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韓디지털 장벽 열어라”…韓, 망중립성·위치데이터 문제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안이 ‘반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망사용료 지급 법제화에 제동거는 미국USTR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KT·SK브로드밴드·LG U+ 등 )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 U+)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USTR은 망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3년 연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가 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유럽 등에서는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세금이나 기금, 요금 등 어떤 형태로든 망 고도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대가를 줄 수 없다고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진행했고, 추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긴 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국회에서도 이런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상분쟁 등 이견이 있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USTR은 아울러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재차 담았다. 국내 위치 기반 데이터가 해외에 제공되지 않아 구글, 애플 등 자국내 기업들이 지도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USTR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제한으로 해외 공급업체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며 “위치 기반 데이터를 얻으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한국은 수많은 신청을 받았지만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2만5000분의 1의 지도 데이터는 반출한 경우가 있지만 그 이상을 제공한 사례도 없고, 제공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 AFP)◇“무역파트너, 주권적 권리 보유” 명시…문제제기 수준 줄어USTR은 1985년부터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수렴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다만 올해의 경우 각국 무역장벽 조치의 국제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미국이 기존보다 문제제기 수준을 낮췄다는 평가다. 과거 USTR은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과 AI(인공지능)법,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으나 이번엔 제외됐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올해 무역장벽보고서 서문에 “각 무역 파트너는 적법한 공공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들을 채택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의 경우 작년에 기술됐던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산업 보조금’으로 언급했던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외국 기업에 충분한 변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업계의 문제제기 부문도 빠졌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무역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기존보다 문제제기 수준이 줄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터라 만약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무역장벽 보고서의 문제제기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 "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듣기만 해도 즐겁고, 보면 더 흥겹다. 바닥에 쇠를 붙인 신발을 신고 “따닥따닥” 소리를 내며 추는 춤, ‘탭댄스’다.‘제6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김길태(가운데) 예술감독과 탭댄서 박용갑(오른쪽), 박지혜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영화와 뮤지컬에서 흥을 돋우는 ‘양념’처럼 등장했던 탭댄스가 당당한 축제의 주인공으로 관객과 만난다. 마포문화재단과 서울탭댄스앙상블이 공동 주최하는 ‘제6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을 통해서다.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다채로운 탭댄스 공연과 경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탭댄스가 축제 주인공이 될 정도로 매력적인 점은 무엇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번 축제를 책임지는 김길태(54) 예술감독과 탭댄서(탭댄스 무용수) 박용갑(45), 박지혜(34)를 최근 마포아트센터에서 만났다. ◇초심자도 출 수 있는 탭댄스‘제6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김길태(가운데) 예술감독과 탭댄서 박용갑(왼쪽), 박지혜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들이 꼽은 탭댄스의 매력은 하나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이라는 것. 세 사람이 그 증거다. 이들에겐 우연히 접한 탭댄스가 운명이 됐다. 각자 처음 품었던 꿈은 달랐지만 이내 탭댄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김길태 예술감독은 국내 탭댄스계의 대부로 불린다. 90년대 후반 유학을 떠난 미국 뉴욕에서 취미로 탭댄스를 배운 것이 직업이 됐다. 2002년 ‘탭꾼 탭댄스 컴퍼니’를 창단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탭댄스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박용갑, 박지혜는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탭댄스에 입문했다가 탭댄서가 됐다. 두 사람은 각각 리듬사이트 탭댄스 스튜디오 대표, 탭댄스 팀 심볼 대표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탭댄스하면 여러 명의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발을 딱딱 두드리며 춤을 춰야 해 초보자가 배우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결코 어렵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 수 있는 자유로운 춤으로, 음악 종류도 가리지 않을뿐더러 국악처럼 장단이 명확한 음악일수록 탭댄스를 추는 게 더 쉽다고 강조했다. “탭댄스는 혼자 출 때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탭댄스를 추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느끼는 쾌감이 아주 좋아요.” (김길태 예술감독)“탭댄스를 배우는 분들 중엔 나이 지긋한 장년층도 많아요. 대학에서 이과를 전공한 젊은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죠. 즉흥적으로 추는 춤이다 보니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족을 위해 추기 좋은 춤입니다.” (박용갑 대표)탭댄스는 국경을 뛰어넘는 ‘언어’이기도 하다. 박지혜는 “외국에 갈 일이 생기면 늘 탭 슈즈를 꼭 챙겨가 현지 탭댄서와 함께 춤을 춘다”며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탭댄스로 서로 교감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는 7~8개 나라에서 온 10여 명 탭댄서와 3시간 동안 대화 없이 즉흥으로 춤을 추기도 했다. 박지혜는 “탭댄스는 대화이자 언어이며 각자의 ‘톤’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취미 늘었지만 대중화는 요원…“축제 더 많아지길”‘제6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김길태(가운데) 예술감독과 탭댄서 박용갑(오른쪽), 박지혜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길태 예술감독에 따르면 국내에서 탭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탭댄스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기도 했지만, 대신 취미로 탭댄스를 배우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탭댄스의 대중화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탭댄스는 무용과 스포츠 댄스의 경계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공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고, 층간소음 문제로 탭댄스를 함께 추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서다.그런 의미에서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은 탭댄스의 매력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6일 열리는 탭댄스 콘테스트 ‘오버텐’이다.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 없이 열 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탭댄서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경연 대회다. 성별과 세대를 허무는 탭댄스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9세 어르신과 함께 이 부문에 출전한 박지혜는 “다른 행사에 가면 젊은 친구들 등쌀에 밀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르신들이 먹을 것을 싸와 젊은이들과 나눠 먹으면서도 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올해 축제에선 ‘오버텐’ 외에도 박지혜가 직접 연출·출연하는 개막공연 ‘더 톤’, 박용갑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의 ‘탭 톡 쇼’, 탭댄스와 타 장르 간 협업을 시도하는 ‘콜라보 탭댄스 쇼’, 그리고 제3회 서울 탭댄스 콩쿠르 등이 펼쳐진다. 세 사람은 “한국의 탭댄서들은 하나의 공연 작품을 만들 정도의 역량을 갖췄지만 이를 실현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과 같은 축제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VC’s Pick]데카콘 넘보는 티오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3월 25일~29일)에는 전자상거래와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예비 유니콘으로 인정받은 테이블 오더 서비스 ‘티오더’가 수 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약 3배 불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테이블 앉아 터치 몇 번으로 주문 ‘티오더’테이블오더 서비스 티오더는 LB인베스트먼트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앞서 약 1000억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티오더는 이번 투자로 기존 대비 약 3배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티오더는 테이블오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매달 테블릿을 1만대가량 배포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외식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티오더가 호텔과 광고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외형을 넓히며 여러 직군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티오더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추가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웨어러블 로봇 ‘위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는 인터베스트와 GU투자, JB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 하나벤처스, 퓨처플레이 등으로부터 13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지난 2021년 설립된 위로보틱스는 지난해 작업자를 위한 무동력 허리보조 웨어러블 로봇 WIBS를 출시했고, 올해 2월에는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WIM)의 B2B 제품을 출시했다. 투자사들은 위로보틱스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은 CES 2024에서Robotics와 Accessibility & Aging Tech 두 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위로보틱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선행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 웹3 코어 기술 보유 ‘파라메타’ 웹3 기업 파라메타는 신한벤처투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으로부터 9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로 파라메타는 누적 투자금 250억원을 달성했다.파라메타는 블록체인 및 웹3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 곳곳에 적용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기업이다. 공공부터 민간, 오픈소스 생태계까지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전개해왔다.투자사들은 파라메타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블록체인 및 웹3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코어 기술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풀스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라메타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자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지질나노입자 기술로 바이오신약 개발 ‘서지넥스’지질나노입자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서지넥스는 라구나인베스트먼트와 키움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LSK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8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회사의 누적 투자금은 초 125억원에 달하게 됐다.서지넥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플랫폼부터 분자생물학 실험,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능력까지 구비한 원스톱 바이오플랫폼 개발사이자 신약 개발사다. 현재 차세대 mRNA 백신 및 치료제의 전달체로서 가능성이 확인된 ‘지질나노입자’를 토대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이다.투자사들은 서지넥스의 비전과 기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서지넥스는 원하는 장기로 표적성을 지니는 4세대 표적 지질나노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현재 국내외 다양한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LNP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서지넥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지질나노입자의 대량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딴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력 최저임금 아래로 도입? 공적 돌봄 포기하자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각 분야 참석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뉴시스28일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 인사말서부터 얼마전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한국은행 보고서가 거론됐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국은행은 비용절감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책기관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제의 한은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공개 직후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역시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의 가치를 폄훼하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은 보고서의 문제가 폭로되고 의미있는 대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의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남 소장은 “경총도 아닌 국책기관이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한은 제안이) 돌봄 사회화와 거리가 먼 비공식 부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같은 기조에도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남 소장은 특히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진입이 가능함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 인력 진입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가치가 너무 낮아 이주노동자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줘도) 송출국보다 소득이 높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순진한다”고도 말했다.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이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남 소장은 “(돌봄 노동을) 저비용으로 적당히 때우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사회적 돌봄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숙의,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 배경으로 인력 부족, 고비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공급이 부족한지, 왜 일자리의 질이 나쁜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이 일부 공공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 위탁에 의존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의 돌봄 노동 시장이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돌봄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도 오지 않는다”며 “누가 일하는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덧붙여 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사례에 기대 최저임금 차등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사례 지역들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곳이다. 체계가 일부 갖춰진 한국에 이를 도입하자는 건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 연구위원은 지팡이 비유까지 들며 서울시 시범사업을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나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봤지만, 남의 임금을 깎으라는 요구는 처음”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비현실성도 거듭 지적했다.한은 보고서의 비현실성, 정부 정책 기조와의 불협화음, 반인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은 지정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은 보고서의 첫줄부터 잘못돼 있다”며 보고서가 이용 비율이 극히 적은 민간 입주형 간병, 개인 고용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돌봄 비용의 가계 부담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 교수에 따르면 요양 방문형 서비스 제공자의 월 평균 임금(2020년 장기요양통계)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양 교수는 “이 임금보다 더 낮게 해야 되느냐”고 되물으며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은 보고서의 등장이 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와 연결된 것을 의심하며 더 적극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현 정부 정책적 흐름의 종합판”이라며 향후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위해 돌봄노동 영역을 시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국적별 임금 차등은 인종차별”이라며 “업종, 지역별 임금 차등을 국적으로 가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도 이처럼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정부 역시 시험적인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재민 서기관은 “외국인력 도입을 돌봄노동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보육 등 공공 영역 돌봄 노력이 병행되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 역시 “(복지부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가 목표”라며 외국 인력 수급이 1차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줘야 복지부 역시 참여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었다.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토론 말미에 분출됐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다는 한 돌봄 노동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돌봄 노동을 싼값에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올해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 활동지원금 내 필요 서비스만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영유아 검진서 이상 발견→무료 정밀 검사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
- 서울대병원,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병원 부문 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K-BPI 조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인지도, 이미지, 구입/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분야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독립형 단기돌봄의료시설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는 등 전인적 치료에 기여해 왔다.국내외 유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연구와 교육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특히 Harvard-MIT의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첫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되어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희귀질환 전문기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 및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국립소방병원 개원 추진 등을 통해 미래의료의 비전을 제시하며, 최첨단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국내외 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준비”…‘차세대 리더 양성’ 펠로우십 떳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많이 추웠던 겨울날, 한 할머님이 길바닥에 앉아 껌 파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절반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고 매우 슬펐다. ‘꼰대’ 문화에 경쟁 심화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청년들이다.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지난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 노인빈곤 문제에 천착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레거시 창립자인 마이크 킴이 십수 명의 청년을 위한 특강을 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로서 국내외로 바쁜 그가 기꺼이 시간을 낸 건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한국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건 ‘2045 펠로우십’이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이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국제 경쟁력과 안목을 갖추고 사회 문제에 헌신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워졌다.설립자는 △박준성 레전드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 △백산 쿠팡 이사 △이세영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투자본부 책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슬로언 경영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예리 하버드캐네디 공공정책 석사 등이다.이들은 작년 3월부터 차세대 리더 양성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아 같은 해 여름 ‘2045 펠로우십’ 법인을 정식 설립했다. 그해 12월엔 곧바로 20여명의 1기 펠로우를 모집하고 6개월여 일정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올해 2월 리더십 서밋 모습(사진=2045 펠로우십)올해 2월엔 1기 펠로우를 위한 리더십 서밋도 개최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한 이 항해에 각계의 저명인사들도 선뜻 힘을 보탰다. 설립자들의 ‘인맥 파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변양호 VIG펀드 고문을 비롯해 김원수 전 유엔사무처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 신해린 고려대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경제정책과 기후변화, 국제정치 등 다방면으로 펠로우들의 시각을 넓혀줬다.1기 펠로우들은 팀을 꾸려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주제로 택해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마이크 킴의 특강 후 각 팀별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청년들의 발언권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지역소멸 문제 등의 연구과제에 ‘2045 펠로우십’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덧붙여졌다. 이세영 책임은 “공공·민간부문 멘토를 모두 발굴해 펠로우들의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기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낸 팀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중 한 곳으로 해외 전문가 인터뷰 및 시장 조사를 다녀올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2045 펠로우십’은 중국 칭화대의 슈와츠먼 프로그램, 미국의 아이젠하워 펠로우십, 아쇼카 펠로우십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백산 이사는 “한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며 “젊은 세대에 의미 있는 경험과 세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서 다양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를 양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분기(1~3월)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반도체 등 IT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생산과 수출이 개선됐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성장을 하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경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강원권과 충청권이 소폭 개선됐고, 동남권이 소폭 악화됐다. 수도권과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1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가격 상승 등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국내외 여객 수 증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에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글로벌 IT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업은 부진을 이어가는 등 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소비는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다. 향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재화 소비 회복이 제약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출처=한국은행투자는 일부 부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첨단공정 투자 확대로 소폭 늘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감소해 소폭 줄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와 조기 집행에도 민간부문에서의 미분양 주택 누증, 신규착공 부진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늘었지만,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수출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TV 교체 수요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대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적극적…IT·금융보험업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여겨지는 기술들을 도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 업종에서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이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가 발간됐다고 25일 밝혔다. 봄호 이슈분석에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영향 요인’을 포함,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 분석 결과가 담겼다. 남충현 한국은행 과장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기업의 신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는 물론, 로봇과 블록체인, 3D 프린터,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2017년 4차 혁명 관련 신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기업의 수는 1014개였지만, 2021년에는 1924년으로 4년만에 89.7%나 급증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기술은 AI로,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 수는 209.8%나 폭증했다. 이후 △로봇(158.3%) △클라우드(156.6%) △빅데이터(107.5%)가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4.3%이지만, 이를 고용 인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비율은 33.3%에 달한다. 즉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신기술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일수록 적극적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 비율이 24.5%였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는 1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AI 기술은 각각 9.2%와 2.%로 3배 이상, 로봇은 4.7%, 1.2%로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도입률이 가장 높은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5.1%)으로, 남 과장은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큼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보다는 부담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첨단산업으로 여겨지는 정보통신업(45.8%)과 더불어 금융·보험업(26.4%)에서 도입률이 높았다. 장기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뤄진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에서도 도입률이 20.8%를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3.8%)과 농업(3.2%), 예술·스포츠 및 여가(2.4%) 등에서의 신기술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규모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거나, 비교적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남 과장은 “AI 등 신기술 구현에는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남 과장은 “AI나 빅데이터 분석 등 수요가 많은 신기술을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제공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