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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G-클라우드잇, IaaS 부문 CSAP 획득
  • 이노그리드 G-클라우드잇, IaaS 부문 CSAP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자사 서비스형소프트웨어(IaaS) G-클라우드잇(G-Cloudit)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노그리드가 IaaS 부문 CSAP를 획득했다.CSAP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이노그리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호조치 등 총 14개 분야 116개의 통제항목에 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CSAP IaaS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11곳이다. 이노그리드는 국내 서버 가상화 솔루션 최초로 CC인증과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 취득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획득, 우수 조달 및 혁신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CSAP를 획득한 G-클라우드잇은 이노그리드가 자체 개발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오픈스택잇’을 기반에 둔 공공 전용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그동안 이노그리드는 관세청, 교육부, 서울시, 경북도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우리금융그룹, DGB그룹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CSAP 획득을 통해 공공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또 표준 아키텍처, 보안 요소를 만족하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확장에 힘쓸 예정이다. 자체 풀스택 솔루션을 활용한 AI 기반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 DR 서비스를 추가하고, 기존 프라이빗 고객이 퍼블릭으로 확장할 경우, 프라이빗과 동일한 플랫폼의 퍼블릭 환경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CSAP를 획득하기란 기술과 비용에 대한 장벽 때문에 쉽사리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노그리드는 자체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IaaS 부문에서 CSAP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CSAP 획득은 이노그리드 솔루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안 요건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24 I 임유경 기자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2024.05.24 I 송길호 기자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조용석 기자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정책 알기 쉽게 설명”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계약정원제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모아팹은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페인트업계가 건설자재 비수기인 1분기(1~3월)에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건축용 도료 신규 수요는 주춤했지만 산업용 수요 등이 견조한 데다 비용 측면의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방산업인 부동산 경기 둔화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억원)23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 도료 부문 영업이익은 5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급증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1% 늘어난 4191억원으로 집계됐다.노루페인트(090350)도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나고 매출액은 1725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삼화페인트(000390)는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31억원의 영업이익과 0.5% 늘어난 14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주요 페인트 회사의 이런 실적은 신축 건축용 페인트 부진을 다른 부문에서 만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신축 수요가 적어 아파트 재도장 시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에서 건축 도료 품목은 1분기 매출 기준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크다. 재도장은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페인트가 희미해졌거나 변색된 경우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도장은 5~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최근 재건축 시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KCC 관계자는 “해외법인과 선박 관련 수요 지속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했다”며 “친환경, 고기능성 도료 판매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조선용이나 자동차용 도료 등 기능성 도료(Coating)는 세계시장에서 수요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페인트 원재료의 상대적인 안정화도 수익성 개선에 한 몫했다. 노루페인트는 1분기 ㎏당 첨가제 가격이 10% 하락 한 데다 수지(도막 결정 물질) 가격도 15% 떨어졌다. 안료(색) 역시 3% 하락했고 용제(녹이는 물질)는 1% 상승에 그쳤다. 반면 KCC는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더 올랐다. KCC의 1분기 용제로 쓰는 솔벤트는 ㎏당 가격이 1년 새 2.5% 하락했지만, 용제로 사용하는 자일렌과 톨루엔은 각각 6%, 9%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KCC는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율이 8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삼화폐인트는 1분기 경쟁사와 비교해 평이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성적을 거둬서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실적(영업이익)을 보면 자사가 경쟁사보다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역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작년 1분기 삼화페인트는 영업이익이 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불어났다. 노루페인트는 같은 기간 3% 영업이익 줄었다. 반면 KCC는 지난해 1월 도료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8% 급증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과 제품으로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방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페인트 업계 악재로 꼽힌다.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전방 시장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 동향을 보면 1월과 2월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건설시장 수주액은 10조5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1년 새 각각 50%, 23% 줄었다.
2024.05.23 I 노희준 기자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늘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부처 차관들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부처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가칭)노동약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이날 만난 것은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6일 이후 3개월 만이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하려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라는 것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스펙트럼이 넓어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등이 있다”며 “한번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3.3%, 300인 미만은 1%, 그런데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80%”라며 “전사업장에 노조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도 안 맞는다. 그 고민의 결과가 노동약자지원및보호법”이라고 했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올랐지만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보다 고용률이 낮았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2022년 말 3.88%에서 지난해 말 3.8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만 3.84%에서 3.90%로 올랐을 뿐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그나마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고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말 2.99%로 3% 선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에 그쳤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3.31%)보다 0.9%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0인 이상과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각각 3.41%, 3.45%였다.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시장의 기대를 깨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주식,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최근 미국의 자금흐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5개월 연속 미국 장기증권을 순매수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1분기 중 외국인은 미 국채를 1783억달러, 회사채를 1257억달러, 주식을 674억달러 매수하는 등 장기 증권을 3844억달러 순매수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3262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자금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1252억달러 순매수했고 공공부문도 531억달러를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미국 증권 순매수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684억달러, 2월 1376억달러, 3월 1784억달러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보고서를 작성한 권도현 국금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과 고물가로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주식시장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미 달러인덱스는 4.8% 올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8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5월 들어선 달러인덱스가 1.5%,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소재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 투자를 주도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국제 예탁결제기관 및 금융센터 소재국)는 1분기중 미 증권을 849억달러 순투자했다.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한 유로존의 미 증권 순투자 규모는 작년 3분기 70억달러, 4분기 271억달러, 올 1분기 434억달로 증가했다. 일본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493억달러 투자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 주식과 회사채에 각각 157억달러, 152억달러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1분기 중 미 국채와 정부기관채를 533억달러 순매도했다. 중국은 달러화 자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금 보유량은 늘렸다.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금 보유량을 102만 트로이온스 늘렸다. 미국 주식·채권 펀드로도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미국 주식 펀드 자금은 올 들어 5월 15일까지 누적으로 868억달러 순유입됐다. 유입 규모로 보면 최근 5년 사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채권 펀드로도 520억달러 자금이 유입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장기 금리 하락 전망과 경기침체 회피 기대에 따른 회사채 수요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장기 채권펀드 자금에 각각 631억달러, 374억달러 순유입됐다. 반면 단기채 펀드에선 50억달러 가량이 순유출됐다.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채 펀드로는 270억달러가 유입됐다. 작년 연간 유입액(161억달러)을 상회한 것이다. 권 부장은 “최근 미국 자금 흐름은 올해에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경기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될 경우 미국 내 주식, 채권 가격 상승 기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편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와 함께 유럽, 신흥국 등으로의 리밸런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회계업계에 도전과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즉필생 각오로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만6000여명의 한공회 회원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각오”라며 “회장이 된다면 젊음, 열정, 소신의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1972년생 광주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한양대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감사 △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전 코이카(KOICA)옴부즈만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던 나 대표는 2022년 선거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나 대표는 이번에 한공회 회장직에 재도전 하는 이유에 대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회계업계 상황에 대해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가 무너졌고, 조만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나 대표는 개혁 공약을 실현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규모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제때 목소리를 내겠다. 내달 19일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날 오후 향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을 만나 회계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 강화 효과를 보려면 ‘6+3년’씩 두차례 즉 최소 18년간 제도를 손대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나 대표는 “20~40대 한공회 회원이 75%에 달할 정도”라며 “청년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회장이 된다면 회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회계사 선발 인원(합격자 수)을 축소하고 청년 회계사들의 개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회원 신문고를 만들어 직접 답할 테니,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만6000여명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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