증시 뿐만 아니라 위안화 약세, CDS 상승 등도 동반되고 있다.그는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 및 증시 부양에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금리(대출우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책 스탠스에 대한 우려 및 경기 회복 의구심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금리 동결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부채 증가에 대한 반감, 위안화 약세 방어, 은행 수익성 보전 등의 전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변 연구원은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 속에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성장률 반등이 제한되거나 하강 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면서 “중국 증시가 경기 선행적 측면을 갖는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은 경기 심리를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정책의 제한적 효과와 추가 정책 모멘텀 부재로 중국 경제 지표 중 선행 및 심리 지표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부진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우려가 지속될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인 4.6%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개되며 엔데믹 효과를 누린 23년 5.2%대비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의 하강 압력이 지속할 경우,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회복 효과 역시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를 장기간 지속하다가 이번달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변 연구원은 이어 “국내 증시는 연초 단기 조정을 보이며 재차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2차 전지 우려 등으로 미국 랠리에 뚜렷하게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재 부각됨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어 미중 갈등 재 점화 가능성에 따른 중국에 대한 부정적 센티멘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신용 리스크의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초 이후 중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나 은행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대체로 소폭 반등해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 환율과 CDS 등에서도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증시의 갭 확대가 국내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암시하는 재료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양국 증시의 1년 등락률 갭은 마이너스(-)35% 수준(중국 1년 등락률-미국 1년등락률)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과거 양국 증시의 갭 확대 국면에서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 보합 등의 다양한 경로를 보였고 평균적으로 1~6개월 증시는 보합 수준을 보인 바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국내 증시는 우호적 미국 증시와 비우호적 중국 증시 사이에서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30~31일)를 앞둔 경계감으로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1.24 I 김인경 기자
재난 같은 삶…소설가 강영숙, 인간의 가치를 묻다
  • 재난 같은 삶…소설가 강영숙, 인간의 가치를 묻다
  • 강영숙 작가가 4년 만에 새 장편소설 ‘분지의 두 여자’(은행나무)를 펴냈다ⓒmelmel chung[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기다.”어두운 바닥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 흰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 덩어리를 감싼 흰 천은 고양이 발자국으로 더럽혀져 있다. “진짜 아기네.” 민준은 또 확인하듯 중얼거린다. 천에 싸인 채 턱에 힘을 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작은 공만 한 아기의 얼굴이 보인다. 빨리 수거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민준은 계속 중얼거리며 서 있다. “아, 겁나 하얗고 깨끗해!” 오민준은 아기를 보며 이상한 기분에 빠져든다. 보는 사람은 없는지 민준은 순간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아주 잠깐 깊은 생각에 빠졌다가 바구니를 집어든다.(‘분지의 두 여자’ 본문 13~14쪽 중).각자 다른 소망 속에서 ‘잉태된 아기’와 ‘버려진 아기’가 있다. 버려진 아기는 발견한 청소 용역 민준의 손에 놓여있다. 배 속의 아기는 대리 출산의 의뢰자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소설가 강영숙(57)의 새 장편소설 ‘분지의 두 여자’(은행나무) 속 인물들이 마주한 세계는 재해 같다. 인간의 존엄과 생사가 유전자의 이름 아래 구획되고 점수가 매겨지는 ‘재난’ 같은 삶 속에서 저마다의 사투를 벌인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시험 당하고 자신과 쓰레기 사이의 위치를 가늠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4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온 작가는 “소설을 쓰는 동안 한두 가지 질문을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삶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이, 삶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징후”에 집중하며 소설을 썼다고 했다. 생명의 폐기와 탄생이 엇갈리는 분지 지형의 북쪽 B도시를 무대로 인물들의 재난 같은 삶을 낱낱이 보여준다.소설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민준과 여기에 각기 다른 이유로 대리모가 되기를 선택한 두 여자, 진영과 샤오의 이야기가 겹친다.대학교수인 진영은 얼마 전 딸 윤재를 잃었다. 상실감과 고통 끝에 진영은 이타적 대리모가 되길 스스로 선택한다. 타인을 위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이 덜어질 거라는 믿음에서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대학교수라는 이력에 의뢰인의 선택을 받는다. “나는 윤재가 죽은 후 과연 내가 했던 일 중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나 생각해 왔어. 그래도 가장 잘했던 게 윤재를 낳은 게 아닌가 싶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했고,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본문 152~153쪽 중).다른 한편에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가 된 샤오가 있다. 이름 때문에 조선족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희선. 한국인이다. 무능한 남편을 떠나 딸을 위해 돈을 번다. 하루 열두 시간씩 일하지만 샤오는 가난하다. 딸 주려고 모은 현금 300만원을 잃은 그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샤오에게 아이의 부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식당에서 최소 3년 일해야 벌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십 개월짜리 단기 직업’인 것이다. “아기를 한 명 낳기만 하면 한 큐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본문 195쪽 중).민준은 자신이 매일 만지던 쓰레기들을 생각한다. 누군가 내다 버린 것들, 쓸모없고 대체되는 것들. 그리고 버려진 아기에 대해 생각한다. 청소 용역 오민준이 아이의 생명을 손에 들고 고민하는 하루의 시간 동안, 소설은 우리에게 그것과 씨름하기를 요청한다. 작가는 이에 대해 “오민준이 아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가 작가인 내게는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작가는 묻는다. 과연 재난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지, 버려진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지, 작가는 독자들에게 내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사실 아기를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진영과 샤오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다.”
2024.01.24 I 김미경 기자
피벗 파티 끝나고…실적에 따라 엇갈린 뉴욕증시
  • 피벗 파티 끝나고…실적에 따라 엇갈린 뉴욕증시[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경기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최고치에서 한발 후퇴했다. 반면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사흘 연속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도 소폭 올랐다.뉴욕증시는 강세장에 진입했지만, 랠리가 계속 펼쳐질지 여부는 기업의 실적 여부에 달렸다. 인공지능(AI) 기대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이 대거 상승하며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기술주 외 다른 주식을의 광범위한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금리인하 시기 여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분위기다.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금리인하는 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밀리 롤랜드는 “지금은 흥분이 가라앉았고 피벗 파티 이후 모두가 조금씩 냉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태블릿PC를 보며 거래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대형사 실적 부진에 다우지수 최고치서 후퇴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하락한 3만7905.45를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9% 오른 4864.6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43% 상승한 1만5425.94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사들의 실적 부진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존슨앤드존슨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놨으나 연간 전망치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는 1.64% 하락했다. 3M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으나 다음 분기 전망치에 대한 실망으로 11% 급락했다.여행 증가에 따라 항공사들은 호실적을 보였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호실적 발표 후 5.31% 상승했다. 호실적 기대에 경쟁사인 사우스웨스트항공은 3% 이상 올랐고,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알래스카항공도 2% 이상 상승했다.넷플릭스는 구독자가 늘었다는 소식에 장 마감 후 거래에서 7.11% 오르는 중이다.애널리스트는 S&P500 기업들의 4분기 평균 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3분기 증가율(7.5%)보다는 둔화한 수치다. 웰스파고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는 메모에서 “모든 기업들의 이익이 정점을 찍었고, 경제가 약화되고 매출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익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국채금리·달러 상승…유가는 하락국채금리는 다시 소폭 올랐다. 오후 4시3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6bp(1bp=0.01%포인트) 오른 4.14%를, 30년물 국채금리는 5.6bp 상승한 4.372%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금리는 보합세를 보이며 4.378%를 나타내고 있다.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3% 오른 103.57을 기록 중이다. 일본은행(BOJ)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6% 오른 148.33엔을 기록하고 있다.유가는 모처럼 하락했다.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39센트(0.52%) 하락한 배럴당 74.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리비아가 사라라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을 풀이된다.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28%,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도 모두 0.34%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약보합인 0.03% 떨어졌따.
2024.01.24 I 김상윤 기자
 2024년 01월 24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1월 24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1월 24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침착하고 얌전하게…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서면 손해를 보게 되는 날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다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게 된다면 매너를 잘 지키도록 하세요. 사소한 것에서 당신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테니 걱정하지 마세요.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격이니 아주 좋은 재물운이라고 보여지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Δ 물고기자리 : 눈앞의 가파른 산!!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처럼 어느 한 쪽이 부족하게 되니 눈앞에 가파른 산이 있는 것처럼 힘겨운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상대를 믿어주도록 하세요.경제적으로도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큰 돈이 나가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현금은 되도록 적게 가지고 다니도록 하십시오. Δ 양자리 : 이해와 용서의 마음!!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 이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연인으로부터 무한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서는 되도록 온화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횡재수도 있어서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 당신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Δ 황소자리 : 꼼꼼하게 챙겨야 해…어딘가에 묻혀 있던 일들이 꼬물꼬물 기어나오는 날입니다. 잊고 있었던 아픔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것들을 잊거나 잃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주변을 챙겨야 합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두 분 사이에 존재하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연애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당신이 평상시에 이상형이라고 여기던 사람을 실물로 대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창고가 재물로 쌓여가게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베풀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혼돈의 연속!!하나의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다른 일이 당신 앞에 닥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으니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되는 혼돈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애정운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유일하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연인과 일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당신이 재물을 쫓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앞에 당도한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재물을 쫓는 순간 달아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Δ 게자리 : 가벼운 행동은 금물!!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보다 쉽게 가기 위하여 요령을 피우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 그 결실을 맛볼 시간입니다. 커플인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가끔은 진지하게 상대를 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경제적으로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상대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당신의 노력이 잘못된 말 한 마디로 허물어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Δ 사자자리 : 새로운 계절의 시작!!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침체되고 어려웠던 일은 봄에 눈 녹듯 스르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갑작스러운 로맨스가 찾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를 찾기 보다는 아예 새롭게 만나는 사람 중에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되는 날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던 돈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보다는 한 사람에게 맡겨 놓는 것이 좋겠네요. 당신에게 찾아오는 귀인이 있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Δ 처녀자리 : 융통성을 보여줘…깔끔하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하겠지만 이러한 완벽주의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굴어서 대인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세요.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혹시 이별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과거의 사람으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새로운 사업 문제나 직장의 이동 문제로 인해 복잡한 심경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부와 명성을 쌓게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천칭자리 : 스트레스 탈출이 필요해…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격해지니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을 슬금슬금 피할 것입니다. 되도록 유쾌한 마음을 먹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 속에서 유머를 구사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보도록 하세요.오늘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이성을 만나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힘겨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펴주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많은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너무 쉽게 지갑을 열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Δ 전갈자리 : 좌르륵 펼쳐지는 로맨스!!오늘 당신 앞에는 아마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해결되니 터널을 빠져 나와 이제는 밝은 빛만이 가득합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겠지만 결국 승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좌르륵 로맨스가 펼쳐지게 되니 이제 당신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형국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어도 금세 지갑이 다시 채워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베풀면 나중에 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Δ 사수자리 : 발전 가능성 가득한 미래!!주변 사람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혼자 하기 보다는 지도력을 발휘하면 더욱 좋습니다. 추진력도 좋아서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얼른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들킬 위험성이 큽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걸릴만한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와 있는 하루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Δ 염소자리 : 샘솟는 아이디어!!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갑작스레 장애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샘솟는 아이디어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너무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매력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는 이벤트를 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그만큼 당신도 행복할 것입니다.재물운에서도 행운이 따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횡재의 수가 있으니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품 응모와 같은 것에서 행운이 따르니 많이 응모해보도록 하세요.
2024.01.24 I 남태현 기자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제도, 진출기업 주의해야"
  • "올해부터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제도, 진출기업 주의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중국이 각종 경제무역 법규를 정비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데 대한 현지 진출 기업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중국의 주요 제도 중 △연례 관세 조정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경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꼽았다.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됐다.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고 명확히 규정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선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 신설에 주목해야 한다.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서 무인항공기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하고 품질을 강화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도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법 개정으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변화가 생겨 중국 진출 기업의 유의가 필요해졌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1.24 I 김경은 기자
'금리 인하' 기대에 1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100선 회복
  • '금리 인하' 기대에 1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100선 회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회복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수출 개선, 물가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이다. 일반인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하락, 3%로 내려앉았다.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작년 8월(103.3) 이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한은이 전국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년 1월~2023년 12월)보다 경기나 소비 지출 등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소비지출 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소비지출전망CSI는 석 달째 111을 기록했으나 가계수입전망CSI는 10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 및 전망CSI는 각각 89, 94로 1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및 경기전망CSI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오른 69, 81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짐에 따라 취업기회전망CSI는 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3.5%) 밑으로 뚝 떨어진 데다 물가 둔화 흐름 지속으로 금리 수준전망CSI가 99로 8포인트나 급락했다. 석 달 연속 하락해 2020년 12월(99) 이후 최저치다.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주택가격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 넉 달째 하락세다. 그나마 전달(9포인트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작년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에 주택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금리 하향 안정에도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해지다보니 가계부채 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가계빚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해진 것이다. 1년 후 일반인들의 물가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0.2%포인트나 하락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0.2%포인트 하락이다. 2022년 3월 2.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황 팀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도 떨어지고 있다”며 “다만 농산물, 외식서비스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상승한 117로 경기전망 개선에 따라 상승했다.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도 3.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5월(3.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두 달 연속 1포인트씩 하락했다.
2024.01.24 I 최정희 기자
사단법인→공익법인…법전원협의회, 장학 사업 확대한다
  • 사단법인→공익법인…법전원협의회, 장학 사업 확대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올해 장학금 사업을 확대한다. 23일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법전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며 “공익법인이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도 부여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다양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부터는 기부 관련한 장학금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협의회는 지난해 로스쿨 도입 및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공익사업비 모금에 나서 하나은행·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태평양 등 다수의 기업·로펌들로부터 2억1000만원의 기부를 받았다. 이는 모두 로스쿨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였다. 올해는 법전원협의회가 공익법인으로서 온전히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요청해 더 많은 기부금을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급받고 있는 교내·교외 장학금은 매년 310억원 정도다. 정부가 75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230여억원은 로스쿨들이 등록금 등의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구간까지는 100%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4구간~10구간도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 결과 2017~2022학년도 기준 로스쿨 재학생 절반(50.17%)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2명은 전액 장학금의 수혜를 입었다.이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로스쿨은 학생 대비 교원 확보율이 매우 높은 만큼, 교원의 인건비 또한 보조되는 형식의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은 ‘국가가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24.01.24 I 성주원 기자
  • [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상속세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두고 있으며 그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지만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을 감안하면 6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개편하기가 수월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새해 들어 잇따라 내놓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맞물리며 총선용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뒤끝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상속세 개편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공제 세율체계 조정의 2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억울한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상속세 개편에 있어 현행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2024.01.24 I 양승득 기자
냉동고 한파에 전력수요 급증…이번주 올겨울 최대치 전망
  • 냉동고 한파에 전력수요 급증…이번주 올겨울 최대치 전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번 주초부터 시작된 한파에 전국 전력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주 중 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수요·공급(수급) 관리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다만, 예년과 비교해 올겨울 전력수요는 감소 추세다. 평균적으론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둔화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절전 노력, 태양광 발전량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체감기온 영하 21.7도에 난방용 전력수요 급증23일 전력거래소 일일 전력수급실적에 따르면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이날 오전 9시 한때 89.6기가와트(GW)까지 늘었다. 올겨울 평일 최대전력수요는 19일까지만 해도 81.0GW로 예년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들어 전날(22일) 86.7GW까지 늘어난 데 이어 이날 90GW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한파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1.9도까지 떨어진 데 이어 23일 영하 13.9도까지 내렸다. 이날 아침 체감기온은 영하 21.7도까지 떨어졌다.전력거래소는 한파가 이어지는 이번 주 중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인 92.0GW에 이르리라 보고 기상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앞선 최대치는 지난해 12월21일의 91.6GW였다.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와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당국도 이번 한 주 비상 대응력을 최고조로 유지한다.전력 수급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전력 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을 103.0~105.8GW까지 끌어올렸다. 올겨울 최대치에 이르더라도 공급 예비력이 13.8~17.4GW(예비율 15.0~19.8%)에 이른다. 당국은 보통 예비력이 10GW 이하가 되면 긴장 모드에 돌입하고 5.5GW 미만이 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평균적으론 예년보다 따뜻…전력수요 감소세이번 주 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론 예년보다 수요가 적은 상황이다. 올 1월 일일 최대전력수요 평균치는 78.3GW로 작년 1월(79.5GW)이나 재작년 1월(79.8GW)과 비교해 낮아졌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수요(76.5GW) 역시 역대 최대였던 전년(82.2GW)보다 많이 낮다.올겨울이 평균적으론 예년보다 따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2.5도로 지난 2015년(영하 2.1도) 이후 8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6.6도였다.경기둔화와 전기요금 인상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요와 비례하는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재작년 2.6%에서 지난해 1.4%(한국은행 전망치)로 주저앉았다. 올해 성장률 역시 2.1%로 큰 폭 반등은 없을 전망이다.여기에 소비자 절전 노력도 더해졌다. 한전이 시행 중인 에너지캐시백(절전 시 인센티브) 가입자는 지난 한해 80만 가구까지 늘었다. 국내 전체 가구의 약 3.6%에 이르는 규모다. 전기요금은 지난 2년간 원가 급등 여파로 약 40%가 올랐고, 적잖은 소비자가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경험한 바 있다.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량 증가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이는 전력망을 거치지 않아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만큼 공식 집계치 수요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는 지난해 1월 21.6GW에서 올 1월 24.2GW로 1년 새 2.6GW 늘었다.전력 당국 관계자는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어서 전력 수급관리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폭설·한파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끝나는 2월까지 수급 관리와 함께 에너지 절약 독려와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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