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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AI CEO가 그만 두고 ‘탈중앙화 AI’ 회사 만든 이유
  • 스태빌리티 AI CEO가 그만 두고 ‘탈중앙화 AI’ 회사 만든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가 인간수준으로 진화하는데, 데이터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스 모델(LLM·거대언어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개 국가에만 제한되고, 접근 역시 제한돼 불합리하죠.”“AI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중앙화 AI’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태빌리티 AI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전에 내가 그만뒀다. 지난 몇 년 동안 AI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런 접근을 통해 AI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가 하려는 벤처도 AI의 탈중앙화, 더 분산된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봐 달라. 교육 등 버티컬 쪽에서도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스태빌리티 AI는 2019년 설립된 영국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가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AI의 ‘달리’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로 유명하다. 그는 스태빌리티 AI에서 나와 몇 주 안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와의 대담은 황민영 셀렉트스타 부대표가 진행했다.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 회상회의로 참석해 AI에 대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중앙화 AI’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유튜브 화면 캡처 “오픈소스 AI는 데이터 통제 못해”모스타크는 탈 중앙화된 AI는 오픈소스 AI와 다르다고 했다. 오픈소스 AI는 딥러닝 모델의 소스코드 뿐아니라 학습용 데이터와 모델, 모델 튜닝을 위한 툴, 그리고 논문 등 각종 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그는 “오픈 소스는 그냥 AI의 배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누가 통제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거대언어모델(LLM)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부터 치우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모스타크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언어가 충분치 않으면 파인튜닝(미세조정)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영어에 기반해 이뤄진다”며 “이런 기본 구조의 거버넌스도 문제고, 코디네이션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LLM들이 영어에 기반해 이뤄지니 다양한 국가들이 프로토콜(규약)에 참여하기 어렵고, 결과물에 대한 제어가 쉽지도 않다”고 했다.“국가별 자주적인 AI 필요”그는 “오픈소스 자체는 괜찮지만,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선 LLM에 참여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어떤 프로토콜과 표준을 세울까에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국가 언어에 접목된 LLM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국법에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다뤄보려고 한다”고 했다.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AI의 안전성은 확보될까. “블록체인, AI 투명성 높이는데 유용”모스타크는 “AI 개발이나 서비스에 있어 어떤 교육 과정(커리큘럼)과 표준이 들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AI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고 했다.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가능하게 만든다.모스타크는 “블록체인이나 웹3를 보면 사람이 투표해 분산 원장을 만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AI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가 아이라면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훈련시킬 수 없듯이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을 도입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AI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고 안전성도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데이터가 지금 모델들에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데이터가 제대로 된 각각의 주체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 “거대AI보다는 로컬AI 상호작용이 바람직”모스타크는 오픈AI나 구글, 메타 등이 주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이나 범용인공지능(AGI)보다는 작은 모델(SLM)의 AI들이 상호작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거대한 AI 시스템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보다는 작은 모델들이 서로 인터렉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각국, 로컬에서의 콘트롤이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하지만 AI 데이터의 공평한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면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할텐 데, 모스타크가 만들려는 스타트업이 할 수 있을까.이에 대해 모스타크는 “이게 바로 탈중앙화된 AI의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안전한 거버넌스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저도 지금 한 3천억 불 정도의 자금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사회 정의를 위해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도 99% 정도의 웹3(블록체인)는 가짜라고 보지만 1%는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표준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돼야 한다. AI 모델의 투명성 확보가 안전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2024.04.13 I 김현아 기자
메가스터디교육㈜ 자회사 새이솔㈜, 공통수학 문제집 '헥사곤' 발간
  • 메가스터디교육㈜ 자회사 새이솔㈜, 공통수학 문제집 '헥사곤' 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가스터디교육㈜의 자회사 새이솔㈜은 출판 전문 브랜드 모노크롬북스를 통해 ‘헥사곤 공통수학Ⅰ952제’를 신규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모노크롬북스는 ‘중요한 것은 선명하게’라는 기조 하에 고등 학습 교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새이솔㈜의 출판 전문 브랜드다. 2023년 12월 땅우 한상우 강사와 새이솔 수학 전문 연구진이 함께 ‘땅우 N-1제’ 시리즈 발간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헥사곤 N제’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헥사곤 공통수학Ⅰ952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고등 수학 학습 유형서이다. 교육 과정에서 제외된 유형은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달라진 학습 범위와 깊이에 따른 유형 체계화로 새 개정 교육 과정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헥사곤 공통수학Ⅰ952제’은 내신과 수능 어떤 시험을 대비하든 반드시 풀어야 하는 각 단원별 출제 가능성 높은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여 개념 및 난도를 단계별로 유형화했다. 또한 해설지는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단계별 스캐폴딩 전략의 형태로 구성된다. 한창익 새이솔㈜ 대표이사는 “모노크롬북스의 ‘헥사곤 공통수학Ⅰ952제’는 2022 새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계산문제 파트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서술형을 제외한 객관식/주관식 문제만 제공하는 등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 효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며 “특히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유형과 문항 수를 제공하지만, 과감한 비용 절감을 통해 정가 9,000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확 낮추었다”라고 강조했다. 새이솔㈜의 ‘헥사곤 공통수학Ⅰ952제’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서점 YES24에서 만날 수 있다.
2024.04.12 I 이윤정 기자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2024.04.12 I 최정희 기자
종근당건강 락토핏, 가정의 달 맞아 락토핏 선물세트 출시
  • 종근당건강 락토핏, 가정의 달 맞아 락토핏 선물세트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산균 브랜드 종근당건강의 락토핏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선물세트는 락토핏 골드 50포 3입 세트를 담은 제품으로, 용돈 봉투 증정을 통해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출시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드릴 건강 선물과 용돈을 동시에 선물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선물세트로 기획했다.락토핏 가정의 달 선물세트는 △종근당건강몰(락토핏 자사몰) △종근당건강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브랜드 담당자는 “앞으로도 락토핏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온 가족 브랜드로서 매년 선물세트 기획을 꾸준히 출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이번에 출시한 선물세트로 건강을 선물함으로써 소중한 분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정 넘치는 5월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락토핏은 골드, 키즈, 코어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제품 라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최근 당케어, 간케어 등 특히 부모님 연령층에서 니즈가 높은 기능성 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당케어 제품도 선물세트 기획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4.04.12 I 이윤정 기자
“아이돌 극성팬 아내, 결국 닮은꼴과 바람...재산도 넘겨”
  • “아이돌 극성팬 아내, 결국 닮은꼴과 바람...재산도 넘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유명 연예인의 극성팬이던 아내가 결국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부부재산까지 내줬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 고민이 전파를 탔다.경호업체에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연예인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한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만나 사랑을 시작, 결혼까지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A씨는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이점이 너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그러나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중,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하고 그 남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며 해결책을 요청했다.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라고 추측하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부인이 사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라며 “만약 부인이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카메라에 대해서는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진 않다”면서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하지만 “이 경우도 배우자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2024.04.11 I 홍수현 기자
국내 첫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11~12일 코엑스서 개최
  • 국내 첫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11~12일 코엑스서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과기정통부)11~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레드팀 챌린지는 AI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국내 생성형 AI 모델(LLM)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취약점을 찾는 행사다. 특히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대표기업도 내부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중 네이버를 비롯해 SK텔레콤·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가 참여했다. 아울러 ‘레드팀 챌린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챌린지 평가단도 구성, 운영한다. 레드팀 수행 경험 등이 있는 데이터 분야 전문가, 의료, 금융, 법률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전에 마련된 평가 세부기준에 기초하여 챌린지 참가자의 프롬프트 공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12일에는 행사 2일차(4.12, 금)에 열리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전 대표(창업자),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AI Safety 리더,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AI 업계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 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생성형 AI 위험 발굴,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혁신의 전제이자 기본은 AI 안전과 신뢰”이며, “‘AI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에서 오늘 행사는 AI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발전에 제약이 되는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차질없이 추진해 글로벌 AI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1 I 한광범 기자
"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의 장으로..‘티슈’가 이끌 것"
  • "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의 장으로..‘티슈’가 이끌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정치·사회적 문제를 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IT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안홍신 프리윌링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 8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프리윌링 사무실. 이데일리와 만난 안홍신 대표는 “프리윌링은 IT 서비스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안 대표가 구상하는 건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티슈(TISSUE)’. 티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인공지능(AI)이 취합해 게시하면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나누는 구조다.안 대표는 “많은 분야의 IT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플랫폼은 없다고 느낀다”며 “최근 대두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영상’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성한 이유는 대중의 선호도 때문이라고 안 대표는 부연했다. 그는 콘텐츠 품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고자 해 AI를 적극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티슈를 통해 형성한 ‘여론’을 실제 정치권까지 연결해 제도·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인을 플랫폼 내부에 입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 안 대표의 목표다.안홍신 프리윌링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티슈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다양했다. 과거 네이버에서 근무하며 뉴스 편집 업무를 맡아 기사와 댓글을 매일 읽고 취합했던 안 대표는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됐다. 특히 2018년 ‘댓글 조작 사건’을 지켜보며 건전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대기업(신세계)과 IT 기업(카카오페이), 유니콘 기업(오늘의집)까지 IT 서비스·플랫폼 관련 직무를 거치면서 관련 산업도 이해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운영한 국민청원 사이트는 직접민주주의를 IT 차원에서 풀어낸 사례였다. 이후 국민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정치에 관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확신이 들었다.안 대표는 “경험해보니 IT 마케팅의 핵심은 ‘접점’이었다”며 “접점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여론 형성 과정을 보면 알고리즘에 따라, 또 콘텐츠가 노출됨에 따라 개인화하고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며 “여론을 건전하게 형성하도록 IT 서비스를 기획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수익 모델도 갖췄다. 안 대표는 “서비스 페이지 내에 영상과 댓글을 광고로 노출하는 수익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B2B(기업간거래) 영역에서 콘텐츠와 댓글 관련 키워드와 추세 등을 기업에 제공하는 모델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프리윌링은 상반기 내로 티슈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지금은 론칭 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안 대표는 “현재로서는 티슈를 잘 만들어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사회적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미래를 꿈꾼다”고 말했다.
2024.04.10 I 이다원 기자
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
  • [책]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일관계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일본 대학생인 구마노 고에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위안부 제도를 만든 민족·젠더·계급 차별이 여전히 일본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책은 일본이 한국에 행한 가해의 역사를 마주한 일본인 대학생들의 고민과 사투를 그렸다. 이들은 히토쓰바시대학교 사회학부 가토 게이키 세미나에서 활동하며 일본인의 가벼운 가해 인식에 상처받은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에 자국의 역사와 잘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 편에 서서 함께 혐오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이들은 우연히 들어간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왜곡되지 않은 한일 역사를 알게 됐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 사회에 분노했다. 여태 이 모든 걸 외면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스스로에게 실망감마저 들었다. 답답함은 세미나 활동을 할수록 묵직한 죄책감으로 이어졌다.일본 사회에는 한국을 향한 혐오와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조차 일본 내에서 ‘반일’ 그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BTS 멤버 중 한 명이 원자폭탄 투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문화나 K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부모님과 싸우게 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저자들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한일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외면해 왔던 한일 역사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4.04.10 I 이윤정 기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협력사 수천곳과 교섭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통적인 해석론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목해야할 노동판례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원청의 사용자성’ 대법 인정시 후폭풍 전망앞서 지난 1월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CJ대한통운)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다.김 변호사는 “원하청 관계가 있을 때 하청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이 만든 노조는 자신들의 사용자인 하청과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론이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다”며 “이번에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전형적인 법관법 사례”라고 지적했다.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판결(판례)을 통해 일종의 법을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법관법(Judge made Law)’이라고 일컫는다.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노조법의 전체 체계를 무시한 사례”라고 꼬집었다.그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이어질 대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또 4·10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기존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포함한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입법되거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 같은 대기업들이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부문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산업계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그는 최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노동사건 주요 쟁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다. 노동관계법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데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일회적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국의 법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법률용어로 말하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법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판례로서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요구하는 정도”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처럼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 역시 악용 소지가 있다. 김 변호사는 “흔히 ‘오피스 빌런’(직장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징계를 당할 것 같을 때 상사들을 걸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사례도 나온다”며 “그러면 정작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잘못되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피스 빌런의 방탄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기업 인사부서는 이같은 문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최근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4.09 I 성주원 기자
홍용연 총경 "현장경찰관 위한 '에이전트' 되겠다"
  • 홍용연 총경 "현장경찰관 위한 '에이전트' 되겠다"[경찰人]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장경찰관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는 에이전트(대리인)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경찰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인 홍용연(48) 총경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과로, 현장경찰관들의 역량 향상은 물론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인 홍용연(48) 총경이 지난 5일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경찰청)최근 현장경찰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경찰청은 현장경찰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경찰 활성화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이 TF의 주관 부서이기도 하다. 홍 과장은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제복의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민과 가장 많이 대면하는 현장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과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현장 경찰 활성화 첫 정책으로 도입한 ‘기능복’은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기능성을 갖춘 반팔 외근 활동복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장경찰관 사이에선 오래 전부터 움직이기 편한 기능복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품위 등 시민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고려해 도입되지 못했다. 홍 과장은 “기능복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변화는 클 것”이라며 “기능복 도입 이후 우리 과에 여러가지 건의와 아이디어가 엄청 밀려들어오는데 현장 경찰관들이 우리의 향후 활동에 대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소지었다.지난달 20일 오픈한 경찰 내 영상 공유 플랫폼 ‘폴링’도 기대보다 반응이 훨씬 좋다. 폴링은 유튜브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폴튜브(폴리스와 유튜브의 합친 말)’다.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 노하우나 경험담을 영상으로 만들어 조직 내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다. 홍 과장은 “벌써 영상이 200개 정도 올라왔는데 젊은 경찰관들의 호응이 크다”며 “현장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이나 조회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수 크리에이터에게 특진이나 승급 등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용연 과장이 경찰 내 영상 공유 플랫폼 ‘폴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홍 과장은 지역경찰역량강화과의 첫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조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벌써 수십 개의 과제를 추가검토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현장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까지 내용이 광범위하다. 홍 과장은 “초반엔 현장경찰관의 불만을 살펴보기 위해 내부망에 올라온 민원글 만 페이지를 일주일 걸려 다 읽어봤다”며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현장경찰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홍 과장은 무엇보다 현장경찰관들에게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는 “‘K치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국가”라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경찰이 노력하고 잘한 부분이 분명 있다. 그것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경찰관들이 사건사고를 해결하다보니 안 좋은 것을 많이 보게 돼 우울증이나 냉소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024.04.08 I 손의연 기자
"인간의 뇌 닮은 AI반도체 첫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
  • "인간의 뇌 닮은 AI반도체 첫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모두가 뇌 전체를 모방하려고 할 때 뇌의 정보처리 방식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뇌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일부만 구동하는 것에 착안한 만큼 초고속에 저전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달리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가동에 최적화한 반도체다.”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신임 반도체공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발한 상보형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어디에든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최근 서울 강남구 반도체공학회 사옥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개발한 AI반도체 ‘상보형-트랜스포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반도체는 4.5㎜×4.5㎜ 크기의 작은 칩으로 인간의 뇌 신경을 반도체로 구현한, 쉽게 말해 ‘뇌를 닮은 초전력 AI반도체’다. 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을 통해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유 교수는 “기존 연구자들이 뇌 자체를 모방하는 것을 새의 깃털에 비유한다면, 우리 팀은 새의 나는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치중했다”며 “과학보다 공학 영역에 집중한 것으로 뉴로모픽(인간 뇌의 동작 방식을 모방해 디자인한 반도체) 컴퓨팅 기술을 통해 뇌 심층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개발한 AI반도체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SNN·뇌의 뉴런이 스파이크라는 시간에 따른 신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와 심층 인공 신경망(DNN·시각적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을 혼합해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신경망에 할당해 전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신임 반도체공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발한 상보형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어디에든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그는 반도체 이름인 상보형 트랜스포머에 대해선 “SNN와 DNN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 옆으로 대치시켰고 이 상보 형태의 모양에서 이름을 따 왔다”며 “SNN과 DNN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트랜스포머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다. GPT-2 모델을 통한 제품 시연까지 마쳤다. AI반도체 한 개로 초저전력만 소모하면서도 초고속으로 대형언어모델(LLM)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 실제 작동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유 교수는 “이같은 장점을 토대로 온디바이스 AI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GPU를 대체할 수 있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새로운 구도의 AI반도체 시장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민관을 망라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AI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제7대 반도체공학회장직까지 겸하고 있다.유회준(오른쪽 두 번째) KAIST AI반도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삼성전자 28나노 공정을 통해 개발했다고 밝히며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유 교수와의 일문일답-상보형 트랜스포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AI반도체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2000년대 초였다. 우연히 해외 뇌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공학적 사고 관점에서 뇌를 모방한 반도체, 즉 AI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2015년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파고가 나오며 AI반도체 연구 경쟁이 시작됐다. 뇌 자체를 모방하는 게 힘들었기에 이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뇌가 스파이크 형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과 스파이크 신호가 발현될 때만 뇌의 일부분을 동작시키는 것 등 뇌의 작동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기존 AI반도체와 작동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중앙처리장치(CPU)나 GPU는 정보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든 입력값에 연산을 필요로 한다. 반면 우리 AI반도체는 두뇌처럼 스파이크 신호가 발현될 때만 뇌의 일부분만 동작시켜 정보를 처리한다. 이를 사건기반형이라고 한다. GPU 등 AI반도체는 연산이 복잡하니 그만큼 전력 소모도 크다. 반면 우리 제품은 이를 해결할 수 있어 전력 소모가 작은 데다 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하면 돼 연산 속도는 더욱 빠르다. 엔비디아의 GPU(A100)와 비교해 전력 소모를 625배 줄일 수 있다.-상용화 계획이 궁금하다. 온디바이스 AI 이외에 활용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나.△개발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웃음) 지금껏 연구만 해왔기에 당장 상용화 계획은 생각을 못했다. 다만 상보형-트랜스포머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은 환영한다. 이 AI반도체의 장점 중 하나는 어디에든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용화 초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만큼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하다. 최근 시연했을 때처럼 GPT에 꼽아 사용할 수 있고, 향후 AI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전력 사용량이 방대해 물리적 제약을 갖는 데이터센터에도 칩 크기를 키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최근 엔비디아가 전력소모를 줄이고 연산속도를 향상시키겠다며 신제품 ‘블랙웰’을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GPU는 게임용 반도체다. H100부터 AI용으로 바뀌고 있지만 (블랙웰 역시) 전력 소모가 크고 고성능인 구조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 개인 모바일(온디바이스 AI) 데이터 연산에 GPU처럼 무조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부분만 연산을 하면 되기에 메모리 요구량과 연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GPU가 AI에 최적화한 반도체는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AI반도체 독점 구조도 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필요가 없어진다. 엔비디아 GPU의 대안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메모리반도체 업체 간 HBM 경쟁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상보형-트랜스포머 기술은 IBM, 인텔도 아직 구현하지 못했다. 빅테크들이 이를 추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앞으로 AI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2006년부터 연구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간 기술이다. 기간은 4년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기술을 반도체에 담아 금방 흉내 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 단계로 데이터를 압축시킨 저전력 구현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 있다. 심층신경망에 이어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유회준 교수는…△서울대 전자공학과 △카이스트 전기공학 석·박사 △미국 벨 연구원 △SK하이닉스 반도체연구소 D램설계실장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장 △반도체공학회장
2024.04.08 I 최영지 기자
"삼성 네오 QLED TV, 기술의 정점"..해외매체 호평 잇달아
  • "삼성 네오 QLED TV, 기술의 정점"..해외매체 호평 잇달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24년형 네오(Neo) QLED TV 신제품이 미국과 영국의 주요 테크 미디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다.삼성전자 Neo QLED 8K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7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QN800D는 AI 기반의 업스케일링을 통해, 콘텐츠를 한 단계 향상시켜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QN800D를 일반적인 4K TV와 비교해보면, 업스케일링을 통해 선명도와 화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뉴스위크는 “게임하는 동안 해상도와 화면주사율 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며 “AI 기반 게임 모드는 플레이하는 게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게임 장르에 맞는 환경으로 설정해준다”고 게임 관련 기능도 호평했다.영국 ‘엑스퍼트 리뷰’는 QN900D를 “삼성이 보유한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호평하며 추천 제품으로 선정했다.엑스퍼트 리뷰는 “AI 기반 기술이 8K 이하 콘텐츠의 디테일을 살려 완벽하게 업스케일링해 인위적인 느낌이 없는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며 “QN900D는 새로운 ‘3세대 AI 8K 프로세서’를 포함해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영국 ‘테크레이더’는 QN900D에 대해 “전년 모델보다 8배 많은 512개의 신경망 탑재로 AI 기반의 강력한 기능들이 추가됐다”며 “삼성은 매년 더 발전한 8K 업스케일링 기술을 선보이고 있고 QN900D는 8K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모든 콘텐츠가 훌륭하게 표현된다”고 호평했다.영국의 IT 매체 ‘왓하이파이’는 네오 QLED 8K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전작에 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속도가 두배로 빨라졌으며, 8배 늘어난 512개의 신경망을 통해 최적화된 화질을 제공한다”며 “AI 기반의 8K 업스케일링은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이 매체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퍼포먼스를 한 단계 격상시킬 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에게도 훌륭한 성능을 제공한다”면서 “QN900D는 8K TV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한 제품”이라며 극찬했다.네오 QLED 4K 신제품에도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엑스퍼트 리뷰는 QN95D에 5점 만점을 부여하고 추천 제품으로 선정했다.또 “2세대 4K AI 프로세서는 전작 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딥러닝에 기반한 4K AI 업스케일링 기술로 낮은 화질의 콘텐츠라도 모든 디테일을 살린다”며 “업그레이드된 AI 기반의 화질과 사운드 탑재로 이미 인상적인 성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켰다”고 호평했다.
2024.04.07 I 최영지 기자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환자 곁을 지킬 때 의사가 비로소 의사다”
  • “환자 곁을 지킬 때 의사가 비로소 의사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정원확대는 정치적 협상의 주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로 그 어떤 위대한 가치도 생명 앞에 우선할 수 없다.”시민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즉시 중지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의대생은 강의실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이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방안 발표 이후 두 달 흐른 현재 시점까지 여전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환자 곁을 저버린 의사집단의 주장은 국민에게 그 어떤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이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한 것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도 그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도 아닌,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뜻이었다”고 말했다.최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2세 아이의 물웅덩이 익사사고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지역의료 현실’과 ‘필수의료 인력부족’이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병원과 의사를 찾아 뺑뺑이를 돌다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대립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의사 인력의 확충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선이다. 이 출발선 딛고 나가야지만 인기과 쏠림 문제 해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보상,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 지금은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고 개혁의 과제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국민이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 이유에 맞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고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대생은 강의실로 복귀하여 시대적 소명 앞에 실질적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뜻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으로 대표되는 의료소비자와 정부, 의료계가 화합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썼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포스코인터, 해외 6개국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
  • 포스코인터, 해외 6개국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현지 6개 국가에서 60여 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2024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이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국가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올해에는 총 8개의 국내 대외기관들과 협업해 혜택을 받는 참여기업과 프로그램 규모도 작년 대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상담회에서 발굴된 잠정바이어와의 일대일 방문 미팅까지 연계해 참여기업들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략이다.2022년부터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Go Global with POSCO INTERNATIONAL’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친환경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해 3차수에 걸쳐 운영된 해당 수출상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50여 개의 바이어들과 90여 건의 실무 미팅을 진행한 결과, 총 11건의 비밀유지계약서(NDA) 및 양해각서(MOU)를 맺을 수 있었다. 이 중 한 기업은 유럽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및 폴란드 국영회사와 NDA를 맺고, 올해부터 샘플 공급을 목표로 실무적인 기술 미팅까지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참여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실무 교육과 일대일 역량 컨설팅을 수행함과 더불어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협업 플랫폼을 론칭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사업 아이템 홍보의 문턱을 한층 낮출 수 있었다.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추가적인 출연도 올해 검토 중이다. 작년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누적 기금만 총 433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금은 △기술개발·R&D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해외 판로 개척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총 343억원이 집행돼 145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원됐다.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정부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 하에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이슈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대표 종합사업회사로서 국가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한 발 앞서서 고민하고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4 I 하지나 기자
배우 장동윤, 첫 일본 팬미팅 성료…전석 매진
  • 배우 장동윤, 첫 일본 팬미팅 성료…전석 매진
  • 장동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장동윤이 데뷔 이후 첫 일본 팬미팅 ‘J-Day’를 성황리에 마쳤다.지난달 31일 도쿄 유락쵸 요미우리홀에서 장동윤의 첫 일본 팬미팅이 열렸다. 장동윤의 팬미팅 타이틀 ‘J-Day’는 장동윤의 이니셜 JDY를 의미하기도 하고, 일본을 뜻하는 J이기도 하다. 현지 팬들을 처음 만나는 오늘을 기념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감미로운 오프닝곡 ‘SUN’을 부르며 팬미팅의 서막을 올린 장동윤은 ‘작은 사랑의 노래’까지 부드러운 음색으로 가창을 이어갔다. 곡 선정 역시 미리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팬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져 감동을 안겼다.이어 진행된 ‘2024 장동윤 드라마 어워즈’를 통해 팬들이 어떤 작품으로 장동윤의 매력을 알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1위는 62%의 전폭적인 지지로 ‘녹두전’이 차지했다. 장동윤이 과부촌에 숨어든 주인공 ‘전녹두’라는 남장여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호평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와 ‘모래에도 꽃이 핀다’ 순서로 일본 팬들의 사랑을 얻었다.장동윤은 ‘고민해결’ 코너에서 팬들의 고민을 듣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는 등 보다 가까이에서 팬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팬들과 함께 하는 게임 코너에서는 장동윤의 사인볼을 선물하고, OX게임에서 이긴 팬들과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겼다.‘동윤의 하루’ 라는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일상을 엿보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장동윤 스토리’ 코너에서는 장동윤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 배우 데뷔 시절 사진까지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함께 보며 공감하고 뭉클한 감정을 나눴다.마지막으로 장동윤은 객석으로 직접 내려가 팬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즉석 질문에 정성껏 답변하기도 했다. 팬들과 함께 전체 기념 촬영을 한 것은 물론, 팬들을 향한 진심을 듬뿍 담은 편지 낭독으로 J-Day는 마무리되었다.장동윤은 BH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첫 행보로 일본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2024.04.04 I 김가영 기자
운신의 폭 좁은 한미그룹, PEF 손잡으면 경영권 위험
  • 운신의 폭 좁은 한미그룹, PEF 손잡으면 경영권 위험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송영숙 회장 측에 승리했지만,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 해결 방안은 여전히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형제 측이 글로벌 사모펀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상속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사모펀드가 형제 측 지분은 물론, 송 회장 측 지분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가로 형제의 경영권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한미그룹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종윤·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손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KKR을 재무적투자자(FI)로 끌어들이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기본적으로 KKR이 한미사이언스(008930) 지분을 확보한 후 임종윤 형제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형태다. KKR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물론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과도 지분 매수를 위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상속세 문제는 해결...지분 매각은 불가피한미그룹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글로벌 사모펀드와 손을 잡게 되면 상속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 타계 후 2020년 말 한미그룹 오너 일가는 약 5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송영숙 회장이 약 2200억원, 임주현, 임종윤, 임종훈 삼남매가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각자 지분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아서 분납 제도를 활용해왔다. 작년까지 절반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여전히 2000억원이 넘는 수준이고, 당초 3월 4회차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송 회장 측에서 4월로 미뤄둔 상태라 당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수백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대 책임이 필요한 상속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종윤 형제 측이 글로벌 사모펀드와 손을 잡을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신동국 회장 측이 먼저 글로벌 사모펀드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사모펀드 측에서는 신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면 단숨에 임종윤 형제 측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경영권을 보장하고 임종윤 형제 측의 지분 일부와 소액주주(16.77%) 지분 공개매수 등을 통해 다수 지분을 확보한다면, 한미그룹은 사모펀드가 핸들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업계는 물론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실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다만 지분 매각에 대해 임종윤 형제 측은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은 없다”라고 언급한 상태고, KKR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분 매각은 없을 거라던 임종윤 형제 측의 주장은 지켜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특히 오너 일가의 지분 대부분이 담보 대출로 묶인 상황에서 지분 매각이 불가피 할 경우 매각 규모는 더욱 커져 사모펀드가 손쉽게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그림도 나올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사모펀드 측이 임종윤 형제 측의 경영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매출 및 주가 등의 옵션을 걸 가능성도 높아 형제가 경영권을 지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업계 관계자는 “한미그룹의 M&A 건은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너가 일부 지분의 엑싯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얘기”라며 “그게 아니라면 단순 경영권을 갖기 위해 우호세력을 데려오진 않을 것 같다. 담보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지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어머니는 알고 있었다...최상 시나리오는 SI 유치임종윤 형제 측은 50조 티어라는 글로벌 한미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주들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사모펀드와 손을 잡는 순간 그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는 사모펀드는 차익 실현이 목적이기에 한미그룹이 추구하는 글로벌 도약을 위한 투자와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송 회장이 주총 전 마지막 소회를 밝히면서 임종윤 형제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송 회장은 이미 형제 측이 해외 펀드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두 아들은 그룹의 승계 또는 자기 사업 발전을 위한 프리미엄을 얹은 지분 매각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며 “장남과 차남은 OCI와의 통합을 저지한 후 일정 기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해외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해외 자본 속성상 그들은 한미 철학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에 혈안이 돼 한미그룹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일부 사업부 매각과 신약개발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송 회장이 마지막 소회를 통해 예견했던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물론 공식적으로 임종윤 형제 측은 사모펀드와의 접촉과 지분 매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미그룹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글로벌 제약사를 전략적 투자자(SI)로 끌고오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업계 관계자는 “가정이긴 하지만 한미그룹에 가장 좋은 그림은 SI가 메인이 되고, FI가 자금줄 역할을 맡아서 경영권은 넘기지 않고 신주 발행을 통해 일부 지분만을 확보하게 끔 하는 것이다. 특히 SI가 글로벌 제약사가 되면 가장 좋다. 자금 집행도 분할해서 한다면 경영권 문제 없이 한미그룹이 그리는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사모펀드와 손을 잡으면 상속세를 해결되지만, 임종윤 형제 측이 그동안 강조했던 지분 매각, 한미그룹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등의 얘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임종윤 측은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상속세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코리그룹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매출이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만큼 이를 통해 담보대출, 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송영두 기자
아이유 측, 티켓 부정거래 근절 위한 '암행어사 제도' 개선 약속
  • 아이유 측, 티켓 부정거래 근절 위한 '암행어사 제도' 개선 약속[전문]
  • 아이유(사진=EDA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콘서트 티켓 부정 거래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팬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사과 입장을 내고 개선을 약속했다. 3일 온라인상에서는 아이유 팬 A씨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A씨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최근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가 부정 거래자로 분류돼 예매 취소 및 팬클럽 영구 제명 조치를 당한 데 대한 억울함을 표했다. 암표를 구매한 것이 아닌 친구가 예매를 도와준 것인데 부정 거래자 취급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소속사 측에 소명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으나 끝내 공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받지 못했고, 이후 환불 절차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는 이른바 ‘암행어사 제도’를 통해 티켓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소속사는 이날 낸 장문의 입장문에서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해당 팬분께서 응대 과정부터 이번 공지까지 불쾌함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자원 접수 건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팬분께도 송구의 말씀 함께 올린다”면서 “팬분들께서 공연 티켓 예매와 관련해 제언해 주신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 관객의 입장에 있어 확인 절차 완화 △소명 절차 매뉴얼 고지 △멜론티켓 고객 CS 응대 개선 등 따끔한 질책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수용해 해당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당사,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끝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입장문 전문.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의 2024 서울 단독 콘서트 부정 티켓 거래 이슈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팬분의 게시글에 대해 멜론티켓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전달받아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에 대해 당사를 비롯한 멜론티켓과 공연팀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공연 이전 상황]지난 1월 25일 서울 공연 티켓 선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이 됐고, 일반 예매 일자와 본 공연을 앞둔 상황까지 당사의 공식 메일을 통해 부정 티켓 거래 시도 및 양도 확인 제보가 대량으로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SNS 채널인 X(구 트위터) 화면 캡처가 첨부된 메일이 인입됐습니다.해당 제보 내용은 ‘친구 아이유 콘서트 용병해 줬는데 좋은 자리 잡아서 뿌듯’하다는 문구와 함께, 정확한 공연 일시와 구역-좌석 번호가 표시된 이미지였습니다. 여기서 ‘용병’이란 의미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대신 티켓팅에 참여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뜻하며, ‘대리 티켓팅’ 의심으로 분류되는 키워드입니다.앞서 멜론티켓 예매 페이지 내 ‘부정 티켓 거래 방침 안내’라는 제목으로 1) ‘본 공연은 예매자 본인이 직접 예매 후, 관람하셔야 하며 대리 예매 시도 및 양도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티켓 예매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제공하는 경우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부정 티켓 거래로 간주될 시 해당 예매 건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을 사전 고지한 적 있습니다.위의 내용이 사전 공지가 됐으므로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이 논의한 끝에 1차 소명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에 팬분은 1차 소명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티켓팅했으며, 당시 너무 흥분한 상황이라 자신의 친구가 대리 입금을 해줬다.”라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때 무통장 입금은 가상 계좌로 진행하기에 예금주와 실 입금자 이름이 상이해도 부정 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어 해당 팬분은 예매 번호만 노출된 이미지가 포함된 SNS 업로드 내역을 함께 보냈으나, 인입된 신고 제보 자료에는 좌석 정보가 노출된 이미지였으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또한 1차 소명 자료에 해당 팬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구분의 아이디를 태그 한 정황이 있는데, 당사가 제보받은 최초 X 계정 아이디와 일부 일치했습니다.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담당자들이 함께 해당 자료들을 검토했으나, 문제 해소의 결정적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정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멜론티켓에서 팬분에게 온라인상 캡처 이미지 게재 여부 회신을 포함한 2차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온라인상 게재 여부를 함께 묻는 것은 팬분이 보내오는 이미지와 제보받은 파일이 일치하면 사실상 도용으로 판명하기 때문입니다.팬분은 2차 소명에서 친구분 X 계정에 “직접 갈 거라 표 거래한 적 없습니다. 거래 사이트에서 저 자리가 보이면 무조건 사기다”고 남겼던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미지를 게재한 시점이 1차 소명 자료를 발송한 후였으며, 내용 역시 제보와 상이한 부분도 있어 시기상 소명 자료로 인정할 수 없었으나, 곧바로 취소 처리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이 재논의한 결과, 한 명의 팬분이라도 의도치 않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에, 우선으로 소명 해제한 뒤 현장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아래 문자를 보냈습니다.당시 발송된 문자는 “고객님께서 예매하신 <2024 IU H.E.R. WORLD TOUR IN SEOUL>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소명 내용 확인되었으며, 소명 절차 마무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연은 정상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추가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본인이 아닐 경우 티켓 수령 및 공연 관람 불가한 점 부탁드립니다.”고 적시됐었습니다. 이는 가급적 현장 확인 절차에서 특이 사항이 없다면 공연 관람을 하실 수 있게 정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공연 당일 및 이후 상황]3월 3일 2회차 공연 당일, 티켓 부스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예매한 분들과 별도로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분들을 분류해 공연팀 담당자가 개별 응대했습니다. 위 문자 내용대로 대면으로 추가 확인을 하고자 관계자가 팬분에게 예매 번호, 연락처 확인 후 인증서 요청 등 지침대로 질문했습니다.담당자가 ‘대리 티켓 여부’를 묻는 말에 팬분은 “친구가 대리로 잡아준 것이 맞다.”고 2~3차례 시인했습니다. 현장은 팬분 외에 다른 팬분들이 옆에 자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인정했기에, 당초 특이 사항이 없다면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 했던 상황이 의미 없게 됐습니다. 팬분은 “그러면 공연 환불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질문했으나, 공연 당일 환불은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공지가 여러 차례 올라갈 때부터 기재됐기에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으나, 팬분께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 녹음하겠다고 밝히신 뒤 관계자와 얘기하다 공연장을 떠났습니다.서울 공연 2회차를 마친 후, 팬분이 3월 6일 멜론티켓 CS 문의를 남긴 사실이 내부로 전달됐습니다. 모든 관계자가 회의한 끝에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3월 14일 팬분으로부터 재차 문의가 왔는데, 티켓 수령 불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알기 전까지 환불해 줄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일에는 이전 문의와 관련해, 팬분에게 티켓 수령 불가 사유에 대한 안내 회신을 했습니다. 뒤이어 팬분은 “당시 야근 중이었기에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없어 친구가 대신했다.”라며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른 사유를 전하며, 추가문의 사항과 자신의 환불 계좌를 알려왔습니다.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이를 논의하고 최종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어졌습니다.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당일 취소된 해당 자리는 현장에서 다시 판매되지 않았으며 당사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 누구도 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당일 좌석의 실물 티켓도 출력 원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당사는 다년간 예매처 사이트 및 공식 채널을 통해 부정 거래 티켓 적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으며, 공지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소명 및 응대에서도 내부 가이드 지침에 따라 대했기에, 실무자 개인의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임라인대로 열거한 위의 내용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일명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팬분께서 응대 과정부터 이번 공지까지 불쾌함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이른 시일 내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팬분께도 송구의 말씀 함께 올립니다.당사는 팬분들께서 공연 티켓 예매와 관련해 제언해 주신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 관객의 입장에 있어 확인 절차 완화 2) 소명 절차 매뉴얼 고지 3) 멜론티켓 고객 CS 응대 개선 4) 암행어사 제도 등 따끔한 질책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수용해 해당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추가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단시간에 개선안을 발표하기 어려운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당사,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4.03 I 김현식 기자
현대차, 공익성심사 받아야…KT 1대주주 해프닝, 거버넌스 이슈로
  • 현대차, 공익성심사 받아야…KT 1대주주 해프닝, 거버넌스 이슈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위해 KT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가 됐다. 현대차그룹이 KT(030200)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지만 규제 부담은 지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 KT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1·2·3대 주주 간 지분율 차이가 3%도 되지 않아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주주 가치 향상과 이사회 중심 경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통신비 인하 요구→주가하락→국민연금 지분 매각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로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KT는 국민연금이 KT 주식 288만4281주(1.02%)를 매도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KT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감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분율(7.89%)을 밑돌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이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이다.이에 대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미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KT의 성장성 등을 조금 낮게 평가해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문제는 통신사 경영에 관심이 없는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점이다. 주식토론방 등에선 KT의 사명을 현대차 제네시스를 빗댄 ‘제네실수통신’으로 바꾸자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현대차 공익성심사 받아야…전기통신사업법 맹점도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2년 9월7일 KT와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렸다. 당시 지분 스왑은 KT 자사주 7500억원(7.7%) 어치를 현대차 4456억원(1.04%)·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투자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이후 현대차는 KT의 사외이사 후보로 곽우영 전 현대차 차량 IT개발 센터장 부사장을 추천하는 등 두 명의 이사 선임에 관여했으나 주요 주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제 과기정통부로부터 통신사 대주주로서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공익성 심사 신청은 한 달 안에 KT든 현대차든 해야 하고,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현대차만 대상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적 최대주주라도 반드시 인가를 받게 돼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유분산 기업 KT, 거버넌스 안정화 힘써야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해프닝으로 보면서도 소유분산기업 KT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만큼 거버넌스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손종원 한국ESG평가원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KT에 주인(최대주주)을 찾아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지분구조보다는 소유분산기업 KT의 지배구조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 중심의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참호구축 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지금부터 대표이사(CEO) 후계자 승계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근본적으로 KT는 지배주주가 없어 정권이 변할 때마다 외부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배주주를 찾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수익과 배당을 목표로 투자하고, 주주 감시도 활성화되면 지배구조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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