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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동 87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시흥대로변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등 혁신적 경관을 창출해 최고 45층 내외의 2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기획을 통해 시흥대로 동서측의 균형적·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로 도시의 활력을 담은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시흥대로 일대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먼저,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여건 및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제3종주거)했다. 또한 시흥대로 동서간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고 45층 내외의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배치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두 번째, 대상지와 인접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 시흥대로에서 대상지 일대 진출입 및 ‘시흥대로-독산로’간 동서 교통연계를 위해 시흥대로변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와 맞닿은 주변 도로를 확폭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가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전체에서 보행·녹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계획하고, 하부 공영주차장을 복합배치해 이용성 증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연내마무리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 일대의 창의·혁신적 경관을 창출하면서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했다”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일대 주거환경 정비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시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한다.대상지 전경 사진. (사진=SH공사)SH공사는 15일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 등을 통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시행 및 공급하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내 2지구(도봉구 창동 1-29번지)에 위치하며, 지하철1·4호선 및 GTX-C 창동역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업무·상업·주거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이다.SH공사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수직·입체 복합시설로 개발하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주택(300세대 규모)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공사는 이번 공모 당선자가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29일(금)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SH공사는 참가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목)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2월 28일(수)까지 설계안 접수, 이후 기술검토와 두 차례 작품심사를 거쳐 4월 1일(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심사위원은 작품접수 마감일인 내년 2월 28일(수)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전세계 건축가들이 창동역 일대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안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SH공사는 우수한 공모안을 선정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동북권 상업·문화·경제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영통,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 경기도내 13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가 건의한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서다.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김기범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전국 최초 '양육친화주택'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난임부부 지원으로 시작해 임산부·다자녀 가족·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돼 온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이 주거 대책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를 품은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용두동 등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와 ‘돌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아이사랑홈을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한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하며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유형별로는 복합문화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등 2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양육인프라 구상안. (자료=서울시)지역거점형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목표다. 또 지역사회통합형은 100가구 미만으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한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에 지을 계획이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 등 차등 적용하고,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또 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내년부터 민간 공급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인증 아파트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양육자와 아이,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경실련 "LH, 10년간 여의도보다 14배 큰 땅 '78조원' 매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가 최근 10년간 여의도의 14배 면적의 공공주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는 시만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면적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여채(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LH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의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7일 경실련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78조원을 받고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220만 평(4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197만 평(39.5㎢) 보다 크다. 이 중 임대주택부지는 103만 평으로, 매각금액은 4조원이었다. 분양주택부지는 총 1117만 평이 팔렸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 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된 공공택지의 규모와 금액은 상위 1~5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공공택지(639만 평)를 전체 매각 금액의 64%인 50조원에 판매했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6만평, 10조원)△ 세종특별시(110만평, 4조원) △충청남도(62만 평, 2조원) △경상남도(56만평 20조원) 순서로 많은 공공택지가 매각됐다. 이날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규모는 용적률 200%를 적용할 때 25평짜리 장기공공주택 97만 6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보유했을 경우 공공자산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아파트 부지의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다. 이날 해당 부지들의 가격은 매각 당시보다 38조(62%) 오른 99조원으로 집계됐다. 화성 동탄2와 위례 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에 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이 LH의 추가 재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공공주택의 재고량은 2021년 73만 채에 불과했다”며 “이 땅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사용했다면 재고량은 170만 6000채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니블로베럭스’는 공급 당시 평당 3395만원에 팔렸지만 지금 아파트 시세는 평당 1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LH는 강제로 수용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이들은 집을 지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에게 강제 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주는 이유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지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거복지부터 친환경 건설까지 도전정신 빛나…엄정 평가 선발"
-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권대중 회장·서강대 교수] ‘제11회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건설사에 축하를 전한다. 올해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은 건설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는 ‘주거복지’와 ‘지역발전’, ‘상생’이 핵심 키워드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합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해외건설과 친환경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해외건설 부문 대상을 받은 대우건설은 1973년 1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남미,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진출하며 해외건설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LNG플랜트와 발전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플랜트건설에 힘써온 대우건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있기에 대상의 영예가 돌아갔다.친환경 부문 대상을 받은 포스코이앤씨는 사명에서부터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더 높은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상징하는 ‘챌린지(Challenge)’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그린라이프 주거 모델을 상품화하는 등 친환경·미래 성장 사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대중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심사위원장(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 겸 서강대 교수)이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건설산업대상 심사평을 하고 있다.국토연구원장상은 지역발전 부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SOC(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 현대건설, 공공 부문은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수상했다. 먼저 SH 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OC부문을 수상한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한강을 횡단하는 도로터널 공사에 최첨단 TBM 장비를 도입하며 건설사업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외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며 진접선 당고개 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뛰어난 성과를 이뤄 선정했다.건축사협회장상에는 ESG, 스마트주거, 특화설계, 건축설계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 기업으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밸류체인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과 수처리 폐기물처리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구를 위한 구성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주거’는 DL이앤씨의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에 돌아갔다. 특화설계는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다른 공동주택과의 차별성 부분에서 인정받았다. 건축설계 부문에서는 희림의 ‘카타르 알투마마 FIFA 월드컵경기장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상에는 디자인, 브랜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부문에서 4개사가 수상했다. 먼저 GS건설은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로 디자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건설은 ‘르엘’ 브랜드로 수상했다. 산단 부문에서는 한양이 속한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솔라시도’에게 돌아갔다. 도시개발 부문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제11회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단이 열띤 심사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상봉 지구 계획 변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된다.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되었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여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는 이와함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HJ중공업, 수주잔고 7조4천억원.."영업실적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J중공업은 양대 사업부문을 이루고 있는 건설과 조선부문 수주 잔조가 약 4년 치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21일 밝혔다.보령신복합1호기 조감도(사진=HJ중공업)건설부문은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공사,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A 건설공사,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500kV 신가평변환소 토건공사, 강원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공사, 장호항 정비사업 등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5조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확보했다. 주택사업 강화에 따른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 올 들어서만 대전 삼성동 재개발, 대구 범어동 재개발, 포항 대잠동 행복아파트 재건축,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구서4구역 재건축, 부천 역곡동 재개발, 제주 세기1차 재건축 등 6천여억 원 물량을 수주하며 ‘해모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브랜드 위상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조선부문 역시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5500~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과 방산 등 각종 특수선을 포함한 2조 4000여억 원 규모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2021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1조 4000억 원대였으나 지난해 2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소폭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우위를 인정받는 특수선 부문에서도 고속상륙정과 신형고속정, 독도함 성능개량사업, JLOTS(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 해경 3천톤급 경비함 등의 수주에 성공하며 곳간을 채웠다. 2021년 8월 최대주주가 바뀐 뒤 조선부문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된다.회사는 연말에 집중된 해군의 고속정 발주를 포함한 각종 특수목적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주전에서도 전력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8500TEU급 탄소포집·저장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하며 다가오는 탄소제로 시대의 시장 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알짜자산으로 꼽히는 인천 북항 부지 매각으로 올해 약 2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원창동 토지 일부를 77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신세계동서울PFV에 4025억 원에 매각한 동서울터미널 부지와 건물 역시 한창 복합 개발이 진행 중이다.회사와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전협상안을 마무리한 뒤 내년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HJ중공업 관계자는 “전 구성원이 합심해 수주 곳간을 채워온 노력이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 선반영한 충담금 환입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년부터 영업실적과 현금흐름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꿈을 찾아 젊은세대 몰린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톱3 서·화·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애 첫 아파트 구매 지역은 ‘톱 3’는 인천 서구, 화성, 평택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중이고, 첨단 산업이 몰리면서 수도권 대표 주거 선호지역으로 떠오른 곳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컸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등 투자 가치를 확신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17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기준이다.인천 서구는 작년 한해에만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3위 화성(6024건) 보다 60% 가량 더 높았다.올해(1~10월) 들어서는 화성이 앞서가고 있다. 화성에서 생애 첫 집을 산 경우는 1만3342건으로 나타났고, 2위는 인천 서구(1만2326건), 3위는 평택(8526건)으로 조사됐다.이들 세 곳에 생애 첫 주택 매수가 몰린 것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많았고, 동시에 부가 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밀집해 있어서다. 인천 서구는 올 하반기 대한민국 첫 리조트도시로 선보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4805가구 성공 입주를 필두로 검단신도시에도 집들이가 이어지면서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만1751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갔다.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계약자 대다수인 점도 시선을 끈다. DK아시아에 따르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계약자의 70% 이상이 40대 이하로 나타났고, 30대 비중이 38.1%로 가장 높았다.기업들도 서구 행을 택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됐고, 6개 관계사가 몰리는 ‘청라 그룹헤드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 LG마그나가 둥지를 틀었고, BMW연구개발센터,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청라,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인 유일로보틱스 등이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예정이다.평택도 작년부터 고덕신도시 등에 1만2960세대가 집들이를 했다. 화성도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 2만234세대가 새집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고덕과 동탄 인근에 각각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어 ‘반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집값 회복세도 빠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주차 기준 6월 1주차 대비 화성 아파트값은 7.7% 올랐고, 인천 서구 1.7%, 평택 1.6%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94%를 웃돈다.연내 인천 서구, 화성, 평택에서 새 아파트 공급도 이어진다. DK아시아는 11월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공급한다. 총 2만1,313세대로 조성 중인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다. 기반시설 조성 후 아파트를 공급하는 국내 첫 사례다. 강제 수용방식이 아닌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공보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키고 있다.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수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지구 일대에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로 조성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한다.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산업개발이 C18블록에서 총 464세대를 공급 예정이다. GTX-A노선이 정차 예정인 동탄역이 가깝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던 시기임에도 주거 여건이 좋고,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인천 서구와 화성, 평택을 매수에 적극 나선 것 보인다”라며 “향후 이들 지역에 기업들이 추가로 몰리고, 브랜드 아파트도 꾸준히 공급될 전망이라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