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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15억원 규모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15억원 규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먼저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아울러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자율적인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도입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해 선정한다. 비율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올해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용역 과업을 확대해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 역량교육, 최종평가 및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평가결과는 견실한 사업수행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2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지원 창업기업, 1년 생존율 94%…전국 평균 '훌쩍'
  • 서울시 지원 창업기업, 1년 생존율 94%…전국 평균 '훌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1~5년 차 모두 서울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전국 소상공인 평균보다 높았다. 전국 소상공인의 1년 차 평균 생존율은 64.1%로 3곳 중 1곳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고 4년 차 이후에는 생존율이 3곳 중 2곳 정도는 폐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반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차는 93.7%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생존했다. 4년 차 생존율 62.0%, 5년 차 생존율 54.7%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서울시 지원을 받은 기업 생존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특히 5년 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1~2년 차에 비해 3년 이후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5년 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1년 차 3.5%, 2년 차 8%, 3년 차 11.2%, 4년 차 14.4%, 5년 차 14%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은 지원을 받은 서울 소재 기업의 생존율을 높아진 이유로 서울시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을 꼽는다.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도전)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창업기에는 교육과 창업컨설팅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된 창업을 지원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성장기에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1:1 원포인트 경영클리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재도전기는 폐업과 재도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맞춤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재기를 돕고 있다.지난해에는 경기침체 장기화 속 소상공인들이 경제·환경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부실 예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의 안전한 퇴로 마련을 위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이 대표적이다..이와 함께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4무(無) 안심금융 지원 특별보증(無무이자, 無보증료, 無담보, 無종이서류)’도 생존율 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4무(無) 안심금융 융자는 2021년 2조 3000억원, 2022년 1조 3000억원 규모로 지원했다.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 둔화와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이 연계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울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I 함지현 기자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②
  •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2024.01.22 I 서대웅 기자
"중처법, 예방 중심으로 개선 필요"①
  • "중처법, 예방 중심으로 개선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면 과제는 오는 27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적용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두 가지는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장관의 이 발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법까지 이중처벌이 이뤄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모두 영세 사장님”이라고 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인력이 모자라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의미다.다음달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엔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으니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임금체계 개편 시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01.22 I 서대웅 기자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1.22 I 이연호 기자
고물가 잡는 또 다른 열쇠 '푸드테크'
  • [데스크칼럼]고물가 잡는 또 다른 열쇠 '푸드테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과거에 나왔던 정책들의 재탕일 뿐 물가를 근본적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최근 물가 변화를 보면 어느 것 하나만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닌 점이 특색이다. 고깃값이 안정되면 채소값이 오른다. 채소값이 안정되면 과일값이 소비자들의 지갑 걱정을 하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보기나 외식이 겁난다는 반응은 이제 전혀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은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생긴다. 생산량이 줄어든 데에는 세계적인 이상기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문제가 생산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다.이상기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따른 세상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푸드테크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이상기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25%가 식품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으로부터 파생되서다.푸드테크란 말 그대로 식품에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 관련 식재료인 농림수산물의 생산·제조부터 유통·배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이달 초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의 화두는 단연 AI였다. 테크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 등 굴지의 국내 유통업계 총수 일가가 CES 현장을 찾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이미 유통업계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김치 제조사는 배추 선별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배추의 등급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참치캔 회사는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AI 드론을 활용하고 엑스레이 장비에 AI 기술을 탑재해 이물질을 걸러낸다. 이외에도 대형급식업체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영양상담 솔루션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식품회사는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내고 있다.최근에 각광받는 대체식품개발은 이상기후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 중 하나로 꼽힌다. 대체식품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이상기후를 줄여 식품 본연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수요와 생산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또 산업적으로도 매우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2020년 기준)는 743조원, 국내도 6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정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온(기업가치 1조원)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달러라는 목표가 있지만 세부 실행방안은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새로운 산업이 태동·발전하다보면 반드시 발생하다보면 농업·축산업계 등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물가안정, 온실가스 감축 등 다방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푸드테크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24.01.22 I 박철근 기자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2024.01.22 I 권오석 기자
중동 확전 우려·OPEC 감산에도 꿈쩍 않는 국제유가…왜?
  • 중동 확전 우려·OPEC 감산에도 꿈쩍 않는 국제유가…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급등세 탔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속력 약화와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증대,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팔 전쟁 100일 넘었지만 유가는 오히려 뚝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5% 내린 73.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홍해에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을 거듭 공격했지만,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석유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EA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석유 공급량이 하루 150만 배럴 늘어나 사상 최고치인 1억335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반면 원유 수요는 하루 124만배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달 전망치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지난 해 하루 230만배럴씩 증가한다고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또한 OPEC이 발표한 하루 225만배럴 증가를 예상한 전망치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0월7일 이·팔 전쟁 발발로 중동 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석 달여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팔 전쟁 이후 유가는 한때 배럴당 88달러를 찍으며 90달러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7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팔 전쟁이 100일 이상 계속되고 있지만, 원유는 큰 차질 없이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석유 카르텔 입김 약화…수요 둔화 조짐도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의 감산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점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해 11월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유가를 띄우기 위해 하루 100만배럴로 감산 규모를 늘렸지만, 오히려 가격은 한 달 뒤 5% 하락했다. 미국과 브라질 등의 원유 생산이 늘면서 석유 카르텔의 감산 효과가 상쇄된 탓이다. 지난달 앙골라가 감산 기조에 불만을 표하며 OPEC+를 탈퇴한 데 이어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이 원유 생산을 늘린 것은 OPEC+의 결속 약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IEA는 “석유 흐름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올해 석유 시장은 합리적으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보다 높은 비(非) OPEC+의 생산량 증가가 석유 수요 증가율을 큰 폭으로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 수요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점도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부동산 침체와 수출 부진, 내수 부진 등이 겹친 탓이다. 세계 은행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은 4%대로 낮춰잡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석유 소비량이 이른 시일 내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원유 수요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제유가가 2022년 러시의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처럼 국제유가 고공행진하지 않는 건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량이 OPEC+의 감산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석유 수요도 각국의 경기둔화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돌발변수만 없다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2 I 양지윤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2024.01.21 I 최희재 기자
연준 주목하는 '물가지표' 공개…뉴욕증시 '강세장' 이을까
  • 연준 주목하는 '물가지표' 공개…뉴욕증시 '강세장' 이을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시선이 쏠린다.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준이 물가 지표로 보는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오는 26일(이하 한국시각)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2%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치 0.1% 상승보다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는 것이다. 다만 12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오르는 데 그치며 전월 수치인 3.2%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경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경우 증시 강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 오는 25일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공개된다. WSJ 등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3분기 성장률(4.9%)을 밑도는 수치다.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폭할 수 있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 속에 강세장에 있음을 확인한 가운데 시장에선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S&P500 지수가 4800선을 넘어서며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지난 한 주간 2% 이상 오르며 1만5000선에 안착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발표가 대거 나오면서 증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3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P&G·넷플릭스·버라이즌, 24일 테슬라와 IBM·ASML, 25일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결정한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25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동결(4.5%)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계 유일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오는 22~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초 발생한 지진 피해 등 여파에 현행(-0.1%) 유지가 유력한 가운데 금리 해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인민은행도 오는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부동산 침체 영향 등으로 5개월째 동결(1년 만기 3.45%, 5년 만기 4.20%)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1.21 I 이소현 기자
AI 보다 더 무서운 '기후변화'…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요인
  • AI 보다 더 무서운 '기후변화'…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요인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인류에게 최대 위협이 될 이슈는 인공지능(AI)이 아닌 ‘기후 변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학계·재계·정부 기관·국제기구 관계자 등 1490명 중 66%는 올해 글로벌 리스크로 ‘극한의 날씨’를 꼽았다. 글로벌 리스크는 유사시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천연자원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날씨를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은 것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엘리뇨가 5월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북반부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점과 맞물린다. 두번째 위협 요인으로는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53%)가 꼽혔다. 각국의 관련 규제 속도가 생성형 AI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허위 정보들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3위는 ‘사회·정치적 대립’(46%), 4위는 ‘생계비 위기’(42%)가 각각 차지했다. 5위는 사이버 공격(39%)과 관련해선 북한이 거론됐다. 북한인으로 의심되는 해커 조직이 지난해 2억 달러(약 2678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훔쳐 핵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사례로 꼽았다.다보스포럼은 국가별 리스크 인식 조사도 벌였다. 총 36가지 리스크 가운데 한국인 1만 1000명 중 가장 많이 지목한 리스크는 경기 침체, 가계 부채, 자산 거품 붕괴, 노동력 부족 등 순이었다.
2024.01.21 I 정수영 기자
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한다
  • 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부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냉·난방기와 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구매비를 최대 40% 지원하고, 식품 판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한다.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한국전력공사(한전)와 켑코이에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지난 2022년 8월10일 잠실 롯데마트 제타플랙스점에서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교체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정부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이 같은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1등급 냉·난방기 구매 비용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해 왔다.특히 올해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300억원보다 2.5배 늘린 7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난해는 15년 이상 된 노후 냉·난방기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자만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냉·난방기 외에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까지 별도 조건 없이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이를 지원한다.중소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는 총 158억원(전력기금 100억·한전 58억) 규모로 지원했으나 이를 200억원(전력기금 150억·한전 50억)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설치면적 1㎡당 34만9000원(최대 53%)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일반고객에 대해서도 1㎡ 각각 31만9000원과 6만원을 지원한다. 한전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한전은 이와 별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LED나 고효율 인버터·변압기 등 저전력 기기 교체·구매 시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전이 역대급 재무 위기에 빠졌음에도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활동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론 한전의 전력 수급 관리, 즉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미국 에너지 효율 경제 위원회(ACEEE)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의 원가(균등화 발전 비용·LCOE)는 발전원별로 1킬로와트시(㎾h)당 석탄 78~191원, 원자력 155~238원, 가스 181~238원에 이르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같은 양의 수요를 줄이는 데는 14~59원밖에 들지 않는다.정부는 이에 에너지 소비 효율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한전을 비롯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소비자 효율 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제도(EERS)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며 “한전은 올해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I 김형욱 기자
막 오른 인천 명룡대전…"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 막 오른 인천 명룡대전…"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르포]
  • [인천=이종일·김혜선·이윤화 기자] “원희룡도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 연고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 별 기대가 없네요. 누가 됐든 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합니다.”(인천 계양구 계산동 거주 40대 주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붙을 예정인 인천 계양을이 4·10 총선에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다.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등판을 반가워하기보다는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끄러워질 지역 사회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다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 등판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9일 방문한 인천 계양구 계산전통시장이 손님이 거의 없어 한적한 모습이다.(사진=김혜선 기자)◇“연고 없이 당선 목적으로 온 정치인 못 믿어”지난 주말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근처 한 버스 정류장 앞. 이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양당의 주요 예비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계양과 연고가 없는 원 전 장관이 여기로 온다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도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계양을로 출마했지만 전혀 지역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구청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50대·여·계산동)씨는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이유가 이재명 대표를 꺾으려는 것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갖고 싶은 것이지 계양을 지역 발전에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전 송영길(민주당) 전 의원은 이곳에 오래 살아서 주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며 “계양에서 정치를 하려면 계양 출신 인사가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선거에서는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지역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구한 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놓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17대, 18대 총선에서 승리해 기반을 닦았다.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다시 20대,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2022년 6월 1일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5.2%를 득표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8%)를 따돌렸다.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정류장에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지역 문제해결 기대 목소리도…인천 판세도 ‘안갯속’ 다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도 낙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계산전통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사한 이모 씨(70대·여)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나온다는 데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재명은 소문이 좋지 않다”며 그가 받고 있는 여러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시장에 있는 다른 상인 김모 씨(60대·남)도 “원희룡과 대결한다는 데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씨는 “주변에 물어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반, ‘반(反)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반”이라며 “계양구에서 민주당이 내리 당선됐지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지 않는다”고 전했다. 원 전 장관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이다. 일부 주민은 이번 선거전에 뛰어든 원 전 장관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계산동 한 공원에서 만난 주민 송모씨(70대·남)는 “원 정 장관은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이 있어 중량감이 느껴진다”며 “계양은 원도심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하면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원 전 장관이 와서 주거교통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계산 3동에 거주하며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박모 씨(50대·남)는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여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원희룡이 된다고 말하지만, 계양을은 한 번도 보수당이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2024.01.21 I 김기덕 기자
권칠승 "경실련, 벤처기업법 이유 공천배제 요구…깊은 유감"
  • 권칠승 "경실련, 벤처기업법 이유 공천배제 요구…깊은 유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통과를 이유로 경실련의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깊은 유감”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사진=연합뉴스)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벤처 진흥은 누구나 인정하듯 4차산업 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이며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벤처기업육성법상 복수의결권 도입’을 이유로 한 경실련의 ‘공천배제’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벤처진흥을 위해선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벤처를 위한 일련의 금융혁신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도입했고 ‘복수의결권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욱이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과정에서 당초의 우려들을 반영해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제도도입으로 인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경실련을 향해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경실련은 벤처기업육성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수의결권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벤처기업법을 ‘반개혁 입법’으로 지칭해 IT·벤처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9월 경실련 주장에 대해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제도가 왜 반개혁입법이냐”며 “과거의 법과 규제로 기업 경영을 옳아 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하여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재벌 2·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어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며 “상속·양도·이사 사임·대기업집단 편입 및 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 즉시 전환 등 투명한 관리로 오남용을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2024.01.21 I 한광범 기자
‘경제통’ 이혜훈, 서울 중·성동을 출마…“정치인생 건다”
  • ‘경제통’ 이혜훈, 서울 중·성동을 출마…“정치인생 건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은 21일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 여당의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이 전 의원인 험지로 평가받는 해당 지역구에서 정치 인생을 걸고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걸어온 제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중구·성동구을에서 화려한 부활할 수 있도록 정치 인생을 걸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지역은 기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상욱 전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곳이다. 현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경제와 지역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보수당에서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그가 지역 살리기를 위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중구성동을에 집중 분포한 대규모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부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고도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명동·을지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과 연결해 국제문화교류중심지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낙후된 주거 여건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중구는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지만, 노후화되고 쇠락한 도심 등 어려운 정주 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을 추진 중인 오 시장과 발맞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공천을 받아 서초갑에서 당선된 이래 같은 지역에서 재선(제18대 총선), 3선(제20대 총선)을 지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험지’인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험지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희 당 선수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긴 했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할 때 서울의 25개 구를 공부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곳이 중구였다”며 “현재 노후화된 도시를 발전시킬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통인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의원.(사진=이데일리)
2024.01.21 I 김기덕 기자
이해찬 만난 이재명 "총선 크게 이겨서 꽃 피워야"
  • 이해찬 만난 이재명 "총선 크게 이겨서 꽃 피워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4·10 제22대 총선을 81일 앞두고 이 대표가 당 원로인 이 전 대표를 만나 조언을 듣고 민주당의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마치고 나란히 63빌딩 현관 회전문을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이 대표의 안내와 부축을 받으며 취재진과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이날 회동은 앞서 이 전 대표 요청으로 이뤄졌다. 둘은 당초 지난 4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면서 당무 복귀 이후인 이날로 연기됐다.이 전 대표가 먼저 “이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정말 많이 받았고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하고,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제가) 아무쪼록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할 것”이라며 “올 총선에서 준비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뵙자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대표가 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경제·민생·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이 전 대표에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여쭸다”며 “역시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도 큰 승리 이끌어 냈다”면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번 총선도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암울함에서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나란히 자리를 떠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공정한 공천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 또한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하고 당이 하나되는 통합의 길 가야한다는 말을 나눴다”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 왔고 이번 또한 당헌·당규와 특별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1 I 김범준 기자
경기도·중기부 26일 경과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경기도·중기부 26일 경과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광교홀에서 열린다.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과원 전경.(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1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도와 중기부 외에도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KOTRA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나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1:1 기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가 담긴 안내서도 배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며 지원시책 안내서는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합동 설명회는 총 20회에 걸쳐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된다.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도 경기도는 바쁜 기업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연중 수시로 산업단지와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창업부터 인력양성, 정책자금, 기술 개발·혁신, 판로 개척, 수출에 이르는 기업 생애 전 주기 지원시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도 체감도 높은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비즈 또는 기업마당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21 I 황영민 기자
다보스 다녀온 김동연, 몸집 더 커졌다
  • 다보스 다녀온 김동연, 몸집 더 커졌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4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김 지사는 이번 다보스포럼 참가 기간 중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SNS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 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김동연 지사의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15일에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판교 기업 투자제안 등 경기도 세일즈 나서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시아 정상급 인사 등과 교류확대, 4차산업혁명센터 경기도에 신설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보스포럼에서 경기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1 I 황영민 기자
EU 독과점 지적 해소…"애플페이 아니어도 결제 가능"
  • EU 독과점 지적 해소…"애플페이 아니어도 결제 가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지적해온 결제방식 독과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EU 지역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와 월렛 외에 다른 비접촉식 결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연합뉴스)21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경쟁사를 비롯한 타사 개발자들이 애플페이 비접촉식 결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호하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정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애플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유럽경제지역의 제3자 개발자들에게 사용자가 애플페이 및 애플 월렛과 별도로 iOS 앱 내에서 NFC 비접촉식 려제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애플 운영체제 ‘iOS’ 기기의 결제 방식은 애플페이와 월렛이 기본이었다. 애플이 비접촉식 결제에 쓰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애플의 조치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과점 행위라고 판단해왔다. 지난 2020년 조사에 착수해 2년 뒤인 2022년 “애플이 애플페이와 월렛으로 시장에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잠정의견을 낸 바 있다.이번 애플의 방안이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EU집행위원회는 이를 채택하고, 변경 사항을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 수익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01.21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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