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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G-클라우드잇, IaaS 부문 CSAP 획득
  • 이노그리드 G-클라우드잇, IaaS 부문 CSAP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자사 서비스형소프트웨어(IaaS) G-클라우드잇(G-Cloudit)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노그리드가 IaaS 부문 CSAP를 획득했다.CSAP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이노그리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호조치 등 총 14개 분야 116개의 통제항목에 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CSAP IaaS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11곳이다. 이노그리드는 국내 서버 가상화 솔루션 최초로 CC인증과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 취득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획득, 우수 조달 및 혁신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CSAP를 획득한 G-클라우드잇은 이노그리드가 자체 개발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오픈스택잇’을 기반에 둔 공공 전용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그동안 이노그리드는 관세청, 교육부, 서울시, 경북도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우리금융그룹, DGB그룹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CSAP 획득을 통해 공공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또 표준 아키텍처, 보안 요소를 만족하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확장에 힘쓸 예정이다. 자체 풀스택 솔루션을 활용한 AI 기반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 DR 서비스를 추가하고, 기존 프라이빗 고객이 퍼블릭으로 확장할 경우, 프라이빗과 동일한 플랫폼의 퍼블릭 환경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CSAP를 획득하기란 기술과 비용에 대한 장벽 때문에 쉽사리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노그리드는 자체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IaaS 부문에서 CSAP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CSAP 획득은 이노그리드 솔루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안 요건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24 I 임유경 기자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2024.05.24 I 송길호 기자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조용석 기자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정책 알기 쉽게 설명”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계약정원제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모아팹은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페인트업계가 건설자재 비수기인 1분기(1~3월)에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건축용 도료 신규 수요는 주춤했지만 산업용 수요 등이 견조한 데다 비용 측면의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방산업인 부동산 경기 둔화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억원)23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 도료 부문 영업이익은 5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급증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1% 늘어난 4191억원으로 집계됐다.노루페인트(090350)도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나고 매출액은 1725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삼화페인트(000390)는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31억원의 영업이익과 0.5% 늘어난 14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주요 페인트 회사의 이런 실적은 신축 건축용 페인트 부진을 다른 부문에서 만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신축 수요가 적어 아파트 재도장 시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에서 건축 도료 품목은 1분기 매출 기준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크다. 재도장은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페인트가 희미해졌거나 변색된 경우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도장은 5~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최근 재건축 시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KCC 관계자는 “해외법인과 선박 관련 수요 지속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했다”며 “친환경, 고기능성 도료 판매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조선용이나 자동차용 도료 등 기능성 도료(Coating)는 세계시장에서 수요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페인트 원재료의 상대적인 안정화도 수익성 개선에 한 몫했다. 노루페인트는 1분기 ㎏당 첨가제 가격이 10% 하락 한 데다 수지(도막 결정 물질) 가격도 15% 떨어졌다. 안료(색) 역시 3% 하락했고 용제(녹이는 물질)는 1% 상승에 그쳤다. 반면 KCC는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더 올랐다. KCC의 1분기 용제로 쓰는 솔벤트는 ㎏당 가격이 1년 새 2.5% 하락했지만, 용제로 사용하는 자일렌과 톨루엔은 각각 6%, 9%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KCC는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율이 8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삼화폐인트는 1분기 경쟁사와 비교해 평이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성적을 거둬서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실적(영업이익)을 보면 자사가 경쟁사보다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역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작년 1분기 삼화페인트는 영업이익이 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불어났다. 노루페인트는 같은 기간 3% 영업이익 줄었다. 반면 KCC는 지난해 1월 도료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8% 급증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과 제품으로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방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페인트 업계 악재로 꼽힌다.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전방 시장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 동향을 보면 1월과 2월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건설시장 수주액은 10조5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1년 새 각각 50%, 23% 줄었다.
2024.05.23 I 노희준 기자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늘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부처 차관들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부처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가칭)노동약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이날 만난 것은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6일 이후 3개월 만이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하려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라는 것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스펙트럼이 넓어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등이 있다”며 “한번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3.3%, 300인 미만은 1%, 그런데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80%”라며 “전사업장에 노조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도 안 맞는다. 그 고민의 결과가 노동약자지원및보호법”이라고 했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올랐지만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보다 고용률이 낮았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2022년 말 3.88%에서 지난해 말 3.8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만 3.84%에서 3.90%로 올랐을 뿐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그나마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고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말 2.99%로 3% 선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에 그쳤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3.31%)보다 0.9%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0인 이상과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각각 3.41%, 3.45%였다.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시장의 기대를 깨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주식,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최근 미국의 자금흐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5개월 연속 미국 장기증권을 순매수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1분기 중 외국인은 미 국채를 1783억달러, 회사채를 1257억달러, 주식을 674억달러 매수하는 등 장기 증권을 3844억달러 순매수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3262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자금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1252억달러 순매수했고 공공부문도 531억달러를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미국 증권 순매수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684억달러, 2월 1376억달러, 3월 1784억달러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보고서를 작성한 권도현 국금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과 고물가로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주식시장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미 달러인덱스는 4.8% 올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8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5월 들어선 달러인덱스가 1.5%,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소재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 투자를 주도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국제 예탁결제기관 및 금융센터 소재국)는 1분기중 미 증권을 849억달러 순투자했다.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한 유로존의 미 증권 순투자 규모는 작년 3분기 70억달러, 4분기 271억달러, 올 1분기 434억달로 증가했다. 일본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493억달러 투자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 주식과 회사채에 각각 157억달러, 152억달러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1분기 중 미 국채와 정부기관채를 533억달러 순매도했다. 중국은 달러화 자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금 보유량은 늘렸다.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금 보유량을 102만 트로이온스 늘렸다. 미국 주식·채권 펀드로도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미국 주식 펀드 자금은 올 들어 5월 15일까지 누적으로 868억달러 순유입됐다. 유입 규모로 보면 최근 5년 사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채권 펀드로도 520억달러 자금이 유입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장기 금리 하락 전망과 경기침체 회피 기대에 따른 회사채 수요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장기 채권펀드 자금에 각각 631억달러, 374억달러 순유입됐다. 반면 단기채 펀드에선 50억달러 가량이 순유출됐다.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채 펀드로는 270억달러가 유입됐다. 작년 연간 유입액(161억달러)을 상회한 것이다. 권 부장은 “최근 미국 자금 흐름은 올해에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경기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될 경우 미국 내 주식, 채권 가격 상승 기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편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와 함께 유럽, 신흥국 등으로의 리밸런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회계업계에 도전과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즉필생 각오로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만6000여명의 한공회 회원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각오”라며 “회장이 된다면 젊음, 열정, 소신의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1972년생 광주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한양대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감사 △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전 코이카(KOICA)옴부즈만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던 나 대표는 2022년 선거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나 대표는 이번에 한공회 회장직에 재도전 하는 이유에 대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회계업계 상황에 대해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가 무너졌고, 조만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나 대표는 개혁 공약을 실현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규모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제때 목소리를 내겠다. 내달 19일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날 오후 향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을 만나 회계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 강화 효과를 보려면 ‘6+3년’씩 두차례 즉 최소 18년간 제도를 손대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나 대표는 “20~40대 한공회 회원이 75%에 달할 정도”라며 “청년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회장이 된다면 회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회계사 선발 인원(합격자 수)을 축소하고 청년 회계사들의 개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회원 신문고를 만들어 직접 답할 테니,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만6000여명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최훈길 기자
AI 격차 해소 강조한 고진 위원장…"전 세계에 디플정 경험 공유"
  • AI 격차 해소 강조한 고진 위원장…"전 세계에 디플정 경험 공유"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AI 기술은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 간 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AI 글로벌 포럼 전문가세션에서 기조연설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다.‘AI의 기회 및 혜택의 전 세계적인 확산’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고 위원장은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현황과 함께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 예측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당면 과제인 저출생 해소를 도모하거나, 군중 밀집 지역을 사전에 예측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이어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함으로써,관련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관련 경험을 여러 사우스 국가에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 세션은 토니 가프니(Tony Gaffney) 캐나다 벡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디플정위 위원인 배순민 KT 상무를 비롯해 멜라니 나카가와(Melanie Nakagawa)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모하메드 알-하르단(Mohammed Al-Hardan) 카타르 투자청 책임자, 세바스찬 닐스(Sabastian Niles) 세일즈포스 최고법무책임자(CLO)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교육·보호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I 김가은 기자
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지원 컨퍼런스 개최
  • 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지원 컨퍼런스 개최
  • 신한은행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컨퍼런스(베트남)’를 개최했다. 이날 정상혁(오른쪽 다섯번째)신한은행장과 오영주(〃 여섯번째)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호(〃 일곱번째) 주한베트남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한베트남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컨퍼런스(베트남)’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맞춤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돕고자 진행됐다.참여 기관은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문과 신한베트남은행, 현지 법무·회계·부동산 컨설팅 법인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됐다. 참여 기관들은 각종 지원제도와 투자정보를 제공했으며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한은행은 주관사로서 신한베트남은행 직원과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고객사 대상 컨퍼런스 홍보 등을 진행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사로서 근무했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참여하게 돼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개막행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정두리 기자
1분기 단기외채 3억 달러↑총외채서 비중은 5.5%p 감소
  • 1분기 단기외채 3억 달러↑총외채서 비중은 5.5%p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6675억달러로 지난해말 보다 51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외환 건전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단기외채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대외채무 현황(사진=기재부)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외채권(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은 1조521억 달러로, 작년말(1조445억 달러) 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외채무는 6675억 달러로 지난해말(6725억 달러)보다 51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46억 달러로 작년말(3720억 달러) 대비 126억 달러 늘었다.대외채무를 만기별로 보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410억 달러로 작년말 보다 3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만기 1년 초과의 장기외채는 5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54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은행(7억 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30억 달러)의 외채는 증가했다. 정부(71억 달러), 중앙은행(15억 달러) 등의 외채는 감소했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5.5%포인트 줄어든 21.1%다.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해 2분기(24.6%), 3분기(22.1%), 4분기(20.9%)로 꾸준히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분기(42.0%)보다 8.2%포인트 줄어든 33.6%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024년 1/4분기 기준 147.5%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다만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I 김은비 기자
IMF "英 총선용 선심성 감세 결국 세금 부메랑" 경고
  • IMF "英 총선용 선심성 감세 결국 세금 부메랑" 경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하반기 총선거를 앞둔 영국을 향해 선심성 감세 정책이 향후 세금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고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 (사진=AFP)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영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리시 수낙 총리 내각이 최근 사회보장 기여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세를 추진한 데 대해 비판했다.IMF는 영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2025년 초 영란은행의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매번 0.25%포인트씩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경제가 올 하반기 짧고 얕은 경기 침체 이후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IMF는 영국 경제가 둔화하는 속에서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8~2029년 회계연도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제외한 공공 부문 순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9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전망과 상반되는 것이다. 헌트 장관은 최근 “IMF가 영국 경제가 코너를 돌았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동의했다”며 “우리의 전망에 대한 부당한 비관론을 떨쳐 버릴 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영국의 예산 감시기관인 예산책임처는 5개년 전망 기간의 마지막 해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근소하게나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 역시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의 예측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며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GDP의 평균 약 1% 포인트를 긴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도입한 사회보장 세율 인하는 GDP의 약 0.5%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MF는 오히려 영국 정부가 탄소세 및 도로 사용세 인상, 부가가치세 및 상속세 기반 확대, 자본 이득세 및 재산세 개혁 등 새로운 세수 증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투자 부진이 현재 영국 경제의 성장률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민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장에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다만 IMF는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인 0.5%에서 0.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 초 강력한 성장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리시 수낙 총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4.05.21 I 양지윤 기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김태현 행정부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수상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김태현 행정부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수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김태현 행정부장이 중소병원 의료환경 개선 및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행정부문)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김 부장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김 부장은 지난 2009년 입사한 뒤 15년간 혜원의료재단 부천세종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몸담으며 의료기관 인증 JCI국제인증 획득에 공헌했다.특히 지난 2022년부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행정부장으로 파견돼 시립병원의 경영 및 행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며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선정 ▲2022년·2023년 공공의료 유공 최우수 기관 선정 ▲2024년 1월 경기도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 등에 공헌했다.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김태현 행정부장은 “수상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금의 역할과 소임에 더욱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병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김태현 행정부장(2번째) 등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제공>
2024.05.21 I 이순용 기자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지식재산 정책으로 실현"
  •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 지식재산 정책으로 실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원제도 부문과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민원제도 부문은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를, 데이터 활용 부문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7~8월), 국민 평가 및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이 선정(8~9월)되며, 타인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개검증 절차(9~10월)까지 거친 후 최종 수상작 9편을 결정(10~11월)해 오는 11월 시상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과 함께 모두 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또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식재산 정보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했던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을 확대한 것이다. 민원제도 부문의 경우 지난해 수상작 중 영어 디자인 등록증 발급 신청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정책화돼 권리자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번거로움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올해 공모전은 오는 8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異種) 정보와의 연계를 유도하고, 공공·민간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부문에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가 모여서 전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며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와인과 유제품, 공격할 수도"…EU 향해 경고장 날린 中
  • "와인과 유제품, 공격할 수도"…EU 향해 경고장 날린 中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을 향해 와인과 유제품에 대해 조사 등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EU 집행위의 압박에 중국 태양광업체 2곳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공공 입찰을 포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설치된 태양광 단지 [사진=연합뉴스]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EU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련의 보조금 반대 조사를 계속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영방송사 소속 소셜미디어인 ‘위위안 탄티엔’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EU는 지난해 제정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근거로, 철도와 태양광, 안보 부문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히 루마니아 공공 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을 겨냥해 FSR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FSR은 과도한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이다. 외국기업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불공정 보조금 수령으로 결론이 나면 인수합병이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EU의 압박에 결국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룽지뤼넝에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전기 그룹이 만든 컨소시엄 등 2곳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입찰을 포기했다. 동시에 EU는 중국 기업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후 입찰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EU집행위가 비슷한 이유로 불가리아 철도 공공입찰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국영열차 제조업체인 중처그룹의 자회사인 중처쓰팡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외국 보조금 규정에 따라 폴란드와 네덜란드에 있는 중국 보안 장비 공급업체인 네크텍(Nuctech) 사무실을 급습했다. EU는 이외에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엔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위위안 탄티엔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충분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EU가 계속 조치를 취한다면 반격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도 이보다 앞서 “이번 경고는 중대하다”며 “유럽의 와인과 유제품이 십자포화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EU 내에서도 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의 관세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헝가리와 독일, 스웨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4.05.19 I 정수영 기자
SAP코리아-삼정KPMG, 클라우드 ERP 공공 확산 맞손
  • SAP코리아-삼정KPMG, 클라우드 ERP 공공 확산 맞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AP코리아는 삼정KPMG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SAP 퍼블릭 서밋(SAP Public Summit) 행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은영 SAP코리아 대표와 박상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AP 코리아, 삼정KPMG가 공공금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SAP는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삼정KPMG가 추진하는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금융 부문 외의 사업 기회 역시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정부 정책 검토에 기반한 규제 준수 및 구축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SAP 코리아는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규제에 대응한 특화된 ERP 구축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하이퍼스케일러 기반의 SAP 표준 클라우드 ERP 모델이 아닌 △CSA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인증 받은 국내 CSP 기반 구독형 모델 △온프레미스 기반의 구축형 모델 두가지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SAP S/4HANA 클라우드 도입을 원하는 국내 공공 고객은 각자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신은영 SAP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과 금융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삼정KPMG와의 협력은 큰 의의를 가진다”며 “특히 공공과 금융을 위하여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되는 SAP S/4HANA 클라우드는 국내 공공 및 금융 부문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공공 및 금융 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이번 협력 체결은 클라우드 ERP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공공 및 금융 부문 고객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기술 및 영업 지원을 포함해, 국내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를 위한 SAP의 지원은 삼정KPMG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17 I 임유경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안산시 디지털 전환 책임진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안산시 디지털 전환 책임진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이경진)가 17일, 안산시의 디지털 전환 사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안산시,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4곳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안산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카카오클라우드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안산시의 디지털 전환 및 기업 육성을 협력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식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경진 대표, 안산시 이민근 시장, 한양대 이기형 부총장,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 등 각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진행됐다.이번 업무 협약은 한양대 ERICA 캠퍼스 내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설립을 계기로 시작됐다. 특히, 기업과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의 다자간 협력으로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안산시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협력 ▲청년, 로봇 등 첨단기업 육성 추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 및 도입 우선 협력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산 스마트허브 구조개선 기술선도 노력 등이 담겼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내 IT유망기업 육성과 전통산업 및 공공부문의 디지털?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카카오클라우드를 적극 지원한다.안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동력 발굴과 안산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첨단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가 적극 지원한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준공된지 40년이 넘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산시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생태계와 시민 정보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가겠다”고 했다.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안산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관이 안산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클라우드의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 육성 노력과 함께 안산시의 성공적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안산시는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기간 등을 확정해 협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05.17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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