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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6일간 19개국 정상회담… 다자주의·공급망 안정 강조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집권 3기를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주요 20개국(G20·인도네시아 발리)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태국 방콕) 정상회의 등을 마치고 19일 오후 귀국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대면 외교를 멈췄던 시 주석은 해당 기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9개국 정상과 대면 회담을 진행하는 ‘외교적인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반응이다.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사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부터 아르헨까지, 19개국 정상 만나20일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GT)는 “시 주석이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세계화를 위한 중국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요 강대국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특히 지난달 마무리된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회대회(당대회) 이후 처음이었던 이번 해외 순방에서 시 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포함해 19개국 정상과 마주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강행 이후 대화 채널이 막혔던 미·중 정상회담은 큰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동안 ‘앙숙’이었던 앤서비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서방 국가부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신흥국까지 여러 세계 지도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딜런 로 외교정책 조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을 포함해 다수 지역 지도자들과 연이은 만남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교적 따라잡기’를 했다”면서 “이런 교류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위기의 유럽, 중국과 대결 의지 사라져”중국의 몰아친 정상외교에 블룸버그통신은 “정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미국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단은 미국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응해 그 외 국가들과 더욱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이번 각종 정상회담에 임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일례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8일 APEC 정상회담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큰 실수로, 우리는 통일된 글로벌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진행했다.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의 연설에 대해 “유럽이 미·중 관계에서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유럽 내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를 기점으로 유럽의 시각이 ‘중국에 대한 염려’에서 ‘미국의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로 전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리서치 전문업체 로디움 그룹의 유럽·중국 전문가인 노아 바킨 연구원은 “독일의 경기 침체와 유럽 전반의 에너지 위기로 유럽은 중국과 대결하겠다는 의욕이 거의 없다”면서 “우리는 이미 중국을 겨냥한 최근 미국의 기술 통제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서 균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주요 반도체 업체 수장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중국에서의 사업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영업 중단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즉,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체계적인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의 대중 정책은 저마다 셈법이 다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GT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중점에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면서, 패권 유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분할하려는 미국과 달리 아태 지역 공동체 건설 노력 등 중국의 움직임은 협력의 모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과 분리하기 위해 이른바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하고 대만 문제를 악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면 회담은 주요 강대국 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 코트라, 中 장쑤성 그린 산업 협력의 장 열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트라(KOTRA)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지난 1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2022 그린 모빌리티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수교 30주년,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연계해 장쑤성 옌청시 등 현지 지방정부와 협업으로 추진했다.행사 개최지인 장쑤성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내 경제규모(GDP 기준) 2위이자,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23.3%, 1위) 및 투자(27.7%, 누적기준 1위) 대상 지역으로 삼성, LG, 기아자동차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다. 특히 올해 발표한 ‘녹색공업 발전계획’으로 중국 내에서도 그린 산업 발전과 제조기지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올해 장쑤성에서 발표한 ‘14.5규획(2021~2025)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약 15% 확대 △상업용 수소 충전소 100대 설치 △생산·저장·운반 포함 수소 토탈공급 시스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등 기술 발전 △중중형 화물 및 물류 차량 보급 확대 등 규모 확대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장쑤성 공신청이 ‘미래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 규획’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기술발전, 기업육성, 기초인프라를 강조하며 2025년까지 그린 모빌리티 생산량을 50만대까지 높이는 등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옌청시에서는 한중산업원을 소개하며 기업 감세, 비용 절감 등 준비 중인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포럼과 동시에 개최된 ‘그린 모빌리티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수소, 이차전지 등 그린산업 분야 국내기업과 중국기업 간 약 40건의 일대일 온·오프라인 상담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국내 참가기업 10개사의 소개자료 및 제품 샘플 등을 비치한 홍보부스도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 휴먼 호라이즌의 왕페이(王飛) 제조총괄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과 제품의 혁신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장쑤성은 중국 탄소중립과 그린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관련 분야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지역”이라며 “KOTRA는 앞으로도 장쑤성과 국내기업 간 그린산업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 기업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이다.조사에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6%는 ‘자금조달’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를 51.6%의 스타트업이 손꼽았고,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과 관련해 친환경 촉매를 이용한 ‘해중합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목 분류가 없어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스타트업 참여자들은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며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2가지에서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로 통합된 것과 관련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액기술료는 정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뜻하며 경상기술료 는 일정기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여러 차례에 나눠내야 하고, 수익규모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 진작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감면 또는 면제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와 함께 향후 경영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고,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과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협회가 주최하는 ‘무역산업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 긴축 속도조절 유효?…FOMC의사록·경제지표 주목 [이정훈의 美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주간으로 소폭 하락 반전하며 연말 상승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가운데 이번주 추수감사절 주간에 거래가 한산해진 상황에서 시장이 지난주 후반의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주에는 목요일인 24일이 추수감사절이라 모든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그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인 25일에 시장이 조기 폐장하는 만큼 주중 거래량이 줄면서 한산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번주 예정돼 있는 몇몇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의 연설과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2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 회의와 그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 내 매파들의 잇단 발언에 다소 약화하기 시작한 연준의 통화정책 피봇 기대감이 이번주에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번주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매파적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했던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주엔 23일에 발표가 몰려 있는 주요 경제들이 둔화 양상을 보이면서 연준 통화긴축 속도 조절론을 정당화해줄 것인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S&P500지수 추이23일엔 10월 내구재 수주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PMI) 예비치,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0월 신규주택 판매 등이 예정돼 있다. 줄리언 이메뉴얼 에버코어ISI 선임 이사는 “이번주는 경제지표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지난주 후반에도 그런 성향이 보였지만,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약화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막바지로 향해 가는 이번 3분기 어닝시즌에서 몇몇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야할 이벤트다. 앞서 지난주 월마트와 홈디포, 메이시스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타깃과 콜스 등은 부진한 실적을 내기도 했다. 이번주에도 어번 아웃피터스와 베스트바이, 딕스 스포팅굿스, 노드스트롬, 어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달러트리 등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댄 스즈키 리처드 번스타임 어드바이저스 부(副)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앞으로 거시경제나 기업 이익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이 고요하고도 파란 하늘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전의 상황과도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장은 이익 침체를 제대로 시장에 반영하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1~2개 분기 뒤에 올 이익 침체가 하향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계, 경제위기에도 기부금 1635억원 늘려...1위는 삼성전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3분기 누적 기부금을 전년 동기 대비 1635억원(16.3%)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도 삼성전자(005930)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기부금 내역을 공시한 257개 기업의 기부금 내역 및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은 총 1조168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억원) 대비 1635억원(16.3%) 증가했다.올해 누적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로, 3분기까지 총 2229억원을 지원했다. 전년 동기(1878억원) 대비 351억원(18.7%)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중 누적 기부금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긴 유일한 기업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한전(966억원), SK하이닉스(573억원), 현대자동차(487억원), LG생활건강(462억원), 교보생명보험(455억원), 포스코홀딩스(435억원) 등도 기부금 지원이 많았다.개별 기업별로 보면, 올해 누적 기부금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교보생명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은 3분기까지 누적 기부금이 455억원으로 전년 동기(42억원) 대비 약 10배(413억원, 978.6%)가량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악조건속에서도 기부금을 대폭 늘렸다. 교보생명은 올 3분기 영업이익 6613억원, 순이익 46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35억원, 1899억원 감소했다. 반면 누적 기부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LG생활건강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올 3분기 누적 기부금이 462억원으로, 전년 동기(683억원) 대비 32.4% 가량인 221억원이나 줄였다.LG생활건강의 경우, 올 3분기 매출 5조3780억원, 영업이익 5822억원, 순이익 36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04억원, 4664억원, 3576억원 감소했다.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기부금을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인다.
- 'FTX 붕괴'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횡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횡보하고 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횡보하고 있다.(자료=이미지투데이)20일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65% 오른 1만 674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0.47% 하락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하루 전 대비 1.36% 오른 1224달러에 거래중이다. 이 밖에 주요 코인들도 혼조세를 보였다. 에이다는 1.77% 올랐고, 도지코인은 0.46% 상승했다. 폴카닷과 솔라나는 각각 0.11%, 2.02% 하락했다.FTX가 파산 신청을 낸 이후 주요 코인은 큰 폭의 추가하락 없이 횡보하고 있지만 투자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19일 기준 31.16점으로 ‘공포’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9.95점, 공포), 일주일 전(16.95점, 매우공포)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렀다. 공포 단계는 지수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한편, FTX 사태로 월가 등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은 FTX 붕괴로 서비스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고,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도 파산 위기에 놓였다.마이클 바 중앙은행 부의장은 지난 15일 “암호화폐 활동에도 기존 금융회사와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가상화폐거래소 FTX 사태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사건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했고, FTX나 테라와 같은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의 ‘탈중앙화’라는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던 가상자산은 관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에 대한 전체 개념이 넌센스”라며 “지불에 유용하지 않고, 희소성이나 과세권이 없는 투기의 도구이자 바보같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 깜깜이 환경정보…환경공시제도의 헛점[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무능과 비리, 환경에 대한 시장의 권리획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체적 해결방식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환경정보공개가 뒷받침이 돼야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넘쳐난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환경정보의 행정적·사법적 운용상 정보공개의 수준과 입법 형성의 규율방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인 국민연금조차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환경 부문이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은 2021년 기준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ESG에서 E(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은 14개 평가이슈와 61개 평가지표로 ESG 평가를 실행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아 재구성한 국민연금 ESG 지표 현황에 따르면 지배구조 정보 입수율은 93.6%에 달하고, 사회 부문은 75.4%, 환경 부문은 43.1%였다. 한 의원은 환경과 사회의 정보 입수율이 낮은 이유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에 비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30년에 의무화된다”며 “또 202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의무화해 보완될 전망이지만 지표가 달라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은 “정부는 ESG 정보공개 의무를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조속한 의무화를 검토하고, 국민연금은 ESG 정보의 입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요구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정보가 대부분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와 의무 공개되는 지표 역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알맹이 쏙 빠진 정보 공개 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정보공개는 크게 자율공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의무공시인 환경정보공시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공시인 사업보고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업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가 추진되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속가능보고서는 통일된 작성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지속가능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 의무 공시제도의 다른 큰 축인 환경정보공시제도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해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별개의 제도이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제도라는 중복 규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환경정보공개제도 등으로 흩어진 정보 속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어디에 가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혼란하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사실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폐기물과 관련한 지표가 얼마나 정교하게 개발될 수 있을지 강한 회의가 든단 점이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보 공개 항목은 의무 6~13개, 자율 11~14개다. 사업현황,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현황은 반드시 작성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법학회는 자율공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저감투자, 온실가스 관리수준 등이 의무공개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 폐기물 정보는 의무공개 대상이긴하나 거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다.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적인 정보공개 의무는 강제적인 만큼 시민에게 직접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은 폐기물 정보는 제조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어쩌면 지금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유출의 문제 등을 볼 때 유통단계에서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출처: 환경부정보 공개의 방식도 문제다. 개별 사업장별로 공시하고 있어, 본사와 수십 개의 개별 공장이 나뉘어 공시된다. 기업별 합산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 별도 의뢰를 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기업별 폐기물 발생량 상위 50개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발생한 곳은 포스코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포스코가 2197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현대제철, LS MnM, 현대건설, 고려아연, GS건설, 삼성전자 등의 순이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상위 기업에 폐기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재와 건축자재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자료가 과연 기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기준인지 의아해지는 대목은 또 있다. 고철과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이 높아 재활용률도 90%가 넘는다. 심지어 현대제철 등 일부 기업은 재활용률이 100%를 초과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폐기물을 함께 위탁 처리하면서 재활용률이 100%를 초과한 것이다. 한 폐기물 전문가는 이는 사업장의 정확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사례를 흉내만 내고 있는 정책입안과정이 빚은 촌극이다. 우리 사회의 검증과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품을 재활용이 쉽게 만들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해 만들 의지를 갖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체인의 사이사이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환경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차분히 곱씹으며 경제구조를 재설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1월21일~11월25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1월21일~11월25일)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요 일정△21일(월)09:30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장관, 경기 광명시)14:00 전국 기관장 회의(장·차관, 세종청사)15:0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세종청사)△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차관, 국회)△23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장관, 서울)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차관, 국회)11:00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차관, 서울)△24일(목)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미정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장관, 인천 서구)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25일(금)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장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1일(월)09:30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 추진△22일(화)12:00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 추진14:00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3일(수)09:00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09:00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11:00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15:30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24일(목)12:00 K-디지털 트레이닝 ’23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