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706건

40년 노후주거지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 40년 노후주거지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파른 경사지형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아4-1구역’이 북서울꿈의숲 공원과 어우러지는 숲세권·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 계획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0일 미아4-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13년 동안 정체돼 온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됐다.‘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하고 있으나, 구릉지에 준하는 가파른 지형(9.75°)과 높은 해발고도(최고 85m)로 인해 경전철 신설 등 입지여건 변화 및 주변 다수의 아파트 개발과는 동떨어진 채로 노후·방치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열망에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됐지만,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일대는 작년 말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개월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20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역세권 범위 내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주거), 공공기여 조정(토지→건축물)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절반(5년→2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미아4-1구역은 구릉지형 도심 주거의 선도모델로써 주변 녹지(북서울꿈의숲 공원)와 어우러지는 숲세권 주거단지(22층 규모, 10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한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으로 열린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주요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위압적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 간 단절 극복 △지역 활성화 유도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과 소통하는 도시경관 창출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중순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아4-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본격 추진되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주민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경전철역 신설 등 도시자원과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역세권·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신수정 기자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126세대 공급
  •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126세대 공급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000㎡ 규모·2126세대)을 선정했다.경기도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8일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이번 정부의 공공재개발 방식에 따라 광명3구역은 종전 1882가구에서 2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난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8일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이번 정부의 공공재개발 방식에 따라 광명3구역은 종전 1882가구에서 2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난다.
2022.11.08 I 김아라 기자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광명3구역에는 2126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광명3구역은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추진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 공공재개발로 신청했으나 구역계 부정형 등의 사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았고, 주민들의 지역 개발의지도 높았다. 이에 LH는 관계기관 및 주민과 구역계 정형화 등에 대해 적극 협의해 관계기관 참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향후 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LH는 현재까지 광명3구역을 포함해 서울·경기 지역에 20곳(약2만7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신설1·전농9 등 4개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제안까지 완료했다.박현근 LH 도시정비계획처장은 “LH, 관계기관 및 주민 간 지속 협의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했던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주택을 도심 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8 I 하지나 기자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는 오는 15일 전농9구역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농9구역 조감도 (사진=동대문구)동대문구는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7월 말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초까지 유관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3년 1분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정비구역 입안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구는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장기 정체된 사업구역이었으나, 2021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서울시 및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사전기획 신청, 사전기획 자문회의, 워킹그룹 회의 및 사전기획 주민설명회 등을 신속히 마치고 지난 7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중 최초로 사전기획을 완료했다. 주민공람도 상위권으로 진행 중이다.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2023년 1분기 정비구역 지정, 그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5년 착공, 28년 준공 및 입주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4 I 오희나 기자
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한전의 ‘안전기술’
  • [현장에서]놀랍다 못해 경이로운 한전의 ‘안전기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시스템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를 정확히 찾아 안전 관리를 돕는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인물을 특정하지 않는다. 송전탑에서 작업자가 떨어지자 ‘착용형 에어백’이 터지면서 머리까지 감싼다. 작업자들은 가상현실(VR)에서 낙하충격과 감전을 간접 경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인다. ‘으악’ 하는 소리가 절로 나고 손발이 떨리는 아찔한 감정이 VR 체험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지난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 2022) 현장. 안전신기술관에는 이 같은 한국전력(한전)이 개발한 안전 관련 신기술이 한 데 모였다. 남녀노소 눈길을 끌고 입이 채 다물어지지 않을 만치 놀라운 기술을 재연해 냈다. 현장관리부터 인체보호(장치·장구·센서), 자동화(로봇·드롭), 가상체험까지 미래형 안전기술을 총망라해 놨다. 관람객 사이에선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갈만하다”라는 평도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관련 기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촉매제가 됐을까. 한전의 신기술이 상용화한다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었다. 사실 한전이 이처럼 안전 기술에 촉각을 세운 건 이유가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명 발생했는데 이 중 한전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효율’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2조6043억원으로 작년(2조3945억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올해 최대 40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사상 최악의 적자 늪에 빠졌지만 안전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 이번 빅스포 2022에서 전시한 안전 신기술이 상용화하기까지는 짧아도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며 상용화해 해당 사업자가 구매하는 데 들이는 비용까지. 착용형 에어백만 해도 작업자 모두가 모두 걸쳐야 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큰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 없다. 한전의 놀라운 안전 기술이 이른 시일 내 상용화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격려를 아끼지를 말아야 하는 이유다.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2022 내 안전신기술관 전경.(사진=한국전력)
2022.11.04 I 강신우 기자
①"산은 자연인 동시에 자원…풍요로운 시대 열겠다"
  • [만났습니다]①"산은 자연인 동시에 자원…풍요로운 시대 열겠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은 자연인 동시에 자원입니다. 산림을 자원으로도 인식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인 ‘산림 르네상스’도 이 같은 인식전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지난 5월 13일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남성현(64)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 국민의 산림 복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을 통해 풍요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산림 르네상스’의 추진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경제림을 포함해 산주와 산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국민, 산림사업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며 “그간 산을 자연으로만 봤다면 이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남성현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취임 일성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무슨 의미인지.△취임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과학 기반의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은 자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잠재가치가 큰 자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그 외의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 자연이면서 자원이고, 경제이면서 환경이고, 공공재이면서 사유재인 산림을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고, 가치를 살려 나가려고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은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은 소득이 보장되고 신명 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을 느끼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산림르네상스 시대이다.-임업직불제가 첫 지급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도입 효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은.△우리나라 산림의 65%(411만㏊)는 사유림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업은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으며 농가의 79%, 어가의 73% 수준의 낮은 소득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임업직불제 도입이 논의됐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임업직불제법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업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내역 조사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만 8000명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아 가구당 167만원 정도, 임가소득 4.5%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업직불제가 임업인에게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에게는 임업 산림을 통한 공익기능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산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임업경영 지원 방향은.△산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자원,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임업자원, 산업활동 등을 위한 토지자원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수요가 공존한다. 산림청은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에서는 경제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업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산지구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업인들이 활용하는 임업용산지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에 속해 있는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임업경영이 주된 목적이 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관련 전문기관, 임업인등이 참여하는 산지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되고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산지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한반도의 동과 서를 숲길로 잇는 동서트레일이 조성된다. 의미와 추진방향은.△산림청은 지난 6월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동서트레일을 선정했다.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서트레일은 충남도 태안군의 안면도에서 경북도 울진군을 잇는 849 구간의 숲길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충남도과 세종시, 대전시, 충북도, 경북도 등 5개 시·도, 21개 시·군, 87개의 읍·면이 있으며, 239개 마을을 통과하게 된다. 이 노선에는 불교의 발자취인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상가리 미륵블, 남연군묘, 원효암터 등과 백제의 유적들을 비롯해 금강의 경관이 뛰어난 세종시의 매봉등산로, 대전의 계족산성과 대청호, 충북의 삼년산성, 세조가 머물다간 마을 대궐터, 고려 태조 왕건이 넘나들던 말티재, 연풍순교성지, 경북의 십이령길, 금강소나무숲 등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산림자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충남 태안군에는 고려 시대부터 왕실에서 특별관리해온 안면도 소나무숲이 있고,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정이품송 소나무길, 경북 울진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동서트레일은 모두 55구간으로 조성되며, 1개 구간이 1일 코스이다. 무엇보다 숲길이 계속 유지되지 위해서는 산촌마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숲길 이용자가 산촌으로 내려오는 곳에는 산촌민박, 지역 특산물판매 장도도 마련하고, 도시락도 산촌주민들이 제공해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숲길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1958년 충남 논산 출생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 △충남대 산림자원학 박사 △산림청 기획예산담당관 △산림항공관리본부장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장 △산림청 기획조정관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특임교수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2.10.31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안전도 ‘압사’당했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한민국 안전도 ‘압사’당했다-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 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아-반도체 위기인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사설]이태원 압사 참사, 범사회적 안전의식 성찰 필요하다-[사설]격랑 속 동북아 정세...위기불감 정치권, 경각심 가져야△이태원 대형 참사-폭 3.2m 좁은 골목서 수천명 엉켜...“살려주세요, 도와줘요” 절규-질식사까지 6분...너무 많은 사람 깔려 ‘골든타임’ 사수 한계△이태원 대형 참사-“나만 빠져나왔다” 오열한 친구...“내 딸좀 찾아달라” 통곡한 가족-매년 하던 대책회의 축소 ‘용산구청’...대비 소홀 비판-전날부터 인파 몰렸는데 외면...안전불감증이 사고 키웠다△이태원 대형 참사-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에 10만명 몰려...현장통제 안됐다-尹 대통령 “서울 한복판 비극, 정말 참담”...국가애도기간 선포-인종·성 경계없는 해방구...이태원, 10년 전부터 ‘젊은이 성지’로-이란·중국인 등 25명 사망...해당국 대사관에 긴급통보△이태원 대형 참사-“핼러윈처럼 주최 불분명한 행사, 지자체·경찰이 질서 유지 나서야”-1020 놀이문화 된 美 축제...“가면·분장으로 욕망 표출”-외신들, 일제히 ‘참사’ 톱뉴스로...바이든 “깊은 위로”△불법사채 내모는 최고금리-조달금리 급등에도 대출금리 그대로...역마진에 문 잠근 대부업체-“금리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해야”-최고 20% 금리 부작용 알면서...與도 野도 모르쇠△하락장 이기는 중소형 공모주-공모가 낮아지고, 수급 부담 덜하니...IPO 빙하기에도 ‘兆단위 뭉칫돈’-밀리의서재·SAMG...중소형 IPO 쏟아진다-바이오株 상장 잔혹사 끝날까...저평가 새내기주 ‘꿈틀’△종합-지자체에 발목 잡혀 공장 짓고도 가동 못할수도...K칩스법 통과 시급-“건설사, 올해 역성장에 내년 투자 대폭 축소”-“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해야”-내년 기업 실적 악화에 고용훈풍 꺾인다△정치-친이준석·비윤계 정리 수순 밟나...與, 당협위원장 대거 물갈이 예고-“지금은 힘 모을 때”...여야, 정쟁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다짐-위기의 정의당 맡은 이정미...‘노동자 보호’ 정체성 강조 행보-“북핵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핵 균형 맞춰야 남북관계 주도 가능”△경제·금융-주담대·전세·신용대출, 13년만에 7% 뚫었다-대출 이자 내는 가구, 35% 넘어-“대형 유통업체 곳곳에 사고 위험...산재,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수”-정부, 한전·가스공사에 “회사채 발행 자제해달라”△글로벌-시진핑 장기집권에 中부호들 ‘脫중국’-“엔저 덕분에...” 日기업 30% 내년 1분기 실적전망 상향-“킹달러 때문에...” 美기업들 3분기 순이익 14조원 증발-러, 우크라 곡물 협정 중단선언...“가격 또 뛸것”-인도, 설탕 수출 제한 1년 연장△산업-수요 늘고 운임 하락, IRA까지...태양광 호재 입은 한화솔루션 ‘탄탄대로’-“GM 전기차, 테슬라 따라잡을 것...韓엔지니어 주요 역할 기대”-정기선, 美팔란티어 회장과 면담...디지털 전환사업 협력 확대 논의-내달 2일까지 ‘한-베 비즈니스 위크’ 개최△ICT-“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만 있고 ‘진흥’은 실종”-감성까지 표현...SKT, ‘초거대 AI 한국어’ 도전-2분 만에 딱 맞는 대출 금리·한도 조회...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국회서도 우려 봇물...정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완화 고심△Science & Future Tech-홍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 모아 AI 분석...인간의 생각·의견까지 예측하죠-“코로나19 성공방역 뒤에 빅데이터 분석 있었죠”-尹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가동△중소기업-“성공률 100% ‘비즈니스 부스팅’ 통해...클럭·몽제 키워냈죠”-마치 식품 만들 듯...먼지 한톨 안 날리는 생산공정-中企가 내다본 경기전망...3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중기부, 알씨이 등 ‘아기유니콘’ 41개사 추가 선정△소비자생활-MZ 팬심 부풀렸다...편의점 생크림 빵빵-북유럽 왕실서 쓰는 침구...구스다운 이불 써보세요-12년 노하우 ‘야쿠르트 아줌마’ 추천 상품, 온라인서 대박 행진-상상으로 가득 채운 런웨이, K패션의 미래 선보여△증권-매머드급 스팩의 귀환...제짝 찾을 수 있을까-당국 유동성 대책에 한숨 돌린 증권株-ETF 모든 정보 한눈에...코스콤 전문 모바일·웹 플랫폼 눈길△부동산-아파트값 흔들리는 사이...연립·오피스텔 우상향-삼성물산, 흑석2재개발 시공사로-‘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도 안 팔린다-서울 아파트 낙찰률 ‘0’...경매시장 꽁꽁△스포츠-이소미 “우승 없어 애탔지만...끝까지 집중”-공동 18위 김리안은 ‘62→57위’...컷 탈락 김우정은 ‘58→62위’-김서윤 “자부심 갖되 자만하지 않겠다”-‘SSG vs 키움’ 한국시리즈 격돌-손흥민, 이태원 참사에 ‘애도’...토트넘·바르샤도 성명 발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림은 자연이자 자원...규제 풀어 임업인이 돈 버는 시대 열겠다”-“30년 된 산지이용체계, 국제 트렌드에 뒤처져...이제는 바꿔야”△오피니언-[목멱칼럼]‘50억 클럽’ 실체 언제 드러나나-[기자수첩]위기의 벤처 생태계, 정부가 나설 때-[e갤러리]안현곤 ‘생각하는 나무’-[기고]물이 블루오션이다△피플-“공공기관 소속에 상관없이 역할 필요한 곳서 근무해야”-그래핀 10만겹 쌓아 흑연 합성...열·전기 전도성 우수-정의선 회장 “부산, 엑스포 개최 최적의 도시”-포스코1%나눔재단, 국가유공자에 ‘로봇 의수족’ 지원-김원웅 전 광복회장,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KT, ‘AI통화비서 2.0’ 獨 레드닷 어워드 수상△사회-“두 번의 폭발음, 전쟁 난 줄” “전국서 감지”...괴산 16차례 여진 이어져-“국민 트라우마 올 수도...초기 심리적 응급처치 중요”-이태원 참사 애도...전국 지자체·기업 행사 일제히 취소-“수의사 출신 변호사 장점 활용해 식품안전 공중보건 전문가 될 것”-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명칭 ‘고향사랑e음’ 선정
2022.10.30 I 나은경 기자
6762억 규모 흑석2구역, 삼성물산 품으로
  • 6762억 규모 흑석2구역, 삼성물산 품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흑석2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9일 주민총회를 열고 삼성물산 건설 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앞선 두 차례 시공사 입찰에 단독 응찰을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흑석2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일대 4만522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높이로 네 개 동, 1216가구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6762억원이다. 흑석2구역은 2009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나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공공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시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는다. 삼성물산은 특화 평면·대안 설계 등을 통해 흑석2구역을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상 46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브리지(구름다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 169클럽을 만든다. 호텔급 컨시어지와 차량 관리 서비스, 프라이빗 영화관도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재개발 이후 단지 명은 ‘래미안 팰리튼 서울’로 정했다.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삼성물산은 2010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5구역 이후 12년 만에 재개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흑석2구역은 흑석뉴타운 내에서 ‘래미안’ 브랜드를 다는 첫 단지이기도 하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흑석뉴타운에 들어서는 최초의 래미안인 만큼 래미안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랜드마크로 조성하갰다”고 말했다.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래미안 팰리튼 서울’) 투시도.(자료=삼성물산)
2022.10.30 I 박종화 기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시대 개막…지식재산 중심도시로 우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의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전 시대 개막을 알렸다.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8일 중구 선화동 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특허청 산하 기관이다. 2012년 (재)한국지식재산전력원으로 독립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2017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지난해 5월 직원 설명회를 거쳐 대전 이전을 결정했으며, 10월 이전 공공기관 및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의결·지정됐다. 이어 올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됐다.대전시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동구, 중구는 지난 7월 입주공간 확보 및 이전 직원의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3개월여 만에 1차 이전을 마무리했다. 중구 선화동 유안타증권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전략개발원은 원장을 비롯한 기관 운영·관리 5개 부서와 사업운영 2개 부서 직원 64명(전체 직원의 25%)이 지난 10월 4일부터 대전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이전과 함께 전략개발원은 선화동 청사를 본사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청사를 분원으로 변경했다. 전략개발원은 앞으로 2027년까지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며, 대전역세권 혁신지구에 IP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규모의 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다.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은 대전 소재 특허청, 특허심판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대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입주해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대전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략개발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으로 대전소재 특허청 등 유관기관 등과 효율적인 협업 유도, 효과적인 R&D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대전의 연구기관과 기업의 R&D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10.28 I 박진환 기자
한전 등 재무위험기관 부채 431조…"재무개선계획 실효성 높여야"
  • 한전 등 재무위험기관 부채 431조…"재무개선계획 실효성 높여야"
  • 지난 9월 점심시간 청계천을 찾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건전성계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을 보면 올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430조 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보다 58조 8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부채 및 자산규모가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까지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향후 5년 동안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사업조정을 통해 13조원, 자본확충을 통해 10조 1000억원, 경영 효율화를 통해 5조 4000억원, 자산 매각을 통해 4조 3000억원, 수익확대 방안을 통해 1조 2000억원의 재무개선을 이룬단 계획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일부 기관의 재무개선 계획에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본확충 방안 등이 포함돼 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14조 2501억원의 재무개선 계획 중 절반가량인 7조원을 자본확충을 통한 효과로 반영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오는 2024년 재평가할 때 시세 100%로 반영해 얻을 수 있는 평가이익을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한전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관련 재평가이익은 현금유입 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엔 용산개발계획에 따른 부지매각이익 6조 3000억원을 재무개선 계획에 포함했다. 다만 이에는 용산개발계획이 지연될 경우 자산 매각으로 인한 부채비율 개선 등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예정처는 “재무위험기관 중 일부 기관의 재무개선 계획에는 수익성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확충,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추정 등이 있어 보다 실효성있게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6 I 원다연 기자
10여년 표류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38층 복합단지 들어선다
  • 10여년 표류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38층 복합단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2027년 서울역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신축 사업` 계획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 북부 개발 사업은 연 면적 34만 126㎡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복합단지는 △업무시설 2개동(38층·32층) △오피스텔 1개동(37층)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2개동(29층·23층)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총 414실이 공급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내·외부가 연계된 복합 소매점 공간이 들어선다.또 서울역 광장부터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돼 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역 북부 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2018년 개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에 제시했고, 2020년 4월 코레일과 사업자인 한화 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개발 계획이 확정돼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시 관계자는 “건물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타워부에서 차츰 낮아지는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 라인을 구현할 예정”이라며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통해 서울역 주변의 상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건축위원회에서는 `홍제3 주택 재건축 사업`도 통과됐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과 홍제역 인근 홍제동 104-41 일대(연면적 11만 148.53㎡ )에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세대(공공주택 78세대, 분양주택 556세대) 11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2022.10.26 I 이성기 기자
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
  • 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중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함께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위 측은 이르면 내년 초 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서울시와 마포구청,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산시영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성산시영 예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마포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상 14층, 33개 동, 3710가구인 성산시영은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면 지상 35층, 30개 동, 4823가구(공공주택 521가구)로 늘어난다. △49㎡ 701가구 △59㎡ 1399가구 △74㎡ 265가구 △84㎡ 2178가구 △118㎡ 280가구 등이다.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성산시영 아파트는 지난 2020년 5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고 최종 통과했다. 이후 주민동의율 72.68%를 확보해 그해 12월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성산시영은 택지개발지구로 정비계획안 수립 전에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성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했다.성산시영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미 정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정비계획안과 관련한 주민공람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아영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장은 “현재 정비계획안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도 준비 중”이라며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열흘 전에 우편 발송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장이 기초조사 등을 통해 계획안을 작성하면 주민공람(14일)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내린다. 정비계획안은 구청에 계획안을 접수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 주민공람(30일), 구의회 의견 청취(60일)를 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이뤄진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이 늦어진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정비계획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아영 위원장은 “올해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나오면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주민 동의율을 73%가량 확보한 상황으로 조합 설립까지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께 추진위에 이어 조합 설립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21 I 하지나 기자
`강남 상징` 은마, 추진위 설립 19년 만 재건축 본 궤도(종합)
  • `강남 상징` 은마, 추진위 설립 19년 만 재건축 본 궤도(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통하는 은마 아파트가 23년 만에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35층 5778가구로 탈바꿈한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강남 일대 다른 재건축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마 아파트 개발 예시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19일 오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강남구 은마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은마 아파트는 대지 23만 9224㎡에 14층 규모 건물 28개동 총 4424가구로 이뤄진 대규모 단지다. 개포 주공1단지에 이어 강남구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근 역세권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은마 아파트는 35층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보차 혼용 통로 계획 및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 계획 등으로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접한 주변 지역도 함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시가 `35층 룰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은마 아파트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기존안을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차례 무산되면서 답보 상태였다. 지난 2002년 7월 삼성물산과 LG건설(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안전진단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다. 2012년에는 단지 내 도로와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이견으로 정비계획안 처리가 무산됐다. 2017년에는 49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반대로 역시 무산됐다. 지난해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지원했지만 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2017년도 한 차례 보류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서울시 도계위에 상정돼 수정 가결되면서 강남구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마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곧바로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필요한 서면 결의서 및 동의서 징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2.10.19 I 오희나 기자
檢, 이정근·김용·이화영에 칼날…이재명 민주당 정조준했나
  • 檢, 이정근·김용·이화영에 칼날…이재명 민주당 정조준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하거나 재판에 넘기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 의중에 맞춰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던 이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부패수사 제3부는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동시에 검찰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102280)그룹 측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었던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평화부지사로 임명돼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연이은 압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10.19 I 이배운 기자
오언석 "고도제한 등 규제 풀고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 오언석 "고도제한 등 규제 풀고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해선 도봉구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지난 1990년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발전 불균형이 초래되고 주민 재산권도 제한받고 있다. 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같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사진=이영훈 기자)오언석(사진·51) 서울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민선 8기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인 7월 11일 도시개발지원TF팀을 구성하고 내년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담부서는 각종 규제 완화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오언석 구청장은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서울시의 신속통합(신통)기획 등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규모 개발이 불가한 지역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도봉구는 준공업지역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창2동에 대해선 서울시가 공고한 2차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은 상태다.오 구청장은 “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로 주민이 열망하는 재개발 추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과 가능한 것에는 매우 크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도 역세권은 300~400%까지 나오고 역세권이 아닌 곳은 30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고도제한과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오 구청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8월 용역 중간발표를 했고 오는 11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서울시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도봉구 인구는 최근 10년간 36만명에서 31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오 구청장은 “도봉구엔 양말공장 등 소규모 방직·봉제공장이 많은데 의정부로 많이 빠져나갔고, 재유입을 위한 기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외식업 협회가 요구한 점심·저녁 주정차 단속 완화와 음식물 쓰레기 비용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GTX-C’노선의 도봉구 구간 지하화도 핵심 추진 과제다.오 구청장은 “GTX-C 노선은 지하화가 당초 원안인데 비용 문제로 지상화를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도봉구의 피해도 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당은 다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원안대로 가기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한 도봉구에 내년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은 기업 유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오 구청장은 “씨드큐브 창동은 300여개의 기업이 입주 가능한 업무공간과 기업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200호 정도가 조성될 예정이고, 4차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클러스터도 구성해 관련 기업도 유치할 생각”이라며 “씨드큐브 창동 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조성해 전문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 산업 업체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연구소 유치 등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며 “지속 가능 발전이나 기후 변화 등 어젠더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종 구민 민원을 해결하는 일도 오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오 구청장은 “얼마 전 70여 년간 무호적자로 살아오신 어르신을 ‘성’과 ‘본’을 창설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생계비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점심·저녁시간 식당 등 업소 주변 주·정차 단속을 안하기로 결정해 매출도 오르고 영업 환경이 좋아졌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90여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 중 90% 정도가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2.10.18 I 양희동 기자
염도는 낮추고 맛은 살린 저염고추장 출시
  • 염도는 낮추고 맛은 살린 저염고추장 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이아(대표 김동환)는 2020년 8월 짠맛은 정제염과 같으나 나트륨 함량은 50% 미만인 식품을 제조할수 있는 “저염 복합 조미료 제조기술”로 보건 신기술(193호)인증받고 고추장으로 지난 8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고 신제품을 출시했다.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하루 섭취량은 WHO의 권장량(2g)보다 더 많다. 이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2014년)에 실린 논문 일부이다. 논문은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cardiovascular-related deaths)이 대략 165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짜게 먹는 탓에 심혈관 질환으로 일찍 죽는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에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 3개 질환이 포함돼 있다. 고혈압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도 총 4,73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9.4명으로 보고되었다. (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2015-38호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ㆍ평가) 보건복지부는“나트륨 과다 섭취로 연간 3조원의 의료비와 10조원 합계13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며 세계보건기구 1일 섭취권장량 2.000mg을 목표로‘삼삼급식소 지정’등 다양한 저염ㆍ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 발굴과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계와 유통업계도 저염 식품 개발ㆍ판매 등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6년 만에 평균 3,289㎎(이전 4,831㎎)으로 크게 줄었다. 당류 섭취량도 10.4%나 줄어 뇌혈관 질환 사망자도 20%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식습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국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 싱겁(맛없)지 않고 맛있게 저염식할 수 있는 짠맛 대체 기술로 보건 신기술인증식약처 가 나트륨 과다 섭취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싱겁게 먹자’는 정책은 그러나 한계를 갖고 있다.‘싱거움’은 얻었지만, 음식 고유의‘맛’(간)은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짠맛은 정제염과 같으나 나트륨 함량은 적은 식품을 제조할수 있는 짠맛대체재 개발이 필요 했던중 중소기업‘가이아농업회사법인’(대표 김 동환64세)이 지난 2020년 짠맛은 정제염과 같으나 나트륨 함량은 50% 미만인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저염 복합조미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보건신기술을 인증(193호)을 받았다. 가이아는 보건신기술 인증받은 ‘저염 복합조미료’제조기술 처음 적용제품 확인 받아 상품화한“맛깔진 저염 고추장 지금”을 식품시장에 선보여 식품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가이아는 지난 9일에는 국가에서 운영 하는 공영홈쇼핑에서 첫 판촉전 60분에 5.500세트(약 3억2천만원)판매 기록을 세웠다며 지난 몇 년간 밀키트와 간편식에 밀려 집밥 소재인 장류는 판매되지않아 방송을 아예하지 않았는데 집밥 무덤공식을깨고 근래 최고 기록을 나온 것은 그동안 우리 소비자가 맛있는 저나트륨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컷는지 알수있었다며 공영 홈쇼핑 상품구성 담당은 판촉전 결과에 고무돼 당장 다음달(11월) 부터 정규 방송 프로그램으로 판매하기로 했으며. 공영홈쇼핑측은 정부가 건강식(Medical Foods)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가 요구한다면 소비자 취향으로 편성 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 맛있는 저염식을 요구한다면 저염식품 편성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CU는 식약처와 함께 메디프드(Medical Foods)매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맛깔진 저염 고추장 지금을 판매하기로 했으며, CU는 가이아와 함께 저염 햄버거.치킨. 등 저염식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저염식(Health food)시장을 선점 하겠다고 계획이다. 가이아와 주방 가구 전문 업체인 에넥스(회장.박진규)와 협업으로 2023년초부터 전국 매장에서 저염 요리교실을 열어 저염식 보급으로 사회적인 책임도 하겠다고 한다.대체육은 현재 전세계식품시장에서 가장뜨거운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체육에는 잡내(맛)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금첨가 방법을 사용 하는데 대체육의 나트륨과다 잡내 가격 세가지 단점으로 소비자가 선택을망설이고 있기에 이를 먼저 해결하는 회사가 이시장의 선두자 로 갈수 있는데 가이아는 보건신기술 인증받은 저염 복합조미료로 H업체와 대체육을 공동 개발중인데 대체육의 나트륨과 잡내와 가격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어 H가 대체육 시장을 제패하여 K-FOOD를 개척 하겠다는 기대감도 있다,◇공유 공장으로 청년에게 창업기회 제공가이아는 저염 식품 제조 소재를 활용해 7조8천억 달러 세계 식품시장에 도전 하기 위해서는 파격이 필요하다며 작은 시작이지만 충남 논산의 현재 공장에 경영 노하우와 시설을 활용한 공유 공장을 마련 젊은들 에게 저염식으로 도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지난 10월4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도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공공기관부터 구매 하여 싱겁(맛없)게 먹기 운동 보다는 맛있게 먹으며 저염식을 실천하여 의료비용을 절감 하겠다는 뜻도 있다며 20여년 기술개발로 힘들어 했던 가이아 에 희망을 안겨주었다.보건복지부는 가이아에서 보건산업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최초 개발된 기술이기에 심사를 거처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았다며 같은법에 인증신기술은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에 보건신기술의 성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공공 기관에서 우선구매가 될수있도록 추천하겠다며 보건신기술인증 받은 가이아 의 저염식품이 성공,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이 예방되고 국민의 삶의질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저염식으로 K-FOOD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김동환 대표는 “우리는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자금 이 부족하기에 신기술 개발이 세계시장을 개척할수 있다”며 “지난 1987년 창업해 어두운 곳에서 독서와 필기 가능한 반디펜을 발명 현재까지 300여개 발명품으로만 사업을 하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와 같이“인간은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는 않는다”며 산티아고처럼 수염을 기르고 우리것이 좋은 것이라며 저평가 받고있는 우리 전통식품을 세계화하기위해 “포기”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17 I 이순용 기자
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
  • 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이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이 안 되는 고가의 똘똘한 한 채에는 투자자가 몰리지만 금리와 대출 영향을 받는 매물은 외면을 받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경매 참여자가 적어진 상황에서 1회 이상 유찰돼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매물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남권 똘똘한 한 채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빌라에는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6일 부동산 경매시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앞서 유찰됐던 삼성동 아이파크삼성동 사우스윙동 2채가 매물로 나왔다. 아이파크삼성동 사우스윙동 157㎡는 감정가 51억7000만원의 93% 수준인 41억3600만원에 매각됐고 같은 단지 145㎡는 매각 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60여건의 매각을 진행했는데 이 중 5건이 매각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찰됐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단 열두 명뿐이었는데 이 중 6명이 강남 아파트에 몰렸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 전용 115㎡는 1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26억원)의 100.4% 수준인 26억112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8월30일 서부법원에서 열린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 다세대주택(빌라) 경매에는 응찰자 46명이 몰렸다. 유찰된 적 없는 신건인데다 참여자가 많았던 만큼 감정가 6940만원의 179%인 1억242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1㎡ 다세대 주택 경매에서도 응찰자 29명이 몰렸는데, 감정가 1억3700만원의 187.50%인 2억5691만원에 매각됐다. 최근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낙후 지역 재개발 후보지 물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자료=지지옥션)그럼에도 거래절벽에 따른 주택 시장 한파 여파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전국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35.2%로 전월(41.5%) 보다 6.3%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6월(34.6%)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전월(36.5%)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2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 역시 전달(93.7%) 보다 4.0%포인트 낮은 89.7%를 기록해 올해 7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해 월간 평균 69.54%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0건 경매를 진행하면 7건 낙찰된 셈이다. 하지만 올 들어 상반기 50%대로 떨어지더니 7월 26.6%, 8월 36.5% 등으로 뚝 떨어졌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서울 경매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으로 지난해의 6.8명에 비해 27.9% 줄었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평균 응찰자 수가 5명을 밑돈 것은 2012년(4.8명) 이후 약 10년 만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 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영향 없는 고가 아파트나 호재가 있는 빌라에는 투자자가 몰리지만 실수요자가 주로 접근하는 6~9억원대 아파트는 대출이나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는 수요가 꾸준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90% 후반대 낙찰가율이 나오고 있다”며 “금액대가 높다 보니 1회만 유찰돼도 매매시장보다 싸게 살 수 있어 대출 영향 없는 고액 자산가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7 I 오희나 기자
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 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던 규제를 해제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금리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해제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모,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변경으로 청약자격요건·추첨물량 배정비율 등 모두 변화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크게 바뀐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가입 24개월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 청약)에서 1주택 이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대출 보증 역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특히 규제지역 제외 시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추첨제 물량이 6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로 배정했던 추첨제 물량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70%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은 100% 배정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도 이전보다 숨통이 트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 “집값 낙폭 크지 않고 분양가 저렴한 곳 주목” 전문가들은 광역시 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청약 열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부산 ‘양정자이더샵SK뷰’ 모델하우스는 첫 주말 동안 방문객이 2만3000여명 몰렸다. 올 상반기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114.87대 1)을 기록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첫 주말 방문객(2만2000명)을 넘는 기록이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은 천안과 분양가가 낮은 청주, 전주 지역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실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지역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사진=양정자이더샵SK뷰)◇매매시장도 주담대한도·정비사업거래 영향매매시장도 규제 완화 영향권 내에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정비사업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2.10.16 I 신수정 기자
김동연 "LH 개발이익 일부, GTX 등 인프라에 투자해야"
  • 김동연 "LH 개발이익 일부, GTX 등 인프라에 투자해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4일 “LH 개발이익 일부를 GTX를 포함해 철도·도로 같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LH가 도내에 공공택지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GH 이외에) LH의 개발이익까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김 지사의 견해를 묻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지사는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학교나 공공청사, 철도와 같은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이어 “지금 GTX 연장과 신설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용역 예산을 넣을 정도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기구와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재임하던 2021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이다.
2022.10.14 I 김성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