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거침없는 엔비디아의 비밀
  • 거침없는 엔비디아의 비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IT 업계의 눈은 다시 한 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비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젠슨 황은 1961년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나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켄터키로 이주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졸업 후 LSI 로직과 AMD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다가 1993년에 AI 반도체의 제왕으로 불리는 ‘엔비디아’를 설립했습니다.엔비디아는 지난 22일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이 260억 4000만 달러(약 35조 622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가 예상 매출인 246억 5000만 달러(약 33조 7212억원)를 상회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17.4%, 통신사 SK텔레콤의 영업이익률이 7.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꿈의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역대 최고 실적에 더해, 주식을 10대 1로 액면분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고, 지난 23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9.32% 급등한 1037.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젠슨 황 CEO의 재산 가치는 936억 달러(약 128조 448억원)로 상승하며,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SAP센터에서 열린 ‘GTC 2024’ 컨퍼런스 무대 위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엔비디아. 사진=AFP카니발라이제이션 즐기는 회사그런데 엔비디아의 질주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픈AI나 구글 등이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학습과 추론)의 90% 이상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전세계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겠다며 탈(脫)엔비디아를 외치지만 아직은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AI 반도체 업체 한 사장은 “엔비디아는 잘나가던 A100이 있는데 H100을 출시해 자기 제품끼리 경쟁시킨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회사”라면서 “이처럼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자기잠식효과)을 즐긴 회사는 거의 없다. 이는 CEO가 창업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엔비디아는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2에서 H100 GPU를 선보였는데, 이는 A100 GPU의 설계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최대 30배까지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A100은 아주 잘 나가는 AI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H100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엔비디아는 A100을 단종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AI반도체 업계에서는 A100을 두고 “잘나갈 때 생산을 멈춘 거의 유일한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이런 엔비디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H100이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작 AI 칩 ‘B(블랙웰·Blackwell)100’과 ‘B200’를 공개했습니다. 연내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A100, H100, B100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혁신이 현재의 위대한 성과를 만든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젠슨 황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플레이어라기 보다는 다른 무엇(이상을 꿈꾸는 창업가 정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IT혁명의 영웅 일론 머스크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혁명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후 최고라는 이야기겠지요.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기념 사진 촬영을 한 모습이다. 사진=최태원 회장 SNS 캡처장사꾼으로서의 치밀함도젠슨 황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장사꾼으로서의 치밀함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GTC 2024에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가장 먼저 무대에서 소개한 것이나,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삼성전자에는 부스에 전시된 최신 HBM3E의 실물을 보고 ‘승인(APPROVED)’ 친필 사인을 남기는데 그친 것이 대표적입니다. 메타는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이고, SK하이닉스는 AI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사이기 때문입니다.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는 젠슨 황의 리더십과 혁신 정신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혁신, 그리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 전략이 엔비디아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앞으로도 엔비디아의 놀라운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젠슨 황의 경영 비법은 IT 업계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출산지원금 추진한 MZ노조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출산지원금 추진한 MZ노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노동조합은 단결과 투쟁이 중요한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다.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출산 장려금 이어 본인상 시 수천만원 지급도 검토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사진=본인 제공)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내 선한 영향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바른노조는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단체의 저출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결혼·출산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비·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 장려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재원을 감안해 둘째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음 달 대의원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송 위원장은 “출산 지원금에 대한 내부의 반응이 좋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전화도 많이 받았다”며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나 비혼 조합원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20~40대 젊은 노조다 보니 이번 설문 응답자 중 기혼과 미혼의 비중도 ‘6 대 4’ 정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출산 장려금뿐만이 아니다”며 “본인상을 당했을 때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9’도 15만원 정도의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 달에 1만원씩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향후 약 5000원 정도를 더 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기존 노조의 조합비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다. 그렇게 모인 조합비는 조합원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노동자 단체 안 좋은 인식 바꾸고 영향력 확대…교섭력↑”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다. 설문에서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의견이 42%에 달했던 만큼 신원이 보장된 외부 만남 행사·사내 소개팅 주선 등 이성 간 교류 활성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육아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장난감 업체와 협력해 아이들의 장난감을 좀 더 싸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회사 측에도 다양한 제도적 시행·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쓰기 어려운 ‘시차출퇴근제’의 보완, 직장 어린이집이 한 곳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용하는 게 제한적인 점을 고려한 사내 어린이집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송 위원장은 이런 시도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노동자 단체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노동력 확보가 안 되면 조직이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진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도 20~30대이므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젊은 노조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단체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없애고 싶었다”며 “실질적으로 사측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들이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 기업 대출 등 대출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예금만으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7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은행의 은행채 순 발행액은 4조 1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줄곧 순상환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달부터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순 발행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4월에만 순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었고 이달 전체 채권 발행액의 26.1%를 은행채가 차지했다.금융권에선 은행채 발행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대출 수요 증가를 꼽는다. 특히 기업 대출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0조 9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예금은 유출됐다.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 30조원 넘게 감소했다.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LCR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서 97.5%로 2.5%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CR 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는 것도 LCR 정상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LCR 비율이 100%가 넘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충분한 ‘초과분’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담보증권 비율을 현 80%에서 90%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도 은행채 발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증권 비율이 인상되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 자산 중 일정액을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추가 제공해야 된다. 이는 LCR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은행채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는 대출 증가세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강화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달 환율 급등 속에 고유동성자산을 확대한 바 있어 발행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며 “은행채 스프레드(금리 차) 확대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 정상화를 고려하면 LCR로 인한 추가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은행채 발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 증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은행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가격은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기적 같은 순간" 임영웅, 10만 '영웅시대' 업고 '상암벌' 접수
  • "기적 같은 순간" 임영웅, 10만 '영웅시대' 업고 '상암벌' 접수[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임영웅이 열기구를 타고 ‘상암벌’ 위를 훨훨 날았다.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의 하이라이트 장면. 임영웅은 공중에서 ‘영웅시대’와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노래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상암벌’에 오른 뜻깊은 순간을 만끽했다.‘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은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으로 펼친 공연이다. 임영웅이 ‘상암벌’로 통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영웅시대’의 기대감이 높았다. 25~26일 양일간 개최한 이번 공연의 티켓은 예매 시작 직후 10만장(회당 5만 관객)이 모두 동났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축구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잘 알려진 임영웅은 K리그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에는 객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메인 무대와 대형 전광판은 북측 객석에 설치했고, 돌출 무대와 서브 무대는 최대한 객석과 가까운 쪽으로 배치에 ‘상암벌’을 한 바퀴 쭉 도는 형태로 설치했다. 그라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센터서클 지점에 360도 형태의 서브 무대를 설치해 간간이 활용했다.“영웅시대, 소리 질러!”“1년 넘게 모든 걸 갈아 넣다 싶을 정도 공연을 준비했다”는 임영웅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 ‘상암벌’을 상징색인 하늘색으로 물들인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쳤다. ‘무지개’, ‘런던보이’, ‘보금자리’ 등으로 오프닝 무대를 꾸민 뒤 관객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는 “어제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땐 너무 울컥하더라. 울음을 참느라 혼났다”면서 처음으로 ‘상암벌’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데 대한 벅찬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곧이어 임영웅은 “오늘은 씩씩하게 나왔다”면서 “어제보다 더 신나게 뛰어놀아 보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적으로 전 비오는 날을 좋아해요. 축구할 때도 수중전이 재밌거든요. 비가 오는 날 축구가 잘 되는 편이라서. 아마 오늘 노래도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춤을 더 잘 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소). 이깟 날씨쯤이야 우릴 막을 수는 없습니다!”임영웅은 이날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소나기’, ‘사랑해요 그대를’, ‘따라따라’, ‘이제 나만 믿어요’, ‘연애편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바램’, ‘온기’, ‘모래 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아비안도’(A bientot), ‘두 오어 다이’(Do or Die), ‘홈’(Home), ‘히어로’(HERO)까지 27곡을 불렀다. 앙코르 곡으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서울의 달’, ‘인생찬가’ 등 3곡을 들려줬다. 꾸준히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힘 써온 가수답게 라이브 밴드 연주에 맞춰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을 두루 소화하며 가창력을 뽐낸 점이 돋보였다. 자신의 대표곡뿐만 아니라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등 가요 히트곡들도 세트리스트에 포함해 보고 듣는 재미를 더했고 이달 발표한 신곡 ‘온기’와 ‘홈’ 무대까지 선보였다. 퍼포먼스를 더한 무대를 꾸밀 땐 댄서 150여명을 동원해 초대형 공연장에 걸맞은 규모감 있는 연출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상암벌’ 하늘 위와 그라운드를 각각 수놓은 불꽃쇼와 레이저쇼 또한 화려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바램’ 등은 열기구를 타고 불렀다. 임영웅은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공연장이 너무 넓어서 쉽지가 안더라.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본 것”이라고 했다. 열기구에서 내려온 뒤에는 “다리가 좀 후들거린다”는 말로 웃음을 안겼다. 이어 그는 “열기구가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없던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듯 했을 정도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비화를 밝혔다.임영웅은 연기에 도전한 VCR로도 재미를 안겼다. 이에 대해 임영웅은 “제가 직접 숙소에서 시나리오를 썼다. 쭉쭉 써지더라”며 “물론 감독님이 내용을 싹 바꾸긴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을 보태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연기 선생님이 재목이라고 하셔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면서 “코미디, 액션, 로맨스 등의 장르물에서 생활감 있는 연기를 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임영웅은 “오늘 보신 영상은 사실 예고편이다. 이것저것 찍다 보니 전체 길이가 30분이 넘더라. 각종 OTT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환호를 받기도 했다. 임영웅은 굿즈 판매대에 인근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마련해둔 쉼터인 ‘히어로 스테이션 쿨링 존’을 설치하고 포토존, 기념 스탬프 찍기 부스, 엽서 보내기 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서울월드컵경기장 밖에서도 ‘영웅시대’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고령층 관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곳곳에 의무실과 응원봉 A/S 부스를 설치해두고, 우천을 대비해 모든 관객에게 방한용 스페셜 우비를 선물하는 등 섬세한 준비력도 돋보였다.임영웅은 이날 “과연 영웅시대의 한계는 어디일지,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펼쳐보겠다. 어디라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겁이 날 게 없다”는 말로 환호를 받았다. 공연 말미에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특유의 인사말인 “건행”(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을 힘차게 외쳤다. 앵콜 무대를 하면서는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건 바로 여러분”이라면서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다.
2024.05.26 I 김현식 기자
강남 아파트 사망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살인마' 발언 "모욕 아니다"
  • 강남 아파트 사망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살인마' 발언 "모욕 아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경비원의 동료가 집회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2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70대 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재판장 박병곤)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비대장으로 지난해 동료 경비원 박모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했다. 집회에서 이씨는 관리소장 A씨에게 “A소장은 구속감, 살인자다. 살인마 A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소장 A씨는 이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언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박씨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박씨의 사망이 A씨의 ‘갑질’ 때문에 벌어졌다는 여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감’, ‘살인자’ ‘살인마’는 비록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이라며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표현 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인 70대 박모씨는 지난해 3월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당초 경비반장이었지만 최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사건 이후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2월31일 이 아파트는 경비원 76명 중 44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2024.05.26 I 김아름 기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천하람 당선인 추대
  •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천하람 당선인 추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천하람 당선인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26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준석·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이 총의를 모아 천 당선인을 추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소감에서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인만큼 극한의 진영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 소신있고 유능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청량감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여론의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1986년생인 천 당선인은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때 국민의힘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 전라남도 순천시를 연고로 지역구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이준석신당(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번호 2번을 받고 당선됐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축구협회, 모리스 르블로 친선대회 나설 U-21 선발팀 명단 발표
  • 축구협회, 모리스 르블로 친선대회 나설 U-21 선발팀 명단 발표
  • 2019년 대회 당시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모리스 르블로 국제친선대회에 나설 21세 이하(U-21) 선발팀 24명의 명단을 26일 발표했다.국내에 툴롱컵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번 대회는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툴롱에서 열린다. 10개국의 20~23세 이하 팀들이 참가해 5개 팀씩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진행한다. 각 조 1위 두 팀은 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은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한국은 A조에 포함돼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5일 코트디부아르, 8일 프랑스, 11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한다.이번 대표팀 24명 중 11명이 대학 선수고 11명이 K리그 소속 선수다. 해외파로는 포르투갈에서 뛰는 황인택(GD에스토릴 프라이아)과 세르비아에서 뛰는 조진호(FK노비파자르)가 선발됐다.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보다 기므로 K리그 각 구단과 조율을 통해 차출이 협의가 끝난 선수들과 대학 우수선수들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코치진도 대학 지도자와 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구성했다. 최재영 선문대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협회 전임지도자인 송창남, 조세권 코치가 최 감독을 보좌한다. 남현우 아주대 코치가 골키퍼 코치를 맡는다.한편 선수단은 오는 29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소집돼 3일간 국내 훈련을 한 뒤 내달 1일 프랑스로 출국한다. GK: 이승환(포항스틸러스), 김동화(선문대), 한준성(전주대)DF: 황인택(GD에스토릴 프라이아), 안재민(FC서울), 이찬욱(경남FC), 장석환(수원삼성), 홍성민(충북청주FC), 강동현(호남대), 강민준(고려대), 정성우(선문대)MF: 조진호(FK 노비 파자르), 김정현(포항스틸러스), 문성우(FC안양), 전유상(전남드래곤즈), 류승완(전주대), 박재성(상지대), 백지웅(제주국제대), 홍기욱(아주대), 홍용준(명지대)FW: 박주영, 성진영(이상 전북현대), 정승배(수원FC), 이동열(숭실대)
2024.05.26 I 허윤수 기자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7년 만에 연금개혁의 불씨가 타올랐으나 곧 꺼져버릴 위기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까지 합의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 경고했다. 당장 연금개혁을 미루면 청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1년에 50조로 늘어나거나 6년 뒤엔 연기금 자산매각으로 인한 경제충격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혁 1년 미뤄지면 충당부채 50조…“늦추면 해결 불가능할지도”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으로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고 해도 기금 소진은 2062년으로 7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금 고갈 시 미래세대가 감당할 보험료율은 35%로 급등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암울한 상황이란 점이다. 결국 연금 유지를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미루면 1년에 50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정안정을 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 가능했던 일이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없인 6년 뒤 기금 자산매각 우려…경제 충격주나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큰손’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기금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연기금의 운용규모는 약 1070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148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30년에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게 된다.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다. 하지만 6년 후인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그해 보험료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연기금 투자평가액은 24조8521억원(20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만 7.5%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자산매각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산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기금 적립액으로 쌓일 금액이 지출로 사용되면 기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되는 연도도 앞당겨질 수 있다.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연기금이 우리나라와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데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당연히 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수입이 적립금으로 쌓여 재투자되지 않으면 기금수익률을 줄고 그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 밀리면 미래세대 부담↑…세대 갈등 방아쇠연금개혁은 내는 시점과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큰 만큼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시민대표단은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시민대표단의 결과가 발표되자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만큼 MZ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볼 시기에는 재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대표단의 청년세대가 과소 대표됐단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로 개혁이 넘어갈 경우 이같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번 말고도 개혁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단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고 투입의 경우 세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때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 간 갈등이 터질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재정투입을 비롯한 연금 다층구조화 개혁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밀릴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만큼 후세대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26 I 송승현 기자
"차 바꿀까? 가성비 미쳤네" 불 붙은 '3000만원대 전기차' 경쟁
  • "차 바꿀까? 가성비 미쳤네" 불 붙은 '3000만원대 전기차' 경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3000만원대(정부 보조금 혜택시)’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스탠다드 트림)과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E5트림)에 이어 기아도 이달 ‘EV3’를 출시하며 3000만원대 전기차 경쟁에 가세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도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어 최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전기차 시장 판도에 변화를 주고, 시장 경쟁을 뜨겁게 달굴지 관심이 쏠린다.기아가 지난 23일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공개한 ‘더 기아 EV3’.(사진=기아)2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23일 월드프리미어(세계 최초) 영상을 통해 소형 SUV EV3를 처음 공개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된다. 아직 국내 공식 출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000만원대 중후반부터 5000만원대 중후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적용 받으면 스탠다드 모델의 실제 구매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대가 예상된다.송호성 기아 사장도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 당시 “EV3 출고 가격을 3만5000~5만달러(약 4700만~6800만원) 사이에서 맞출 것”며 “국내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에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달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고, 4분기에는 유럽 판매도 개시한다. 내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EV3를 출시해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EV3는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을 통해 출시한 EV6, EV9에 이어 세 번째 선보이는 차량이다. 크기는 셋 중에서 가장 작지만 주행 가능 거리와 출력은 동급 대비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기아 관계자는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거리는 롱레인지 모델이 501km, 스탠다드 모델이 350km에 달한다”고 말했다.이번 EV3의 출시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3000만원대 전기차의 저변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초 현대차가 출시한 2세대 신형 소형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과 KG모빌리티의 중형 SUV 전기차 ‘토레스 EVX’도 기본 트림의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시 3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해 ‘중저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사진=현대차)특히 코나 일렉트릭은 EV3와 차체 크기와 가격대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최대 경쟁 모델로 꼽힌다. EV는 전장(차 길이) 4300mm, 전폭(차 너비) 1850mm, 전고(차 높이) 1560mm이며, 코나는 전장 4355mm, 전폭 1825mm, 전고 1575mm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코나 일렉트릭의 스탠다드 배터리 용량은 48.6kWh로 EV3 스탠다드 배터리 용량(58.3kWh)보다 낮아 주행가능 거리가 더 짧다.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EV3보다 차체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매력 경쟁이 예상된다. 토레스 EVX는 전장 4715mm, 전폭 1890mm, 전고 1735mm다. 특히 73.4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433km에 달한다. 기아 EV3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능 거리가 더 길다.토레스 EVX.(사진=KG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국내 전기차 시장이 3000만원대 가격대를 기반으로 주행 가능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거나 충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성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중국산 전기차도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중저가 가격대의 전기차 시장이 최대 격전지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올 하반기 국내 진출을 위해 환경부 성능 인증 평가를 받고 디자인 및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다. BYD는 국내에서 중형급 세단 ‘실(Seal)’과 소형 SUV ‘돌핀(Dolphin)’, 중형 SUV ‘아토(Atto)’ 등 3종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중 아토3는 LFP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유럽 기준(WLTP) 420㎞다. 현재 일본 시장에서 440만엔(약 38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4.05.26 I 박민 기자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로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
  •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로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다음달 공개 예정인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NAVER AI Safety Framework)’를 통해 글로벌 AI 안전성 분야에서의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AI 안전 프레임워크가 문화별 가치를 반영한 안전성 검증 프로토콜의 국제적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 성남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네이버 1784’. (사진=뉴시스)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 21일 각국 정상과 빅테크 대표 등이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 정상 세션에서 AI 안전성과 AI 주권을 강조하며 “다음 달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개 예정인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AI 안전성 실행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구성원이 산업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AI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네이버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각 국가 또는 문화권만의 가치를 반영한 안전성 검증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AI 다양성과 안전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란 점을 암시했다.◇네이버, 2021년부터 AI 레드팀 운영…국내외 협업도 지속네이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AI 안전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1년 상반기 생성형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레드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의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지난달 공개한 하이퍼클로바X 테크니컬 리포트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 답변의 안전성은 비교 대상 모델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답변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답변의 질적 측면과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리포트 내 비교 모델들 대비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이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AI 안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SNU AI Policy Initiative)와 협업하며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이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인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2021년에 발표했다. 서울대, 카이스트, 독일 튀빙겐대, 캐나다 토론토대 등 국내외 유수 기관과 설립한 공동 연구 센터들과 협업해 고도화된 AI 안전성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초 설립한 글로벌 AI 연구 및 정책 조직 ‘퓨처 AI 센터’에서는 국내외 AI 윤리 정책 전문가 그룹과 함께 AI 산업 생태계에 적용할 AI 윤리 정책도 수립해나가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엔 AI가 종교·도덕 등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에 대해 편향적으로 발언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어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제안해 글로벌 최고 권위 AI 학회에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문화권에 따라 편향적 발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방법을 함께 제안해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다양성 지키기 위한 ‘소버린 AI’ 필요성 지속 강조이 같은 노력으로 네이버는 두 차례 열린 AI 정상회의에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참가하며 AI 기술력 및 AI 안전성을 위한 노력이 글로벌에서도 인정받았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가해 AI 안전성 연구 및 레드팀 운영 관련 협력을 논의한 AI 정상회의에 국내 기업 중엔 네이버와 삼성전자만 두 번 모두 참석했다.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지난 22일 AI 글로벌 포럼에서 “생성형 AI가 생산성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AI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한 AI 구축을 위해 네이버가 수행한 노력을 소개했다. 하 센터장은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AI 안전성에는 각 문화나 지역의 특징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해당 문화에 적합한 안전성 검증 프로토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AI가 만들어낸 혁신의 기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이해관계자, 국가도 배제되지 않으려면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문화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소버린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한광범 기자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곳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연내 16개사, 내년 1분기 2개사가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다.11개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 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26 I 김국배 기자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초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거래소는 확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었다는 비판에도 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로도 해당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3개월 걸친 ‘밸류업’…오늘부터 시행26일 한국거래소는 3개월에 걸쳐 국내 외 기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서 새롭게 개설된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기업의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되고,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주 환원이나 연구개발(R&D)확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적 목표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초안 발표 이후 거래소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 ‘현황진단’ 단계에서 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완했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한다. 현재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고려…긴 호흡으로 추진”다만, 그간 ‘채찍’이 선명하지 않았던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고수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당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세제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종의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다.이 외에도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면서 자발적 공시 지원의 방안으로 △상장사 의무 교육과정서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중소 상장사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사내·사외 이사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세웠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없이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는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K-밸류업 마케킹 거점’을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밸류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과 이행, 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경총 “22대 국회, 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 노동시장 선진화 위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 사항을 담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입법 제안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경총은 21대 국회에서 4년 간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 등의 단위기간을 소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했다”고 말했다.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처럼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은 두드러진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특히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도 미진한 반면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은 주를 이룬 것으로 봤다.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이번에 전달하는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았다.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을 꼽았다.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 정책으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제, 기업인에 대한 지난친 형벌 규정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전달했다.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박민 기자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됐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된 시점인 지난 2019년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SUV를 사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과 영업도 노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빅파마 매출 26%가 희귀질환...주목해야 할 시장은
  • 빅파마 매출 26%가 희귀질환...주목해야 할 시장은[주목! e기술]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희귀질환은 유병률이 낮은(약 2000명 중 한 명) 약 5000~8000개의 유전적인 질병들을 말한다. 국가별로 정의와 기준에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유병인구, 유병률, 질병 발생 원인 불명, 치료법의 유무에 따라 지정된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고가여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 환자 수가 적어 임상 환자 모집이 어렵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성이 낮아 주목받지 못했던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Evaluate Pharma)에 따르면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6년 352조 원(2021년부터 CAGR 12%)으로 예측, 비희귀 의약품 시장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6년에는 희귀의약품 매출이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Health products in the pipeline from discovery to market launch for all disease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의 79%가 희귀의약품으로 나타났다.희귀의약품 개발은 비희귀 의약품에 비해 임상 개발 비용은 낮으면서 허가 승인까지의 성공률은 높다. 2019년에 보고된 문헌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의 임상 1상부터 허가 승인까지의 성공률은 비희귀의약품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개발 평균 소요비용은 약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지원 및 시장 독점 혜택을 제공하는 각 국의 희귀의약품 개발 장려 정책도 시장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다만 희귀의약품의 시장 확대는 글로벌 빅파마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에 따르면 2026년 빅파마의 매출 중 희귀의약품 매출이 평균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빅파마는 급성장 중인 희귀의약품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 인수 등 파이프라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몇몇 질환군은 국내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어 주목받고 있다.(자료=미국BIO협회, Orphanet Journal of Rare Diseases 저널)◇BMS·베링거·종근당 개발 뛰어든 특발성폐섬유증고령에서 주로 발병하며, 희귀질환에서 발생자 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 또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질환, 특발성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이하 IPF)이다. IPF는 원인 불명의 폐실질의 섬유화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희귀질환으로 주로 50세 이후에 발병한다. 서서히 진행하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및 운동 시 호흡곤란과 피로함이 주된 증상이다. 진단 이후 약 3~5년의 평균 수명을 보이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으로 손꼽힌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IPF로 인한 신규 환자는 4450명으로, 200명 초과 질환에서의 총 발생자 수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사망자 수 또한 전체 25%에 육박하는 451명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통계 내 단일 질환으로는 발생자와 사망자 통계 모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치료가 쉽지 않아 진단 후 5년 생존율은 40% 미만이다.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SIP), 특발성 기질화 폐렴(COP) 등의 다른 간질성 폐질환이 적절히 치료되면 비교적 경과가 좋은 것을 고려해 볼 때,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도 경과가 안 좋은 병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약제(퍼페니돈, 닌테다닙)를 표준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위장 증상, 간 기능 이상, 피부 발진 등 견디기 힘든 부작용으로 중도 포기율이 높다.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높은 IPF의 세계 최초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 현재 베링거인겔하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 퓨어텍, 대웅제약 , 종근당(185750),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등이 임상을 진행 중이다. 시장 진입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베링거인겔하임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연내 주요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모도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IPF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에 21억 8440만 달러(2조 9557억원)에 달했고, 2030년에는 최대 46억 1430만 달러(6조 24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측 기간(2023~2030년) CAGR은 10.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진행성핵상마비, 젬백스 GV1001 ‘희귀의약품 지정’진행성핵상마비(PSP)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비전형파킨슨증후군으로 분류된다. 파킨슨병과 유사하지만 파킨슨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으며, 질병 진행 속도가 빠르다. 비전형파킨슨증후군 가운데는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파킨슨병과 비교하면 10분의 1정도로 드문 희귀질환이다. 일반적으로는 60세 이후에 시작되지만 빠르면 40세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퇴행성 신경계질환이 그러하듯이 PSP도 적절한 인구 기반 조사가 없어 정확한 유병률이나 발병률을 알기가 어려우나 대체적인 유병률은 10만명당 5~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징적인 증상은 몸통의 경직에 따른 자세불안정과 하방주시마비를 보이는 수직 안구 운동장애이며, 강직 및 서동증은 파킨슨병과 큰 차이가 없으나 안정 시 떨림은 드물다. 질환의 진행이 빨라 증상 발생 후 평균 생존율은 5~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PSP의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병리학적으로 뇌에 타우(tau) 단백이 뭉쳐져 침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완치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직 질환의 진행을 늦춰주는 약제조차 없지만 세계 최초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도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밀릭스(Amylyx Pharmaceuticals)는 ‘AMX0035’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페레(Ferrer)는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 생명공학회사 아세뉴런(Asceneuron)으로부터 O-GlcNAcase 억제제(타우 응집 억제) ‘ASN90’의 전 세계 권리를 인수했다. ‘ASN90’은 유럽 EMA와 미국 FDA로부터 PSP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젬백스(082270)앤카엘의 ‘GV1001’이 PSP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GV1001’은 국내에서 2상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하며 순항 중이고,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아 미국 2상 임상시험의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PSP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루츠 애널리시스(Roots Analysis)에 따르면, PSP 치료제 시장은 2024년 약 7700만 달러(1041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 3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26 I 송영두 기자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
  •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형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돼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1억원을 빼 가면서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 채권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 자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망인인 아버지가 갖는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인 사연자가 1,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인 사연자의 5할(50%)을 가산해 즉 1대 1.5(2대 3)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1억원, 아파트 가액 10억원으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사연자와 새어머니는 위 11억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연과 같은 재혼 가정이 겪는 ‘상속갈등’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 사연처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재혼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혼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재혼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유언으로 전혼 배우자 자녀들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남기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황혼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북한 “‘한미 공군정찰·해군훈련’이 한반도 기장 초래…공세 대응”
  • 북한 “‘한미 공군정찰·해군훈련’이 한반도 기장 초래…공세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한미 공군의 공중 정찰과 한국 해군·해양경찰이 국경선을 침범한다며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지난 24일 우리 최고 군사지도부는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어 김 부상은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은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을 하루중 시간적 공백이 거의없이 연속적으로 동원시켜 전시상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이 드론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대응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김 부상은 “최근 들어 우리의 국경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모략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무력시위는 방사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중 자위권 행사는 천안함 사건을 연상시키고, 수상 자위권 행사는 연평해전을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담화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3국정상회의기간에 실재 맞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24.05.26 I 윤정훈 기자
과탐응시생 감소에…"의대 지망 고3, 수능최저 충족 불리"
  • 과탐응시생 감소에…"의대 지망 고3, 수능최저 충족 불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고3학생이 줄면서 의과대학을 목표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하기가 지난해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다. (사진=뉴시스)26일 종로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4년 간 5월 교육청 모의평가 분석 결과, 과탐에 응시하는 고3응시생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과탐 응시생은 △2022학년도 44.8%(28만1499명) △2023학년도 46.3%(26만5839명) △2024학년도 47.9%(27만832명) △2025학년도 44.1%(26.2533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고3 과탐 응시비율은 지난해 47.2%에서 44.9%로 감소했다.이는 이과 학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으로도, 자연계열 대학 지원시 사회탐구 과목 선택도 허용하는 대학이 늘고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이과학생이라도 수험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셈이다. 자연계 학생 중 사탐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탐구과목 가산점 적용 등을 고려하면 중·하위권대 학생들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주요대학은 과탐과 미적분, 기하과목에서 자연계 지원시 가산점을 적용한다. 혹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과탐과목을 지정한다. 때문에 사탐을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은 정시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 수시에 지원하거나 정시에서 탐구영역을 차등 없이 적용하는 중하위권 대학에 목표를 둔 학생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탐구영역 선택 추세가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경우, 의대를 목표로 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시 수능 최저등급 확보는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수능 1등급은 응시자 4%, 2등급은 11%로 특정돼있기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사탐을 응시할 경우 1·2등급 인원이 줄어들어서다. 종로학원은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지방권 의대의 모집정원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며 “금년도 고3 수험생들의 과탐 응시인원이 예년과 달리 적을 경우 수능 최저 미충족 사례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미충족인원이 늘어나면 수시 이월인원이 상당수 발생하는 대학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고3 과탐 응시생이 줄고 향후 이과 상위권 반수생들이 많이 유입될 경우 현역들의 수능 최저 충족은 더욱 힘들 수도 있다”며 “반면 반수생의 경우 내신이 우수하고 수능 최저가 충족될 경우 수시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자료 제공=종로학원)
2024.05.26 I 김윤정 기자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IND 승인
  • [임상 업데이트]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IND 승인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5월 20일~5월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 및 품목허가 소식이다.GC녹십자 본사. (사진=GC녹십자)◇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IND 승인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에 대한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GC1130A’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는 ‘GC1130A’의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할 글로벌 임상을 위해 연내 미국, 한국, 일본에서 다국가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다.GC녹십자는 MPS IIIA 환자들의 뇌병변 치료를 위해 환자 체내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효소(헤파란 N 설파타제)를 뇌실 내 직접 투여(ICV)하는 방식의 효소대체요법 치료제(ERT)를 개발 중이다.해당 치료제는 비임상 단계에서 증명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FDA에서 희귀의약품(ODD)와 소아희귀의약품(RPDD) 지정을 받았으며, 유럽 EMA로부터도 ODD 지정을 받은 바 있다.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신속한 임상 1상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노바이오, ‘NTX-301’ 혈액암 美 1a상 완료…내달 1b·2a상 개시ADC 플랫폼 전문 바이오텍 피노바이오는 표적항암제 ‘NTX-301’의 혈액암 대상 미국 임상 1a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NTX-301은 DNA 메틸화 효소(DNMT1)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현재 미국에서 혈액암과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이번 혈액암 임상은 희귀 백혈병인 골수이형성증후군(MDS)과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 중 더 이상의 치료옵션이 없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설계는 2㎎부터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하면서 최대 24㎎까지 투약하는 3+3 디자인으로 이뤄졌다. 총 12명의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최대 24㎎까지 이상 반응이나 용량제한독성(DLT)이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DNMT1 저해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호중구감소증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됐다.일부 환자에서는 완전관해에 준하는 mLFS, CRi가 관찰됐으며 기대 여명이 1.3~2개월에 불과한 질환임에도 투여 환자 대부분이 8주 이상 생존하고 최대 8개월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등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다. 피노바이오는 이번 임상 1a상을 통해 확인한 안전성과 내약성, 효력을 토대로 내달 바로 1b·2a상을 개시할 계획이다.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려운 고령 AML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만큼 MDS/AML 질환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높지만 수십 년간 표준치료법은 변화가 없었다”며 “독성 이슈 때문에 치료가 어려웠던 고령 환자들에게 NTX-30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임상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광약품 자회사 “JM-010 후기 2상 시험, 1차 평가 변수 미충족”부광약품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JM-010의 후기 2상 ASTORIA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변수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임상시험은 이상운동증상을 겪고 있는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톱라인 결과에서 JM-010 두 용량을 12주간 치료 후 평가한 통합이상운동증평가 스케일(UDysRS) 총점의 변화량이 위약군과 비교해 0.3점과 4.2점의 감소를 보여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이상반응 및 내약성 등 안전성 결과를 위약군과 비교 시 JM-010 두 용량에서 모두 유사한 안전성, 내약성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케네스 크리스텐센(Kenneth Vielsted Christensen) R&D 책임자는 “임상시험은 충실히 수행됐으나 아쉽게도 통합이상운동증평가 스케일(UDysRS) 변화량을 평가하는 1차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연구자 및 JM-010 공동개발사인 부광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부광약품은 2차 평가 변수 및 하위 그룹 분석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일부 하위 그룹에선 위약과 비교해 유의한 효과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더 상세한 결과는 학회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부광약품은 최근까지 유럽 임상 외에 미국 임상도 진행 중이었다. 콘테라파마의 2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미국 2상 시험을 단축하고 3상으로 진입하는 것이 본래의 전략이었으나,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부광약품은 미국내 임상개발 기간 연장이 사업성에 줄 영향을 고려해 미국 임상시험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JM-010의 약리학적 효과는 확인한 만큼 보강 분석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license-out 등 임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이제영 대표는 “기대하던 결과를 전달 드리지 못해 주주, 투자자 분들, 그 이전에 신약을 기다려 오신 파킨슨병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구에 최선을 다 해 온 부광약품과 콘테라파마의 임상개발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한독 관계사 레졸루트,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2상서 효과·안전성 확인한독 관계사인 미국 바이오벤처 레졸루트(Rezolute, Inc)가 21일(미국시간)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를 대상으로 한 RZ402 임상 2상의 탑라인(topline)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주사제 치료 경험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국 다기관 기관에서 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평행군 임상시험으로 진행됐으며 12주 동안 단독요법으로 RZ402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동학을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RZ402 세 가지 용량(50, 200, 400㎎) 중 하나 또는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돼 12주 동안 하루 한 번 연구 약물을 복용하고, 이후 4주간의 추적 관찰을 완료했다.연구 결과, RZ402는 황반중심부위두께(CST) 감소와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해 주요 연구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RZ402 용량 수준에서 황반중심부위두께가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최대 약 50 마이크론; p=0.02) 됐으며 치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치료 종료 시점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또, RZ402 용량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200㎎ 용량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DME 중증도에 따른 하위 분석 결과(CST ≥400 마이크론), 200㎎ 용량에서 약 75 마이크론의 황반중심부위두께 개선이 나타났다.2차 및 추가 지표 분석 결과, 임상으로 확인된 황반중심부위두께 감소는 장기간 연구에서 시력 개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 용량의 RZ402 치료를 받은 20%의 참가자(5명)가 당뇨망막병증 중증도 점수(DRSS)에서 1단계 개선을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 부작용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위약과 비교해 두드러진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관동 응우엔(Quan Dong Nguyen) 스탠포트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결과는 황반부종에 있어 RZ402가 새로운 1차 치료제이자, 비침습적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네바다 의과대학 임상 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주 연구자인 아사드 카나니(Arshad Khanani)는 “경구 치료제는 양쪽 눈을 동시에 치료하고 초기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의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진 한독 회장은 “RZ402는 현재 주사제로만 가능한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구용 치료제”라며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 RZ402의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5 I 김진수 기자
'난기류 비상착륙'에 뇌·척추 손상…수백억대 배상 압박
  • '난기류 비상착륙'에 뇌·척추 손상…수백억대 배상 압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공사가 수백억대 규모의 배상 압박을 받게 됐다.21일(현지시간)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로이터)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 항공기에서 척추나 뇌 손상을 입은 승객들은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런던에 있는 스튜어트 법무법인의 피터 니넌 항공소송 전문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전에 유사한 증상에 대해 지급된 배상금은 7자리 숫자, 때로는 8자리 숫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앞으로 싱가포르항공이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규모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증가할 수 있다.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사진=로이터)전문가도 앞으로 조사에 따라 더 큰 배상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니넌 변호사는 “배상금의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행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만 설정될 수 있으며, 이 조사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법적 분쟁에서 비행 계획, 획득한 날씨 정보의 정도 및 양, 난기류 발생 전후로 승객과 승무원의 행동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승객들이 당시 좌석벨트를 착용했는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73세의 영국인 탑승객 1명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100여명이 다쳤는데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피해를 본 승객들은 현재 태국 방콕 3개 병원에 48명이 입원해 각각 나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마비를 겪었고, 22명은 척추 및 척수 손상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명은 두개골 및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5 I 이소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