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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 경제관련 단기과제 및 이슈 4가지-대우
- [edaily 문병언기자] 20일 대우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신정부의 경제관련 단기 과제 및 이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슈1 : 금융구조조정의 재가동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2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확산과 가속 과정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내용
▷지속적인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 확대
▷금융 디지털화 추진→ 금융회사의 IT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금융부문의 완전 자율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예방적인 감독기능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 차단→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
■이슈2 :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없는 남북경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국 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철로연결사업의 계속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대북 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며 나아가 동북아.북방 특수의 창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변 4강이 모두 원하는 평화적 해결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국정운용의 지표로 등장할 전망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공약 내용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등
■이슈3 :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프로젝트는 지방지역의 건설수요를 확대하고 충청지역 신도시 개발에 의한 자금의 신규수요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안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율과정이 예상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공약 내용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집중 지원, 산업집적지 육성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지로 확대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이슈4 :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
사상 최고 규모의 개인 대출과 카드관련 연체금액의 해소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의 개선 및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대출회수 과정에서 개인신용 파산이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신용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소비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적정소비 유지와 가계신용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을 위한 공약 내용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정착→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
▷신용사회 정착→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 교과과정 도입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대금업 조기 정착, 서민금융 금리의 점진적 인하
- 한진·현대건설 의견하향 등 현대 헤드라인(15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5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통신서비스 (Overweight) - 지분맞교환으로 KT(3020)를 BUY로 상향
- KT(30200) 와 SK텔레콤 (SKT, 3020, BUY)는 지분 맞교환을 2003년 1월 15일까지 합의. 교환가격은 SKT 224,000원, KT 50,900원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 결과적으로 KT는 SKT지분 9.27%를 총 매각가액 1조 8,518억원에 SKT에 양도하고 KT 자사주 9.65%와 현금 3,345억원을 SKT로 받게 됨.
- 정부의 지분맞교환에 대한 강한 추진, 지분맞교환 후 자사주 소각이라는 양해를 정부로 부터 얻은 결과라고 판단. 지분맞교환의 절차를 볼 때, 교환 후 자사주소각에 대한 정부의 양해가 전제됨을 엿볼 수 있음.
- KT를 Marketperform에서 BUY로 상향조정함. 지분맞교환 성사로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 &8211; 예로 자사주 소각 - 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KT가 지분맞교환 후 자사주 9.7%를 소각한다고 가정을 전제로 적정주가 70,000원을 산출.
- SKT도 강한 주가 상승세가 예상되는데 이유는 1)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위주의 경영이 가능해 졌고, 2) 그간 지분맞교환을 종용을 하기 위해 암시되어 왔던 여러 규제가능성에 따른 불안이 향후 완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 적정가격 30만원에 BUY를 유지함.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당사는 6개월 이전에 KT의 민영화시 주간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1263, Marketperform): 3분기 외형 감소를 고려해 연간실적 조정
- 3분기 실적을 고려해 2002년 연간 매출액은 당초 2조 5,926억원에서 2조 4,147억원으로 6.9% 하향조정, 영업이익은 2,089억원에서 2,204억원으로 5.5%, 경상이익은 1,660억원에서 1,755억원으로 5.7%, 순이익은 1,112억원에서 1,209억원으로 8.7%, 수정EPS는 1,530원에서 1,630원으로 6.5% 상향조정.
-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8% 감소한 5,83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570억원,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9.3% 증가한 527억원, 순이익은 흑자전환한 360억원으로 집계. 판매할 미분양아파트의 소진을 대체한 신규분양이 저조했기 때문.
- 영업이익이 증가는 ①미분양아파트 소진에 따른 판매대행수수료 감소로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p 감소한 86.3%에 불과, ②분양사업의 자체운용으로 분양대행비 절감과 수주탈락 감소에 따른 수수료비용 절감으로 판관비율이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한 4%에 불과했기 때문.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현대건설 (0072, Marketperform으로 하향): 3분기 영업실적 개선폭 미흡
- 3분기 확정실적은 매출액 전년동기비 9.1% 감소한 1조 3,560억원, 영업이익 흑자전환한 208억원, 경상손실이 378억원, 순손실이 380억원으로 집계. 저조한 매출액은 내실위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외사업부문을 축소, ②2001년 수주경쟁력 약화에 따른 플랜트, 전기, 공공건축부문의 수주 위축이 2002년 영업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
- 3분기 영업이익 개선폭이 미흡한 이유는 ①2분기에 이어 해외사업장에 대한 실행원가 현실화과정이 이어짐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94.8%에 달했다는 점, ②2001년 대규모 대손상각의 마무리로 2002년 들어 판관비율이 대폭 낮아졌으나, 3%대에서 추가 하락이 어렵기 때문.
- 1~3분기 매출원가율은 91.7%로 2001년 97.3%대비 개선추세가 뚜렷하지만 여전히 업계평균대비 열위. 2002년 확보한 대규모 신규수주가 영업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2004년으로 판단. 2003년 주택건설경기의 둔화가 예견된다는 점도 수익모멘텀 제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투자의견 하향조정.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씨엔씨엔터 (3842, Underperform하향): 저조한 3분기 실적, 모멘텀 회복 지연 전망
- 3분기 실적은 매출부진으로 인한 영업레버리지 하락으로 영업적자를 시현하며 기대수준을 하회함. 이를 반영하여 2002년, 2003년 EPS를 각각 41%, 69% 하향조정하며, 투자의견을 동종업체에 비해 높은 Valuation 부담에 기초하여 Underperform으로 하향조정함.
- 3분기 확정 실적: 매출액 49억원 (전분기 대비 -74%, 전년동기 대비 +104%), 영업적자 1,700만원 (전분기 대비-107%, 전년동기 대비 -109% ), 경상적자 1.2억원 (전분기 대비-106%, 전년동기 대비-154%), 순적자 2,800만원 (전분기 대비 -98%, 전년동기 대비 -82%)을 기록.
- 4분기 시스템 매출 가세로 소폭 개선 예상되나, 교통카드부문 매출 하락세로 이익모멘텀은 내년까지 하락세를 보일 전망임.
- 동사의 주가는 전일 하한가를 시현하며, 최근 2주일간 시장대비 19% 초과하락한 상태이나, 현재 주가는 2003년 PER 36배에 거래 중으로서 Valuation 부담감이 크며 2003년 EPS 하락 추세 지속으로 인해 동사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팬택 (2593, BUY):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수익성 우수
- 3분기 확정 실적: 매출액 1,386억원 (전분기 대비 +13%, 전년동기 대비 +65%), 영업이익 157억원 (전분기 대비-15%, 전년동기 대비 +158% ), 경상이익 106 억원 (전분기 대비 +9%, 전년동기 대비 +305%), 순이익 98억원 (전분기 대비 +26%, 전년동기 대비 +410%)을 기록
- 예상보다 수익성 우수: 당사의 예상치에 비해 매출은 9% 감소,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것. 매출액이 기대보다 소폭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3분기 휴대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2분기 대비 8% 수준 하락했기 때문. 그러나 영업 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이는 원자재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절감효과가 기대보다 컸기 때문임.
- 수익전망치 조정: 3분기의 가격 하락 요인을 반영하여 2002년과 2003년의 연간 매출액을 각각 1%, 2% 소폭 하향 조정함. 하향폭이 미미한 이유는 4분기부터 출시되는 Cute라는 신제품이 종전 구 모델들의 가격 하락분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원가 절감효과를 반영하여 2002년과 2003년의 영업이익은 각각 11%, 9% 상향 조정함.
- 적정주가 상향: 적정주가를 2003년 실적 기준으로 산출함. 산출 근거는 국내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2003년 평균 PER 11.9배를 10% 할인한 PER 10.7배를 적용하여 16,200원으로 제시. 10% 할인의 근거는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GSM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가 2003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태평양 (0279, Marketperform): 3분기 실적부진, 합병도 무산
-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2,619억원, 영업이익은 8.9% 감소한 396억원, 경상이익은 14.6% 감소한 391억원임.
- 저조한 매출성장세는 국내 시판시장의 위축 및 신방판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시판과 신방판부문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기 때문임.
- 신방판성장율 하락과 기존제품 리뉴얼 실시로 원가율이 상승하였고, 시장경쟁심화로 판촉관련비용은 증가하여 영업이익율은 전년동기 17.3%에서 15.1%로 하락하였음. 3분기 실적을 감안하여 2002년, 2003년 예상 EPS를 각각 9.2% 15.9% 하향조정하였음.
- 2003년 예상 PER은 8.9배로 시장평균대비 25% 할증거래되고 있음. 신방판 경쟁심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 및 판매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여 실적둔화가 예상되므로 Marketperform을 유지함.
- 한편, 태평양과의 합병관련 매수청구권 집계 결과 총매수청구신청규모는 조건부 합병승인 한도인 1,500억원을 초과한 1,610억원으로 집계되어 이번 합병은 무산되었음.
- 합병실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으므로 이번 합병무산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삼보컴퓨터 (1490, Marketperform): 3분기 경상손실 546억원 기록
- 삼보컴퓨터의 3분기 실적이 확정 발표됨. 3분기 매출액은 6,839억원, 영업손실 166억원, 경상손실 546억원을 기록함.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적자 전환됨.
- 당사 추정치와 비교시 매출액은 유사하나 이익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 그러한 이유는 1) 3분기 매출원가율이 96%로 당사 추정치 91.8%에 비해 크게 높아짐. 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3분기에 크게 상승하였고, 마진율이 높은 국내 PC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임.
- 2) 경상손실의 차이 이유는 두루넷 지분법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 인식의 차이 때문임. 실제 회계처리는 기초부터 지분법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두루넷의 3분기까지의 누적손실 1,125억원에 대한 평가손실을 반영함. 이로 인해 3분기에만 지분법평가손실이 37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두루넷 지분법평가손실은 355억원임.
- 당사는 4분기에 매출액 9,231억원, 영업이익 24억원, 경상손실 236억원을 추정하고 있음. 3분기 실적을 감안하여 예상실적을 하향 조정함. 동사에 대한 Marketperform 투자의견을 유지함.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강원랜드 (3525, Marketperform): 기존 의견 유지
- 회사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2003년 2월 거래소 이전 및 후 액면분할 추진 계획 등을 밝힘.
-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여 기존 Marketperform을 유지.
- 투자의견은 다음의 경우 상향조정될 수 있음. 1) 2003년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관광부의 권고안이 현행보다 완화되거나 2) 현행 권고안대로 메인카지노 영업이 이뤄진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영업성과를 보이는 경우임.
- 최근 주가는 2003년 P/E 8.7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당사 Universe의 거래소 비제조업 평균 P/E대비 18%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음
◇국민카드 (3115, Marketperform): 연체비율 상승 중
- 2002년 10월에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559억원, -293억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15.2% 감소, 적자전환.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이유는 연체비율 상승에 따라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246억원으로 9월대비 19.4% 증가했기 때문.
- 10월에 연체비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은 8.3%로 전월대비 1.1%p 상승. 다만 1개월 미만 연체비율은 9.4%로 9월대비 1.4%p 하락했음. 이는 9월과 10월의 회수일 차이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판단.
- 한편 당사가 연체비율의 선행지표로 주시했던 전월대비 연체채권의 증감여부는 10월에 2,578억원으로 9월에 2,321억원대비 증가했음. 따라서 연체비율이 하락 전환되는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14일)
◇한국전력 (1576, BUY): 3분기 실적, 예상을 소폭 하회
- 한국전력의 3분기 전력판매량은 69,398Gwh (전년동기대비 5.1% 증가), 매출액은 5조 8,600억원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영업이익은 1조 8,140억원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순이익은 9,110억원 (전년동기대비 20.9% 증가)
- 전력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여 1분기 (전년동기대비 9.6% 증가)와 2분기(전년동기대비 7.9% 증가)에 비해 증가율 둔화. 판매량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여름철 이상 저온과 추석효과 (전년엔 추석이 10월이었으나 금년에는 9월) 때문.
- 전력판매량 증가율 둔화, 분기말 원/달러환율 상승하여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치 (매출액 5조 9,663억원, 영업이익 1조 8,487억원, 순이익 1조 604억원)를 소폭 하회
-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난 1개월간 KOSPI 대비 17.1%p 초과 하락하였으며 2002년 수정EPS 기준 PER은 5.3배로 거래소 평균대비 35% 할인. 한국전력의 주가상승 모멘텀은 전력요금 인상과 발전자회사 매각이며 이와 같은 요인이 가시화될 때까지 시장평균 수준의 수익률 예상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한진 (0232, Marketperform): 3분기 실적 예상을 하회 - 투자의견 하향
- 한진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427억원 (전분기대비 2.2% 감소,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영업이익 127억원 (전분기대비 55.9%,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 경상이익 65억원 (전분기대비 42.4% 감소, 전년동기대비 58.6% 증가)
- 3분기 실적이 예상치 (매출액 1,534억원, 영업이익 138억원, 경상이익 80억원)를 하회하였는데 이는 1) 화물운송사업과 연안해운사업의 매출 감소 2) 택배사업의 매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이 기대치(전년동기대비 20% 증가)를 하회하였기 때문
- 투자의견을 BUY에서 Marketperform으로 하향 조정. 1) 2분기에 이어 3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2002년과 2003년 수정EPS를 1,907원과 2,387원으로 종전대비 7%, 6.9% 하향조정 2) 적정주가를 산출할 때 적용하던 PER을 하향조정 (종전에는 높은 이익증가율을 근거로 거래소 대비 20% 할증한 PER을 적용하였는데 향후 거래소 PER을 적용)
- 한진은 2002년 수정EPS 대비 6.7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거래소 평균 대비 23% 할인된 수준. 한진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거래소 대비 11.2%p 초과 하락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금강고려화학 (0238, Marketperform): 3분기 양호한 영업실적 시현
- 3분기 확정실적은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4,250억원,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한 669억원, 경상이익 전년동기대비 36.4% 증가한 658억원, 순이익 전년동기대비 40.4% 증가한 455억원으로 집계.
- 매출액의 저성장은 전체매출액 9~10%를 점유하던 자동차안전유리를 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로 양도했기 때문. 영업이익 큰 폭 증가는 시공 등 저마진매출이 수익성이 우수한 판유리로 대체됐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자산재평가상각 2001년 3분기 345.5억원, 2002년 3분기 109억원)로 매출원가율이 70.8%에 머물렀기 때문.
- 3분기 실적호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견을 종전 Marketperform을 유지하며, 11~14만원의 박스권 매매에 한정할 것을 권고. 매출비중 65%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건설경기의 둔화조짐으로 성장모멘텀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2003년 자동차 내수판매의 불투명성 때문.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15일)
◇현대백화점 (0544, Marketperform 분할전): 인건비 증가 등으로 3분기 실적 악화
- 동사의 실적은 인건비 급증 및 일회성 비용 발생 등으로 당사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함. 임금비 급증 및 일회성비용 발생 등으로 손익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됨.
- 4분기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판촉비 등 비용절감 노력이 예상되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비용 절감 정도는 제한적일 전망임. 동사의 실적을 하향 조정할 예정임.
- 동사의 주가는 분할 전 FY03F PER 5.8배로 시장대비 17%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지만 대폭적인 손익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여 현 주식가치는 비싸게 보임. 11/25일 재상장 시 추가적인 매물압박이 예상됨.
◇하나로통신 (3363, Marketperform): 3분기 확정실적 당사 예상수치와 유사한 수준
- 매출액 3,260억원 (5.8% QoQ, 57.0% YoY), 영업이익 136억원 (흑자전환 QoQ, YoY), 순손실 258억원 (-22.4% QoQ, -58.2% YoY), EBITDA 1,111억원 (28.2% QoQ, 163% YoY)으로 서비스 시작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
- 당사의 동사 3분기 추정치는 매출액 3,408억원, 영업비용 3,295억원, 영업이익 113억원, 순손실 246억원, EBITDA 1,101억원으로 발표치와 대체로 일치함.
- 파워콤 관련하여 데이콤이 11월 30일까지의 협상기간동안 한국전력과 파워콤인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12월에 있을 주총에서 LG그룹이 반대하는 경우 외자유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파워콤 인수 가능성은 줄었지만, 재무리스크가 잔존하고 성장잠재력이 낮음에 따라서 Marketperform 유지함.
◇신세계 (0417, BUY): 3분기 실적-예상에 못 미쳐
- 할인점부문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 백화점부문의 실적 악화로 손익이 당사 예상치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함. 이는 백화점부문이 소비심리 위축과 경쟁 점포 증가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이지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2002년 10월부터 본점 재개발 등으로 백화점부분의 영업 위축이 예상되어 동사의 2002년 및 2003년 손익을 약 8% 및 12% 하향 조정할 생각임.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모멘텀이 약하지만 1)할인점 시장의 안정적 영업과 신규점 출점 등으로 적어도 2003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2)주식가치 부담이 완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바람직해 보임.
◇하이닉스 (0066, Marketperform): 3분기 실적 크게 악화
- 3분기 실적 크게 악화 (영업손실률 무려 78%).
- 손실규모 당사 전망치 크게 상회 (영업손실: 당사추정 3,611억원 vs. 확정발표5,113억원).
-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적자 지속 예상. 재무관련 리스크와 설비투자를 위한 신규재원 마련 부담 지속. 추가적인 자본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한편 하이닉스의 실적악화는 아쉽게도 전세계 DRAM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11월 중순 현재 동사의 DDR 생산비중은 10월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단 DDR DRAM 재고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국전기초자 (0972, Marketperform): 3분기 실적 당사 기대치 하회
- 3분기 영업실적 당사 전망치 하회(영업이익: 확정 435억원 vs. 전망 473억원).
- 영업실적이 당사 전망치를 하회한 이유는 주로 판가하락. 그러나 순이익은 이자수익 증가로 당사 전망치 대비 소폭 상회 (확정 359억원 vs. 전망 314억원).
- 4분기 실적도 지속되고 있는 TFT-LCD가격 약세에 대한 영향으로 모멘텀은 미약할 전망.
- Marketperform 투자의견 유지.
◇미국의 10월 소매매출 호조 일시적일 가능성
- 미국의 10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시장 예상치 &8211;0.2%)하였고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소매판매는 0.7% 증가(시장 예상치 0.3% 증가)주간 초기실업수당 청구자수는 38만 8천명(시장 예상치 39만 6천명), 계속실업수당 신청자수는 313 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전체적으로 볼 때 10월의 소매매출 호조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그 이유는 첫째, 예년보다 추워진 날씨에 의해 겨울용품을 앞당겨 구매한데서 발생한 매출증가는 연말특수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은 점. 둘째, 원유가 하락세로 인해 주유소 매출도 하락반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셋째, 미국기업 들의 연말 추가감원과 보너스 삭감(30%-90%)이 예정되어 있어 소비심리 위축압박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함.
- 따라서 미 경기는 4분기 1%대의 저성장 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기존시각을 유지하며 연준리의 금리인하로 인해 소비의 즉각적인 붕괴위험을 피하여 연착륙을 희망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바 뉴욕증시 랠리를 지속시킬 뉴스로 판단되지 않음.
- (초점)포스코 민영화 2년..성과와 과제
- [edaily 김기성기자] 포스코(05490)가 내달 4일 민영화 두돌을 맞는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포스코가 민영화 이후 거둔 성과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10월 민영화 이후 재무건전성, 경영혁신, 기업투명성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악의 철강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순이익이 그 이전 30년간의 순이익 보다 1조원 이상 많은 5조원대를 기록하며 뛰어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줬다. 또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PI(Process Innovation)를 통해 업무의 스피드와 효율성도 대폭 높이는 디지털 경영체제도 구축했다.
책임경영과 이사회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한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를 도입, 투명경영의 기반을 갖춘 것도 성과로 꼽힌다. 실적개선과 주주중시 경영에 힘입어 97년 평균 5만1632원이었던 주가도 10만원대을 넘어섰고 외국인 주주비율도 98년 38.1%에서 27일 현재 58.57%로 높아졌다.
포스코는 철강사업 이외에 바이오와 에너지부문에도 새로 진출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미국에 바이오벤처 투자회사인 "포스코 바이오 벤처스(POSCO Bio Ventures)"를 설립했다. 또 내달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소 매각입찰에 참여하고, 오는 2005년까지 광양지역에 LNG터미널을 준공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철강사업 및 비철강부문 신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오는 2006년 기업가치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35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에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유상부 회장의 지시에 따른 포스코 계열사의 "타이거풀스" 고가매입 의혹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따라서 포스코가 "무늬만 민영화"라는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외풍에 휘들리지 않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대하이스코와의 "열연코일분쟁"에서 드러났듯이 독점적지위의 남용우려도 포스코의 해결과제다.
◇재무건전성·경영혁신·기업투명성, "성공적"
▲사상 최악 불황기 4년간 순이익, 30년간 총계보다 많아 =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철강경기는 IMF 관리체제와 철강 수요산업침체 탓에 사상 최악으로 추락했었다. 이로 인해 98년 국내 철강수요가 전년대비 34.8%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국제철강가격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98년부터 국내외 투자업체 구조조정과 고수익 위주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 오히려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까지 연평균 순이익 1조원대를 유지했다. 여기에는 포스코가 창사 이래 줄곧 견지해왔던 "최대생산·최대판매"의 양적전략을 "적정생산·최대이익"의 질적전략으로 전환한 게 주효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순이익이 그 이전 30년간 총 순이익인 4조6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은 5조1400억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또 불필요한 투자를 축소하고 외화부채를 조기에 상환, 차입금규모를 97년말 6조8000억원에서 지난달말 현재 4조6900억원으로 줄였고 부채비율도 141%에서 53.4%로 뚝 떨어뜨렸다. 이는 포스코가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업체질을 갖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경기호전에 힘입어 철강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1조1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실적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설비 축소/철강본업 중심 구조조정 단행 = 90년대 중반 투자된 과잉설비와 저수익자산을 축소했다. 스틸캔 소재 생산능력 증강, 인도네시아 미니밀·스테인레스 합작 등 계획단계 사업은 취소하고, 광양 2미니밀· 광양 5고로 등 건설중인 사업은 중단하거나 준공후 가동을 보류했다. 또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던 광양 1미니밀의 전기로를 폐쇄하고 기존 제강공장에서 생산한 용강으로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로 전환했다.
비관련사업의 투자지분도 처분했다. 신세기통신 보유지분은 SK텔레콤의 지분과 맞교환, 1조4500억원의 주식매각 평가차익을 거뒀다. 또 2000년 당시 3~5억 달러 등 지속적인 추가투자가 필요했던 포스코휼스 보유지분은 공동 대주주였던 실리콘웨이퍼업체 MEMC에 전량 매각, 8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디지털 경영체제 구축 =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98년말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PI 활동에 돌입했다. PI는 고객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전사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설계와 기업문화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전사통합 온라인 경영시스템인 POSPIA를 가동했다.
이로 인해 열연제품의 납품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월 결산소요일수를 6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신제품 개발기간도 종전 4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포스코는 PI 추진으로 올해말까지 총 3800억원의 비용을 절감, 가동 1년도 안돼 투자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PwC는 포스코가 PI를 통해 5조2000억원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는 PI 2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6시그마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투명경영 기반 마련 =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99년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이사회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를 도입했다. 사내이사들 다수가 참여하던 의사결정 방법을 대표이사 책임체제로 변경, 책임질 사람이 결정하고 결정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했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회는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으로 구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가 위원장이자 절반을 차지하는 "이사후보 추천 및 평가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의 사전심의는 물론 경영성과를 평가해 경영진의 성과연봉도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 유로머니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와 남미, 동유럽 국가 등 이머징마켓의 650개 기업중 포스코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내 1위, 전체기업중 2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주주중시 경영 강화 = 회사의 내재가치가 주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IR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고 경영층이 매년 한차례 이상 국내와 해외에서 투자자 및 언론을 상대로 경영실적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 개별 미팅, 각종 간행물, IR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각종 경영정보와 회사 주요이슈를 알리고 있다. 또 영업실적과 연동된 배당정책을 펼쳐 97년 12.6%에 불과했던 배당성향을 지난해 25%로 높였으며 2000년부터 중간배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주주중시 경영과 실적호전에 힘입어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또 S&P와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edaily와 싱크머니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투명성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10여개 국내외 언론에서 기업투명성 우수평가를 받았다.
◇철강업 중심+바이오·에너지 신사업..2006년 기업가치 35조 목표 = 신사업 투자전략은 철강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 미래 성장의 기반의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 신규사업으로는 바이오와 에너지사업을 선택했다.
조업관리·원료조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철강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부문의 경우 2005년까지 광양지역에 10만킬로리터 규모의 LNG 저장탱크 2기를 갖춘 LNG터미널을 준공할 계획.내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소 매각입찰에도 뛰어들 예정이다.
포스코는 또 바이오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에 바이오벤처 투자회사인 "포스코 바이오 벤처스(POSCO Bio Ventures)"를 설립, 2006년까지 우량 바이오벤처 20개 내외를 선정해 5000만달러를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서 획득한 수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 일본 중국 등 아시아시장에 판매하는 등 본격적으로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국내외 철강사업 및 비철강부문 신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부문과 PI·6시그마 등 효성제고를 위한 혁신부문을 2대 축으로 삼아 2006년 기업가치를 현재의 2배 수준인 3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 = 국내 대기업의 주변환경상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에도 공기업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치 외풍에 휘둘렸다. 유상부 회장이 포스코 계열사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고가 매입하도록 지시,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포스코의 타이거풀스 주식매입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와 유회장의 만남을 이희호 여사가 주선했다고 발언한 포스코의 임원이 면직되기도 했다.
유회장은 지난해 3월 정부 등으로부터 해태타이거스 야구단 인수제의를 받고 고민하던중 TPI가 해태 야구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TPI 송재빈 대표를 직접 만나 상의한 뒤 인수자금 지원 명목으로 포항강판, 포철기연 등 계열사에 TPI주식 20만주를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 고로업체인 포스코의 독점적 지위남용에 대한 우려도 해결과제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와 자동차 냉연코일용 열연코일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이들 기업간의 열연코일분쟁에서 현대하이스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포스코가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열연코일분쟁은 내년 상반기께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포스코가 자동차용 열연코일을 공급해야 한다는 현대하이스코측과 경쟁업체에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소재를 제공할 수 없다는 포스코측의 대립이 여전히 첨예한 상태다. 양측의 논리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철강재의 기초소재인 열연코일 유일하게 생산하는 포스코의 독점적 지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민영화 일지
-98.7: 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일정 발표
정부 및 산업은행 보유지분 26.7%, 99년말까지 1인당 3%한도로 내외국인에게 분산 매각 추진, 외국인 소유한도 폐지 및 2001말 동일인 소유한도 폐지 예정
-98.12.7: 정부 잔여 보유지분(3.14%) 매각 완료 및 산은 지분(2.73%) 매각(DR발행)
-99.7.19~2000.10.4 : 산은 지분 단계적 매각
99.7.19: 8.0%(DR발행)
99.12.28: 3.0%(자사주 매입)
00.6.16: 3.0%(자사주 매입)
00.9.29: 4.6% (DR발행)
00.10.4: 2.24%(자사주 매입)
-200.9.28: 포스코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
동일인 소유한도(3%) 및 외국인 소유한도(30%) 폐지
-2000.10.4: 산은지분 매각완료, 민영화
- (edaily인터뷰)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 [edaily 손동영기자]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 “증산촉진적 생산기반조성 투자나 가격지지 혹은 보조적 지원은 축소하겠다”며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에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내년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입면에서 어려움이 크고 세출면에서는 지출수요가 계속 확대되고있다”며 “그러나 일반회계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19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대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혁신 노력과 관련, ”출연기관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민부담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출연기관 경영에 대한 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장관과 인터뷰 일문일답.
-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걱정스러운 견해가 대두되고있으나 우리경제는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경제 불안, 원화 절상, 주5일 근무제·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 우려, 정치일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연간 6%대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의 통합재정수지, 재정집행실적 등을 보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긴축기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재정정책은 경기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은 당초 예산보다 공기업 매각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자본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중입니다.
상반기 재정집행이 전년동기 대비 7.3%포인트 증가한 48.8%를 기록한 것은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 재정정책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여건변화를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요즘처럼 주변 환경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재정정책이 금리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단기적 경기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조정(fine-tuning)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시차나 재정여건, 정치적 과정등으로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집행 진도조정 등을 통한 단기 경기대응은 가능하겠죠. 아직 재정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일부에서는 2조4000억원의 세계잉여금으로 추경편성을 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현단계에서는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의 경기대응기능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문제도 함께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해 재정과 금융이 분담하는 상환대책이 얼마전 발표됐는데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공적자금 부담으로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기조에서 세입증가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공적자금 부담분을 단계적으로 상환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점차 하락할 것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문제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잠복하고 있어 국가채무와 재정위험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정부는 재정부담분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멕시코처럼 이자만 갚는 방안, 상환기간을 50년으로 늘리거나 더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있는데요.
▲ 그런 방안은 경제·재정 여건이 악화되거나 공적연금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단축할 경우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미래대비투자나 복지 등에 대한 재원배분이 위축될 것입니다. 25년에 걸쳐 현세대 안에 상환하는 정부대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공적자금 이자 지원분을 채무면제해 줌으로써 재특부문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3월말 현재 18조4000억원인 재특 차입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하면 1조5000억원 가량의 순자산 부족이 발생합니다. 재특 융자사업의 금리구조상 이차(금리차이) 보전소요가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발생하고요.
정부는 이 경우에도 재특회계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공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재특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한 것처럼 일반회계를 활용하고, 공자기금 차입등으로 일시적 자금수급 문제에 대처할 것입니다..
- 공적자금 상환부담, 복지·교육·남북관계 등 재정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 향후 재정운영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교육·복지·미래대비 투자소요 등 지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또 공적자금 손실분담, 공적연금 등 재정위험요인으로 인해 중장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내년은 국민의 정부가 일반회계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약속한 해입니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공공근로사업 등 사업규모 단계적 축소, 재정융자사업 지원규모 축소, 300여개에 이르는 주요 재정사업 집행점검 등이 그 예입니다.
- 농업관련 예산정책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정부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DDA 등 통상환경은 보호일변도의 농업정책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이 지금이라도 분명한 규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정부는 지난 93년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99년부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작물의 공급과잉 상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재협상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 농촌· 농업의 활로를 찾으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무엇보다 증산촉진적 생산기반조성 투자와 가격 지지·보조적 지원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수급조절과 가격결정에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를 개선하고 비료가격보조를 축소하는등 조치가 그 예입니다.
생산·유통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안전검사·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위주로 농정을 운영해애죠. 전통농업에 IT·BT를 결합하는 농업생명공학·전자상거래·정보화 등 신지식 영농 투자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 현행 중소기업 관련 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경제위기와 신용경색 시기에 도입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환경이 정상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예산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IMF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금융자금 지원예산을 축소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부족 문제 완화 등의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승우 장관 약력
▲1948년 전남 광주 출생
▲경기고, 서울대, 미국 예일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심사관,정책조정국장, 경제기획국장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통계청장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 경제특구 외국기업 세금감면 확대
- [edaily 오상용기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에 그치더라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지금 수준의 2배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와 용유·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집중개발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외투기업 1000만달러 넘으면 세지원 = 경제특구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이면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연구개발을 위한 수입물품과 수입자본재에 붙는 관세는 2년간 전액 면제된다.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조업이 5000만 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컨텐츠산업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 금융·서비스분야는 세금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간 과도한 세금감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OECD의 규제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 =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사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경제특구내·외 구별없이 적용되며,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4인가족 기준으로 50만달러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임직원은 1만9803달러의 세금을 경감받는 등, 소득세 경감률이 평균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일대 물류·관광거점 집중개발 = 영종도가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개발되고, 용유·무의도엔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도 지구내 57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54만평 규모의 주거지역과 47만평의 산업·물류지역, 9만평의 국제업무지역, 7만평의 상업 및 26만평의 관광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머지 327만평은 공공용지로 개발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4만7000호, 인구 11만8000명 규모의 복합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단계사업으로 지난달 28일 토지공사를 사업자로 75만평의 공공택지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용유·무의지구(213만평)에는 호텔 8동과 20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골프장과 해양수족관 실버타운 등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4월 CWKA사가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제출, 현재 5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인성정보, 올해 솔루션-IT인프라 통합작업 추진
- [edaily]인성정보(33230)는 올해 솔루션과 IT인프라의 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매출액은 850억, 순이익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성정보의 이같은 목표는 1/4분기중 시스코 골드 파트너 자격을 취득하고, 그동안 개발해 온 ERP, APS, CRM, e솔루션, ITI 등의 솔루션 부문에서 전년대비 300% 성장,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스토리지 부문에서 전년 매출 대비 100% 이상 성장한다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인성정보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솔루션외에 e-솔루션 기반의 영업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기업의 업그레이드 수요에 대한 영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지원 역량의 강화 및 고급화를 통한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력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 격차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 기술 인력의1인 1기술 자격 이상 취득 목표, 컨설팅력, 마케팅력으로 내부인력을 재무장하고 전국적인 고객지원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ADSL, 케이블모뎀, HDSL 등 가정용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벤치마크로 선택법과 활용법을 안내하는 벤치비(www.benchbee.co.kr)를 특화해 올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 신규 사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인성정보는 올해 사업의 실적화를 단기 경영목표로 삼았다. 향후 2년간은 수익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적 부가가치(EVA) 모델에 입각한 사업부 및 팀 평가 시스템,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하고 통합된 신인사시스템을 본격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 컴팩코리아, 흥국생명 SI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edaily] 컴팩코리아는 흥국생명의 신사무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로 흥국생명은 기존의 IBM 메인 프레임을 개방형 UNIX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 전사적인 다운사이징을 일괄적으로 구현하며 경쟁사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정보 처리 구조를 구축한다. 이에따라 핵심 업무인 신계약, 보전, 재보험, 보험금 지급, 상품개발, 영업정보, 경영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게 컴팩코리아 설명이다.
컴팩코리아는 이번 프로젝트의 SI 주 사업자로서 최종 선정될 경우 하드웨어는 물론 솔루션,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게 된다. 시스템으로는 컴팩 알파서버 160 2대, 알파서버 ES40 5대, 프로라이언트 서버 10대, 그리고 6TB 규모의 스토리지 시스템 등이다.
컴팩코리아 SI 사업부 김 민 상무는 “작년의 대한생명 수주와 이번 흥국생명 프로젝트로 신보험시스템 시장에서의 입지가 굳건해졌다"라며 "금융과 공공부문 SI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SI 인력을 160명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 인력 보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대통령, "내수확대 정책 지속 추진"-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대중대통령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 집중육성], [공공부문 개혁 지속과 전자정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의 지속 추진",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6개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민주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인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 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년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 질병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륭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여 야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 · 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 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안 도로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간 공동어로 사업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대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력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중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 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로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지원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정보기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산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과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민생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의약분업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 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년금의 납부례외자를 축소하고 국민년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공공훈련기관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로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과 조선 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년금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참전 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사회 및 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 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3,600명의 초 중등 교원과 2,000명의 대학 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응용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력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신 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안전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철, 철재교량난간 건교부 신기술로 지정
- [edaily] 포철은 20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중소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고강도 철재 교량난간이 최근 건설교통부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신기술은 발주처 및 설계, 시공사에게 적용 검토 의무가 있고 특히 교량과 같은 공공 발주 공사에 큰 효과가 있어, 앞으로 고강도 철재 교량난간이 콘크리트 난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소 및 고속도로 교량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포철(05490)은 이미 기술 개발에 참여한 중소 고객사와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했으며 오는 2005년 고강도 철재 교량난간용 강재 수요 7500톤을 목표로 이들 중소 고객사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강도 철재 교량난간은 알루미늄 난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콘크리트 난간의 장점을 살린 구조로, 충돌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탑승객을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 기존 교량에 비해 유지 관리가 쉽고 중량이 가벼워 교량 건설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미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광안대로 등 국내 대형 교량에 적용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량난간은 소형 차량에 대한 안정성과 대형 차량에 대한 강성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최근 차량의 대형화와 통행량 증가로 기존 콘크리트 알루미늄 난간으로는 차량 탑숭자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든 실정이라, 앞으로 고강도 철재교량 난간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철재 교량난간용 강재는 구조용 압연강판에 아연도금을 함으로써, 미관이 좋고 노상에서도 알루미늄과 같은 수명을 갖고 있다.
한편 포철은 시장변화에 맞춰 다양한 철강재 신수요를 개발하고,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 및 중공업체 등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최근 ‘산업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담당자별로 중화학설비, 해양구조물, 조립기계산업 등에 대해 수요개발 품목을 세분화하고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신수요 창출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등 시장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요건을 미리 확보하고, 고객사가 프로젝트 입찰설명회 참여시 공동 참여하여 포스코 제품의 품질을 설명하는 등 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재의 가격 책정에 기동성과 탄력성을 발휘하는 스피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