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수출주도형 韓 경제, 반도체와 선박에 주목할 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출 회복세가 기대되는 반도체와 선박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동차와 바이오헬스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30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장에서 투자 수익률 제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수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1964년 1억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1년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수출대국으로 부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들도 성장했는데 반도체를 다루는 삼성과 SK는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커졌고, 가전, 자동차, 철강, 선박을 만드는 그룹들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사세가 대폭 확장됐다”고 분석했다.한국의 수출 성장이 큰 변동 없이 지속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새로운 라이벌 중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그는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기점으로 수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2009년 전세계 수출 1위를 달성한 이래로 주요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도 한국과 유사한 하이테크 산업으로 변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한중 양국은 수출은 더 이상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며 극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라이벌 관계”라고 우려했다. 다만, 다행인 건 최근 전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규제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점도 수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서 잘 팔리는 품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수출전망과 정부의 정책 지원, 해외 수출 경쟁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반도체와 선박은 2024년 수출 전망이 가장 양호하다”라며 “현 정부가 정책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중견제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인공지능(AI) 기술발달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어 “선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촉발된 관심이 친환경 선박수요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컴퓨터와 디스플레이는 수출 증가율은 양호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IT제품과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면서 “비중을 대대적으로 높이기엔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그는 자동차와 바이오헬스에도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전기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한 라인업을 구축할 역량이 있다”면서 “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바이오헬스는 한국의 새로운 수출동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저출산 및 고령화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장은 없겠지만 투자시점과 관련한 고민은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오타니 효과까지 봤다…1분기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돌파
- 방한 외래 관광객 추이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340만 3000명이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384만명) 동기 대비 88.6%를 회복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로도 최대 규모다.지난 3월에만 149만2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했다. 2019년 동기 대비 97.1% 회복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월별 방문객 규모다. 특히 3월 넷째 주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만명. 2019년 동기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은 이미 2019년 동기 대비 방문 규모를 넘어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만(30만 6000명, 108.8%), 미국(24만 4000명, 119.3%), 베트남(11만명, 100.4%), 싱가포르(6만 8000명, 163.3%), 필리핀(10만 8000명, 109.3%) 등은 100% 이상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방한 시장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 일본의 회복세도 긍정적이다. 올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101만5000명.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방한 중국인 관광객(201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일본인 관광객은 1분기에 66만6000명이 방한했다. 3월 한 달간 방한 인원이 34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18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미국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경기 등 대형스포츠 행사 개최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3월 16일 단 하루에만 일본인 관광객 1만3000만명이 방한했는데 이는 1분기 평균(7300명)의 두 배 수준이다. 슈퍼스타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출전 소식에 많은 일본인 관중이 몰린 덕분이다. 경제적 파급력도 컸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자료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린 구로구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이 2월 7억6000만 원에서 3월에는 18억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났다.일본 골든위크(4월27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5월1일~5일)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일본 관광업계에선 한국을 골든위크 기간 인기 해외여행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은 이 기간에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6배(68만26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한국행 출국자는 9만7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여행사 JTB도 자사를 통해 약 52만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로 한국(20.8%)을 꼽았다. 일본 여행사 HIS 또한 이 기간 제주도 예약률이 전년보다 1500%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중국 노동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약 8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행 항공편과 크루즈, 페리 예약률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고,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현지에선 한국 여행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한 온라인 홈스테이 플랫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동절 기간 한국의 검색 인기도가 전년 대비 27배 급증해 여행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시 "'한강 수상활성화'에 시민·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실행하고, 한강의 비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 목소리를 담는 장을 마련했다.시는 29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 ‘한강시민위원회’와 ‘리버버스 등 한강 수상이용활성화 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24일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로 조성하기 위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3대 전략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으로, 총 예산 5501억원이 투입된다.토론회 포스터, (자료=서울시)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리버시티 서울,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주제 발표, 전문가 5인의 토론,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는 이예림 서울시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한강에 수상 오피스·수상호텔 등을 띄워 한강을 ‘일상의 공간’으로 만들고, 100척 보트 퍼레이드쇼·한강 최초 케이블 수상스키장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1000석의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확충, 한강 리버버스·서울항 등 한강의 물길을 열고 ‘성장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토론은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시민이 진정 즐기는 한강을 위한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 △글로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최대 자산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한강 수상활성화 계획 기대와 제언 △지속가능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제언 △수상활성화 위한 한강 안전관리 중요성 등 5가지 소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박춘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환경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상오피스와 서울항은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기능을 갖춰야 하며, 한강 리버버스는 낮 시간에 투어버스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전문가, 시민 의견을 검토해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실현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과 함께 한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짐을 싸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5월엔 팔아라(Sell in May·셀 인 메이)’라는 격언을 따라 투자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불안한 대외 변수가 증시에 선반영돼 하락장이 이어져온 만큼, 다가오는 5월에는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4월 거래대금 ‘뚝’…활기 잃은 증시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조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달 들어 처음 꺾인 셈이다.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709억원이었고, 2월에는 22조4145억원으로 뛰었다. 이어진 3월에도 22조7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거래대금은 증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대금이 꺾이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자 예탁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투자자 예탁금은 59조6298억원이었으나 지난 25일 기준 55조6712억원으로 약 4조원 감소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그간 불안한 대외 변수로 인해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뛰었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로 돌아선 영향도 겹쳤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19일까지 숨도 안 고르고 내리면서 5.63%까지 빠졌다가 최근 1.87% 기술적 반등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월에도 약세장 이어지나…분위기 ‘반전’ 전망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약세장을 나타냈던 5월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발을 뺄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증권가에서는 ‘셀인 메이’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오는 30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지만, 시장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나타났다.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83.85 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도 휴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 유가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를 상당 부분 낮췄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며 “원·달러 환율 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월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달 공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졌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하고 7월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이슈는 기대해볼 만 하다”며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 롤러코스터 타는 4월 증시…'기관 vs 외국인' 수익률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1분기 실적,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며 ‘냉온탕’을 오간 4월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 들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를 적극 담으면서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는 평균손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 전략을 편 외국인은 TSMC 등 실적 전망 악화에 따른 타격이 전이되며 손익률이 악화했다. 개인투자자도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속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 부진으로 손실을 면치 못했다.◇변동장서 선방한 기관…밸류업 효과 ‘톡톡’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4월1~29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은 3.6%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중 3개가 자동차, 금융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기아(000270)로,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11만7788원이다. 이를 29일 종가인 11만8300원과 비교하면 0.4%의 수익을 얻었다. 순매수 3위와 5위는 KB금융(105560)과 하나금융지주(086790)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수익률은 5.8%, 하나금융지주의 수익률은 0.1%다.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추진에 따른 수혜와 함께 1분기 호실적까지 더해져 이달 말 들어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기관투자자의 순매수 2위는 아모레퍼시픽(090430)이다. 아모레퍼시픽 평균매수가격은 13만8611원으로, 29일 종가 15만5900원과 비교하면 12.5%의 수익을 거뒀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영업이익 증익 전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미국 법인 호실적이 기대되며 기관이 적극 매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영업이익은 코스알엑스 인수 효과를 제거해도 전년 대비 120%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본업이 다시 증익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4위는 한미반도체(042700)로 손실률은 -1.0%였다. 유일하게 수익권 진입에 실패한 종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믿었던 반도체에 발등 찍힌 외국인…개미는 카카오에 발목외국인은 이달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손익률이 -3.4%로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으면서 손실을 키웠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평균매수가격은 8만8792원이다. 29일 종가 7만6700원과 비교하면 -13.6% 손실률을 나타냈다. 순매수 3위 삼성전자우(005935)의 손실률은 -5.3%로 나타났다. 반도체주는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매크로(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단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5위인 금양(001570)은 손실률이 -11.7%로 가장 컸다. 이달 초 류광지 금양 회장의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한 230만주 처분,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에 주가 약세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달리 순매수 2위 현대차(005380)와 4위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외국인의 평균 손익률을 만회하는 역할을 했다. 저PBR 관련주로 분류되는 현대차의 수익률은 3.7%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 기대에 주가가 뛰었는데, 외국인은 9.7%의 수익률을 거뒀다.2차전지 위주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이 -0.5%를 기록하며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2위인 LG화학(051910)은 투명도 조절 필름 시장 진출이 호재로 작용하며 0.7%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순매수 4위 삼성SDI(006400)는 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반도체 종목은 개인투자자의 평균매수가격에 따라 손익률이 갈렸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000660)는 평균매수가격이 17만1776원으로, 29일 종가 17만5900원와 비교 시 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순매수 3위 한미반도체는 평균매수가격이 14만520원으로, 이를 29일 종가 13만7100원과 비교하면 -2.4%의 손실을 나타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5위인 카카오(035720)는 -4.2% 손실을 기록하며, 평균손익률 악화를 견인했다. 카카오는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따른 성장주로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1분기 실적 전망마저 부진하면서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며 “드라마 제작 시장의 업황 부진으로 미디어 사업 매출이 감소하고 웹툰 사업도 부진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