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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태규●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과장급 △종무실 종무1담당관 천은선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장 김미경 △종무실 종무2담당관 박상현●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임용 △문화재활용국장 임영아●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재곤●교육부 △제주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성유 △청주교대 총무처장 서기관 김종일 △순천대 대외협력과장(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서기관 김규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 장주영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최현정 △교육부(휴직) 행정사무관 연민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사무관 임영인 △책임교육정책실 식품위생사무관 강행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파견) 행정사무관 이은영●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장 김영기●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승진 △항만개발부 허정석 ◇2급 승진 △재난안전실 박상우 △기획조정실 박진수 ◇3급 승진 △물류전략실 조령래 △물류단지부 정연형 △여수지사 이상용 △자동화사업실 김남균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채성석 △ESG경영실 배순길 △경영지원부 유창기 △재무회계부 조현성 △마케팅부 조보라 △항만개발부 권재현 김정호 김국현 △항만시설부 유영진 ◇5급 승진 △ESG경영실 전성현 △물류전략실 김윤수 △물류단지부 최유진 한영주 △마케팅부 김민수 안도균 △재난안전실 손우현 △자동화사업실 이창희 △항만개발부 김병주 이정혁 △항만시설부 장영진 김경원●충남 태안군 △태안읍장 조상호 △농정과장(직무대리) 명승식●라이나생명 ◇전무 신규 선임 △DT부문 심케빈●에이치엠지퍼블리싱 △파퓰러사이언스편집장 전승민 ●연합뉴스 ◇보직 △데이터·AI전략팀장 박주현●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 강현철 △편집국장 이규화●시사IN △편집국장 변진경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도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충남 아산 등 대기업·산업단지 인근 신규 분양 아파트
  • 충남 아산 등 대기업·산업단지 인근 신규 분양 아파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소득 근로자들의 주택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26일 포에드원에 따르면 직주근접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은 꾸준한 수요가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투시도. (사진=대우건설)올해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분양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청약 결과 3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59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3.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올해 3월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역시 청약 결과 31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두 단지가 들어선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광주시 북구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블록’은 청약 결과 7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33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2월 동일 지역에서 분양한 ‘위파크 일곡공원’ 역시 청약 결과 23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97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단지 모두 인근에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모여 있다. 직주근접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어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인근 지역 대비 집값도 높게 형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가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 2캠퍼스 등이 입주해 있다. 탕정면은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한 만큼 아산시 내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탕정면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1529만원으로 아산시 평균가(883만원)의 2배 가까이 높다.이 때문에 산단 등이 위치한 지역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5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41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택지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대건설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로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으며 율촌제1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율촌제2·3산업단지, 여수시청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분양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고, GBD(강남구청 등), YBD(여의도 등) 권역으로의 출퇴근도 쉽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
  • 고동진 "강남 역차별 안돼…현장 뛰며 답 얻는 정치인 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은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30세에 결혼하던 때 아내에겐 “마흔 되면 강남은 못 가도 그 언저리에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이제 그 강남 주민을 대표하게 된 고 당선인은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인 강남병에서의 공약을 묻는 말에 “강남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것은 없어야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시 예산과 구 예산을 매칭해 쓰는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 배분에 강북이 먼저여서 시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운데 이것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후보 시절 지역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부동산과 관련한 이중과세도 문제로 꼽았다. 고 당선인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수성가한 사람, 물려받은 사람 다양한데 노인정에서 만난 70대 동네 주민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아왔고 가진 것이라곤 아파트 한 채인데 소득도 없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재건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의미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이미 (재건축 조합이) 공공 기여를 하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상업용지에 대해 다 풀어놓고 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청취한 지역민의 민원을 취합해 ‘할 일 목록’(To do list)을 만들고 있다. 고 당선인은 “시·구의원에게 동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26일 완성할 예정”이라며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체크하겠다”고 전했다. 곧 정식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는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감(accountability)을 내걸었다. 그는 “보좌진과 협의한 것은 언론과 지역주민, 동료 의원, 야당 의원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투명성”이라며 “제가 얘기하고 행동한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고 당선인은 ‘foot and clue’, 현장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얻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이 생기겠지만 거기에 앉아있기보다 동료 의원, 야당 의원을 찾아가고 주민과 국민 얘길 직접 듣고 거기서 단서(clue)를 얻겠다는 것이 행동강령”이라며 “선거 끝나고도 감사 인사를 하러 매봉산 꼭대기, 경로당, 체육단체 등을 다니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상가를 둘러볼 예정으로 그분들과 열심히 스킨십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디케이테크인, 누리꿈소프트와 ‘AI 기반 고객 센터’ 본격화
  • 디케이테크인, 누리꿈소프트와 ‘AI 기반 고객 센터’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대표 이원주)이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 누리꿈소프트(대표 고성현)와 ‘AI 기반 고객 센터’ 사업 확장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조영준 디케이테크인 상무(왼쪽)와 고성현 누리꿈소프트 대표(오른쪽)다.AI 기반 고객 센터(AICC, AI Contact Center)는 기존 고객 상담 업무 시스템에 음성 봇, 스마트 콜백 서비스, 고객 발화 자연어 분석 시스템 등 음성 AI 기술을 접목해 유통,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상담원과 상담하는 수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CS 기술 중 하나다.디케이테크인의 AICC 플랫폼인 ‘카카오 i 커넥트 센터(Kakao i Connect Center·KiCC)’는 KorQuAD 2.0 한국어 기계 독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카카오의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유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 상담사가 대화하는 것처럼 응대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디케이테크인은 누리꿈소프트에게 KiCC 플랫폼 제공 및 기능 고도화, 플랫폼 관련 기술 교육, 서비스 운영 지원 등 플랫폼 확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누리꿈소프트는 디케이테크인의 공식 파트너사로 KiCC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B2B 고객에게 전문 컨설팅과 산업 맞춤형 솔루션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성현 누리꿈소프트 대표는 “수년간의 빅데이터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로 기존 CS 시스템에 AI 전환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준 디케이테크인 상무는 “이번 업무 협약은 고객 상담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DX)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며, “파트너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융, 공공 및 제조, 정보기술,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함께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케이테크인은 2015년부터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주요 사업 분야로는 종합 그룹웨어 솔루션인 ‘카카오워크’, AI 기술 기반 고객 센터 플랫폼인 ‘카카오 i 커넥트 센터’, 비대면 세일즈 솔루션인 ‘카카오 i 커넥트 올웨이즈’, AI 챗봇인 ‘카카오 i 커넥트 톡’, 다채널 메시지 통합 관리 플랫폼인 ‘카카오 i 커넥트 메시지’, DX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530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22~28일 '2024년 기후변화주간'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22~28일 '2024년 기후변화주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터=환경부.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 행사 △지자체별 기념 행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쿵야(넷마블 엠엔비)’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쿵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소속의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의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응원단(서포터즈)은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2개 기관·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하며,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이 밖에 22일부터 이틀 간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심포지엄)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17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겨 이를 널리 알린다. 엘지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 활동에 동참한다.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먼저 네이버 지구의 날 특별 상징(스페셜 로고)을 공개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익 활동’을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의 공익 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 실천 문제 맞히기, 나만의 실천 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환경부 SNS와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을 남기는 행사에 참여하면 기후변화주간 기념 출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 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 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같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1 I 이연호 기자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4.20 I 이지은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이 용적률 893%, 지하5층~지상48층 3개동, 688세대(공공임대 181세대, 민간임대 117세대 포함),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품은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강북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북5구역(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강북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시가 2021년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이번 계획안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 3개소를 계획하여 지하철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를 신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방공간 제공을 위해 1000㎡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했다.이로써 노후 저층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강북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형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을 추진하는가 하면 ‘중국판 보금자리주택’ 같은 보급형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장쑤성 난징 지역에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하이안에서는 오래된 상업용 주택을 새 주택으로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5명이 주택 교체에 참여했는데 한 구매자는 116㎡ 규모 기존 주택을 236㎡의 새 주택으로 교환했다. 기존 주택은 132만위안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131만위안은 대출을 받아 2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주택을 교환하는데 일정 보조를 받는 마케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신문망은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큰 새 주택을 사는 것은 주택 수요 개선과 소비 진작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30개 이상 도시가 주택 교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다.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기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1만가구 판매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책은 우선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과 적극 소통하고 주택 구매와 거래세 등을 낼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저우시 소유 국영기업이 중고 주택을 인수해 수리한 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지난해 11월에도 장쑤성 타이창시에서 주택 소유자가 국유기업에 중고 주택을 판매한 후 지정된 새 주택을 인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중국에서 내구소비재도 아닌 주택 교체를 독려하는 이유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3%, 32.7%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저렴한 일명 ‘반값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국 65개 도시가 올해 1차 저가 주택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저가 주택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저가 주택이 많이 공급될수록 내 집 마련 수요는 늘고 이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농개발부는 이달 11일 자료를 통해 “모든 지역이 저가 주택 건설의 시행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도시는 저가 주택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어질 때일수록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 등을 잘 파악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베이징진소법률사무소의 왕위신 주임 변호사는 중신망에 “이구환신은 두 주택의 거래를 다루다보니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장위뉴타운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내달 분양에 나선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만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장위뉴타운 (자료=이데일리DB)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163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 분양은 718가구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에 붙어 있고, 6호선 돌곶이역에서도 가까워 장위뉴타운에서는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만 15개에 달하고 2만4000여가구가 조성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이중 장위 1, 2, 5, 7구역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2022년말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분양을 완료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사업이 진행돼 ‘반쪽 짜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각 구역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구역 지정에서 해제했던 장위8구역과 9구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장위14구역은 지난해말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던 장위10구역도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 진행 변경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12구역은 2021년 8월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돼 1300여 가구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장위6구역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 10억2350만원에 공급됐다. 2년여만에 분양가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인근 단지 시세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뉴타운은 서울 외곽지여서 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뉴타운이 완성되고 길음뉴타운과 연결되면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11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완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6구역은 역세권이고 대로변이어서 위치가 좋다. 정비사업이 완료됐을때 정주여건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분양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서 장위4구역이 10억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수준으로 나온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오희나 기자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내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28개 선거구에 출마한 81명의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모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약속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양지서당 유정욱 훈장을 비롯한 가족이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역~세종청사~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CTX-a) 신설과 도심융합특구 2단계 사업의 판암동 일원 추진을 공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겠단 계획과 함께 대전역 일원에 메가 충청스퀘어를 조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을 제안했다.중구에서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이 맞붙었다. 서구갑에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협의체 구성 등 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 분구, 기성동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을 제안했다. 리턴매치가 벌어진 서구을에선 박범계 민주당 후보와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공통으로 약속했으며,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둔산대공원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성갑에선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공언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겨냥한 대전특별자치시법 완성을, 윤 후보는 제2대덕연구단지 국가산단 조성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을에선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 및 유성구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 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대덕구에선 후보들이 연축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일제히 약속했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충청권 핵심성정거점도시 추진을 제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각각 대전산단 대개조,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를 공약했다.충남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방소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GTX-C 천안역 노선의 조기 착공에 뜻을 같이했다. 천안을 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광역철도 공약 외에도 첨단기업 1400개 유치를,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에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천안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추진, 소아·청소년 24시 달빛어린이병원 구축을 공약했고,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 특구 종합 3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신관·월송 미래형 멀티플렉스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기업자유특구인 메가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시범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보령·서천에 출마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서천 명품 특화시장 재건 완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보령시 탄소중립에너지특구 지정, 서천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아산갑 후보들은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노선 온양온천역·신창역 연결 추진에 주력한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24시 아동병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등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을 공언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당진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정책 일관성 등 농업인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홍성·예산에선 지역 상생벨트 조성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약들이 나왔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약속하는 등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충청권은 과거 대선과 총선 등의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저조한 공약 이행률 등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나온 주요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들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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